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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평화·안보, 벼락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것 아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정리된 생각이 없는 후보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벼락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28일 민주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다른 분야에 비해 평화와 안보는 더 깊은 사색과 더 긴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러시아는 즉각 침략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사항전 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용감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팔순의 나이에 다시 군복을 입은 전 대통령과 다시 입대한 중년, 처음으로 총을 든 청년,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른 어머니와 할머니들, 지하 방공호로 대피한 어린이들 모두 안전하기를 기원하고 고통을 견디시는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께 마음의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언급하며 "평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한 것을 깊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거듭 자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면서 안보를 강화해야 하고, 안보를 강화하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평화와 안보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며 "그런 철학과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정치세력은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지만,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완전히 승리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켰지만, 한미 미사일지침을 폐지해 미사일 개발의 제약을 모두 없앴고 우리의 국방력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주당이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경험도, 역량도, 철학도 없는 정치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평화와 안보를 이룰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2-28 12:15: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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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외손’ 윤석열...이재명 겨냥 “왜 北 미사일 도발이라고 못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강원도를 찾아 '멍청한 생각', '삐뚤어진 생각'이란 표현을 써가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안보관에 대해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동해시 천곡회전교차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한에서 어제(27일) 또 미사일 발사를 며칠 전에 또 했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인공위성 정찰 자산 실험을 또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런 사태를 우리가 남의 나라의 주권을 무력으로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보는데, 민주당은 코미디언 출신 6개월 밖에 안 된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침공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른 고위 공직자가 다 도망갔는데 국민들하고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으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다"며 "외교가 무엇인지, 국제사회가 어떤 것인지 도무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끌고 나가고 있으니 외교나 경제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따졌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어제 창원에서 '북에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년 들어서 8번째 했는데, 그건 뭐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며 "(이 후보가) 이런 것에 도발이란 말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운동권 정권이라 그렇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강원도는 우리나라 안보의 최첨단 접경지역이다. 강원도는 안보와 경제가 함께 가야하는 지역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번영의 기초다"라고 했다. 그는 "멍청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어떻게 지키고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것인가"라고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도발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윤 후보는 유세에서 자신을 '강원도의 외손'이라고 표현하며 "강릉을 비롯해서 묵호, 삼척에 친척들이 많이 살아서 강릉에서 기차 타고 하도 많이 다녔더니 오늘은 그냥 집에 온 것 같다"고 친근감을 드러냈다.

2022-02-28 11:5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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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러시아 제재 동참…우크라 인도적 지원 신속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동참을 공식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국제사회가 수출 및 금융 규제를 시작하자 한국 정부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차단'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에너지 제재, 유럽연합(EU)의 경우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영공 진입 금지 등 추가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에너지·곡물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관련, '단기적 수급에 문제없으나, 점차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한편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시화된 지난 24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관계 부처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2-02-28 11:44: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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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삼척동자"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삼척동자에 비유하며 이번 대선에서의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을 요구했다. 삼척동자는 키가 66센티미터 정도의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말로 철이 없는 아이란 뜻으로 쓰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삼척동자에 비유하며 이번 대선에서의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을 요구했다. 삼척동자는 키가 66센티미터 정도의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말로 철이 없는 아이란 뜻으로 쓰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본부장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의 선거운동을 지켜보면 이재명 후보는 모르면서 아는 척, 알면서 모르는 척, 해놓고도 안 한 척하는 '삼척동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국가부채를 끌어들여서 아는 척하고, 사드방어체제도 제대로 모르면서 고고도미사일 운운하면서 아는 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부인에게 비서 둘이나 붙여준 일은 모르는 척, 법카로 소고기 초밥 사 먹은 일도 모르는 척, 故 김문기 씨(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와 잘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불리한 일은 죄다 모르는 척하고 있다"며 "대장동 결재란에 단독으로 사인해놓고도 안 한 척, 백현동 옹벽아파트 최측근이 떼돈 벌게 허가해주고도 안 한 척, 성남FC 후원금 받고 대기업 특혜 줘놓고도 안 한 척, 당장 수사를 받아야할 죄를 수없이 저질러놓고도 안 한 척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 본부장은 이 후보가 25일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탓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돌린 것을 겨냥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 참혹한 전쟁마저도 선거용 선전선동에 악용하고 있다"며 "초보 정치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이 발생했다는 이 후보의 TV토론 발언이나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라고 폄훼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전날(27일) 있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이 단일화 결렬 기자회견에 관해 "그동안 우리 당과 윤 후보가 단일화 야권통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사실상 결렬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지만, 언제든지 안철수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차를 돌려서 가겠다는 단일화에 대한 의지표명이 어제 회견에 담긴 윤석열 후보의 진심"이라고 말했다.

2022-02-28 10:47: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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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식 앞두고 막가나? 간부교육학교들 기본훈육도 못해?

2월말에서 3월초는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의 임관식이 몰린 시기다. 이런 시기에 맞춰, 군간부 양성학교들이 제대로된 훈육을 하지얺고 방종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최근 부족해지는 병력자원으로 자질부족자들의 도태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하는 꼴이다. ◆임관식 날, 여성 부사관들 제복입고 메갈리아의 손가락? 지난 27일 2030들이 자주 접하는 'fmkorea(에펨코리아)'에는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얼굴과 명찰이 가려졌지만,하사로 임관한 여성들과 이들의 훈육관으로 보이는 군간부가 '한국남성은 성기가 작다'는 혐오를 담은 '메갈리아의 갈라파고스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었다. 본지가 취재에 돌입하자 유명 유튜버 '캡틴 김상호'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도 우려스런 반응을 보이며 해당 사진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서 사진속 인물 중에 한명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캡틴 김상호에게 "당시 사진은 2020년 부사관 임관식 사진이며 후보생들을 훈육한 훈육관이 키가작고 몸집이 왜소해 작은 것이 트레이드 마크였다"면서 "잘못된 페미(페미니스트) 성향에 대해 반감이 있으며, 전혀 인지하지 못했돈 과거의 사건에서 발생한 사진"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남녀 젠더문제를 증폭시켰던 gs25 편의점 손가락 광고논란 이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군 일각에서는 석연치 않은 사건이라는 반응이다. 메갈리아로 알려진 과격 페미니스트들의 상징인 손가락 모양은 이미 2015년 이슈가 되며 널리 알려졌고, 메갈리아는 2017년 무렵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들을 대신해 워마드와 여성시대 등의 단체들이 넷상에서 활동 중이다. 익명의 육군 부사관은 "문제 사진 속 가운데 서있는 여성은 정복가슴에 약장을 착용하고 있다. 갓 임관한 하사가 아닌 훈육관으로 보여지며, 이 여성의 신체는 특별히 작거나 왜소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해라고 할지라도, 제복의 의미와 관련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선임간부가 이런 행동(메갈리아 손가락)을 놔뒀다는 것은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육군 부사관은 "여성이 군에서 소수자로써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성 인력을 늘리면 군내 성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군 상층부의 안일한 생각도 이런 문제를 키운다"면서 "조직 내에서 피해받는 여성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이용해 가해를 일삼는 여군도 늘었다는 점을 볼 때, 임관식에서 메갈리아의 손가락은 엄중히 받아져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우물쭈물 육군, 군간부 양성학교 기본훈육도 못하나? 이와 관련해 육군은 본지가 질의를 넣고 하루가 지난 28일까지도 논란의 사진 속 인물들이 누구이며, 어떤 경위에서 손가락 제스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혔다.이날은 경북 영천시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제57기 생도들이 졸업과 임관식을 올리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본지는 3사관학교 57기로 알려진 생도의 제복 바디프로필도 제보받았다. 4학년 학년장이 부착된 상의를 풀어헤지고 맨몸을 드러난 생도의 두발은 군모와 방탄헬멧을 쓰기 힘들 정도로 덮수록한 상태였다. 이 사진은 지난달 사회관계먕에 올라온 것이다. 해당 사진은 본지가 육군에 질의를 넣자 삭제됐다. 육군 3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3월10일 육군 학생군사학교 입교를 앞둔 학사67기 예비후보생들도 군복차림의 바디프로필을 찍었고, 언론이 이를 지적하자 한 예비후보생은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육군과 학생군사학교 측은 입교 전까지는 민간인 신분이라 별도의 조치를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들어 군인복무규정과 군인복제령 등의 위반 여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군 당국이지만, 부하를 이끌고 가야하는 군간부교육기관은 제복의 기본도 가르치치 않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2022-02-28 10:02: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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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2월 28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2월 28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제20대 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초유의 박빙 승부로 흘러감에 따라 투표 당일까지 후보의 실수, 야권 후보 단일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율 등이 안개 속 선거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종이모형처럼 부풀려진 한국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의 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후보들에게는 실전사례를 통해 강한국방을 실현할 교훈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전선에서 군인과 시민을 독려하는 전·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소하며, 상대진영을 비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3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나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 정부 재정을 초·등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 감축이나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획일적 대학평가는 대학 여건을 고려해 컨설팅 형태의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자고 건의했다.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비판하는 최근 언론 보도를 두고 27일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대사면을 비롯해 생애 첫 주택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2030 세대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 등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긴급 금융구제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나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학습 불평등을 해소하는 '에듀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 ▲국내 친환경차 시장이 하이브리드차(HEV)에서 순수전기차로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전기차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가 P2E게임과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에 속력을 낸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컴투스, 위메이드, 네오위즈 등이 오는 3월부터 P2E게임과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우시산'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환경보호 문화 확산에 나선다. 우시산은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해피빈에서 오는 3월 22일까지 '지구를 지키는 업사이클링 플로깅 굿즈'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 ▲LG전자가 자사 제품 구매자에 19개 업체 혜택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LG 오브제 컬렉션 클럽'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지난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문을 연 '더현대 서울'이 개점 1년 만에 매출 8000억원을 돌파했다. 현대백화점은 27일 더현대 서울이 개점 첫 해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며 2023년경 국내 백화점 최단기간 매출 '1조 클럽' 가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매출이 크게 올랐다. 27일 통계청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가 58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음식 배달서비스 거래액은 25조원을 육박한다. ▲매 시즌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던 소비 패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바뀌고 있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경험을 뽑아내는 소비 문화, 가치 소비 문화가 확산되며 예전에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불렸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이 패션업계 트렌드가 됐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한국이 2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여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삶의 질 부문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마켓·부동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시장의 변동성이 롤러코스터장을 보여주고 있다. ▲기름값은 물론 채소, 음식값, 학원비까지 물가상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2022-02-28 07:31: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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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리 국회추천 등…'이재명표 정치개혁안' 결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2명 전원이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라며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27일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정치개혁안을 결의하며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며 "집권당, 다수당이었음에도 정치교체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기득권 양당 정치, 진영 정치, 승패 정치에 안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며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꿔 국민통합의 길을 열겠다"며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지난 1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민내각·국민통합 정부 구상 발표와 24일 송영길 당 대표의 정치개혁안을 토대로 총의를 모은 세부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5일 여야 4당 대선 후보 TV토론 당시에도 정치개혁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했고, 이에 이 후보가 민주당 의원의 총의를 모으며 정치개혁 진정성과 함께 10여일 남은 대선에서 반윤 연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며 정치개혁 동참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및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 기본 계획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 및 권역별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을 채택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정치개혁 필요성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민주당은 집권당, 그리고 다수당으로서 정치개혁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그동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개헌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개헌 이전이라도 국회와 협의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차기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의 개혁안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2022-02-27 23:0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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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로운 세상 만들 준비됐나"…지지자들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부수도권의 핵심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축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부울경 공략에 나섰다. 부울경은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공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정할 만큼 전략지로 꼽는 지역이다. 이 후보는 27일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열고 "이곳이 김영삼, 노무현 그리고 걸출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큰 정치인 만든 부산 맞나. 새로운 세상 만들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나"라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고, 지지자들은 "됐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단기간에 성남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서 대선에 불려 나온 이재명이다. 경기도도 2년 만에 전국 최고의 시·도로 만들었다고 평가받았다"며 "3년 만에 경기도에 130조원 투자 유치했다. 부산에 그 정도 했으면 부산은 지금 디비졌을(뒤집어졌을) 것이다. 부산 경제를 포함해 대한민국 경제 확실하게 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지방 중심의 균형성장 정책을 취해야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며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을 내려줘 지방의 자율권을 더 키워야 하고, 지방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지방 교육기관을 더 지원하고 지방에 사람들이 정주해 행복해서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수 지사가 먼저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인데, 부울경 메가시티 꼭 해야 한다"며 "동북아로 뻗어가는 해양, 항만, 철도, 하늘길의 첫 출발지인 부산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가시티 중에서 경북·대구, 부울경 그리고 전남·광주 다 묶어서 남부 지역의 새로운 수도권을 하나 만들자, 싱가포르처럼 독립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자는 데 동의하느냐"며 "그러면 팍팍 찍어달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저는 약속의 95% 이상 지켰다. 불가능한 약속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미래가 없다. 이제는 국가 간 경쟁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수도권 한 개 가지고 다른 나라 거대 시티와 경쟁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 안에도 경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강화, 부산 북항 재개발, 2030 부산엑스포, 가덕신공항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부산을 국가재정을 투입한 문화의 도시로 확실하게 키워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문화 컨텐츠가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블랙리스트 같은 것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인은 간섭하면 안 된다. 문화는 저항과 반발이 기본이다. 순종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다"라며 "제가 문화 예산 확실하게 늘리고, 부산국제영화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부산 엘시티 개발 문제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부산 엘시티 그냥 허가해 줘서, 부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땅 원가로 팔아 그 사람들이 100% 1조원 그냥 공짜로 먹었지 않나"라며 "그렇게 했던 집단이 그래도 민간개발 못하게 하고 악착같이 공공개발하고 회수해서 70%, 5800억원 뺏었더니, 저 보고 '왜 다 못 지켰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엘시티를 잘했나, 대장동 개발을 잘했나"라며 "이런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 일삼는 마인드로 국가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집중유세 직후 '품격있는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대국민 협약식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 ▲해운산업 메카·수소경제 허브로 육성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 육성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육성에 서명했다.

2022-02-27 21:01: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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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찾은 윤석열, 文 원전 발언 두고 "립서비스로 생각하면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포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겨냥해 "사실상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고 크게 바뀌지 않은 립서비스 정도로 봐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포항시 북구 북포항 우체국에서 열린 유세에서 "박정희 대통령꼐서 정말 잘 한 것이 하나 있다"며 "우리나라가 그 당시 중동전쟁, 유류파동에 경제가 정말 어려워서 예산도 감축해야 했고, 상인들의 반대에도 부가가치세라는 걸 걷어서 어려운 재정을 하는 가운데 동남권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때문에, 환경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탈원전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최근에 다시 신한울 1·2호기를 가동시키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을 시인 한 것"이라며 "지난 5년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가 망가진 것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제 원전시장 규모가 약 1000조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최대 경쟁 국가"라며 "그런데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쓰는 바람에 우리가 위험해서 원전을 안 짓는다는데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 원전을 사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윤 후보는 "지금 국제 원전 수출 시장에 중국이 각광받고 있고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다"며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쉽지 않다. 신한울 1·2호기는 이미 다 만들어져서 준공된 것과 다름없고 신고리 5·6호기는 준공하려면 앞으로 2,3년은 더 걸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수출 시장에서 빛을 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작한 원전 때문에 일본보다 산업용 전기 가격이 4분의 1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이라며 "신재생, 태양광 에너지의 전기 생산비가 비싸서 수출시장에서 외국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과 창원에 가보면 원전 관련 산업이 다 박살났다"며 "민주당 정권 하는 짓을 보면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으면 부패를 수사 못하게 틀어막고 이런 일은 하는가"라고 지지자와 포항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7 19:0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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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융범죄, 미국처럼 징역 80년…살아서 못 나오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정거래, 펀드사기,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해 "아예 꿈도 못 꾸게 한 번 하면 미국처럼 징역 80년을 보내버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 유세 중 "펀드사기, 주가조작 해서 100억 벌면 (감옥에서) 5년이나 3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고 '몰디브 가서 모히토 한 잔 마신다'던가 하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자산시장이 중요하다"며 "펀드사기 이런 거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게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부분에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인력이 30명 있다는데 20배로 늘려 싸그리 다 정리하겠다"며 "살아서는 다시 밖으로 못 나오게 엄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정치 지도자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국정 제대로 알고, 점쟁이 이런 거 믿지 말고 과학자, 합리적인 학자·전문가에 물어서 길을 정해 과감하게 밀고 나가면 세계 5대 강국이 어렵겠냐"며 "주가지수 5000포인트, 국민소득 5만 달러 언제든지 가능하다"가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가 살려면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민주주의가 안정돼야 경제가 발전한다. 전쟁의 위기, 군사적 위기가 올라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가 점점 확대돼 경제가 나빠진다는 건 고등학생, 아니 중학생도 알지 않나.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수도권-지방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을 해야 한다"며 "기업들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초과학·첨단과학에 투자해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 발휘하면 신속한 산업전환 국가, 경제 살아나는 국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위대하고, 자원은 충분하고, 기회는 널려있다"며 "위기가 곧 기회다. 정치만 잘하면 된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된다.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어갈 유능한 경제 대통령, 든든한 안보 대통령,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통합의 대통령"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7 16:20:2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