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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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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위, 윤영일 전 의원 영입 '중원 공략 박차'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가 16일 20대 국회 호남 출신인 윤영일 전 국민의당 의원을 영입하고 중원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이로써 새시대위엔 국민의당 당적을 가지고 있던 총 6명의 전직 의원이 인선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전 여의도 새시대위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 환영식에서 윤 전 의원에게 빨간 목도리를 둘러줬다. 이날 환영식에 참석한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 이용호 대외협력본부장, 김동철 지역화합본부장은 후보와 윤 전 의원의 손을 잡고 사진 촬영을 했다. 윤 전 의원은 "지역갈등, 이념갈등, 편가르기 전쟁을 극복하고 국민의 희망을 바로 할 수 있는 새시대를 열기 위한 일에 일조를 할 생각이다"며 "국민이 바라고 있다. 정권교체가 국민들의 요구요, 여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윤 전 의원이 오랜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 있으면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업무를 세심하게 들여다봤고 의정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험 바탕으로 탁월한 의정 능력을 보여주셨다"며 "윤 의원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 국민 통합의 큰 물줄기를 이뤄가면서 정권교체와 국가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은 "윤 전 의원이 와서 우리 김동철 전 의원, 이용우 의원과 함께 어우러져서 활약을 해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감사원 출신 첫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윤 후보는 전날 김한길 위원장과 윤 전 의원과 함께 도시락 조찬 회동을 하며 영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시대위에 국민의당 출신 전직 의원은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 최명길 기획조정본부장, 이용호 대외협력본부장, 김동철 지역화합본부장, 임재훈 비서실장, 윤영일 전 의원으로 총 6명이 됐다.

2021-12-16 11:15: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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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사회대전환委 출범…"대전환 시기, 선도 국가 위치 차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대전환'을 모토로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네 가지 핵심 아젠다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기에서 선도 국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당내 대선 경선 기간 경쟁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후보 직속 기구인 사회대전환위원회는 16일 민주당사에서 출범 깃발을 올리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주기적인 펜데믹으로 질적인 대전환 시기"라며 "변화의 시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상존한다.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변화에 적응을 못 하거나 변화에 이끌려 다니면 도태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대전환위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고, 정책을 개발해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선도 국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 후보는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의 지대개혁을 언급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로소득,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면서 "국가의 부(富) 중 평균 20%, 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서글프고 국민들이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대개혁 통해 다시 노동하고, 기여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며 "주요 의제 중 디지털전환, 기후정의, 교육혁신은 수없이 강조한 전환적 성장의 핵심 요소이다. 잘 준비해서 선대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표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2030 세대는 사회 진입 자체를, 기회도 못 갖고 있다"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할 기본 여건조차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강팍한 세상의 문을 우리가 새롭게 연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사회대전환위는 후보가 현장에서 던지는 정책을 거꾸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맞게끔 흐름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틀을 국민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회대전환위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기후위기 등 미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범했다. 향후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1월 말까지 이 후보에게 미래지향적 개혁 아젠다를 제시하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사회대전환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태웅 한빛소프트 의장은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네 가지의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거대한 문제는 그만큼 거대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 사회대전환위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집단 지성의 나라다. 반드시 답할 질문을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시도를 다니면서 듣겠다"며 "세대·여야·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듣고, 시대가 내려준 아젠다로 만들어 5년 동안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1:12: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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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미자 기후환경·이상민 통일정책비서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통일정책비서관에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말년 없는 정부에 대해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2050 탄소중립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참모진 인선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박미자 신임 기후환경비서관 내정자는 전북 부안여고,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환경정책학 석사를 마친 인물로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자원순환정책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과 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등을 거쳐 현재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상민 신임 통일정책비서관 내정자는 서울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를 마친 인물로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정책총괄과장, 정치사회분석과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2021-12-16 10:27: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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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주장…"상당히 신중해야"

청와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지금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반박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지속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된다는 방향성 역시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는 것으로 보는 만큼, 현시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실장은 지난 11월 언론 인터뷰 당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단계'라고 밝혔고, 이날도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부동산 하향 안정화 추세가 잡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시 "시장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 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후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시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하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되고,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로 인한 당정 갈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 실장은 여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관련 손실보상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바탕해 '선지원·후정산' 방식에 대해 제안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대가 있고,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준비하는 절차를 최단기화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매출과 비교해 지급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에 2.2조가 편성돼 있다. 그쪽에서 우선 재원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 조치, 기금 쪽에서 확장 가능한 수단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 간 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거대규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 지금 제가 추경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12-16 10:05: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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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윤석열 후보, 부인 관련 사과 오늘이나 내일 중 할 것"

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윤석열 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대국민 사과를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씨는 윤 후보와 결혼 전 경기도 소재 모 대학교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수상 내역을 기재한 의혹, 결혼 후에도 모 대학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읜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 다 과거를 캐고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을 가지고 배우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참 졸렬하다"며 "그런데 문제는 그게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된 문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 부분은 틀림없이 사과하셔야 하고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대목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왜 빨리 재판을 안 하는지 수사당국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뒀나. 빨리 구속했으면 그 사람 안 죽었을 것 아니냐'고 당국의 늦장 수사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씨 관련 논란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이 윤 후보가 이른바 '기획'이라고 지칭했던 내용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의 죽음을 덮기 위한 술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하필이면 왜 이번에 (보도) 하셨나. YTN(보도 매체)은 왜 김 씨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유달리 관심이 생겼나"라며 "원래부터 통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캤어야 하는데 왜 지금(보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것을 두고 "사칭이나 논문 표절이나 전부 다 '이 후보 쪽에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한 편으로 있다"며 "다행히, 윤 후보가 그런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김 씨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5일 한 매체에 "국민께 불편함과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도 김 씨의 사과 의사 표명이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전체가 보셨을 때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과거 처신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민의 기대에 맞춰 저희가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 태도"라고 자세를 낮췄다.

2021-12-16 09:3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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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子 온라인 도박에 "머리 숙여 사과…치료도 받게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온라인 도박 보도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민주당 공보실은 16일 이 후보 명의의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는 사과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직후에도 "가족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1-12-16 09:25: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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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의장국, APPF 총회 폐막…"박 의장,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

대한민국국회가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아시아· 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가 결의안 및 공동선언문 최종채택을 위한 제4세션을 마지막으로 15일 폐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민국국회가 수차례 사전 부속회의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과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과를 거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남북 국회회담'과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의안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29차 APPF 총회는 총 22개 국가에서 총 211명의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APPF 총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메인 의제로 ▲제1세션(정치·안보) ▲제2세션(경제·무역) ▲제3세션(아·태 지역 협력) ▲여성의원회의 등 4개의 워킹그룹에서 총 13개의 세부 의제를 논의하며 이날 열린 제4세션에서 총 13개의 결의안과 공동선언문을 최종 채택했다. 정치·안보에 관한 제1세션과 관련해서는 ▲아·태 지역 평화·안보의 유지·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 외교 강화 ▲아·태 지역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합의해 팬데믹·테러리즘 등 초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법 규칙·규범 제정 ▲인간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초국경적 협력 강화 ▲국제대테러 의제 및 협력에 의회 외교 적극 활용 ▲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판문점선언, 북미공동성명, 9.19평양공동선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문 등을 재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했으며 지역적·국제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지난달 열렸던 사전 부속회의에서 대한민국국회가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의회 대표단과 치열한 토론 끝에 성과를 거뒀던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인정 ▲대한민국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최종 반영됐다. 경제·무역에 관한 제2세션에서는 ▲복원력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태 지역 내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사이버 안보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회 지원 강화 ▲청년·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대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고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여건 조성 및 다국적 협력방안 모색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아·태 지역 협력에 관한 제3세션은 ▲코로나19 위기 속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 ▲파리협정 목표 유지 노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 지속 ▲역내 문화·관광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여성의원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여성차별·소외 문제의 공동 대응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 협력 강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참여와 대표성 보장 촉구 ▲코로나19로 심화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시행 필요성 강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제4세션에서는 태국의 차기 총회 개최, 브루나이 정회원국 승격 등에 대한 논의결과가 최종 승인됐다. 이번 APPF 총회 의장을 수임한 박병석 의장은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사전 부속회의와 사흘간의 총회를 통해 역내 현안은 물론 코로나19를 대비한 연대와 협력방안에 대해 유익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가 일하는 의회에서 이번 서울 총회가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2021-12-15 16:53: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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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개도국 수준 전력지원체계 개선위한 의미있는 시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원이 넘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도 23위를 차지할 정도다. K-9자주포를 비롯해 무기체계의 수출규모도 작지 않다. 반면,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온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전력지원체계'는 앞에 말한 국격이 부끄러울 수준이다. 최저가 입찰, 비전문 업체의 입찰난립, 기능개선보다 형상에 집착하는 국방규격 등에 옥죄여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전력지원체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기연, 정체된 전력지원체계 발전 계획 담은 기획서 발간 국기연은 15일 우수 전력지원체계의 신속 획득을 위한 최상위 기획문서인 '2023~203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기획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력지원체계는 미국 등 선진국이 도입했던 물자를 단타성으로 따라하거나,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기초예가에 맞춰진 '저품질 복제품'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지원체계에 특화된 전문기업들이 자유롭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납품가격과 꾸준한 개선형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국기연에 따르면 기획서는 전력지원체계에 최신 민간기술을 적용해 신규로 개발하거나 성능을 지속 개선시키고자 필요한 제품·기술을 정리해 수록한 문서다. 기획서 발간은 138만종의 품목으로 이뤄진 전력지원체계가 민간기업 중심으로 꾸준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국기연에 앞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017년에 국내 유일의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센터를 세웠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계획의 토대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7~'34 소요기획서(안) 작성을 준비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에서 소요제기한 품목들의 개발조건만 겨우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정작 군 전력지원체계의 최종 소비자인 군 장병들의 소요를 담아내지 못했다 기품원으로부터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센터 등을 인수한 국기연이 과거 선례를 돌이켜 보면서 이번 기획서를 발간했을 것이란 게 방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번에 기획서 형태로 문서화된 내용에는 전력지원체계의 성능개선을 위한 최첨단 민간 보유 기술·제품과 군 적용가능 제품·기술 수요를 파악해, 10여년의 장기적 개발관점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물품별로 분류해 담았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최종적으로 군의 의견수렴과 국방부 심의를 거쳐 정식 문서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의미한 시도... 넘어야 할 산도 많아 하지만, 기획서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해서는 넘어야 할 선이 많다. 우선, 성능보다 케케묵은 형상에 집착하는 국방규격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어여 한다. 국방규격은 육·해·공군 등 소요군들이 개선소요를 올려야만 개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군의 제식 소총의 기능을 증대시킬 '피카티니 레일'의 형상을 변경하고 싶어도 1980년대 기준으로 필요한 총기멜빵고리에 대해 소요군이 국방규격 개선요청을 하지않으면, 민간기업이 개선품을 제시하거나 생산하기 힘들다. 두번째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왔던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업 등의 전문성 문제다. 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는 높지만 이들 연구기관이 전투경험이 전무한 연구자들이 다수여서 실전성에 맞는 연구가 이뤄지기 힘들다. 전투복의 경우 서울대 등에 자문을 받아 왔지만 서울대 등 관련 연구자들 다수가 전투에 맞는 활동성을 착안하기 힘든 여성들이다. 해외 기업들의 경우 전투경험이 많은 인원들을 개발과 성능평가 등에 일정부분 참가시키고 있다. 세번째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달청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다. 특전사 짝퉁칼 , 짝퉁 방탄복, 국가계약법 위반업체의 지속적인 군납계약 등이 속출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 업체의 난립은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업의 육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이번에 작성된 소요기획서는 장병들의 임무 수행여건을 대폭 향상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최신 민간기술이 군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16:13:1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