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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화확무기 공격 원거리서 탐지 감시하는 기술확보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 개념도.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화학무기 공격으로 발생하는 구름 모양의 오염운을 원거리에서 조기에 탐지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이 국내 최초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의해 개발됐다. 8일 ADD에 따르면 이 기술은 공기 중에 구름 형태로 떠 다니는 독성물질을 자연배경에서 복사되는 적외선의 2차영상 및 빛의 파장 순서 등의 정보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원거리에서 사전 분석해 화학무기 공격 시 실시간으로 오염 확산을 감시할 수 있게 되면 유사시 더 많은 군인과 시민을 구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장비의 경량화로 이동설치가 가능하고 유·무인 정찰체계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다. 화학무기 확산경로를 가시화해 피해를 최소할 수 있어 화학무기 위협에 효과적인 조기 대응능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DD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방위사업청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경량화된 초분광 영상장치 및 지능형 탐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을 확보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이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되도록 ADD는 관련 분야 민간업체에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화학무기뿐 아니라 생물무기의 원거리 탐지가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군 전력증강 및 테러 등 민관군 통합 대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21-12-08 14:16:0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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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000명, 軍 '예비전력 정상화' 의지 있을까

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다. 국방부 대변인실을 비롯해 제13공수여단 등 군의 주요 부서와 부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부르짖는 '예비전력 정예화'는 내년에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미 2년 간 파행국면을 맞았던 터라 예비전력 실무자들은 '예비전력의 정상화'만이라도 바라는 눈치다. ◆사람이 먼저라던 文정부, 정작 예비군 예산에 인색 익명의 예비전력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시민과 우수예비군을 기만하고 있는 현실을 대다수 언론들도 깨달아야 한다"면서 "'사람이 먼저'라며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이번 정부도 예비전력 예산에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경항공모항 등 굵직한 무기 전력화를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는 재임기간 꾸준한 국방예산 증액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 4월 5일 열린 제51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예비전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방예산 대비 1%대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해 상비군의 보좌가 아닌 동등한 충원전력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예비전력이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관련예산은 국방비 대비 0.4%대에 계속 머물렀다.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할 수록 군 당국은 비상근복무 예비군 훈련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을 잠적 보류 또는 중단했다. 7000명보다 적은 확진자 수치에도 몸을 떨던 군 당국이 내년에 예비전력을 정상화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중단된 예비전력 예산 등을 코로나19 방역 등 타 분야로 넘기거나 삭감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않는 셈이다. 이는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 중 미미한 예비군 예산을 정부와 군이 아까워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방비 총액은 이제 이웃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정부 여당은 일본을 의식한듯 경항공모함 추진에 열을 올렸다. 반면 예비전력 예산에 비중을 두는 일본과는 정반대의 모습도 보였다. 23만의 상비군에 9만4000명(예비자위관보 포함)의 예비전력을 운용하는 일본은 방위비 대비 4~5%를 예비전력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1954년 경찰예비대 성격의 '자위대'로 재창설된 일본의 무력집단은 예비자위대도 동시에 창설시켰다. 일본의 예비자위관들은 태풍 지진 등 다양한 재해재난에 투입돼 일본인들의 신뢰를 얻었다. 한국 비상근 예비군에게 지급되지 않는 신분증이 일본 예비자위관에게는 지급된다. 일본의 예비전력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중 하나다. 오른쪽은 헬기강습훈련에 참가한 제45보통과(보병)연대 소속 즉응예비자위관의 모습 사진=일본 방위성 ◆日자위대, 실체적 안보위협 낮지만 예비전력 강화 일본 방위청(현 방위성) 1994년 10월 28일 '즉응(卽應)예비자위관(한국의 비상근 예비군에 해당)'제도를 신설,1만5000명의 예비자위관을 일선부대에 편성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역을 줄이고 예비역을 일선부대에 편성해 후방증원이 아닌 일선임무 전반을 맡긴다는 취지다.실제로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증응예비자위관들은 시즈오카현에서 CH-47헬기에 곡사포 등을 결합해 도쿄까지 포를 이동해 방열하는 훈련을 하거나, 홋카이도 제7사단 소속 즉응예비자위관들은 현역들과 함께 90식 전차에 올라 실기동 훈련에 동참한다. 심지어 현역시절과 다른 기술을 획득한 예비자위관을 방위성과 통합막료부(합참에 해당)가 필요로 하는 인력풀에 등록시킨다. 국제행사 등에 필요한 통역인원이나 사진촬영 등 전문기술인력으로 동원해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특유의 딱딱한 관료주의 속에서도 나름의 유연성이 보이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7일 '투잡예비군법'이라 불리는 '예비군법'과 '병역법'개정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초 '단기' 비상근 예비군 3700여명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 약 50명을 우선 선발한다고 밝혔다. 당초 퇴역연령과 상관 없이 만60세까지 복무가 보장되는 180일 복무의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퇴역자는 비상근으로 복무하지 못한다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이는 숙련 자원의 유연한 활용보다 인색한 예산집행이 우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퇴역군인들도 (군을) 나가셨지만, 필요할 때는 이 문을 이렇게 딱 닫을 것 없이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특별한 직업을 못 구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180일을 더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시행 취지와 안 맞는 결과가 된다"며 "수정의견대로 통과시켜 한번 운영해 보면서 과도기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봐야겠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는 예비자위관 외에 퇴역을 한 OB들을 상대로 '새로운 복무제도'라는 유연한 시간제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문성을 지닌 예비역 등에게 정년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퇴역자를 현업으로 복귀시켜 장군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미 해군 하이먼 리코더 대장은 63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다 82세가 되던 1982년에야 퇴역했다. '코딩의 어머니'로 불린 미 해군 그레이스 호버 준장은 예비역으로 임관해 퇴역과 재임용을 반복해 준장에까지 올랐다. 때문에 사람의 가치와 가능성을 중시하던 현 정부 정부 여당이 예비전력을 단순히 '돈'을 매개로 사고파고 '경제적 징병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2021-12-08 14:09: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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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벤처투자 27년까지 10조원 확대…연 30만개 기업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7년까지 벤처투자 10조원 확대와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해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창출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망설이지 않는 결단과 행동하는 실천으로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SK브이원에서 첫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에 이어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제·민생 대통령'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성장도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기술혁명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의 3대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 중소기업·벤처인과 함께 3대 대전환의 격랑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혁신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며 ▲벤처투자 2027년까지 10조원 확대 ▲전 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및 경영혁신형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 강화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등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분쟁조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 구축과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피해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근로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와 중소-중견-대기업 기업 성장 사다리 보강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와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의 복지 수준 향상, AI(인공지능)·반도체설계·SW(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친화·사회책임·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 확대와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고,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등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에 대해선 중소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 구축하고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 구축 및 활용 지원,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K-혁신밸리' 조성과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및 투자형 R&D 펀드 1조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R&D 분야 지원 확대를 밝혔다. 또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위한 ▲벤처 창업 지원시스템 강화 ▲지식재산권 발생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 도입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의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끝으로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에 대해 ▲재기지원펀드, 상생협력기금 등 재창업 지원 ▲재도전 창업자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채무조정 및 경감 ▲실패사례 연구 플랫폼 구축 ▲재도전 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해 재도전을 적극 지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08 13:10: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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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한상의·삼성전자 등 초청해 '탄소중립 전략'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와 철강·석유화학·정유·자동차·반도체 등 산업 및 에너지 부문 기업들과 소통에 나선다. 그동안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도 표명하기 위해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 개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번 전략보고회는 문 대통령이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한 가운데 진행한다. 브리핑에서 신 부대변인은 전략보고회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CU(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응용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등 중견·중소기업도 참석하는 만큼 탄소중립 관련 정부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대 경제단체 대표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 측에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부회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 이현준 쌍용 C&E 대표집행임원 부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에너지계에서는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김응식 GS EPS 대표이사 사장,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조현상 효성 대표이사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으로는 이동채 에코프로 대표이사 회장, 이상원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등이, 중소기업 측에서 신용문 신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 이상훈 우룡 대표이사, 김구한 그리드위즈 대표이사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보고회에서는 문승옥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다(多) 배출업종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 주재로 탄소중립 현안 관련 보고회가 열리는 데 대해 "(탄소중립 전략 추진과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기업과 정부가 같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탄소중립 경제로의 거대한 전환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12-08 11:36: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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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이준석, 저급한 인식 드러내 안타까워…이간질 정치 멈춰달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과 고3 당원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고3 발언에 대해 "더 이상 이간질 정치, 저급한 인식을 드러내는 정치, 비열한 정치를 끝내달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가치와 사상에도,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사람의) 우열은 가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써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처음 바라보는 고3에게 저급한 인식을 드러낸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청년 갈라치기에 이어 청소년 갈라치기까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 이간질하는 정치는 끝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인 학생은 "야만의 단어로 구태 DNA를 드러낸 이준석 대표는 공존의 가치를 먼저 배우고 와달라"며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겁니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는 제1야당 당 대표로써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학생은 "홍준표 의원의 부재로 젊은 표가 필요했던 것인가"라며 "청년 지지층의 대거 이탈로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국민 갈라치기였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고3을 우월감으로 갈라치기하는 제1야당의 젊은 당 대표에게서 맡아본 적 없는 오만과 모순의 냄새만이 느껴진다"며 "정당과 정파를 떠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월과 열등의 낙인을 찍는 이 대표에게서 전체주의를 바탕한 우월주의적 사고관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고3과 민주당 고3은 모두 우열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은연 중에 속내를 내비친 이 대표는 반민주적 사고방식을 성찰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애 민주주의 덕목인 공존의 참뜻을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8 10:58: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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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확보, 국가가 책임"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8일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확보,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며 약자 동행 코로나극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연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날(7일)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 대책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원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대한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어제(7일) 하루 7142명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증 환자 66명, 사망 63명, 수도권 확진자가 5602명"이라며 "급속도로 늘어 나는 확진자들은 방치되고, 중증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본부장은 "첫째로,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솔선수범해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민간병원의 다른 질병 중증환자 치료가 밀려나지 않도록 민간병원과 역할이 잘 분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원 본부장은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원칙 전면 개편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전면 확대 및 개편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의 설치·운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원 본부장은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환자 이송 체계 개편 공약에 대해 "현재는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려면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차량으로만 이송하게 돼 있다"며 "그 과정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붙잡히면서 환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지체와 불균형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되, 방역조치를 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 의료체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소상공인과 학부모가 아우성"이라며 "헤파필터(미세한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필터)가 돼 있는 공기청정살균기를 필수기관엔 전액 국비로, 자영업자엔 50% 자부담을 통해 보급 및 운영함으로써 감염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 본부장은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가 사실상 방치돼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 의원급의 외래 진료를 허용해서 외래로 인사의 진단과 관리를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발표하는 공약이 대선 이후에 현실화할 것인데, 시차가 너무 크지 않냐는 지적엔 "공약 발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약속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받아들이면 환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도, 이 후보도 이중 언어를 쓰기 때문에 엄격히 봐야하지만 그것이 타당하다면, 공통 공약으로 인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긴급한 주제 2~3가지를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반에 걸쳐서 선을 보일 생각"이라며 "후보가 활발한 행보를 하는 국민 안전에 관한 범죄 피해 보호와 생활 안전에 대해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공약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 등에 대해선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공인의 책임을 맡게 됐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게 원뜻을 설명하고 언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해나가야 한다"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으면 이 후보도 똑같다. 같은 잣대로 봐달라"고 부탁했다.

2021-12-08 10:29: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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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상생형 지역일자리, 미래 성장전략…언제든 전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길만 찾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고용 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상생형 지역 일자리 포럼' 서면 축사를 통해 " 지금 우리는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뤄진 전 과정이 훌륭한 상품으로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광주형 일자리' 공장 준공식 참석 당시 한 청년이 '다녀보니 너무 좋다. 시설 좋고, 사람 좋고, 특히나 밥이 제일 맛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나누는 마음이 모이면 그만큼 많은 것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노동자와 기업, 지역민이 함께 꿈을 키웠고, 캐스퍼 열풍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이제 전국 8개 지역, 9개 상생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해 "노사 간, 원·하청 간, 지역주민과 기업 간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기차 클러스터부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포럼에 상생 협약을 이룬 8개 지역과 서산·전주·통영·태백 등 새로운 상생 모델 개발에 참여한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가 함께한 만큼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상생의 길을 찾아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혁신적 포용 국가의 미래를 열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2021-12-08 09:5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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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검사 시절 윤석열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사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대선 후보 특집 2탄>에 출연해 검사 시절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사건을 소개했다. / 방송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대선 후보 특집 2탄'에 출연해 검사 시절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사건을 소개했다. 윤 후보는 진행자인 정형돈 씨가 "검사 시절에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여러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며 초임검사 시절 맡은 소년범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중3 정도 되는 소년이 구속이 돼서 송치가 됐는데, 보니까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남의 신용카드 갖고 막 쓴 혐의로 우리 방에 왔다"며 "그런데 보니까 (소년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고아원에서 뛰쳐나가서 공장에 들어갔는데, 어린 아이에게 시키면 안되는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줘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 그날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이야기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해가지고 소년이 스무 살이 되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석방했다"면서 "이 아이를 선도해 줄 의사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줬는데, 얘가 양파를 안 먹어서 물어봤더니,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 안 걸리게 하려고 양파를 계속 먹여서 싫어서 안 먹는다'고 하더라"며 씁쓸해했다. 그렇게 1년쯤 지난 후, 윤 후보는 근무하던 청을 떠나기 직전에 그 소년이 다른 검사실에 와 있는 걸 알게됐다. 윤 후보는 "소년이 돈이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 가서 아이들한테 조금씩 돈을 갈취해서 (잡혀왔는데), 제가 밖에 있다가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나를 못 보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라"며 "기록을 보니까 법원에 가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석 신청서를 써주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자기 병원 숙소에다 데려다 놓겠다'고 해서 그 후에 소식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가 1994년도였으니, 27년 전인데, 40대 초반이 됐을 텐데…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진들은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이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썼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구나"하면서 공감을 표했다. 윤 후보는 9수 끝에 지난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 후 27년간 검사의 길을 걸었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업무를 시작했으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올랐다.

2021-12-08 09:2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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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키우는 장애부모 지원 시급,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의 교육 상담 시 의사소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8조의2 신설)'는 조항과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내용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제20조에 제6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혼을 한 장애인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부의 양육 관련 지원은 출산 초기에 집중돼 있어 청소년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제도상 장애 부모는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장애활동지원제도 특별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에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4%다. 장애부모의 35.3%는 자신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한 교육비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이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49세 이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장애여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1,2,3,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자녀교육도우미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장애부모 자녀 양육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2020.10.05 발간)'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 및 그 가족,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NDIS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법조사처는 "NDIS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이 선택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라고 풀어 설명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장애부모 양육권에 대한 개선과제로 ▲구체적 법률적 근거 마련 ▲장애부모에 대한 인식이 법률 및 정책에 반영 ▲돌봄·양육·교육 지원의 폭넓은 제공 ▲학부모인 장애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상응하는 지원을 자녀양육 장애부모 가정에 제공 ▲장애부모 사각지대 구체적 조사 등을 제안했다. 장애부모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부모의 양육·교육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 수준 하락이나 근로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양육과 교육 부담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07 22:4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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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유일 무소속', 빨간 목도리 두른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격 입당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7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 의원의 가세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한껏 들뜬 분위기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오후 3시께 기자들에게 윤석열 후보 발(發) 긴급발표 공지를 띄우고, 20분 뒤인 오후 3시 20분에 이 의원의 입당식을 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다수의 선대위 관계자가 입당식에 참여해 이 의원을 맞았다. 입당 원서 작성을 마친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점퍼를 입혀 주고 윤 후보는 빨간색 목도리를 둘러줬다. 윤 후보는 "우리 이 의원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호남 지역의 분위기도 상당하다"며 "이 의원이 다음 대선을 위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호남 지역의 득표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거취를 놓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숙고를 했다"며 "저는 두 갈래길에서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익숙하고 편한 길을 갈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꼭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미래를 잘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말이 끝나자, 김종인 위원장은 이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신 것만큼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기준 총 8명이 됐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전북 남원·순창 선거구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이강래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제5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0년엔 남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에서 이강래 후보에게 밀렸다.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남원·임실·순창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난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논의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의 분당사태로 이어지자 어느 쪽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일한 의원이었다.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 의원 영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공보단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과거 기자 동료로 인연을 함께 해 온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주선으로 지난달 15일 광화문 근처 한 식당에 조찬을 가지며 이 의원을 설득했다. 이 의원은 이틀 뒤인 17일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그리고 7일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이라며 "모든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의 바다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2021-12-07 21:34: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