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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데드라인, 대선 후보 4인의 '탈석탄' 비전은?

2050년, 대한민국에 탈(脫)석탄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은 2020년 기준 전력 발전량 비중에서 34%(원자력 29.1%·신재생 5.6%)를 차지하는 최대 전력원이다. 석탄 화력 발전은 채굴부터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대기 중에 중금속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미세먼지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앞당겨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한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경제계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에 발맞춰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질서'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탈석탄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면서 '석탄발전 없는 대한민국'이란 구상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미세먼지 특별 대책으로 발표한 노후한 석탄발전 10기의 폐지를 완료했으나, 발전용량이 큰 신규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발전 총량은 지난 2016년 32GW에서 2021년 37GW로 늘었다. 이에 차기 대선 주자들은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등 석탄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 정책을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파: 이재명, 심상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탈석탄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도입해 탈석탄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및 확대를 위해 입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기가와트씩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려간다면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 제정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발전파: 윤석열·안철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050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선 원전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저감 공약으로 원자력 발전을 기반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의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 원전 공약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기저전원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도 함께 해 전력 안정을 꾀할 생각이다. 안 후보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SMR를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 기반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국책사업으로 추진 ▲산업자원통상부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2030년 NDC 재조정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즉시 추진 등을 공약했다. ◆전문가 "韓 탈석탄 이미 늦어, 빠르게 탄소 산업 줄여나가야" 안순일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어제 유럽연합이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뉴스가 나왔으나, 유럽은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 프랑스에서 원전을 많이 사용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줄여 나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재인 정부도 원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원전을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줄인 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 5년 동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 등을 좀 더 보완하고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탄소 중립이 10~2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더 늦춰지게 되면 나중에 따라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이라도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밝혔다.

2022-02-07 14:4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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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코로나 확진 유권자, 참정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 대책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는 입원치료나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우편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사전투표 기간인 3월 4일, 5일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확진자와 격리자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현행 대책에는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5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들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효과적인 방역 대책으로 일상회복 준비가 진행돼 주권자의 뜻이 이번 선거에 오롯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21대 총선 때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해 자가격리자 1만3632명이 투표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야당의 외면으로 도입 실패했지만, 확진자를 위한 투표 방안 마련과 함께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2-07 14:35: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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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인 탐정 자격증 도입…업무범위 명확히 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5' 공약을 통해 "탐정업법을 도입해 합법적 사실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공인 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 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에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며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 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7 12:29: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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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건강 핑계로 TV토론 무산시킨 날 폭탄주…토론 무섭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무산된 것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맹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건강 핑계로 TV토론 무산시킨 날 폭탄주 먹은 윤석열 후보, 토론이 무섭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몽니를 부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합의된 토론을 무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어이가 없는 것은 국민의힘이 TV토론 연기를 요청하며 들고 나온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의 건강' 운운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토론을 무산시킨 당일 날 저녁에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JTBC가 주관 방송사로 선정되자 '손석희 사장이 있어 편향적'이라고 주장한 것도 황당하다. 손석희 씨는 이미 보도 총괄에서 물러나 순회특파원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토론거부'를 한 것"이라며 "그러더니 어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요청 때문에 8일 토론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안 후보는 '관훈토론회와 TV토론은 시간이 달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도대체 무슨 이유로 안 후보 핑계를 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가 8일에 토론을 하자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토론을 무산시켜 사과를 해도 부족한데 토론 무산을 남 탓으로 돌리다 후안무치하게 나오는 윤 후보의 모습은 정말 뻔뻔하다"며 "이 정도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손석희 전 사장이 진짜 이유인지, 안 후보가 진짜 이유인지, 기자협회가 이유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날짜를 받아놓은 것이 진짜 이유인지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며 "납득 할 수 없는 핑계를 걸어 토론을 회피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토론을 수용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손 씨와 안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2022-02-07 11:1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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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세에…文 "국민 역할을 더 높여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해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다. 국민께서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지배종화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난해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직후 중대본 회의까지 주재한 문 대통령이 6개월 전과 같은 입장을 낸 셈이다. 지난해 7월 2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 지침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췄고, 그 시간만큼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 수를 200명 대로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위중증·사망 위험 완화 역량 집중 ▲개편 방역·의료 체계 초기 혼선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협력 ▲새로운 검사·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 확대 및 검사체계 개편 불편 최소화 ▲자가검사 키트 안정적 공급 및 방역 취약계층·분야 지원 방안 마련 ▲위중증 환자 감소 차원의 먹는 치료제 대상 확대 등을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외국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2-02-07 11:07: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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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 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을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으로 꼽으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길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 방식 통합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발생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2023년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된다.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불안정 취업자와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실업크레딧도 실업 기간에 전면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43.4%의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임기 중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게 해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은 연금체계의 정립과 함께 노후 계층별 소득 필요에 부합하는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확장해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퇴직연금까지 더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 연금을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고 계층별로 적절한 노후를 보장하는 중장기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7 10:59: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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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7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실시...검사장 운용횟수 늘려

오미크론(코로나19 변종) 감염의 확산세에도 만19세가 되는 청년들의 병역판정검사는 검사장 운영횟수를 늘려 시행된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검사일자 선택 폭의 확대와 함께, 검사자의 분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7일 병역판정검사를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3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중 1회만 검사장 운영을 했던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청 등 지방병무청도 2회 또는 3회로 검사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등으로 나뉜다. 4급 보충역의 경우 수형기록이나 현역복무부적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하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10:07: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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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혜경 의혹에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대선 후보직 사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선대본) 회의에서 "이 후보 부부의 황제 갑질이 점입가경"이라며 "단순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후보 본인의 대통령 자격 자질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본인이 임명했고, 부인은 5급, 7급 비서관 2명을 거느리고 온갖 집안일을 다 떠맡긴 정황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대리처방, 카드깡, 법인카드 이용까지 일어났는데 몰랐으면 무능하고 묵인한거면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제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공익제보자인 7급 공무원 A씨에게) '당시에 왜 그만두지 않았느냐', '정치 공작이다'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맞기 전에 이혼하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횡령 공무원에게 도입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 후보에게 스스로 적용하라고 했더니 친여 교수는 성남시장 때 일과 도지사 때 일은 상관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이 후보에게 "더 이상 덮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상이 드러난 만큼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한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전날(6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방문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대책 특별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특별 팀은 조사, 보상, 개선 3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가급적 매주 현장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서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지속적으로 호남 구태 정치를 깨기 위해 선봉장으로 활동력 있는 의원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혜경 씨가 서면으로 사과를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며 김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2022-02-07 10:0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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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삶의 질 향상' 윤석열,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검진 강화"

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일 골다공증 무료 국가 검진 대상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울증의 국가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LH9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하나병원 의료진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일 골다공증 무료 국가검진 대상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울증의 국가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서른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이 같이 밝히며 "골다공증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범이자, 모든 활동을 위축시키며 운동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등 건강 악순환의 시작"이라며 "특히 100만명이 넘는 골다공증 유병인구 중 여성이 94%를 차지해 노년기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갱년기 질환자 수는 24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여성 갱년기 질환은 수면장애와 열성홍조, 야간발한, 급격한 기분변화, 짜증, 기억력 감퇴, 성기능장애, 골다공증,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향후 30년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골다공증 무료 국가 검진에 대해 "골다공증의 경우 국가의 무료 검진은 만 54세, 만 66세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며 "무료 국가검진 대상을 현재 만 54세, 만 66세 여성 외에 만 60세, 만 72세 여성으로 확대 적용하고, 골절고위험군(중증골다공증, 골절유경험자) 지속관리와 재골절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우울증)도 현재 50세부터는 10년 중에 한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 단위 주기로 단축해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2-07 09:00: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