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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I 대표 만난 文 "백신 개발 성공하도록 끝까지 관심가져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피) 대표와 청와대에서 접견, "마지막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CEPI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백신 개발이 중요한 만큼 세피의 지원을 당부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세피는 한국 정부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 지원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해쳇 대표, 니콜레이센 세피 한국 담당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과 접견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세피가 정말 중요하고 큰 공로를 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 덕분에 전례없이 빠른 백신 개발에 성공했고, 그것으로 인류의 생명을 많이 보호할 수 있었다"며 감염병에 관한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백신 개발에 나선 가운데 세피 측이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 세피와 한국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백신 개발이 지금까지 나온 최근의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보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여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세피의 백신 개발 지원 역량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감염병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유치 사실에 대해 언급한 뒤 세피 측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후발 제약사들이 '비교임상 방식'으로 백신 개발에 나선 가운데 대조 백신 확보가 필수인 점을 언급, "백신 개발사의 대조 백신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에 해쳇 대표는 "한국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K-방역 프로세스에 대해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과학기술에 있어 허브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 녹십자사와 같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문 대통령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해쳇 대표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감염병에 대한 깊은 이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백신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2021-11-16 14:52: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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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교육 개혁 공약 발표 "입시제도 개혁·인재 육성·교육부 폐지"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후보가 16일 공무원 개혁, 수도권 일극체제 개혁에 이어 3호 공약 '교육 개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입시제도·인재 육성·교육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반드시 교육개혁-10년의 약속'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뒤에 치러지는 수능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기회의 세습과 독점으로 이어지고 기득권 카르텔이 굳어지는 시작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는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서열 상위권 대학이 수도에 집중된 나라는 없다"며 공고해지는 대학 서열화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되어 한 줄 서기에 내몰렸다"며 "교실에서 더이상 개성과 창의가 꽃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입시제도를 바꿔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수시의 내신 중심 단순화, 수능 2회 실시 뒤 고득점 반영 및 수능 자격시험화, 국공립대에 일정 비율 추첨제 도입·사립대 입시 자율화를 구체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도 구체화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역거점대학 중심의 국립대학 통폐합, 미래 수요에 맞는 학과 구조조정·특성화, 지역거점대학의 서울대 수준 육성,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서울 소재 사립대 지방 이전시 인센티브 제공, 한계대학 재단 교육자산 처분과 일부 귀속 허용해 퇴로 제공,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지방대 육성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며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고 현행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김 후보는 "위원회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위원회는 교육전문가뿐 아니라 미래 변화에 따라 어떤 교육과 인재가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는 산업계, 엔지니어, 교육혁신가, 교육수요자를 주축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 배움에 목말랐던 자신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누구보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실장으로 있을 때 만든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 패키지,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After You'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와 연계돼 있는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수시나 학생부종합전형이 부모 찬스를 많이 활용해 왜곡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부모 찬스 억제 방향과 맞도록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통폐합 관련해 나올 반발에 대해서 김 후보는 "국립대 통폐합이나, 사립대 구조조정 문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거점 대학 육성뿐만 아니라 통폐합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학교 스스로 선택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6 14:41: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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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4개월만에 '당무 장악' 나선 윤석열...김종인 전권 요구 받을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입당 4개월 만에 당무 장악에 나서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의힘 당헌상 당무우선권을 갖고 빠르게 당무를 장악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며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1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긴급회동을 하고 선대위 인선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당의 자금과 조직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을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에서 윤 후보의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이 유력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이 대표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윤 후보는 16일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 회담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선대위 구성에 대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당 중심 선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당 바깥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들을 더 많이 영입하고 도움을 많이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 인선 문제에 대해 "의결 사항이 아니고 협의 사항이고 수일 내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며 "큰 무리 없이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각종 인터뷰에서 선대위에 합류하기 위해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전 위원장은 전권을 부여받은 선거에선 성과를 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이끌었다. 김 전 위원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해찬, 정청래 등 중진 의원을 물갈이 해 예상을 깨고 민주당을 1당으로 만든 바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등 '선거 전문가' 김 전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전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내가 (최종 선대위 구성안 등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윤 후보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짠다고 하는 것인지를 아직 나는 잘 모르지만…"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에서 선대위 최종안에서 갖춰진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을 보고 자신의 합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김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윤 후보가 도와달라고 간접적으로 도움 요청을 하자 김 전 위원장은 "계기가 되면 도울 수도 있다"고 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요구하는 여건이 전권에 준하는 것일 텐데,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셔야 아마 움직이실 것이고 그게 안 된다 하면 안 가실 분"이라며 "만약에 합류한다고 하면 윤석열 선대위에 천군만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직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권을 떠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저런 사람은 캠프 성격상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 정도는 내지 않겠냐"며 윤석열 후보와 잘 상의해서 결정할 것 같다"고 추측했다.

2021-11-16 14:3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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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울어진 운동장'에 "언론 상황 심각, 우리가 언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연일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주장하며 대선 정국에서 언론환경이 치우쳐져 있다고 불편함을 표출함과 동시에 지지자들을 향해 SNS 등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언론 활동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의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최근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루머와 가짜뉴스 유포를 계기로 향후 대선 선거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 강경 대응 기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실언으로 종종 구설에 올랐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재미없다. 솔직히"를 비롯해 이보다 앞선 3일에는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웹툰에 대해 "제목이 확 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후보 측이 취재 현장에서 후보자 백브리핑을 안 하는 등 직접적인 언론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가 언론환경에 대한 불편함은 12일부터 사흘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일정을 통해 나타났다. 이 후보는 줄곧 지지자들을 향해 "언론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린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된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 다루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도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이라 누군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에서도 '여러분이 언론이 되어 주셔야 하는 이유'라며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 역공에 나섰다. 이 후보는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심각한 언론환경"이라며 "정말로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겨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선대위를 향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5일 중앙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대응책은 이야기한 바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목소리와 주장이 잘 반영되지 않고, 왜곡돼 전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보대응을 좀 더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 후보가) 말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계속 후보와 관련해서 '기울어진 운동장론 이야기하면서 언론 탓하냐'는 보도들도 좀 봤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후보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정치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게 마치 무슨 '좌표 찍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강 조정실장은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데 실제로 언론이 한 부분만 따서 맥락을 읽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며 "언론 탓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절실한 것이고, 1인 SNS 미디어 시대에 각자가 참여해 국민들이 좀 바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통 잘 안 풀리면 여론조사기관 탓, 언론 탓을 하게 된다. 차라리 분발하겠다고 하는 게 낫다"며 "어차피 중도층을 공략해야 하는 지점에서 탓하기 시작하면 유권자들은 패색이 짙어졌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치평론가는 "일각에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것이 아닌가는 말도 있지만, 일부의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핵심 지지층은 다 결집한 상태"라며 "솔직히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것도 다른 후보들이 봤을 때 언론이 도와줘서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탓을 하기보다는 정책과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대선에서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6 14:25: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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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박수현 두고 "소통수석아니라 고통수석 같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두고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고통수석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수석이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은 역대 정부와 대비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포괄해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지난 5년간 문 정권이 저지른 총체적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 수석이 '문비어천가' 일색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고통수석 인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심기경호에만 여념없는 사람이 국민세금을 축내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박 수석의 이와 같은 자화자찬은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전쟁이란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청년 포기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거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꼰대 수구 기득권 정당 출신 586세대 인물이 온갖 권력과 지위 독점하면서 권력 주변인만 특권과 반칙 누리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업을 죄악시하는 편협하고 낡은 지식수준에서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낡은 화석화된 판단과 기준 하에 각종 규제만 앞세우다 보니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정부는 세금 주도 공공부문 단기알바로 채웠던 일자리 분식 통계를 내세우면서 국민 속이기에 여념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5년간 400조원 넘게 국가부채가 증가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 고집으로 청년들을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으면 최소한 미안한척 하는것이 인간의 기본적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 '소비쿠폰을 지급하자', '면접비 지원하자'는 등 청년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궁리만 하고 있다"며 "당장 청년에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일자리 생기지 않는 것이고 청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단 사실을 누구보다 청년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16 11:0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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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향해 '초과세수 처리 원내대표 회담' 제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초과 세수의 처리 방안을 놓고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이라는 뜬구름 잡는 공약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헛소리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추가 세수 중 남은 19조 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부터 실질적 논의를 하자"며 "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 지역 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위기대응 패키지 예산을 두텁게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사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가 50조가 넘는데, 한해 50조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지난 7월 추경 당시 31.5조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추가 세수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치면 연간 50조에 달하는 예산으로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에 중대한 전환기 맞이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며 "지금이라도 홍 부총리는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중대 사항을 두고도 재정 당국은 책임을 지긴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단호히 말한다. 국가재정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6 11:02: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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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靑수석 "집권말기 지지율 높은 건…문재인 효과 때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한 눈 안 팔고, 부패 안 하고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하시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0% 안팎을 기록한 데 대한 해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집권 말기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는 사회자 질문에 "정부에 참여했거나 또 지금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을 테고, 또 밖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또 더 크게는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의 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저는 감히 문재인 효과이지 않을까 싶다"며 "(문 대통령을) 가까이 모셔서 그런지 모르겠다만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개인적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을 문전박대라고 표현한다.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라며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떠날 때 박수받는 대통령이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저는 그러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야당이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나온 데 대한 청와대 입장도 나왔다. 이 수석은 야당의 요구에 "과거에 잘못된 관행 아닐까 싶다. 대통령에게 당적을 이탈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책임 관점에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책임 정치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가져야 된다"며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중단하기로 한 배경으로 '공정한 선거관리 차원'이라고 꼽았다. 야당이 공정선거 관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만큼 청와대도 노력하는 중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수석은 여야 간 '방역지원금' 논의에 대해서도 "그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21일 오후 '국민과의 대화'를 2년 만에 갖기로 한 데 대한 선거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야당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거 하나도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그럴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선거라고 해서 국정을 돌보지 않고, 국민과 대화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국민 삶은 매 순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수석은 문 대통령 자녀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것을 두고 야당이 '아빠 찬스'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과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자리인데, 대통령이 평상심을 가지고 좀 더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정 집안의 가정 외부와 관련된 것에 대해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보호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11-16 10:26: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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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교육기관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5년 연장 개정안 발의"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부여되고 있는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제도는 기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3년 기한의 일몰제가 도입됐다. 세금 면제 혜택을 보던 사립대학교들은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하고 있는데, 이 지방세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을 밝히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에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늘려 교육기관들의 재정위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지난 7월에 발의된 바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1-11-15 22:4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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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서민·지방과 지역 위한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공약인 지역 화폐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정책으로 서민을 위한, 지방과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를 찾아 "매출의 양극화 완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양극화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지역화폐 예산의 삭감과 관련해 "국가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정책을 만들어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가 보시라고,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바깥의 엄혹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직접 체감을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자꾸 반대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사실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한 것 아닌가"라며 "그 중에서도 골목에서만 사용하는 소비 쿠폰이 바로 지역화폐였고,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결과 약 13조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도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똑같은 돈을 지급해도 훨씬 효과가 있고, 지원받는 상인도 '나한테 현금 몇 백만 원씩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 지급해서 우리 매출 올려 달라'는 이유가 실제로 경제를 살리기 때문"이라며 "(지역화폐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홍 부총리께서는 왜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제가 의문을 많이 가져봤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비와 관련해서도 "윤 후보가 내년에 당선되면 취임 100일 안에 50조 원을 정확하게 '확 뿌리겠다'고 말하셨는데, 뿌리지 말고 지급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데 굳이 추경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나"라며 "이미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추경에 50조 확보하려면 엄청나게 어렵고 내년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가 재정의 원천도 결국은 여기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정말로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러분들이 차가운 현장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민주당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5 17:42: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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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축하난 받은 김동연·안철수...'경제 강조'·'쌍특검 제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축하난을 전달한데 이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만나 축하난을 전달했다. 이 수석은 이날 3시께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김동연 대선 후보 사무실을 찾았다. 김 후보는 사무실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하며 덕담을 주고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를 표하며 경제를 주안점을 뒀다. 김 후보는 "대통령님은 저와 한마음이셨는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다"며 "그런데 결국 경제 패러다임은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 세력교체, 정치판 교체에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겠다"며 "뚜벅뚜벅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후보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며 "건강 잘 챙기시고, 도와드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한다"며 웃음을 지었다. 선전하길 바란다는 이 수석의 말에 김 후보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재차 강조하며 "정치세력과 정치판 교체에 (문 대통령께서) 동의한다 생각하고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후보와 만남을 마친 이 수석은 안 후보를 만나기 위해 국회로 향했다. 국회 본청에서 이 수석을 맞이한 안 후보는 "임명되셨을 때 정부 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청와대 내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덕담을 건넸다 안 후보는 이 수석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모두 수사하는 '쌍특검'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양쪽의 큰 기득권 정당의 두 후보가 서로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특검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다"며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투표장에 간다면 아주 혼란스럽고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쌍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들어서 특검을 진행할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주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수석은 이에 "지금 말씀 주신 특검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엄정 중립의 원칙을 갖고 있다"며 "최대한 엄정 중립을 지켜서 역대 최고의 중립이 지켜지는 선거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행여나 저희가 또 검찰 수사나 특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게 또 다르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주저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후보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대통령께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기조는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다"고 발언했다.

2021-11-15 17:23: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