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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참석한 김종인,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제일 심각"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복잡하나 나라의 방향타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제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2층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발간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경사가 있었다"며 "1964년에 이 기구가 생긴 이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성장과 민주적 개헌,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으나 전반에 걸쳐 온전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선진국이니까 만족하고 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물으며 "성장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공화국 정부를 보면 1990년대 까지의 경제성장의 토대와 과실을 가지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약간 변형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지 다음 세대가 무엇을 중심으로 번창할 것이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의 원인으로 꼽으며 "해방 이후 모든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친인척 문제로 수모를 겪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2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큰 손실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가 사회의 역동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은 김 전 위원장은 "위임된 권력이 만고불변의 권력일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지난 70년의 반복된 정치 역사"라며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작은 씨앗을 남기는 것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자의 보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후 축사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우리 근대 사법 제도가 들어온 이래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법조인은 10이면 10명이 가인 김병로 선생을 뽑을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님의 부친이 일찍 작고하시는 바람에 조부인 가인 선생 슬하에서 배우면서 성장하셨고, 젊은 시절엔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국가 경영학의 하나로 재정을 공부하셨다"며 김 전 위원장의 성장 과정과 업적을 소개했다. 이어 윤 후보는 "공부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현실에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어느 진영에 관계없이 어느 정당이나 궤도를 이탈해 당을 정상화하려고 할 때, 김 전 위원장님을 모셔왔다"고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간접적으로 김 전 위원장께 도움을 요청하며 "국가대개조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김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라며 "어려운 정권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에 쌓아오셨던 이런 경륜으로 저희들을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15 16:3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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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부동산 시각차...'국토보유세 VS 종부세 폐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국토보유세'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두고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부동산 이슈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어 앞으로 두 후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표심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대표 공약인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다. 핵심은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리고,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즉, 토지나 건물을 많이 소지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종부세와는 다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과세'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꾸준하게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전 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세금폭탄' 카드를 꺼내 들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양도소득세, 보유세 인하를 공약했다. 윤 후보의 종부세 발언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되는 것을 앞두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와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5 16:14: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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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나눈 김종인-윤석열...'맞춤' 권한 줘서 김종인 선대위 영입할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선대위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 전 위원장에게 간접적으로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축사에서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국가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 또 다시 김 전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정권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에 쌓아 오셨던 경륜으로 저희들을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선대위 구성 문제가 부담스러운 듯 관련 질문에 "지켜봐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요청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다"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계획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는 후보 본인의 생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짜여지면 그때가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확신이다. 지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으면, 선거를 책임지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전권과 실무형 선대위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넓고 강한 권한이 보장돼야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총선을 약 2주 남기고 황교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하자, 김 전 위원장은 제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당 윤리위원회는 '탈당 권유' 징계에 그쳤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거대 여당 의석을 내주며 대패했다. 김 전 위원장도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권을 말한 적은 없지만 허수아비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캠프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언급하기 민감한 문제"라면서 "캠프라는 곳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고, 김 전 위원장님이 오시더라도 워낙 베테랑이고 잘 하시니까 원만하게 잘 이끄실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김 전 위원장은 공천이 다 된 상태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기도 힘들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판을 제일 잘 읽고 상대편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른바 물타기에서 김 전 위원장을 쫓아갈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선대위에 합류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1-11-15 16:0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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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선출 난 받은 윤석열...대통령에 "선거 중립 지켜주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 받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안부와 축하말씀 등을 서로 전하며 30여분 간의 비공개 면담을 마쳤다. 이 수석은 정무비서관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2시께 윤 후보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 윤 후보는 권성동 비서실장과 이양수 수석대변인과 함께 이 수석을 맞았다. 난에 달려 있는 문구엔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수석은 윤 후보에게 "대통령께서 축하말씀을 꼭 드리고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윤 후보는 "감사말씀을 전해드리고 (대통령님과)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전해달라"고 화답했다. 약 30여분 간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께서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을 했다"며 "이철희 수석도 대통령께서도 대선에 대한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께서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법무부·행안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이 과연 선거 중립을 잘 지킬지 의문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 했고,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후보께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특검 이야기는 오간 것이 없다"며 "특검은 민주당과의 관계니까, 대통령과 이야기 할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었으나, 예방 직전 무산됐었다. 양측 실무자가 협의해 8일로 예방 일정을 조율했으나, 윤 후보 측이 당일 일정이 많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날 윤 후보를 예방한 뒤 가칭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대선 후보(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예방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16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예방해 역시 축하 난을 전달한다.

2021-11-15 15:5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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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온도차 우려에 최종건 "한미 이견 없어…北 반응 중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중에 '종전선언' 제안 이후 진전 상황에 대해 14일(현지시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밝혀,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잠재우려는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차 미국에 방문한 최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러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서 한미 간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종전선언 관련 한·미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방법론에 관해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조만간 결과가 있을 거 같고, 그러고 나서 북한에 제안하겠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 이수혁 주미대사도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가운데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을 정도로 종전선언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창의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동안 특별한 입장차 없이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관련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최 차관은 한미 양국이 조율한 종전선언 논의 결과를 공개할지는 장담할 수 없고,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의 반응 또한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 철회를 종전선언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 차관은 "(종전선언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북의 반응이고, 그걸 어떻게 유도하고 견인하느냐는 또 다른 숙제의 영역일 것"이라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할지) 우리가 쉽게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들은 블랙박스에 넣어놓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차관은 16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한 뒤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를 한다. 미국 방문 기간 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종전선언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함께 주요국 현안인 기후위기 대응, 세계 공급망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1-11-15 15:1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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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금폭탄' 카드에…與, '세 부담 완화'로 맞불놓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세금폭탄' 카드를 꺼내 들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양도소득세, 보유세 인하를 공약했다. 윤 후보의 종부세 발언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되는 것을 앞두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와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 윤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놓고 '부자본색'이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산 이슈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어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稅) 부담 경감 공약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보궐선거 패배 이유를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꼽고,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로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 등으로 분석하며 종부세 및 양도세 비과세 기준, 재산세 조정을 통해 집값 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 쌓기 등 세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고가(高價) 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시가 기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민주당 안(案)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 10~40% 차등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양도차익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 40%를 적용받지만, 보유기간이 적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져 10%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일부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세 부담이 강화된다. 고용진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5일 중앙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구체적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말 같고, 일부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종부세는 여야 간 합의로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을 했고, 실제 1가구1주택로서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세대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 비율이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종부세 부과 결과가 나오겠지만 '부자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가 열려 양도소득세 관련 논의를 할 텐데, 민주당 당론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금 부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11-15 14:58: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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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요소수 대란, 중국제 군용품은 괜찮나

최근 화제가 된 '요소수 대란'에서 닥쳐올 한국군의 미래가 보였다. 채산성이 낮아 중국에 전적으로 수입을 의지해온 '요소수'는 과거 전략물자로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중국 수입 질주'로 이어졌다. '싼게 최고'라는 눈 앞의 이익에 취했을지 모를 일이다. 요소수를 만들던 국내 업체는 오랜기간 경영상태가 좋지않았다. 물론 당시에는 디젤차량에 꼭 요소수를 넣어야하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대혼란을 예측하기란 쉽지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환경보존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강화 등으로 정부가 요소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합리성'과 '경제성'을 내세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요소수를 비롯한 저가 원자재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더 커졌다. 요소수 대란에 앞서 중국의 석탄확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국내·외 보도를 볼 때, 세계의 공장 중국의 가동률도 떨어질 것이라 전망도 나왔지만, 대부분 맑아진 하늘에만 기뻐했지 산업의 먹구름은 보지 못했다. 국가의 안전과 산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원자재 및 공산품은 주요한 '전략물자'다.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군이 써야 할 품목들은 더욱 사전확보와 지속적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산화'가 아니어도 된다. 유사시에도 자원이나 물자를 '무기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우방국으로부터의 수입만으로도 충분하다. 장병들의 의식주 등 무기체계가 아닌 비무기체계는 '전력지원물자'로 분류된다. 전력지원물자의 대다수는 방위산업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쉽게 말하면 어두운 뒷골목의 버려진 공터 같은 분야다. 군 당국은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추진하고 있지만 군사적 효용성에 맞지 않고 현실성 마저 떨어지는 계획이 다수다. 그렇다보니 관련업체 중에는 '제품의연구보다 국가계약법의 헛점과 조달절차만 연구해 입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다. 기업윤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제 불법 카피품을 '라벨 갈이' 방식으로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군에 납품한다. 해안감시카메라, 특전사에서 사용되는 작전용칼과 헬멧, 방복 및 군복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방예산이 올랐다지만, 보수정부 시절의 '싼거 더 싼거 중국제'식의 사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도드라져 보인다. 50조가 넘는 국방예산을 써 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세계 11위에서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랐다는데 전력지원물자는 여전히 최저가 중국제다.최근에 공군 폭발물 전담팀(E.O.D)는 중국제 에머슨 기어의 제품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병대는 이달 중으로 2017년에 착용을 금지시켰던 중국제 하이컷 헬멧을 공식적으로 납품받을 계획이다. 심지어 입찰공고에는 '에머슨 기어'라고 명기까지 했다. 파우치 등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제품이야 미군들도 사용하는 메이커지만, 군사적 신뢰성을 담보받고안정적 조달이 보장돼야 하는 품목이라면 낄 수 없다. 미군이 믿고 사용하며 공식적으로 보급하는 소딘, 에임포인트 같은 메이커들은 스웨덴 제품이다. 미국제가 아니라도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면 우방국의 제품을 사용한다. 자원의 무기화를 들고 나온 중국제 보급품을 끌어앉고 살다가는 유사시 한국군은 장병들의 피로 가득 찬 대해를 보게 될 것이다.

2021-11-15 13:28: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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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세계 대형 FLNG 건조한 한국은 세계 최고 조선 강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FLNG 플랜트 '코랄 술(Coral Sul)호'의 출항·명명식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는 물론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다. 한국은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선박과 스마트선박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LNG 플랜트 '코랄 술(Coral Sul)호'가 모잠비크 카부델가두 앞바다에서 연간 340만 톤의 LNG를 생산, 출하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모잠비크의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세일즈 외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 출항·명명식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축사에서 "(한국은) 세계 선박 시장에서 1위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잠비크 필리프 뉴지 대통령과 이자우라 뉴지 여사님 내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한국에 찾은 아프리카 정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어 뉴지 대통령에 대해 "모잠비크 독립운동의 산증인"이라며 "지난해에는 포스코건설이 모잠비크에서 건설한 남풀라-나메틸 도로 개통식에 직접 참석해 한국과의 협력을 말씀해주셨다. 뉴지 대통령님을 내 고향 거제도에서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출항하는 코랄 술 호에 대해 '축구장 네 개 규모의 거대한 크기'라는 점을 언급한 뒤 "드디어 내일 인도양을 향해 출항해 모잠비크 북부 해상 제4광구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모잠비크 해상가스전은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LNG 생산이 본격화되면 모잠비크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 고도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프라와 제조업의 동반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랄 술 호가 생산할 LNG(천연가스)를 두고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세계가 지금 LNG에 주목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LNG에 대해 "탄소중립에 이르는 과정 동안 화석연료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고 발전효율이 높은 LNG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도 표현했다.

2021-11-15 13:2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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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모잠비크 FLNG 출항명명식 참석…에너지·조선·플랜트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 출항 명명식에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와 함께한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FLNG 건조에 협업한 여러 국적의 기업 관계들의 노고에 대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가 건조한 FLNG가 모잠비크 북부 해양에서 가스 생산 작업에 활용되는 만큼 '양국 간 우호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어 "K-조선의 자부심과 국제 경쟁력이 양국 간 에너지 및 조선·플랜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7년 6월 약 25억 달러에 수주해 건조한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 해상에 떠 있는 상태로 LNG를 생산하고 저장·출하까지 할 수 있는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이다. 이번에 'Coral-Sul(코랄 술)'로 명명된 FLNG는 전 세계 4번째이자 모잠비크 가스전의 첫 번째 FLNG다. 재원은 길이 432m, 폭 66m, 높이 39m의 크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세계 최대 규모는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FLNG 'Prelude(프렐류드)'로 길이 489m, 폭 74m, 높이 43m 크기로 연간 350만톤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전 세계에 있는 FLNG 4척(삼성중공업 3척, 대우조선해양 1척) 모두 한국 조선소가 건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FLNG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우위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삼성중공업이 수주해 건조한 Coral-Sul(코랄 술) FLNG는 한국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제4해상 광구에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생산을 시작한다. 매년 생산량은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2020년 기준)의 8.5%에 해당하는 340만톤 수준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이날 출항 명명식에는 필리프 자신투 뉴지(Filipe Jacinto Nyusi) 모잠비크 대통령 내외도 함께했다. 모잠비크 정상이 한국을 찾은 것은 8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이기도 하다. 지난 14일부터 한국에 찾은 뉴지 대통령은 16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경남 거제 내 조선소에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의 쇄빙 LNG선 건조(2018년 1월),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2018년 9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 헤시라스호 명명식(2020년 4월)에 이어 올해 9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한 바 있다.

2021-11-15 12:00: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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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스포츠, 미래 핵심산업…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e스포츠를 미래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자율과 개성, 특성의 장을 열어주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게임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규제 일변도로 취급당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한 아픔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앞으로 생산성이 개선되고 사람들의 여유시간이 늘어나 미래사업의 핵심은 게임산업을 포함한 놀이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게임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성장성, 그 속에 좋은 일자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지금 의원 여러분이 지원단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에 대대적인 전환과 신산업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놀이의 공간이 현실을 넘어서서 가상공간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시장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K-컬쳐라는 이름으로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것처럼 게임 역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게임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창립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국군 상무 e스포츠단 설립'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국가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다"며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게임을 체육의 한 영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에 상무 e스포츠단을 대대적으로 설치해 군대 가는 게 고통이 아니라 새롭게 자신의 역량 발휘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게 어떤가"라며 "군대라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 하는 게 어떨까 싶어 신속하게 창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5 11:44:2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