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APEC정상회의서 '일상회복·공정무역·포용협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일상회복과 공정무역, 포용적인 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이뤄진 2021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의장국 뉴질랜드가 제시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자'는 올해 APEC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왔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 다자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120여 개국에 진단키트를 비롯한 1억8000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했고, 보건의료 분야 ODA를 확대하고 있다"며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아·태 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다.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이라며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역내 디지털 무역은 2016년 4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달러로 연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 출범을 주도한 데 이어 역내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해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의 협력 역시 포용적이어야 한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며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해 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APEC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의장국인 뉴질랜드·미국·중국·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논의했다.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공유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성 등 취약·소수 집단의 경제 잠재력 개발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