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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갈라치기 행보에, 국민통합 의문 부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고 혐오에 편승하는 '분열의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선거 모토에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인천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선대위 측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고 혐오에 편승하는 '분열의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선거 모토에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놓은 '외국인 건강보험(건보)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공약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발표되자 일각에서 윤 후보가 '숟가락론'을 동원해 내·외국인을 갈라치기하고 국내 거주 중국인의 사례를 강조해 반(反)중 정서에 올라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후보는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다수 등록한 상위 10명은 7~10명을 등록해 건보 혜택을 누리는 점 ▲외국인 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에 편중돼 있는 점 ▲가장 많은 건보 혜택을 누린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는 점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6개월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피부양자는 이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 점 등을 들어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가 '숟가락만 얹는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내는 건보료가 외국인이 건보에서 받는 치료비를 상회했다. 외국인이 부담하는 건보료는 2020년 기준으로 1조4915억원이었고 공단이 외국인의 치료비로 쓴 금액은 9200억원이었다. 건보 재정수지에서 5715억원의 흑자가 난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은 4조5996억원이고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은 3조1901억원으로 1조4095억원 흑자였다. 외국인은 국내 체류 6개월이 지나면 건보 가입이 의무적이다. 공단은 재산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내도록 해 소득이 낮은 다수의 이주 노동자에게 불리한 점도 있다. 또한 지난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이 발표해 알려진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은 중국인은 희귀병인 혈우병을 앓고 있었으며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고 그 중 3억3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다. 한국의 거주하는 약 200만의 외국인 중 90만 명이 중국인이고, 건강보험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건보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라고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것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측은 민주당의 반박이 나오고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입장문을 내고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피부양자 혜택을 지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하며 이대남(20대 남자)의 표심을 위해 '성별 갈라치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윤 후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 이후 신세계 계열사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달걀과 파, 멸치와 콩을 구매한 것을 SNS에 올리고 '#달걀 #파 #멸치 #콩'이란 해시태그를 달면서 철지난 색깔 논쟁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30일 "윤 후보는 여가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미투 폄훼논란으로 여성을 공격하고 남녀 갈라치기로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퇴행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삼가야 하는 것도 있다. 국민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는 절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연히 현존하는 성차별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가 갈등 요소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곧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2022-02-02 15:1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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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에 ‘지역화폐’로 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지역화폐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0' 공약이자, 국민제안 3호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화폐 보상'를 통해 "반납 혜택 선택권 및 어르신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반납시 지역화폐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지난 2018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 시작한 이후, 현재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린 고령운전자 및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맞춰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다. 면허를 반납하면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적게는 10~20만원 상당의 선충전된 교통카드나 상품권, 현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 교통카드 지급 또는 일정 기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에 대해 대중교통 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면허 반납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실효성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민주당이 진행한 소확행 국민제안 공모 중에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을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등장했고, 이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면허반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 같은 경기도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현금 지급보다 지역 화폐 지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지급방식 변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별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것도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2022-02-02 13:52: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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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계약…靑 "文대통령 '빈손 전략' 주효"

청와대가 설 당일 이집트와의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을 두고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빈손 전략'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6)'을 통해 "대통령의 결단에는 진심과 정성을 다했다는 자신감과, 이집트가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아중동 순방 귀국 직전부터 '하필 이 시기에 중동을 가야 하는가'라는 정치권의 비판 논평부터 '빈손 귀국', '외유 외교' 등 일부 언론의 비판을 언급하며 "소통수석인 나는 (언론에) 원론적인 답변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아중동 순방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순방 계기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번 순방 기간에 꼭 계약을 한다고 확정 발표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순방으로 그 계약 협상이 더 속도를 내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외교란 그렇게 이어져 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는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정부의 성과를 미리 계약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수석은 "언론으로서는 기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하나마나한 답변이었다"며 "그렇다고 이집트와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답답하다고 후속 협상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어떤 비난과 모욕도 견딜 수밖에는 없었다"며 "그래도 속으로는 '곧 계약이 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할지 두고보자'라는 묘한 감정이 들기도 했고 하루하루 이집트로부터 낭보가 날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순방 후 3일간의 재택근무를 마친 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첫 날,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과 관련된 문 대통령과의 대화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는 이집트 측에 진심을 다해 설명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우리 협상안에 제시했으니 이집트 측이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이참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런 수출에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큰 것은 당연하고 크게 치하할 일입니다만, 이제는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요구가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그리고 금융지원까지 다양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기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거기에 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들까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독려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점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이집트 측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기업과 협의하고 설득해 제시한 최종의 윈윈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2022년 2월 1일 설날 저녁, 드디어 이집트에서 2조원 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소식이 날아왔고 국민께 기쁜 설날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마 순방 중에 계약은 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위해 기업은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순방 당시 현지에서 방사청장에게 "순방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하지 말고, 양국 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하도록 건전한 협상을 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택했고 그 선택은 기업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돼 당당하게 귀국했다"며 "대통령 귀국 후에도 현지에 남아 실무 협의를 계속한 기업과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다시 사막으로 날아간 방사청장 등 정부,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협상팀의 협상력을 지켜 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2-02 13:14: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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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선 D-30, 이재명 장점 최대 부각 집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여 일을 앞두고 "D-30 전략은 앞으로 여러 요소들을 다 떨구고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최대로 부각시키는 쪽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장점은 '일 잘하는 유능한 후보', '한다면 하는 추진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두 개의 후보 장점을 최대 부각시키는 선거운동에 집중한다"며 "두 번째는 합리적 보수부터 진보에 이르기까지 운동장을 넓게 써 각각의 타겟 마케팅을 매우 넓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기동성 살려 공세적으로 캠프 기조를 바꾼다"며 "세 가지의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캠프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 흐름들이 D-30 맞은 때에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총괄본부장은 또한 설 연휴 민심과 관련해서도 "이번 설 연휴 중에 많은 국민들이 대선에 관련된 대화를 거의 모든 가정마다 진행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취합해본 바로는 '누가 일을 잘할 사람이냐', '누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능력을 가진 후보인가' 기준으로 대화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로는 정권 교체도 좋지만 그래도 일 잘할 사람은 이 후보 아니냐"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도 역시 검사 생활만 했던 분보다는 행정 경험이 있는 이 후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훨씬 더 우세했다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총괄본부장은 설 민심의 영향 때문에 설 연휴 직전부터 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판세 분석도 내놨다. 우 총괄본부장은 "설 연휴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봐야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반등세, 계속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세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세선으로 보면 이 후보의 지지율 반등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러나 그 폭이 아주 급등세라고 보지 않고 있지만, 이 후보에 대한 기대, 또 이 후보에 대한 지지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특히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동안 조금 관망세를 보이다가 결집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총괄본부장은 이후 '대선 변수'에 대한 질문에 "첫째는 내일 있을 TV토론이 현재 첫 TV토론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여론 높다는 것으로 볼 때 TV토론이 변곡점 될 가능성이 높다"며 "두 번째는 지금 유난히 무응답 부동층 많은 대선이라 특정 후보를 선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변곡점을 긴장 속에서 유심히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공세적 캠프 기조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당의 공보 체계, 정책 발표 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산만했다고 보고 있어서 정책 발표나 언론 대응, 현안 대응에 있어 훨씬 깔끔하고 집중력 있게 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여러 정책적 문제나 준비 안 된 문제를 비판, 지적할 때 상당히 공세적으로 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네거티브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집중력 있게 차별화하는 쪽으로 계속 공세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2 11:56: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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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람 유세차로 올라와라", 이준석 '유세의힘' 런칭 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는 3·9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활용할 선거 유세 차량 어플리케이션 '유세의힘'의 론칭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차는 앱으로 사전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며 "GPS를 기반으로 누구나 현재 자신 주변의 유세차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해당 앱이)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등록 심사 중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유세차의 공간을 내어드린다"며 "정치인 누군가가 올라가서 던지는 한마디보다 예전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처럼 가장 진솔한 이야기들이 올라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는 지상파 방송사 SBS에서 지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방송됐던 '기쁜 우리 토요일'의 간판코너였다. 이 코너에서 판유걸 등 스타 학생이 탄생하기도 했다. 앞서 김용태 최고위원도 지난 1월 31일 자신의 SNS에 "(지난해) 4·7 재보선처럼 국민의힘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기획한 '유세의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운 위치의 유세차를 확인할 수 있고, 유세차 일정에 맞춰 유세 신청을 하시면 유세차에 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2-02 11:4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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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사람들' 조명하는 심상정, "처절하게 산 여성노동자 기억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아침 서울 중구 남대문 칼국수 골목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손정애 사장을 찾아 감사패와 명함을 전달했다. 류호영 의원(왼쪽부터), 장혜영 의원, 심 후보, 손 사장이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복귀 이후 양당의 네거티브·정책 남발 경쟁 속에서 '지워진 사람들'을 조명하며 진보정당의 가치를 담아내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심 후보는 2일 아침 서울 중구 남대문 칼국수 골목에서 수십 년을 일해 온 손정애 사장을 찾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숨은 주역이었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손 사장은 제조업, 간병, 청소년 교육 돌봄 전문가, 여성복 디자이너 등 총 7개 직업을 거쳤지만 여성복 전문점에서 일할 때는 제외하곤 명함 없이 일해 왔다. 심 후보는 "전후부터 시작해서 외환위기, 코로나까지 대한민국을 헤쳐오신 경제주역이기 때문에 감사패도 드리고, 직업을 7가지나 갖고 전문가로서 활동하셨는데 명함 하나 없이 누구 이모, 누구 엄마, 아줌마로 불려 오신 손 사장님에게 명함을 만들어 드리려고 왔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손 사장님 세대, (다시 말해) 우리 언니세대는 가장 성실하게 살고 가장 처절하게 살았는데, 목소리가 없다"며 "대한민국 세계 10위 선진국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이름 없이, 명함 없이, 휴식과 은퇴도 없이 이렇게 애쓰신 선배여성들, 집 안에서 노동하고 집 밖에서 노동하고, 이런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후보는 손 사장의 지금까지 경력을 모두 담은 명함과 감사패를 선물했다. 이처럼 심 후보는 '지워진 사람들' 캠페인을 통해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 쿠팡밤샘노동자, 환자단체, 여성경찰관, 해고 노동자, 코로나 방역의료진을 만나며 대한민국 사회의 소외된 목소리를 듣고 있다. 한편, 심 후보는 같은 날 '엄마라는 명함, 당신의 이름을 찾겠습니다'란 이름으로 50·60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50·60여성들은 집안에서 은퇴도 없는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이 집중되고 집밖에서도 성별 분업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50·60여성들의 노동을 제대로 보상하고 안정된 제2의 노후인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50·60여성들의 자립과 노후일자리를 지원 ▲ 돌봄자 수당(Carer's Allowance) 도입을 통한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 ▲특화된 건강관리 시스템과 주치의제도를 시행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2 11:2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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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직후 대선 후보 첫 4자 TV토론,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직후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첫 지상파3사 TV토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토론 전략을 다듬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토론이 결국 무산되면서 3일 안철수·심상정 대선 후보까지 참여하는 대선 후보 TV토론에 이목이 집중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TV토론은 ▲5인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직전 대선 득표율 또는 직전 총선·지방선거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여론조사 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꼽히는 대선인 만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간의 공방과 이를 추격하는 안철수·심상정 대선 후보의 공세 등 치열한 TV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첫 TV토론이 오차범위 내 격전을 벌이고 있는 대선판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부동층의 표심이 정해질 가능성도 크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지 후보가 없는 부동층에서 56.8%가 'TV토론 결과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아울러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토론이 불발된 원인인 '자료지참' 여부도 4자 TV토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토론자는 토론회에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각 당의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의혹 검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TV토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시작으로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정책 위주의 준비된 대통령임을 4자 TV토론에서도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응 방안과 누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인가에 대한 검증 토론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등 부각시켜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그간 발표한 공약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 검증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강화평화전망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4명의 후보가 (TV토론을) 하게 되면 시간제한이 있겠지만,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설명하는, 국민이 대선 후보에게 궁금해하는 부분 위주로 토론을 진행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4자 TV토론을 통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노린다.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심상정의 1분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포괄적으로 '지워진 사람들의 지워진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선 TV토론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 윤 후보에 대한 의혹 검증도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2-02-02 10:53: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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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사 시 원천징수 홈택스에 신고해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하도록 해 국민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물여덟 번 째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요할 경우 직접·즉시 발급하도록 해 국민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연말정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회사를 이직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위해 전(前)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종이로 된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특히 퇴사자 중 전(前) 직장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전(前) 직장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관계가 불편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현 직장의 연말정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현 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제외된 상태로 실시하게 되고, 이후 전(前) 직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본인의 원천징수현황을 등록하면, 직접 발급해 매년 5월경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추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누구나 원할 때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2022-02-02 10:3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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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평화전망대 찾은 윤석열, "남북 관계 정상화...사드 추가 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인천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측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월 1일 "새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강화도 평화전망대를 찾아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 맞춰 남북 경제 공동발전 계획 추진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 추진 ▲남북한 상호 개방과 소통 활성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 기반 조성 및 국민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평화 통일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로 명기된 국가의 목표이자 가치"라며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통일이란 단어가 사라졌고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했다"며 "최악의 남북관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각종 도발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게 됐다"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까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후 윤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남북경제공동발전 계획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진, 국제사회의 핵사찰부터 수용한다면 북한의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경제발전 협의를 즉각 실행하겠다"며 "우리 기업들과 함께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국제 사회와 국제 금융기관과 함께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정부 주도로 길을 열겠다"고 답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 상황에 대한 평가는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은) 대기권 진입 기술의 거의 완성단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화 돼서 요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 및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선 "전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며 "사드는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공중에서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선제 타격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명백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자위권 행사로 하는 것이지 먼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자위권 행사가 사드 (추가 배치를 통한) 중증 방어망 구축을 전쟁 도발 행위로 규정하는 사람은 국가 안보와 국정을 담당할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2-01 23:22: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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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 설 명절에 맞춰 K9 이집트에 수출계약 타결

사격훈련 중인 K-9 자주포 사진=뉴시스 설 명절에 맞춰 기가 막히게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계약 성사 소식이 들어왔다. 이미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서는 K9의 이집트 수출 가능성이 전망됐다. 때문에 임기후반인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문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전후로 성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1일(현지시간) 한화디펜스가 이집트 포병회관에서 이집트 국방부와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K9 자주 수출계약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계약금은 지난달 호주와 체결한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계약보다 2배 많은 수준인 2조원 이상이다.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은 약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제조사인 한화디펜스와 방사청 관계자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이 방산업 관계자들의 평이다. 때문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방산수출의 성과를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정부주도의 통제형 산업이란 어려움 속에서 제조기업의 노력이 컸다는 점, 일부 플랫폼 중심의 편식적 수출 성과에 정부가 편중된 시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정부만의 치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K-9 자주포는 2000년 한국 육군에 실전배치된 이후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2014년 폴란드, 2017년 인도·핀란드·노르웨이, 2018년 에스토니아 2021년 호주, 올해 이집트까지 수출계약이 이어졌다. 호주와 이집트까지 K9 자주포의 인도가 완료되면 총 운용국가는 9개국으로 늘어난다. 세계 최강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독일 판처하우비체(PzH) 2000보다 운용국가가 1개국 더 많다. K9 자주포는 사거리가 40㎞에 달하고 1분당 6발을 쏠 수 있다. 최대속력도 시속 67㎞를 넘어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합성능은 PzH 2000이 높다. 다만 PzH 2000은 대당 가격이 높아 독일군도 최초 계획했던 600대를 다 도입하지 못했다. 아프카니스탄 등 실전 경험도 상당히 쌓여있지만, 2002년을 끝으로 생산이 중단됐다. 반면, K-9은 K-9A1을 비롯해 원격 무인화·자동화가 가능한 K9A2 등 개선형 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K-9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K9 자주포 수출은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에 이어 중동·아프리카 지역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작년 8월 이집트 방문 계기 엘시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설명했고, 강은호 방사청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K9 자주포는 무기체계 자체 우수성이 월등하며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며 "단순히 무기체계를 사고파는 관계를 넘어서서 기술협력, 현지화 생산 협력 및 범정부적 협력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룬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한-이집트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1 20:29:4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