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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文 "안보리 결의 위배 볼 수 있어…긴장 조성 중단"

북한이 30일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에 대해 보고 받고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도 점검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07시 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단행한 것은 올해 들어 7번째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전술유도 탄도미사일 2발을 지난 27일 발사한 이후 사흘 만의 도발이기도 하다. 한 달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은 월간 기준 사상 최다 기록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NSC 전체회의 소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들어 7번째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연이은 무력 도발을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행위로 평가한 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북한이 무력 도발로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만큼, 대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 방안에 동참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수준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북한에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 중단',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화 제의에 호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북한 무력 도발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성공 발사' 이후 4년여 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중대한 국면에서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지난해 1월 21일 외교·국방·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청취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취임 후 이번이 11번째 NSC 전체회의 소집이다.

2022-01-30 11:19: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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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소문]이재명 후보, 군복을 부탁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에 쓴소리를 하는 코너를 이어갈까 합니다. 국정에서 국방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라의 존위가 흔들리면, 경제와 교육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문민정부의 대통령은 폭력을 능숙히 쓸 줄 알아야하는 군의 통수권자이기에 시민의 권리로 쓴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편집자 주> 군복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입니다. 군의 통수권자가 되려는 자는 군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때로는 호통쳐야만 합니다. 맹수를 길들이지 못하는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께 쓴소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28일 이 후보께서는 페이스북에 '해병대 독립'이라는 내용을 올리셨습니다. 해병대원들의 뜨거운 전투의지에 비하면 그들에게 쥐어지는 예산과 군수지원은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병대원들은 '붉은명찰'에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타군 소속의 군인들도 붉은전사들은 존경합니다. 페이스북에 해병대 독립을 언급하신 날 김포 해병 2사단을 방문하셨습니다. 붉은 명찰의 해병대 방한복을 입고 계신 모습을 보다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양손을 주머니에 쑥 넣고 걸어가는 모습은 군통수권자의 품위와는 거리를 더 멀게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민간인에게 '군기 카드'를 밀어서는 안된다고도 합니다. 그 주장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군경험이라고는 1주일의 대학생 병영체험만 있으실테니, 군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입으셨던 방한복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강화도에서 경계작전을 펼치던 해병대원들은 부대피복으로 돌려 입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넉넉치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올 때마다 복장을 내어준다면, 야전의 장병들은 더 추위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군의 통수권자가 되신다면, 정치인의 군방문에 군복착용을 금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려 봅니다. 이 후보께서는 이번 기회에 안보참모, 홍보참모에 대한 강한 질타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캠프 온라인소통단'이 올린 선택적모병제의 홍보시안은 정말 보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홍보모델이 착용한 전투복장은 누가봐도 미 육군이 채택했다 폐지한 ACU 위장패턴의 레플리카(가품)입니다. 해상도의 차이가 아니라 장비의 형상에서 가품인 것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국방안보 공약과 제언은 일반시민들도 보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계층과 군사매니아들이 유심히 보는 분야입니다. 작은 부분이 큰 차이를 낳습니다. 자주국방을 논하며 국군장병을 품에 담겠다는 의지를 보이려한다면, 여염집 가정의 국군장병의 모습을 제대로 담으셨으면 합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펼치셨던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연장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국방일보와 휴가장병들이 많이 몰려드는 동서울 터미널에는 각기 다른 홍보물이 사용됐습니다. 국방일보에는 태국군의 위장무늬가 가용된 군복을 입은 모델의 사진이, 동서울터미널에는 ACU 위장패턴의 가품을 입은 모델의 사진이 사용됐습니다. 당시 저는 경기도에 관련 질의를 했고, 더 나은 모습으로 수정을 하겠다는 경기도 공보관계자의 답변도 받은바 있습니다. 혹시 국군의 모습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군복의 명예도 스스로 못지키는 못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마음을 고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에는 불량감자보다 우량감자가 더 많습니다. 좀 더 야전의 군인을 헤아리셔서 경쟁하는 모든 대선후보들과 멋진 경쟁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01-29 10:38: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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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수방사 홍보사진, 긴급상황 개념이탈! 개념이탈!

수도방위사령부의 홍보는 '개념의 탈영'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최근 수방사 정훈참모로 보임한 인물의 논란만큼 개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거면 안하는 것이 수방사와 육군에 도움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마저 들게한다. 28일 수방사는 페이스북 공식계정에 ''수도서울 절대사수' 의지를 굳게 다지다!'는 제목으로 예하부대의 혹한기 훈련모습을 담았다. 대다수의 장병들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지만, 몇몇 사진에서는 '앗, 시민 목숨을 저기에 맡겨야 돼'라는 탄식이 나왔다. 수방사 직할부대로 보이는 부대의 화생방전 상황하 대량전사상자 조치훈련을 담은 사진을 보면, 부상자를 들어 나르는 하사의 방독면 조정끈이 풀어져 있다. 기본기의 부족인지, 아니면 사진을 찍기위해 급조된 연출인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소·중대장 시절 부하들과 함께 방독면 착용연습을 하고 평가서의 감점요소는 없었는지 서로 확인해 주던 시절이 떠올랐다. 20여년이 지난 수방사의 수준이 떨어졌나, 아니면 수방사 예하부대 중대장이었던 기자가 '군사천재'였나.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경계병의 배치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다들 각기다른 각개메어 자세로 총은 휴대했지만 경계를 위한 지향사격자세는 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부상자 응급조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일부 장병은 손까지 주머니에 찔러넣고 있다. 전장 속에서 즐기는 여유라면 대단한 배포라고 칭찬해줘야 하는 것이겠지. 수방사 예하 52사단의 도심지 전투사진 속에도 놀라운 장경이 펼쳐진다. 야간투시경인 'PVS-04K'를 부착한 중사가 멋지게 조준사격을 하고 있다. 훤한 조명이 있어서인지 해당 중사는 안면두건으로 얼굴을 깊게 가리고 이해하기 힘든 위치에 접안점을 두었다. 너무 밝아서 스스로 무조명 상태를 만들겠다는 훈련의지가 불탔던 것일까. 실탄사격 상황도 아닐진데 이 중사의 손가락은 방아쇠를 걸고있다. 퇴역을 1년 앞둔 기자(예비역 소령)의 입장에서는 '핑거 세이프티(사격 전까지 손가락을 방아쇠울 밖에 두는 것)'마저 파괴하는 수방사의 신전술교리가 너무나 어렵다. 무조명 상황이라도 야간투시경을 총기에 고정하면 시야가 좁아져 주변을 확인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특히 급작스런 대응사격과 뒤따르는 대원들의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는 야투경은 헬멧에 결속하고 야간표적시기를 총에 부착해야한다. '워리어 플랫폼'의 육군은 너무나 어려운 군대가 된 것 같다.일각에서는 미군의 과거 전술교리를 따라 만들었기에 미군들이 '코리안 브러더(한국형)'라 부른다고도 한다. 새해는 우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국군장병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길 기원한다.

2022-01-29 09:03:0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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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지역구 '대구 중·남구' 무공천

국민의힘이 28일 이번 제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선대위 임명장이 수여된 것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28일 제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영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천 신청 공고를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내고 신청 접수는 2월 3일~4일 이틀에 할 예정"이라며 "공모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 서울 서초 갑,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4개 지역구이고 대구 중·남구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대구 중·남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에 "직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혐의를 받아서 대장동 개발 의혹 혐의를 받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많은 책임을 느끼며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무공천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과 내로남불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달라"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대선 선거 운동 준비하고 있던 대구 중·남구 시민과 당원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당원들은 이 취지를 받아들여서 대선 선거 운동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 갑에 공천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범죄와 상관없는 개인 결단에 의한 요인과 범죄에 의해 법원 결정에 따라 압박에 의해서 (사퇴한 것을)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는 민주당에 태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에서 서초는 범죄적 행동·행위와 관계없기 때문에 공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헀다. 당초 전략공천 지역으로 알려졌던 서올 종로에 대해선 "네 곳의 공천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공관위에서 계속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구 중·남구엔 국민의힘 소속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임병헌 전 대구 남구청장, 배영식 전 국회의원,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 10명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28 13:0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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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또 특검 사안 발생, 측근 수임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또 다른 특검 사안이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고 연일 이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이어나갔다. l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 모 변호사가 성남시로부터 사건을 33건을 수임해 9억 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 보도에 따르면 차 모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 후보와 친분이 있던 8명의 변호사가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았고 총 50억 618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가 진행했던 민·형사소송 482건에서 124억 7058억원이 변호사비로 지출됐다고 하는데, 8분의 변호사가 41%의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조례로 변호사의 수임료의 기준을 더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만약 측근 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몰아주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고 한다면 이것은 권한을 완전히 오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변호사 8인 가운데, 차 모 변호사와 백 모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아도 이 후보가 30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변호사비로 개인 사비로 2억 5000여만 원 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만일 이 후보가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맡기는 대신에 성남시 사건의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28 12:1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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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보수연합 대통령 후보 "청년이 미래…G5 나라 만들겠다"

김유찬 보수연합 대통령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있다며 '청년 국정참여제'를 비롯해 대학 무상교육 등의 공약과 함께 세계 5위에 걸맞은 품위 있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유찬 후보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지지대회를 열고 "공정과 상식이 아닌, 진실의 '옳고 그름'도 아니었던, 거대 양당의 '좌우 진영' 싸움에 지친 우리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국민을 위로 모시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상식적이고 청렴한' 정치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공약 누가 못하겠나"라며 "발생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미래 세대에게 동의를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 김유찬은 청년들을 위로하겠다. 청년이 희망이다. 청년은 미래다. 청년은 우리들 자신이다. 첫째도 둘째도 청년이 우선"이라며 "청년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제1 공약은 청년에 방점을 찍고 당선 즉시 '청년 국정참여제'을 실시하겠다"라며 "미래 세대인 청년이 국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대학 무상교육을 목표로 능력이 부족한 대학은 퇴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인센티브를 제공, 대학 서열 폐지, 분야별 전문교육 등을 비롯해 청년 주거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지원 설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까지의 일자리 공급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겠다. '취업'이 최고의 복지"라며 "반듯하고 바르게 나아가 경제 규모 세계 5위에 걸맞은 품위 있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한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중한 시점에 여야 대선 후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없이 싸늘하다. 비상식과 비도덕이 찬양되고 진실은 없고 주장의 소리만 높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이제 정치권이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양당을 향해 "대한민국은 아직도 좌우 진영논리에 가로막혀 있다"며 "2021년 대선에 아직도 저 20세기 초반의 좌우 논란으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서민들에게만 가혹한 상황에서 기득권 정치인은 좌우를 막론하고 대선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다"며 "과거에는 지역으로 나눠버리더니 이제는 세대 간의 이간질로 국민을 또 분열시키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분열의 정치를 오늘 당장 그만하자"고 요청했다. 김 후보는 이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하의 문제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며 "저 김유찬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국민이 부유하고 나라도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무너진 소상공인 중소 경제를 어떻게 다시 '위로'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을 국민 혈세를 통해 선심 쓰듯 내뱉는 공약이 아닌 무너진 소상공인 경제를 일으켜 세울 힘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더 이상 약탈하고 병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8 11:32: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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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선국후당, 나라·국민 먼저라는 자세로 임해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여야를 향해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대선 기간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라 먼저, 국민이 먼저라는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대선이 국민안전과 민생 앞에 설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는 2020년 코로나가 빠르게 퍼질 무렵 출범했다. 국회는 코로나 대유행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입법과 정책지원 역량을 모았다"며 "여야는 민생지원에 손을 맞잡아 세 차례의 추경을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고 예산안은 2년 연속 법정기한 안에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지원 규모는 미흡할지라도 때는 놓치지 말자고 한마음이 됐다. 국가 균형발전의 물꼬도 여야가 한뜻으로 터 20년 묵혔던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됐다"며 "21대 국회는 이처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희망을 쏘아 올렸다. 그것이 시련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선거의 한복판에 선 지금 국회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 코로나 대책 등 민생 앞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한 치의 치우침도 없어야 한다"며 "힘을 잃어 가는 소상공인, 꿈을 꾸기 어려운 청년들의 외침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국민안전과 민생에 결코 앞설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여야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은 하루가 다급하다. 21대 국회가 지금까지 이뤄낸 여야 협치의 선례를 올해도 더욱 다져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여야를 향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안' 처리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경제안보 구축 방안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을 초당적으로 해결하자고 밝혔다. 박 의장은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선거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미중 패권 다툼과 세계 공급망 재편, 이 대전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손을 잡을 때 희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드라마를 만들어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설 연휴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자"고 덧붙였다.

2022-01-27 17:25: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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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靑, 민관 함께 일하고 집무실 광화문으로 이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청와대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대통령실을 운영하고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등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석열표' 청와대는 최고의 인사들이 일하는 업무 공간으로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나가기 어렵다"며 "대통령실은 최고 공무원과 민간 인재들이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데 공무원만 일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젊고 패기 있는 인재들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제대로 일하기 위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다"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참모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와 부처별 연락관들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국민소통에 강조점을 두고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며 "새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이고,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윤 후보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19대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으로, 기자들은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1호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으나,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결국 이행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윤 후보는 "미국 백악관을 보라.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참모들이 근무하고 웨스트윙(백악관 내 비서동)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우리는 비서동에서 본관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간다. 그렇게 해서 민관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4차산업 혁명 선도국가의 개혁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최고 지성, 관료, 정치인, 학자, 언론인이 국가적 아젠다를 추출해서 추진·관리하고 이행경과를 점검해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구조는 그런 일을 하기에 매우 부적절하고 광화문 집무실을 만들어서 청사 안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러 민관합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지원 조직, 회의실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경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거쳤다"며 "경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01-27 15:2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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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100여일 남은 文…사실상 실패한 적폐청산·한반도 평화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100여일이 남은 가운데 지난 5년간 국정 운영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임기 동안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내세울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완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좌초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 낙마·공수처 논란…권력기관 적폐청산은 '미완성' 문 대통령은 5년간 임기에서 가장 먼저한 것은 적폐청산이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촛불혁명'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했다. 개혁 과정에서 나온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설치 등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경찰의 수사 기능이 늘어났다. 검찰 수사 기능은 줄어든 대신, 공소제기·유지 역할이 늘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은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늘어난 수사 업무에 부담이 생겼다. 실제 지난해 1∼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2020년과 비교할 때 19.4% 늘었다. 이는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검사가 경찰에 수사 지휘 대신 '보완 수사'만 요청할 수 있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직무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도 해체했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치 개입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역시 지난해 1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음에도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한계만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중심으로 제기된다. 실제 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공정' 문제가 드러나, 적폐청산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전임 정부와 달리 측근 비리는 없었다. 적폐청산이 임기 초 목표였던 만큼 공직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한 데 따른 성과로 보인다. 이 밖에 부동산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 각종 규제도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문 대통령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며 고개를 숙인 뒤 정책 수정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끊이지 않은 北 무력도발…한반도 평화 '좌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임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쾨르버 재단 연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취임 1년이 지난 2018년은 '4·27 판문점 선언'(제1차 남북정상회담)부터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 6·12 제1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견인했다. 이는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성사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9·19 공동성명 성과로 완성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관계도 바꿔나가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중재자'라는 칭호도 얻었다. 하지만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맞교환을 골자로 한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까지 급격히 악화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뒤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기까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사실상 멈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화두를 꺼내며 남북, 북미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올해 초 '핵모라토리엄 해제 검토방침'을 시사하며, 오히려 강대강 전선 구축에 나선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방역 상황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설 연휴 기간 관저에 머물며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우세종화에 따른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2-01-27 14:58: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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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토론' 카드 다시 꺼낸 국민의힘…4자토론 좌초위기

법원이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여야 대선 후보의 4자토론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이 '양자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하면서 빠르면 오는 31일 유력했던 4자토론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양자토론 제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4자토론에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TV토론실무협상단장은 27일 국민의힘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이와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 법정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4당이 만나 의제,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정책공약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 취지는 존중하면서 양당이 합의한 사항을 하자는 취지고 토론 형태가 합의된 것을 사법 판결에 반하지 않게끔 하자는 제안"이라며 "물론 제가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이고 다른 후보들과도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온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특별히 배제한다는 생각 없이 원칙에 따라서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이날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4자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후보가 제안한 새로운 양자토론은 4자 토론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윤 후보가 TV토론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본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라며 "본인이 제안했던 날짜에 방송하겠다고 한 입장이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발을 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괄본부장으로 말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견과 비전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위한 TV토론 받기를 촉구한다"며 "유력 대선 후보가 TV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4자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이 없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3자토론을 역제안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의 선례도 무시하고 법원이 결정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다. 이미 국민의힘은 법원의 위에, 국민의 위에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에 맞섰다는 것 하나로 제1야당 후보가 된 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당당하지 못한 볼성 사나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괄선대본부장은 "만약 국민의힘이 4자 방송토론을 거부한다면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를 빼고 3자 토론을 진행하면 된다"며 "혹시 그걸 바라고 있나. 링에 올라오지 않는 선수는 자동 실격"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 하자는 생떼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자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방송사' 토론 때문으로 보는 것이라면 국민의힘은 판독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후보들에 대한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양자 간의 네거티브 흙탕물 만들려는 국민의힘의 양자토론 꼼수에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사 3사를 향해 예정대로 다자토론 진행을 촉구하며 "방송사에서 제안한 31일 4자 토론에 불참 의사 밝힌 당은 제외하면 된다. 국민들도 벌써부터 상왕처럼 군림하면서 토론 가려서 하겠다는 정당의 후보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01-27 14:26:2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