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이재명 "청년세대, 도전보다 절망의 시대 살아…저부터 반성하고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의 소통을 늘리는 가운데 청년세대의 고민에 대해 "근본적 해결은 서서히 하더라도 현재 문제에 대해 그들이 직접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들어라도 주는 노력을 저부터라도 좀 더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일정을 소화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서 느낀 점을 밝히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괴로운 것도 힘든 일인데, '외롭다. 나 버려진 거 아니냐'고 생각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고도성장 시기를 살아오면서 기회가 많은 세상에서 다양한 도전하고 실제로 많은 성취들을 이뤄냈다"며 "청년세대들은 저성장 사회에 살게 되면서 기회 부족과 경쟁은 격렬하고, 도전보다는 정말 절망과 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시대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우리는 청년문제에 대해 정말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고, 개선은 못 할지언정 공감하고 들어주는 노력까지 절실하게 했는지 최근 깊이 반성하고 아팠다"며 "을들끼리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끼리 경쟁하고 마치 오징어게임 한 장면처럼 편을 나눠 누군가가 제거돼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극한투쟁 벌어지는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유용하고 서민들에게 도움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왜 삭감해서 절망감을 주느냐는 이야기가 상당히 있다"며 "어느 지역 가면 가급적 해당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하려 하는데, 올해 예산 다 떨어져서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 생각하고, 서민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체감해보길 바란다"며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 삭감하고 이런 것들은 깊이 반성할 필요있다"고 비판했다.

2021-11-15 11:09:1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민주당, 하루빨리 후보 교체하는 것이 순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당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낱낱이 본 국민들이 또다시 가짜뉴스에 속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시고 하루빨리 후보를 교체하시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가 지난 12일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 즉석연설에서 "카카오톡으로 텔레그램으로, 댓글로 커뮤니티에 열심히 써서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억울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고치자"고 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여론조작 좌표 찍기"라며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인 김경수 수행실장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8만 개에 이르는 기사와 118만 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의 과실을 실컷 나눠 먹고 즐기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드루킹 범죄에 대해 단 한마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의 진앙지는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 이송 당시 구급대원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일로 질책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였지만 나중에 진짜로 밝혀졌다"며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반대로 공동 개발을 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성남시의회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반대했고 이 후보가 공공개발을 막은 장본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문서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제가 대장동 특검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러 차례 촉구하면서 내내 국회에 머물렀음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 혹은 '김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나 충청도에 갔다'는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기도 했다"며 "가짜 뉴스 생산에도 모자라서 심지어 대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앞장서서 여론 조작 지시를 하더라도 이제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5 10:17:0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웹 크롤링' 기반 여론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 공개

국민의힘이 14일 제20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첫번째 비단주머니, 포털·SNS 여론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을 공개했다. 크라켄은 이영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과 디지털 인재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크라켄을 이용해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대선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온라인 사드, 크라켄' 공개 기자회견에서 "정당에게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여론 조작의 시도야말로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새누리당의 십알단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연관된 드루킹을 언급하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벌주는 것만으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스템을 가동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론공작이나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예고한다"며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거의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론 조작에 대해 매우 엄격히 다루고 발견되는 부분은 선관위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크라켄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이영 위원장은 "디지털 정당 위원회를 위해 위원장에 재임용되자마자 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65분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응시를 해서 현재 48분이 함께 식구가 됐다"며 "48분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셨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디지털 정당 위원회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사이버 보안팀은 화이트해커, 하드웨어 전문가 등 다양한 연령의 전문가 9명으로 꾸려졌다. 크라켄의 핵심은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웹 크롤링(Crawling)에 기반한다. 이 위원장은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중요한 포털의 기사와 댓글을 크롤링한 후 추려진 데이터를 AI(인공지능) 기반에서 이상 행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이후 전문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분석 요원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된 작업물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이 된 후에 의심이 확실시되면 선관위에 신고하는 구조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설명을 마친 후 이 위원장은 실제 크라켄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화면을 통해 시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실제로 선관위에 고발을 하거나 신고할만한 것을 찾은 것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선 캠프에 만들어지면 폐쇄 공간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분석관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재는 대선 캠프 구성 전이라 분석관이 공식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11월까지 시범 서비스를 하고 12월 1일부터 대표님을 포함해 윤리위원회까지 보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보낼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1-11-14 15:41: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가대표팀 점퍼 입고 시민들과 줄서서 KS 관람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푸른색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은 채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일반 시민들과 같은 방식으로 줄을 서서 경기장에 입장했다.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선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KT 위즈와 정규시즌 4위를 기록하고 와일드카드·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두산 베어스가 맞붙었다. 1만6200장의 표가 모두 팔려 경기장엔 관중이 대거 몰렸다. 두산 베어스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오후 1시 40분께 고척 스카이돔 정문 부근에 도착해 외야 출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윤 후보는 당초 두산 베어스 야구 점퍼를 입고 올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베이지색 긴 바지에 한국 국가대표팀의 푸른색 점퍼를 입고 나타났다. 윤 후보는 특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듯 일반 관람객들과 줄을 서서 경기장에 입장했다. 윤 후보는 외야 출입구에서 구일역 2번 출구 초입까지 길게 늘어선 줄 끝으로 이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야구를 보러온 소년과 사진을 찍고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윤 후보는 줄을 서면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 응해 간간히 사진을 찍었다. 윤 후보는 20여 분 줄을 선 끝에 체온을 재고 입장권을 제시한 후에 경기장에 입장했다. 윤 후보는 경기장 입장 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 의자 밑에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광이었다"며 "지방을 전전해 다닐 때마다 월말이나 월초에 우리 직원들하고 야구 경기장을 가서 지역 팀을 늘 응원해왔기 때문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해태·기아를 응원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시리즈 1차전 관람 배경에 대해 "제가 위드 코로나 조치로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캠프에서 일정을 만든 모양"이라며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찡그렸던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 보게 돼서 (좋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후보는 KT 위즈 응원석에서 한국시리즈를 관람했다. 윤 후보 야구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다. 장호연, 박명환, 홍상삼 등 프로 야구 선수를 다수 배출한 서울의 야구 명문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윤 후보는 지난 8월 모교를 찾아 야구부 후배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고교 시절 충암고 야구부를 응원하러 서울운동장(옛 동대문운동장)에 간 추억도 회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충암고 야구부 주장이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저희를 청와대로 초청해줄 수 있냐"고 묻자 "약속할게"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미국 방한단 접견 행사에서 존 오소프 조지아 주 상원 의원에게 "조지아 주에 있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이겼다"며 "야구팬으로서 축하드린다"라고 밝혀 해외 야구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기도 했다.

2021-11-14 15:07: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대우조선소 찾아…"특정 소수 이익, 다수의 피해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최적의 결론을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특정인 혹은 특정 소수만 이익을 보고 다수는 배제돼 피해를 입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구조조정의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통해 14일 거제 대우조선소 정문 앞 천막에서 농성 중인 '거제 대우조선소 노조―시민대책위 타운홀 미팅'과 '거제 대우조선소 경영진 타운홀 미팅'을 연달아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노조―시민대책위'와 만난 자리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해도 사람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지혜와 양보로 타협으로 길을 찾아낼 수 있다"며 "합병문제는 단순히 지역 문제,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 구조 조정과도 관련이 있고, 국제 관계에서 기업결합 심사와 같은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 우리가 합병을 결정할 상황과 지금 합병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단계의 상황이 또 바뀌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변화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은 쉽게 바뀌면 일관성의 문제가 생겨 차후 정책 결정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저로써는 아직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획일적 결정 또는 판단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아직 섣부르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란, 또 하나의 산업이란 돈을 투자한 사람만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 투자자도 있고, 그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있다"며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고 지역사회에도 피해가 없이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배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길을 찾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연이어 '거제 대우조선소 경영진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도 "제가 입구에서 지역주민, 노조 관계자 농성장을 잠깐 들렸다 왔다"며 "결국 문제의 핵심은 그분들 입장에서 핵심적 문제는 본인들의 고용안정 위기"라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는 혹시 대우조선이 피합병이 돼버리면 관련 협력업체, 계열업체가 홀대를 당하면서 거제의 지역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며 "지역 경제의 하청 계열사 문제, 다른 기업과 거제, 경남지역에 어떻게 일감을 배분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인수하는 측이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 사실 대우조선 자체에서 답을 내기도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영진도 함께 장시간 대우조선을 일궈온 식구들 아니겠나"며 "가능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4 15:01:2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말년 없는 정부' 내세운 문 대통령,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

'말년 없는 정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낮은 지지율이 연이어 나온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을 두며 당·정·청 갈등도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레임덕' 가능성까지 나오면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등 산적한 국내외적인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공부문 여유분 활용이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단기 대책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중장기 대안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과 함께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한 202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및 녹색기후기금 공여액 두 배 확대 계획 등을 재차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국정수행 지지율은 내렸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실시한 뒤 12일 공개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37%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57%였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뒤 지난 8일 공개한 11월 1주차(1∼5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34.2%(매우 잘함 19.9%, 잘하는 편 14.4%)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3%포인트 오른 62.9%(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6.4%)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성을 두면서 당·정·청 갈등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가 쏘아 올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도 기존 당·정·청 합의에서 벗어난 만큼 향후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당·정·청 갈등도 우려되는 가운데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 3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을 챙길 것'이라는 구상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하는 만큼 국민 관심사이자 현 정부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 현안에 대해 놓지 않고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말년 없는 정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야권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국면 가운데 대국민 소통에 나선 데 대해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라며 선거 개입 의혹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주제인 위기 극복이나 민생경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주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21-11-14 14:42:4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청년세대 집중 공략 이재명, 지지율 상승세로 돌아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MZ(밀레니얼+Z세대) 세대와의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늘려가는 것을 비롯해 지역 현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한동안 정체됐던 지지율의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2박 3일 동안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돌며 청년들과의 만남은 물론 지역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민주당은 매타버스를 시작으로 정권재창출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2030 세대는 물론 향후 세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특히 낮은 지지율을 보여 약점으로 분석되는 2030 세대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늘리며 이들을 위한 맞춤 공약 등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확행 공약 첫 번째로 가상자산 1년 유예를 주장하고, 2030 세대가 주요 투자자인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2030 세대의 표밭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13일 부산 청년들과의 국민반상회 매타버스에서도 "청년 스타트업 이야기와 학생 토론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반상회 스타일로 아재(아저씨의 낮춤말) 냄새가 나긴 하지만 청년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연구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상황을 바꾸는, 집행하는 정책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 부울경 일정을 통해 지역 격차, 출산 휴가 및 육아 문제, 창업 문제, 노동 문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기본소득, 청년 예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과 논의를 이어간 것은 물론 전통시장, 대우조선소 미팅,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지역 현안도 챙겼다. 이 후보가 2030 공략에 속도를 내며 당내 경선 이후 정체기에 들었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세를 보이던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에서 2%포인트(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로 좁혀졌다. 이동학 민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부본부장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30 세대만 중요하다는 인식은 아니고, 이 후보의 일정을 보면 전 세대가 아우러져 있다"며 "일단 국가 전체의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침체 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환경 자체를 민주당이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당에서 청년들을 위해 제시한 정책들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꾸중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세심하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종합적으로 모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본부장은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활력을 만들 수 있는 성장동력, 재생산 등을 제시해 청년들의 전망을 밝게 만들고 이는 꼭 청년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결국 대한민국 전체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집권여당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이 후보가 해왔던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유권자들께 이재명은 반드시 할 것이라는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4 14:06:3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회 통과된 '투잡 예비군법', 병장은 오고 소령은 나가라?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비군이 180일 간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2개 법안의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계정 법안의 취지는 상비병력의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숙련된 예비군을 장기간 복무시켜 보완하자는 것이다. 일명 '투잡 예비군법'이라 불리는 개정 법안에 대해 당초 연간 15일을 자원해서 복무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예비군의 복무안정성'과 '위상강화'를 기대하면 환영했지만, 개정안 통과 후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버렸다. ◆숙련 예비군 모집될지 의문, 병장 오고 소령은 나가라 하사 이상 소령 이하의 계급으로 구성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이 투잡 예비군법에 대해 차갑게 반응하는 이유는 예비군 숙련성 저하 우려 때문이다. 2022년부터 병장 전역자가 180일을 복무하는 '평시복무 예비군(육군은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명명)'에 편성되면서 고도의 숙련성을 가진 소·중령 예비군들 상당 수가 비상근복무 선발에서 제외됐다. 당초 투잡 예비군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고도의 숙련성을 가진 예비군을 계급·나이정년과 상관 없이 만60세까지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편성하자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나이정년에 따라 예비군 소집의무가 없는 '퇴역간부(병 및 대체역은 면역)'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민간에서 쌓은 전문기술과 군에서 체득한 숙련도를 예비군 복무를 통해 공헌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다양한 예비군 복무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퇴역자를 예비역 또는 현역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군 내부애서 교육할 수 없는 민간의 지식과 기술을 군에 숙련된 간부를 통해 쉽게 흡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코딩의 여왕'으로 불리던 미 해군 준장 그레이스 호퍼의 재임용이다. 호퍼 제독은 미군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전 1966년 중령으로 퇴역했다. 그렇지만, 그의 능력을 필요로 했던 미 해군은 그를 1967년 이례적으로 복귀시켰고 1971년 다시 퇴역했다가 이듬해에는 대령으로 특별진급해 해군으로 복귀했다. 그는 1983년 미 하원의 추대로 해군준장으로 진급했다. 호퍼 제독은 80세 생일을 앞두던 1986년 미 해군에서 완전 은퇴했다. 이런 사례는 미국만이 아니다. 예비군 복무가 의무가 아닌 모병제 국가인 일본 자위대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자위대의 경우 나이정년을 보면 위관은 만54세, 좌(령)관급은 만 56세다. 현역에서 즉응자위관(한국군의 비상근복무와 유사)으로 전환한 예비자위관들을 현역시절 병과에 한정짓지 않고 전역 후 쌓은 경력을 반영해 통역을 비롯한 다양한 직무에 활용하고 있다. 몰론 진급도 한국과 달리 1계급 한정이 아니라 상위계급 진출도 열려 있다. 투잡 예비군법의 개정 원안에 포함됐던 정년 60세와 퇴역자의 예비역 복무가 빠지게 된 것은 지난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던 제391회 국방소위제1차에서 개정원안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방위원회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는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한 퇴역군인에게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어 퇴역군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고 기록돼 있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현실모르는 답답한 개정안"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전력지원단과 동원사단에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으로 복무하는 다수의 예비군들은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답답한 개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00동원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A 예비역 소령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로 가기위한 제도라고 소개받아 연간 30일을 복무하는 '확장형 비상근 복무'를 신청했다"면서 "2년 간의 코로나19 여파로 부대 소집은 단 하루였는데 편제 보직이 없어져 내년도 비상근복무 선발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재선발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부대 관계자들은 선발이 어려울 것이라며 180일 복무하는 평시복무 예비군에 지원하는 것을 권유받았다"면서 "일반 직장인이 180일까지 근무할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가능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XX동원사단 소속의 B 예비역 소령은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의 급여가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지만, 소규모 업장에서도 지원하는 '4대보험'도 없이 5년에 한정해 연간 180일을 복무하라는 것은 '노동력 착취'일 뿐"이라며 "육군을 비롯한 각군은 비상근제도의 홍보와 덩치불리기에 급급해, 소령과 중령직위까지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토사구팽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수령을 받는 다수의 예비역 소령들도 '전혀 매력없는 근무조건'이란 반응을 보였다. 현역 시절 동원 실무자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동원사단의 C 예비역 소령과 D 예비역 대위는 "행정계원이나 특기병의 뛰어난 실무를 재활용 한다는 취지에서 병장 전역자를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동원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안능력과 일반 예비군의 통솔은 예비역 간부들도 힘이 드는데 병장 전역자가 쉽게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동원훈련 준비와 관련 부대관리뿐 아니라 지휘자와 교관 임무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한 훈련부족과 동원 및 예비군훈련 부재 등으로 18개월 복무후 전역한 병장보다, 예비군의 퇴역정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기존 숙련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더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의 육군 관계자는 "비상근복무를 비롯한 예비군 복무 선발에 새로운 기회 확대로 이해해 달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국방예산 대비 1%의 예비전력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2021-11-14 13:02:11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가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겐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문 정부가)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하는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가 쟁점임을 밝히며 "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중장기적 공약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산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유형별로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등)은 80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매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0.6%에서 3.0%까지다.

2021-11-14 12:21:1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청년 소득세 비과세 검토 소식에...이준석 "아무공약 대잔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 후보 측에서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지율이 열세여서) 다급해진 이 후보측에서 아무말 대잔치에 이어서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며 "특정 세대에게 소득세를 완전 면세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20대를 고립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직장에서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가 징세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이냐, 생일선물이냐"라고 물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세에 갖가지 공제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집값 상승을 지적하며 "그리고 아무리 소득세 면세해도 민주당이 수억원씩 올려놓은 집값 근로소득으로 못 모은다. 주택공급으로 집값이나 낮출 생각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온 광역버스에다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런 슬로건으로 도배해서 뭔가 싶었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식 갈라치기 공정"이라고 힐난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 한해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최대 150만원 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 청년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본부에선 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려해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비과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11-14 11:46: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