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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용사드립 멈춰~!

진정한 용기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것에서 태어난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모르고 떠드는 용기는 '파렴치(破廉恥)'와 '만용(蠻勇)'일 뿐이다. 육군은 제대로 된 훈련에 대한 고민도 않으면서 '용기'와 '용사'라는 단어를 남발한다. 고귀한 단어의 가치와 의미는 '인플레이션'을 타고 하락하게 될 것이다. 국방일보는 지난 4일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자주포 사용설명서를 만화로 쉽게 그려낸 전역한 육군 병장의 미담 사례를 소개했다. 사실 2차대전 미군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오래전에 도입한 만화설명서다. 군 당국도 못 한 것을 전역병이 나선 것이니,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 아닌가. 국방일보는 이 고마운 전역 병장을 '용사(勇士)'라고 지칭했다. 용사의 사전적 의미는 용감한 군사다. 군에 공헌한 장병의 공헌에는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전장 또는 위기의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뛰어든 것이 아니기에 용사라는 호칭은 지나치다는 시선이 많았다. 용사는 군인사법과 국군조직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군인의 신분이다. 군인의 신분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규정된다. 언론에서 쉬이 사용하는 '병사(兵士)' 또는 '士兵(사병)'이라는 용어도 잘못된 호칭이다. 이는 병과 부사관을 '엔리스티드(Enlisted)'로 묶은 미국식 개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잘못된 단어와 호칭이 만연해 있다. 군 조직의 기본판을 무당의 샤머니즘 주문으로 스스로 깨고 있는 꼴이다. 다시 용사 이야기로 돌아간다. 용사는 육군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 2014년 11월 한국일보가 육군이 일본식 단계별 병 계급명칭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용사'를 도입한다는 보도가 눈에 들어왔다. 1944년 8월부터 일본육군 해체까지 사용된 병 계급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이었다. 그렇다면 창군 당시의 계급체계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 창군 당시 육군의 병 및 하사관의 계급체계는 이병(계급장 없음)-일병-하사-이등중사-일등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특무상사였다. '세계 최강의 등뼈'라 불리는 미군 부사관의 체계와 닮았다. 병 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었다. 미 육군처럼 분대장 교육을 받은 우수요원만 하사 이상으로 호칭하는 것이 '정병강군(精兵强軍)'으로 가는 개념적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싸우고 이기는 훈련에 통달한 군대에서 용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 국방일보는 국방부의 관용지이기에 육군이 요청해 기사화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육군만이 주장하는 호칭을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이 모두 읽는 국방일보와 국방TV 등에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국방부와 육군에 질의했지만, 주술에 빠진 수뇌부는 주술에서 깨기 싫은 것 같다. 최근 육군훈련소는 훈련병의 흡연과 휴대전화 사용을 훈련병 인권이란 차원에서 허용하겠다고 한다. 장교 교육생도 양성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흡연과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신분전환 과정과 기본이 되는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적 차원이다. 코로나19로 축약된 신병교육이 된지 오래다. 육군이 거꾸로 뒤집힌 곤뇽이 되서는 안된다. 귀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용사(用使)'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2-02-06 11:36: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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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9년까지 가덕신공항 완공 등…"'부산' 자체로 세계 속에 우뚝 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완공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 제3의 도시가 아니라 '부산' 그 자체로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하겠다"며 부산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제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부산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및 연계 교통망 확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운산업 메카 ▲수소경제 허브 육성 및 부품산업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 지원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도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공의료 벨트 완성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오는 3월 완료 예정인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에 곧장 돌입하고, 부울경 어디에서나 가덕신공항에 닿을 수 있는 GTX급의 철도망 구축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건설과 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가덕신공항공사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국무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세계박람회 조사단의 현장 방문 시 직접 영접에 나서며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원의 통합개발사업의 2030년까지 완료와 나아가 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부산시민의 숙원인 미군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해운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해운거래소 설립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형 공유대학 '연합해양물류 과정' 신설,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부산항만공사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터미널 운영회사 설립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을 수소경제의 허브로 육성하고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울경 수소 산업벨트와 부산신항 해운항만 컨테이너 물류를 위한 수소 생산·공급 시설 조속히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지원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부산을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국가지원을 체계화와 부산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자배급사 육성,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 구축,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을 밝혔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 울산~양산~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하단~녹산선은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진해 웅동~경남도청까지 구간 연장을 적극 모색한다. 또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와 같은 광역도로 확충 추진과 동해선, 경전선의 기종점이자 부산의 도심과 가덕도 신공항의 연결점이 될 부전역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강화해 주변 지역의 종합 개발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숲길·청년창업문화공간·청년기본주택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부산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 구포역~부산진역 구간의 지하화 추진과 청년기본주택, 청년창업 문화공간, 숲길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서부산권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부산지역 내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벨트 완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이 적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적극 지원 및 기존 부산의료원은 지역 내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대폭 강화를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었던 부산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되고 지방의 미래가 되고 유라시아~태평양의 새로운 관문이 될 것"이라며 "언제나 말뿐인 공약들, 반복되는 부산의 묵은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권자의 대리인이 유능하면 실제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06 11:25: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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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TV토론 또다시 무산 위기…국민의힘, 尹건강·공정성 등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대선 후보의 두 번째 TV토론이 오는 8일로 추진됐지만,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 측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TV토론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안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토론 주제와 형식, 진행자 선정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TV토론을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와 토론 진행을 맡은 JTBC의 공정성의 이의를 제기하며 중계를 TV조선·채널A·MBN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사의 공동주관을 비롯해 토론 진행자도 합의에 따라 공정한 인물로 선임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 측은 대부분 국민의힘 측의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TV토론을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건강을 이유로 TV토론 날짜변경까지 요구하면서 TV토론 협상 자체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3당은 TV토론 협상 불발 이후 일제히 논평을 통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TV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를 위한 실무 논의자리에 나와 주최자는 빠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세부 룰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주최 측은 빠지라고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토론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윤 후보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생트집이 파국을 만들었다"며 "윤 후보는 에둘러 억지와 생트집 부리지 말고, 토론이 하기 싫거나 두려운 것인지, 주최형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날짜가 문제인지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룰 미팅에서 국민의당은 타 당의 제안에 어떤 반대도 한 바 없으며, 원만한 토론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중재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자협회에서 주최하고 특정 방송사가 주관해 진행하는 이번 4인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는 토론의 기본전제가 되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종편 4사 공동주최 형식 개최와 4당의 합의 하에 의제, 사회자, 진행방식 등을 결정해 토론회 공정성의 담보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TV토론 일정 합의가 무산된 이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토론회 일정 변경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 윤 후보를 제외한 3당 후보를 놓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안과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사를 포함한 6개 방송사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22-02-06 10:38: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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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학생 학습권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서른두 번째 공약으로 "선생님의 행정업무 부당을 완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매동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서른두 번째 공약으로 "선생님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여부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온라인 영상 강의, 시험 등 비대면 교육준비, 비대면 상담과 평가 업무, 학생들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계도 활동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 추가되는 업무들이 많아 기존에도 과중했던 업무량이 최근 들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전자행정업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편의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의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선생님이 많다"며 "또, 평소 서류는 전자로 작성·보관하고 있으나, 일부 장학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모두 출력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업무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선생님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 도입 및 시스템 개선 ▲평가업무 및 장학업무 부담완화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2-06 10:25: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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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부각' 첫 대선 TV 토론, 李 "국민의힘 탓" 尹 "엉뚱한 이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지상파 3사 중계로 열린 첫 대선 후보 4자 토론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지상파 3사 중계로 열린 첫 대선 후보 4자 토론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방송 3사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회' 부동산 분야 정책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당시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저지해서 100% 공공개발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틀 동안 검증한 사안이고 언론과 검찰에서 검증하고 있다. 시간 낭비하기 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다시 한 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의 적절성에 관해 묻자 "국민의힘이 (대장동을) 민간 개발 하려고 난리를 쳤다"며 "(업자들이 당시) 이재명 시장을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분들이 한 마디만 하면 윤 후보가 죽는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고 윤 후보는 관련자들이 부친의 집을 사줬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후보는 또 다시 이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도로 만들고 터널 뚫는 것이 이익 환수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일방적 주장 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100% (환수) 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계속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후보의 책임에 관련해서 질문하자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왜 봐줬을까', '김만배 씨의 누나는 왜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샀을까', '김만배 씨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관계자가 국민의힘 인사 밖에 없을까'"라며 응수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보니 말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엉뚱한 이야기 밖에 안한다"고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윤 후보는 토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이 많이 풀렸냐는 질문에 "의혹을 많이 제기할 기산도 없었고, 뭘 물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후보가) 답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던 개발 사업에 대해 물어보는데, 국민의힘이 방해했다고 한다. 시장이 돼서 실제 기획하고 집행했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몰랐고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답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우리 집을 뭐 김만배 씨 누나가 아버지 집을 샀대나, 20억 내놓은 집을 1억 깎아서 19억에 판 것이 무슨 비리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2022-02-04 00:34: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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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공방…"李, 경제 망친다" vs "尹, 수도권에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북핵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선 후보들은 3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 중 외교안보 부분 토론에서 후보 간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질문으로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사드는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며 "그러나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배치는 필요없다고 했다"며 "안보 불안을 조성해 표 얻을려고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국가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브룩스 전 사령관의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어트나 저층 방어시스템하고 연계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는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며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유일한 안보동맹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것처럼 포괄동맹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과거 이 후보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언급하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물어본다. 철회할 용의가 있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았다는 게 제 신념이고, 이미 배치된 다음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린 말"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대(對)중국 '3불 정책'을 유지할지 폐기할지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 후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3불 정책은 아니고 3가지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라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에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고 재차 이 후보를 몰아붙였고, 이 후보는 "저는 중국과 관련돼서 문화공정, 역사공정에 대해서는 동해 불법 어로행위에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3불 자체가 문제가 많다. 국방 결정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결정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치른다는 말"이라고 재반박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도 "북한이 끝내 핵 포기 안 하고, 핵 보유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고, 윤 후보는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되고, 그때부터는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 군축 문제로 넘어간다. 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협상력이나 레버리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틀 안에서 그런 가정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윤 후보가 핵 보유에 반대하고, 핵 확장 억제력을 커버해야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어떤 군 전문가도, 군도 사드 배치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에 "격투기 싸움을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다리도, 복부도 치고 머리를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한다"며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측면 공격 등 다양한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공약과 관련해 "예산 문제를 떠나서 원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반대하고 우리 군도 반대하고 있다"며 "전문가, 군도 반대하는데 윤 후보는 사드 배치를 하자 하고, 이 후보는 핵잠수함 추진하겠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 보상도 해야하고, 기후위기 대전환을 위해서도 엄청난 돈이 드는데 안보사치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고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문제는 미래의 문제라 비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을 말하는 것은 결국 기술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협력하면 가능한 길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반대하니 못한다가 아니고 한미 간에 핵 관련 협정들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방어, 해양작전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꼭 하도록 하겠다"고 핵추진잠수함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22-02-04 00:12: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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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오미크론·北 미사일 대응 등 논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관리를 비롯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평화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 회의 참석자들은 먼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설 연휴 이후에도 △군의관·병상 등 군 의료 지원 △해외파병부대 방역 및 청해부대 확진자 관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방역 협력 등 안보·외교 부처 차원에서도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관리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관련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 이어 최근 한중(1월 20일)·한러(1월 26일)·한미(1월 30일)·한일(1월 30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2월 2일), 한미·한일 외교장관 협의(2월 3일) 등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해외 주요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재외국민 대상 안전점검 △체류국과의 긴밀한 소통 유지 △유관국과의 공조 강화 등 현지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진출기업의 안전 확보 조치도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03 17:12: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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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방문'…"靑, 거절했다면 외교 결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이집트 순방 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피라미드를 비공개 관람한 것을 두고 이집트 정부가 요청한 공식일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피라미드 비공개 관람에 대해 야당은 '버킷리스트 졸업여행' 등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 적절한 일정인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피라미드 방문은 이집트 문화부 장관이 영접부터 가이드까지 함께한 공식일정이었고, 다만 양국의 협의에 의해서 비공개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상징"이라며 "자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순방에서 이집트와 문화유산 교류 협력 MOU을 맺었기 때문에 순방의 목적과도 직결된다"며 "만약 피라미드 방문에 대한 이집트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핵심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에게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유적지를 관람하기를 권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어떨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달라"며 "영국 여왕께서 안동을 다녀가셨다고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었는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집트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방문하기를 요청했고 거기에 응한 것"이라며 "그 다음에 공개냐, 비공개냐는 양국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2022-02-03 16:30: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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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군사시설 놓고 감놔라 배놔라...안보보다 돈이 먼저?

육군사관학교 81기 신입 생도들이 지난해 2월 26일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행진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동북부 방위의 전략적 요충지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군 내부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육사를 충남 논산시에 이전하려고 했던 양승조 충남지사가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국민의힘도 "경기도민, 충남도민, 논산시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육사 이전에 대한 논쟁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지역주의에 편승한 포퓰리즘이 국가안보보다 먼저가 된 현실'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육사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둔 정치인들이 군사안보적 실익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퇴역 고위장교는 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육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험증대나, 실효적인 경제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다"면서 "서울 동북부 방위에서 육사가 차지하는 군사적 중요성과,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두가지 측면보다 특정지역에 표를 받을 심산만 가득찬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안위를 맏길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육사와 육사에 인접한 태능골프장 일대(군유지)는 유사시 경기도 양주시 미전동과 영동대로로 이어지는 동일로 및 북부간선도로, 포천 및 춘천 축선의 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적의 기동을 저지할 전략적 요충지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육사 생도들은 유격대를 조직해 북한군의 남침에 격렬히 대항했다. 또한 동원전력의 증·창설 등 국가위기시 활용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육사를 놓고 아웅다웅 싸우는 정치인들과 지자체의 목소리가 군의 입장에서는 곱게 보일리 없다. 육사에서 교수임무를 수행했던 한 장교는 "군교육기관은 민간대학과 학점공유를 비롯한 교류가 활성화돼어야 하는데, 공군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의 충청권 이전 때처럼 학업여건과 우수인재 영입환경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소한 지방으로의 이전을 고려한다면, 교통과 학습인프라가 충족되는 광역시급 이상의 지역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허와 실을 짚어봐야 한다. 광주에서 전남 장성군으로 옮긴 육군 상무대의 경우,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군교육기관은 위수지 적용이 되지 않는 특성상 교육생들이 주말에 인근 광주나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한 통제를 받는 생도들과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부 요원들도 낙후된 지역으로 옮겨질 경우, 주말 타지역으로 이동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북 영천의 육군 제3사관학교도 인든 대구로 생도들이 출타를 하기때문에 육사를 안동으로 옮기면 대구지역의 경기만 더 커질 것이라는게 대다수 군장교들의 전언이다. 지역소비를 유도하려면 생도와 관련 장병의 기본권을 제약해야 한다. 한 야전지휘관은 "돈이 되고 인기가 있는 군사시설은 국가안보를 뒤로 하면서까지 유치하려고 하지만, 사격장이나 대규모 훈련장, 비행장 등 시끄럽고 불편한 군사시설은 군부대가 먼저 위치하고 있어도 떠나라고 아우성이지 않냐"며 "국가의 안보와 교육을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군대를 민원 해소의 화장실 정도 생각한는 것 같다. 군이 얼마나 더 벌거숭이가 돼야 하는가"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퇴역 장군들 중 일부도 "각 대선후보 캠프에는 현역시절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장군을 비롯한 고위장교들이 넘쳐난다"며 "충실한 가신이라면 모시는 주군이 어긋난 선택을 하지않도록 무관의 기개로 충언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2-03 15:54: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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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김(金) 배우자' 리크스 돌출...대선 가도 먹구름 드리우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대선 주자의 행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5급 사무관 배 씨(현재 퇴직) 등을 통해 ▲의약품 대리 수령 ▲문진표 대리 작성 ▲음식 배달 ▲이 후보 아들 퇴원 병원수속 ▲경기도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 등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공무원의 의전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박수영 의원은 "이 공무원은 성남시에서부터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성남시에서 지방 7급이었던 사람이 경기도에서 지방 5급으로 승진하고 배우자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16년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단체장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서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그런데 각종 행사와 나들이에 수행했던 배 모 씨가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 씨, 그리고 배 전 사무관을 국고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후보 측은 '단체장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의 허위사실유포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김혜경 씨의 '사적활동'을 위해 공무원이 이용됐다는 보도와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입장을 바꿨다. 배 씨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씨(배 씨의 지시를 받은 7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사과했다. 김혜경 씨도 같은 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도 3일 김혜경 씨의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며 문제가 확인될 시 책임진다는 입장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대본에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고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 도약을 노리던 이 후보는 악재를 만났다. 마찬가지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 입문 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학·경력 기재, 7시간 통화 녹취록 속 무속 논란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대선 가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김건희 씨는 허위 학·경력 기재와 관련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직접 기자와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것', '편향된 일부 언론사들을 가만 안 둘 것'이란 취지로 발언하면서 '권력 사유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을 등록하는 등 공식 등판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양 김 배우자'들의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선 영부인은 정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부속실의 지원과 경호를 받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영부인도 검증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선 기간 내내 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져서 '배우자 리스크'가 대형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3일 본지와 통화에서 "두 후보에게 너무 많은 네거티브가 쏟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거는 기대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후보가 배우자 의혹 선방 여하에 따라서 악재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대방이 파고들수록 유권자는 네거티브로 인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바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커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2-02-03 15:50: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