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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V4 정상 만나…'과학기술·에너지·인프라·문화' 등 교류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등 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들이 ▲과학기술 ▲에너지·인프라 ▲문화·인적 교류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헝가리에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V4 총리들과 제2차 한- V4 정상회의 및 업무 오찬을 가진 뒤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기자회견장에서 '한-V4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오늘 (V4) 총리님들과 나는 더욱더 긴밀히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며 분야별 교류 확대 방침을 언급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네 나라와 한국은 공통점이 매우 많다 고난의 역사와 냉전의 아픔을 이겨내며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과학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것도 비슷하다"며 1980년대 후반부터 V4와 외교 관계 수립, 2014년 파트너십 구축 등 그간 교류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V4가 유럽연합(EU)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자 650개가 넘는 기업이 진출한 최대 투자처라는 점을 소개한 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양측간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현 교류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와 관련 "V4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응용과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장점들을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이 V4의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점을 언급한 뒤 "수소경제 육성에 힘을 모아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인적 교류 확대 차원에서 "코로나로 위축된 왕래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의 주역인 청소년 교류를 더욱 늘릴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회복을 위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 중요성 ▲유럽 '그린 딜'과 한국 '그린 뉴딜'의 조화로운 추진 ▲비셰그라드 기금을 활용한 서발칸 및 동방 파트너십 국가 지원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V4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에도 감사의 뜻도 전했다. 한-V4 정상들은 또 ▲양측 간 실질 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심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협력이 담긴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한-V4 협력 관련 ▲고위급 교류 확대 ▲국제 비셰그라드 기금(IVF)을 통한 제3국 개발협력 ▲교역·투자 증진 ▲과학기술·디지털·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관련 협력 ▲교통·인프라·국방·방산·문화·인적 교류 등 분야 협력 확대 등이 담겼다. 양국 현안인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코로나19 대응·녹색 전환·사이버 및 보건 안보·이주 및 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 강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한 V4의 우리 노력 지지 입장 재확인 ▲V4의 종전선언 제안 환영 및 남북 및 북미 간 기존 합의의 충실한 이행 중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 긴요 등도 공동선언에 담겼다. 문 대통령은 V4 총리들과 업무 오찬 때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설명도 했다. V4 국가들이 그간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도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V4 총리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EU 지역 국가그룹 간 유일한 정상급 협의체로 지난 2015년 2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EU 내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V4와 친환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유망산업 분야 협력 및 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1-04 23:5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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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2차 인선 발표…'원팀·효율적 선대위 구성 기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차 선대위 인선 때 공석이었던 후보자 직속 위원회인 신복지위원회와 미래경제위원회를 비롯해 본부장의 2차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고용진 선대위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드림원팀 기조와 효율적 선대위 구성이라는 기조하에 인선했다"며 이낙연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신복지'를 수용한 신복지위원회에 박광온 의원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경제위원회에 송옥주·맹성규 의원을 공동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소통을 강화하고자 공보단 공동대변인을 함께 구성했다"며 공동대변인에 강선우·신현영·이소영·이용빈·박성준·전용기·홍정민 의원이 선임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비서실 소속으로 대선 기간동안 부인 김혜경 씨를 전담하는 배우자실장은 이해식 의원이 맡는다.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에 국가비전위원회에는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김종민·신동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돌봄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에 남인순 의원이 선임됐다. 본부장 인선에는 총괄선거대책본부에 안호영·전재수 의원이 공동수석부본부장을, 정책본부에 김성주·김성환 의원이 공동수석부본부장에 선임됐고, 조직본부장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공동수석부본부장으로 김윤덕·김철민·임종성 의원이 임명됐다. 노동희망본부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이 상임본부장을 맡고, 한국노총 출신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고 대변인은 "조직본부와 노동희망본부를 통해 중도 외연을 확장하고, 노동계와 대화와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명선거본부장 소병훈 의원, 홍보소통본부장 기동민·박재호 의원, 미디어콘텐츠본부장 이재정·박주민, 자치분권본부 김정호·신정훈 의원,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에 어기구 의원, 온라인소통단장에 김남국 의원이 임명됐으며 국민참여플랫폼 공동본부장에 영화제작자인 차승재 씨가, 수석부본부장에는 박정 의원이 선임됐다. 중앙선대위는 또한 당 재선의원들을 수석 본부장에 임명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 구축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아울러 후보자 직속 기구인 '가칭 청년플랫폼'을 구성해 당 소속 2030 국회의원과 당내 MZ세대가 참여하는 개방플랫폼을 만든다고 밝혔다.

2021-11-04 17:53: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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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1일 첫 본회의 예상…곽상도 사퇴안 등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한다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발표한 곽 의원의 사퇴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등 50개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국회, 이재명표 민생국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고,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말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한병도 수석은 원내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을 말했다"며 "일정합의에 대해 12월 2일 예산 마감을 목표로 본회의를 협의 중이고, 11월 11일 첫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결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으로 당의 미래 계획 반영하는 예산이 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며 "맹성규 의원이 추가 증액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 말했다. 위드코로나 중점 증액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등 중점 증액해야 한다고 간단히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가핵심산업특별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인한 것을 설명했다. 국가핵심산업특별법은 국가 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신설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 지원 등 근거를 마련했고,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난임 시술에서 처방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세액공제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모두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부동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적 근거와 야당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정책의총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메인 이슈는 아니었고 우리가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부겸 총리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반대라고 이해하진 않는다"며 "자유토론에서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과 함께 피해를 본 사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떻게 전국민까지 확대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04 16:56: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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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이동식방호벽, 감사원 권고에도 '묻고 또 특혜로 가나'

군 당국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비리의혹이 제기된 '이동해체식 방호벽(이동식 방호벽)' 사업을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이어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전남 지역을 방위하는 육군 31사단은 이동식 방호벽의 제조 및 납품 업체가 복수인 것을 알고도 특정업체의 제품을 한정해 구매하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동식 방호벽의 도입계기가 된 2017년 9월 26일 총기사망 사고가 난 6 사단 사격장.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산에 위치한 이 사격장은 방벽의 강도문제 보다 방벽보다 높은 위치에 기동로가 있는 것이 문제였다.녹색표기는 전술도로 적색표기는 사격장이다. 전술도로는 사격장 보다 약 38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사진=구글 이미지 편집 ◆사격장 사망사고 덕에 군에 도입... 문제 제기는 묻어 이동식 방호벽은 2017년 9월 발생한 '6사단 사격장 사망사고' 이후 군 당국이 도비탄(물체에 맞고 튀어오른 탄)을 예방하기 위해 사격장 방벽으로 군이 도입한 장비다. 이 장비의 구매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하지만, 국방 중기예산에 반영된 시설공사 총 예산은 1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이동식 방호벽 도입은 군안팎에서 사업 초기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온 사업이다. '도입 타당성'과 '예산 심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2월 29일 최초 단독보도 이후 2년 넘게 국방부와 각 군에 관련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전달했지만, 콘트롤 타워격인 국방부와 국방부 시설본부는 침묵만을 지켜왔다.(지난달 26일자 '[단독]1000억원 규모 군납비리,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한 국방부' 참고) 군 당국은 이동식 방호벽을 독점에 가깝게 납품해온 A사가 2017년 12월부터 이동식 방호벽의 특허권이 없어, 수의계약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 그렇지만 육군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엉뚱한 답변으로 해명해 왔다. 본지도 지난 2년간 A사의 특허권 도용 및 계약조건 미이행 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군 당국에 제시했으나,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 최종 의결이 나온 사실도 숨겼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 힘)이 감사원 최종 의결 결과를 공개하자 그제서야 국방부는 "이동식 방호벽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해 6월 국방부와 국방부 시설본부, 육군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8월 사실상 감사내용을 거의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중에도 이동식 방호벽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기관인 국방부 시설본부는 사용자재 품질확인을 소흘히 했고,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선정한 건설사와 관리기술자에 부실벌점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동식 방호벽 관련 특허권이 없는 A사의 제품이 군사용 적합판정도 없이 납품됐고, 시공간 문제를 나타냈다. 사진=감사원 자료 캡쳐 ◆감사원, "육군총장이 형사고발해라"권고... 31사단은 또 수의계약 지난 4월에 나온 감사원의 최종 의결에 따르면, 감사원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불법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A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육군 31사단의 관계자는 올해 '북구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도비탄 방지(방호벽)', '고흥 예비군훈련장 피탄지 방호벽 공사(방호벽)'을 발주 예정일을 1일의 간격을 둬 분할해 또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는 20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헛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감사원은 이동식 방호벽은 복수의 경쟁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군 당국은 여전히 편법을 쓴 셈이다. 더욱이 31사단 관계자는 A사로부터 특허침해를 당한 B사의 대표에게, 사업견적 등 제반 사항을 물어 확인했음에도 입찰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만큼 이동식 방호벽을 놓고 '군 내에 '이권집단'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육군은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육군은 관계자인 A중령에게 주의장을 발부했고, 징계처분 대상인 B소령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재심 청구 결과에 따라 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8월말 12사단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상황인 것이 확인됐다. 복수의 총기 및 사격전문가들은 "도비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면 탄자를 한곳으로 보아주는 구조물과 사격장 방호덮개 시설이 필요한데, 일반 흙으로 채워지는 급조방어진지 격인 이동식 방호벽의 설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군 당의 소요파악과 예산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1-04 16:03: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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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투표 흥행' 본선까지 이어질까

국민의힘이 5일 소집하는 2차 전당대회에서 당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가운데, '흥행 몰이'에 성공한 당내 분위기를 본선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흥행은 높은 당원투표율, 유튜브 토론회 조회수의 우위 등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투표가 끝난 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당원투표율은 63.89%로 집계됐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6·11 전당대회 당시의 당원투표율 45.36%를 뛰어넘은 수치다. 당 공식 유튜브 계정 '델리민주(더불어민주당)', '오른소리(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조회수를 비교해도 4일 오후 1시 기준 오른소리의 우위였다. 당 공식 채널 조회수 만을 확인했을 때, 약 5배의 차이가 났다. 민주당은 지난 9월 4일부터 대선 후보 지역순회 합동토론회를 총 11차례 중 델리민주의 평균 토론회 조회수는 약 10만1000회였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10월 11일부터 경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후보로 치른 3번의 맞수 토론과 7번의 지역 순회 토론회의 평균 조회수는 약 52만2000회로 차이가 났다. 신규 당원도 크게 늘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신규 당원으로 26만5952명이 입당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중 10~40대 연령층의 신규 당원이 11만8000여명으로 직전 4개월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선관위가 많은 토론회를 준비해 국민들이 후보 검증을 하게 하고 대선 후보 구성이 역동적이어서 보는 재미를 배가시켰다고 경선 흥행 원인을 분석했다. 배 최고위원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원이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커졌던 것 같다"며 "당이 처음에 경선을 준비할 때 국민 참여형 경선으로 흥행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께서 후보들을 검증하면서 적합한 후보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최고위원은 후보의 면면도 흥행에 도움이 됐다고 언급하며 "다양하게 연륜 있는 베테랑도 나오시고, 정치 신인도 나오셔서 국민들이 여러가지 면면을 비교해 보시기에 재미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 안에서는 흥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흥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전체 대선의 판이라기보다, 국민의힘의 행사"라며 "투표율이 높다는 것 가지고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협조이고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흥행이라는 것은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로 인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의 선거 구도 상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야당에 나타나 흥행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지금 유권자 이념 지형이 진보가 급감하고 보수가 증가하고 있고, 정권교체론이 정권 재창출론을 역대 최대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11-04 15:4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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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 이재명 지원하는 與, 재난지원금엔 당정 이견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법안들의 정기국회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부터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맞불을 놓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도 등 특정 소수가 개발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줄곧 공언했다. 이 후보의 방침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며 이 후보를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 개정안'과 민간 부분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등을 발의했고, 법안들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의원들이 모여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초과이익환수법안·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재차 요청한 국민 1인당 '30∼5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을 비롯해 당정도 온도차를 보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요청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수다. 또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15∼25조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의 반발의 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매표 행위'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며 이로 인해 예산안의 여야 합의와 추경 편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교섭단체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지금은 재난지원금 위로의 시간이 아닌 손실보상의 시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난색을 보이며 고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예산의 추가 부담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CBS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장은 여력이 없다. 올해 예산이 2개월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반면에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의지는 확고해 향후 당정 간에 갈등도 촉발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예산이란 남아서 (집행)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며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2021-11-04 15:27: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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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유럽 순방 주요 성과는…한반도 평화·기후외교 지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길에 오른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부터 G20 정상회의,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등 문 대통령은 7박 9일간 일정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기후외교 지평 확대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꼽힌다. 유럽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꾸준히 당부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첫 순방 일정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진행한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면담에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2018년에 이어 교황에게 또다시 방북 요청을 했다. 교황은 문 대통령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를 두고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방북에 대한 교황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G20 기간인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남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양 정상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요청하거나 정상들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한국의 방역 및 경제 회복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과 관련 3일(현지시간) 형가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에 참석, 한반도 평화 기원 메시지를 발신한 점에 대해 "주요국 정상들이 로마에 모인 상황에서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평화의 십자가로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와 지지를 넓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행동과 연대' 주제로 열린 COP26 정상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 ▲30%의 메탄 감축 및 '국제메탄서약' 동참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 협력(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통한 기후 재원 지원,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 통한 녹색기술 분야 협력 확대) ▲그린 뉴딜 ODA(정부개발원조) 확대 ▲P4G의 민·관 파트너십 통한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이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다자 기후 파트너십 구축도 적극 희망, COP26 의장국 영국이 의장국 프로그램에 한국을 복수로 초청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외교 지평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가 GCF, GGGI 등 주요 기후 재원 기구 소재지국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재원 기술, 통합적 지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 국가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G20과 COP26 등 다자회의와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 관련 정책 성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백신 협력 관련 국제사회 지지 견인 ▲G20 정상선언 내 각국의 백신 접종 상황 모니터링 등 정상급 지침을 이끌어 낸 점 ▲저소득국 경제 회복 지원 차원의 기존 10억 IMF 특별인출권(SDR)+ 4.5억 SDR 추가 공여 및 채무 부담 완화 조치 지지 표명 등을 평가했다. 이어 헝가리 국빈 방문 기간 V4(비셰그라드 그룹(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국가들과 배터리, 전기차, 그린 디지털, 인프라 등 확대 기반 마련 차 총 7건의 MOU 체결 등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이어 V4 가운데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어 7박 9일간 순방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5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2021-11-04 15:13: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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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천막 찾은 유승민, "文-李 만난 날, 특검 뭉개기로 작정한 듯"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특검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2차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했다. 지난달 29일에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했던 유 후보는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만난 날(10월 26일) 뭉개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가 대선 후보가 되면 청와대 앞에 멍석을 깔아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을 즉각 수용하도록,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하도록 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특검을 뭉개고 지나가고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보장을 해주는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민주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3일) 홍대입구에서 빈대떡집 사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예를 들며 "가게 사장님들이 지난해와 올해 너무 어려웠다고 한다"며 "한 가게 매출 통계를 보니 하루 종일 장사해서 테이블 손님은 없고 배달 손님이 하나 딱 있어서 하루 종일 2만8000원을 벌었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00만원 씩 주면 50조원이 넘는다. 그게 이재명 후보 돈인가. 피같은 세금이다"라며 "선거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선거용 매표행위이자 관권선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정책 토론이 부족했던 점을 경선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뽑았다. 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정책 토론을 하고 싶었다"며 "16번이나 토론을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책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 후보 간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정책토론을 하려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준비가 안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후보를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복지정책이 뭐냐고 물으면 전혀 답을 못하는 얘기가 많아서 정책토론을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자신의 약점이 당심이라며 "소신투표에 기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당심은 영남 지역의 오래된 당원들과 30만명 가량의 신입 당원들로 나뉘는 것 같은데, 신입 당원의 소신투표에 기대하고 있다"며 "자기 발로 입당을 했고 최근 입당한 분들이라 투표에 적극 참여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유 후보는 "영남에 여러번 찾아가 '그동안 저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서운하고 불편한 감정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본선에 가면 꼭 정권교체를 해서 여러분 한을 내가 풀어드리겠다'고 설득했다"며 "그런 저의 노력이 영남의 우리 당원들에게도 통했는지 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제가 후보가 되면 안 대표와 단일화 협상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대표가 끝까지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단일화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국민들 누가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이면 안 대표가 원하는대로 다 해줄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04 13:5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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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비즈니스 포럼 향한 文…'전기차 배터리·신산업 협력' 등 제안

헝가리에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비셰그라드 그룹(V4,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소속 국가에 배터리·전기차, 그린·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및 인프라 등 분야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V4가 우수한 물류네트워크, 뛰어난 인적자원 등을 갖춘 EU의 생산기지이자 최근 한국 기업들의 핵심 투자지역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곳인 만큼 문 대통령이 분야별 협력 강화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V4 국가에 대한 한국 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전자, 자동차와 부품, 화학, 금속 등 다양한 업종에서 100억 달러를 넘었다. V4 국가는 EU 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KOTRA, 헝가리 수출청(HEPA) 등이 주최하고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한-V4 주요 기업인이 참여한 '한-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협력 강화 과제를 제안했다. 한-V4 비즈니스 포럼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V4의 상생 협력 결과는 대단하다"며 그간 협력 성과에 대해 언급한 뒤 "첨단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은 V4와 함께 성장하길 희망한다. 유럽 시장을 넘어 세계로 함께 뻗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협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협력 ▲인프라 협력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협력과 관련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이 모두 V4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올해 헝가리 정부는 코마롬 지역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제2공장에 1억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도 1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제3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V4와 한국 사이의 호혜적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협력과 관련 "코로나 이후 세계는 디지털과 그린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V4의 기초과학 기술 역량과 한국의 응용과학기술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변화에 앞서갈 수 있다"며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수소 경제 육성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바이오 헬스 산업도 함께 키워나가길 바란다. 지속적인 협력으로 미래 감염병 위협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과 관련, 한국 기업이 폴란드 폴리체 화학 플랜트 건설, 바르샤바 트램 교체사업 등 V4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한 점을 언급한 뒤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공항 현대화 사업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함께하길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V4 국가는 이날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 기업의 헝가리 투자·진출 및 수출에 대한 상호 금융지원 ▲암 진단 관련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배터리·자동차·원전·신공항 등 관련 한-헝 협력 강화 ▲배터리·자동차·원전·신공항 등 관련 한-폴 협력 강화 ▲산업 디지털 전환 협력 ▲차세대 광전소자, 부품·장비 등 협력 ▲FA-50 수출 관련 산업협력 및 조종사 훈련 협력 등 7건의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7건의 MOU 체결과 관련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V4 기업 간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유럽 내 경쟁력 확보와 유럽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021-11-04 11:52: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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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文 대통령 순방, 방역·환경 등 대한민국 위상 한층 높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7박 9일 유럽 순방에 대해 "방역, 백신, 환경, 국방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며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우리 기여 의지와 국제위상을 재확인했다"고 극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일 귀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접종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경험을 나누고 글로벌백신허브 역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독일 글로벌기업 싸토리우스가 인천 송도에 3억 달러 투자해 백신 원자재 생산시설을 짓기로 한 만큼 백신 허브가 조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유럽에 떠오르는 핵심 국가인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비세그라프, V4) 4개국 정상회의와 양자회담 등을 통해 협력의 저변도 확대했다"며 "지난달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탑승한 FA-50의 슬로바키아 수출길도 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기후리더로서 기후외교 발표도 더 튼튼히 마련됐다"며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국제메탄서약 발의, 산림보건협력, 석탄 감축 및 저탄소 경제전환 협력 약속을 했고, 청년 기후 서밋 정례 개최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이 기후 위기 극복 중요 과제로 발표된 만큼 개도국에서 선진국 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역할과 입지가 더욱 커지게 됐다"며 "대통령 돌아오는 대로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야당과 협력해 과감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04 10:54:3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