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석열, 미세먼지 저감·재활용·농업·스포츠 비전 밝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 '스포츠는 자유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 '스포츠는 자유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미세먼지 저감·쓰레기 순환·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 윤 후보는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을 감축하겠다"며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정화기로 교체하고 12시간 전에 내보내던 미세먼지 경보를 이틀 전에 발령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공약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소각 중심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재활용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면 정제유와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이 '국가기간산업', '미래성장산업'이라고 표현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업 공약으로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대폭 확충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비교 가격 상승분 정부 대폭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청년농 집중 육성 ▲마을주치의 제도·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첨단화 ▲스마트 농산물 유통센터 확충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열릴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맞춰 스포츠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 기반으로 스포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공약으로 ▲국민 스포츠 앱 시스템 구축 및 연간 의료비 절감액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영유아 체육활동 지원 및 학교 스포츠 강사 확대·배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체육인공제회 설립 등을 약속했다.

2022-01-25 15:02:59 박태홍 기자

'40%대' 지지율 이어가는 文…레임덕 없이 임기 마칠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0%대를 이어가고 있다.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40%대 지지율을 이어가면서 '레임덕 없이 임기 마치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뒤 24일 발표한 1월 3주차(16∼21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0%였다. 이는 리얼미터가 주간집계로 조사한 뒤 발표한 12월 1주차 이후 8주 연속 40%대를 유지한 기록이다. 해당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6명 대상 조사, 응답률 8.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부정 평가는 55.1%였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뒤 25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21∼22일)에서도 응답자 41.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날(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단순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40%대를 유지하는 셈이다. 해당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 조사, 응답률 8.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부정 평가는 55.2%였다. 이례적인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기간 경제 외교에 집중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창출하면서다. 국내 현안인 팬데믹 위기 또한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챙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 관리하는 만큼 지지율도 이례적으로 40%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4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이어가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일정 부분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춘추관에서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당시 전국지표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연중 최고치에 이르자 '진정성과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소회를 밝힌 것과 비슷한 취지의 평가인 셈이다. 하지만 대선 본선 레이스가 시작하면 국정 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레임덕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방역 상황은 악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또한 사실상 좌초된 분위기다. 최근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표 문제를 둘러싼 '알박기' 논란, 올해 지방선거 출마 차원의 일부 청와대 참모진 사퇴 등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사례도 연이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이 공직기강 관리 차원에서 아중동 3개국 순방 기간인 17일 당시 공석이었던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임명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인 21일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재차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올해 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도전을 위해 청와대에서 떠나기로 한 윤난실 전 제도개혁비서관 사표도 수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후임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내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 순방 후 방역 원칙에 따라 25일까지 재택근무를 마친 뒤 26일 업무에 복귀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내일(26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오미크론 대응 등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5 15:01:57 최영훈 기자

'세 번째 도전' 안철수,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 즉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확실한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권에 세 번째로 도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 즉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안철수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확실한 정권교체 ▲국민통합내각 구성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강력한 개혁의 실천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양당은 '닥치고 정권교체', '닥치고 정권유지'만 외치고 있고, 그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권 잡는 쪽이 적폐가 되는 '적폐 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서 "잘못은 바로 잡고,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하는데,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있고 기득권 정당 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적 중병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는 욕먹고 돌 맞더라도 진짜 개혁을 통해 기득권과 싸우며 청년들과 서민·대중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념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꼽았다. 안 후보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해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및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해 내각에 참여시킬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청사진을 준비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분석해 좋은 정책들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안 후보는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5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먼저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 ▲대통령 비서실 축소 및 책임 총리·장관제 보장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 ▲정치보복 금지를 공약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지금까지 반복되던 정치행태와 똑같은 정치 리더십으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은커녕, 텅 빈 곳간과 빚 문서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반복되던 구체제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앞서 강조한 '연합정치'를 풀어 설명했다. 안 후보는 "연합정치는 당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며 "제가 당선된다면, 연합정치에 동의하면 어떤 당이든 함께 서로 정책을 협의하고 서로 다른 정책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대로 문서화하고 이견이 없도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당이 단 3석의 의원인데, 정권을 잡으면 정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득권 정당의 논리"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새로움"이라며 "양당 후보가 당선되면, 극단적 대립 정치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 왔고 제가 맡은 일은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중반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1~2주 지켜보고 설 이후 정도 되면 전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주와 설 연휴에 이르기까지 제 생각을 국민께 열심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5 14:15:08 박태홍 기자

野 '외유성 출장' 비판에…靑 "다음 정부가 거둘 성과 계약한 것"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두고 '외유성 출장'이라며 비판하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로 꼽히는 방산 수출 실적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야권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의 빈손 귀국이다, 옥에 티다, 무거운 발걸음,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됐던 이집트의 K9 자주포 계약은 다음 정부가 거둘 그 어떤 성과를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수현 수석은 "방산 수출은 수입하는 상대국 요청, 입장에서 보면 보안 유지 약속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천궁-II 수출 계약이 4조 원 정도 되는데 역대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호주 순방 당시 성사된 K9 자주포 수출은 탄약 운반 장갑차와 같은 시스템도 포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뒤 "천궁-II도 다양한 체계가 있어 우리 기업이 종합적으로 계약한 것이다. '무기 하나가 수출된다'는 것은 방산 기술 전체가 종합적으로 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부 언론에서 방산 수출 성과를 두고 '기업이 잘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 무기 수출을 하려면 산업·금융 협력, 기술 이전 (등) 많은 부분들을 요구를 받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임기 말을 맞은 문 대통령에 다른 국가에서 순방 요청이 오는 점과 관련 "대한민국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진) 대면 정상 외교를 우리가 마무리해놓으면 다음 정부는 그 나라 정상을 초청하는,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다음 정부에 넘겨줄 외교 자산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전날(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순방 성과는, 엑스포, 방산, 수소, 메트로, FTA재개 등과 같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테고, 몇 조 단위의 실제 계약으로도 평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임기 100여일을 남겨둔 대통령을 각국이 초청하고 중요한 회담과 대화를 원했다는 사실"이라며 야권의 외유성 출장 비판을 겨냥해 반박했다. 한편 박 수석은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4%로 집계한 데 대해 "이것은 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준다. 국민께서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에 대해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자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01-25 11:29:17 최영훈 기자

윤호중 "김건희 3대 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우스워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 나온 말들을 언급하며 "윤 후보와 김 씨는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은 우스워 보이는 김건희 3대 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첫째는 국회 농단"이라며 "김 씨는 정대택 씨 국감 증인 채택 취소를 두고 '우리가 취소시켰다'고 한다. 제1야당이 김 씨 하수인 역할을 한 셈인데 정말 충격이고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수사 농단"이라며 "'한동훈 (검사)하고 자주 연락한다', '대신 전달해주겠다'는 말은 검찰 내부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셋째는 선거 농단"이라며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 못 할 것이다'는 발언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스스로 남편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본인이 후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의 실소유주는 부인 김건희"라며 "항간에는 '윤찍김', 윤석열 찍으면 김건희가 대통령 된다는 말이 돈다. 무속의 힘에 이끌려 최순실을 뛰어넘는 왕순실 시대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편이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 충실히 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도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 씨는 일반 사람은 바보라고,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를 모른다는 윤 후보 인식과 오십보백보다. 특권의식까지 부창부수"라며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고, 국민이면 다 같은 국민이지, 일반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나"라고 비판했다.

2022-01-25 10:58:34 박정익 기자

김기현, "선거중립내각 구성 요구, 특히 박범계 지체없이 사퇴하라"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특히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체 없는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특히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체 없는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인 박 장관이 대장동 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며 짐짓 거리를 두는 듯 한 발언을 했다"며 "불과 몇 일 전만 해도 검찰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 외부 공모를 하겠다고 한 것이 박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해 논란을 일으키고, 지난해 6월에는 고검 검사급을 포함한 6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권을 수사하던 일선 수사 검사를 좌천시킨 '검수완살(검찰 수사권 완전 학살)'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 전횡을 일삼더니 대장동 수사팀 문제에만 발을 빼는 것은 수사팀이 뭉개기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교체해선 안 된다는 무언(無言)의 지침으로 해석된다"며 "여당 국회의원이 대선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장관은 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해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한다는 등 압박하고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검찰이 야당에 고발 사주했다고 우기는 사건에 대해서 가정적 사건의 법률 검토를 했더니 5개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며 "공수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탓하기는커녕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공수처를 감싸고 거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박 장관은 더 이상 검찰의 위신을 추락하지 말고 최근 선관위 사태를 교훈 삼아서 지체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악하는 헌법 위반 조치를 즉각 시정해 선거 중립 내각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이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 벌써 1년 전부터 선거 중립 내각이 필요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 면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며 "특히 법무부, 행안부 두 사람은 주무장관인데,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비상임위원을 하려는 꼼수를 부렸던 것 같은 헌법적 위기"라고 덧붙였다.

2022-01-25 10:53:31 박태홍 기자

이재명 "농업, 나라의 근간…국가성장전략으로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업을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과 더불어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 거점으로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그린탄소농업 대전환 ▲일손·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등 5대 공약을 통해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세계는 갈수록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라며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촌을 균형발전 거점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통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확대 및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대 등 생태환경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역할 국가 지원, 농가직접지원 확대,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는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을 조성해 어르신이 걱정 없고, 젊은이들이 살기 편한 농촌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해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육성하며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농업의 식량안보 산업 대전환을 위해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 확대 및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농지실태 전수조사와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도 강화한다.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와 일정 기간 정부가 음식을 제공하는 '긴급 끼니 돌봄' 제도 도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 대전환을 위해 우선 논 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해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고,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해 재배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 대전환을 위해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어려움부터 해결하겠다"며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과 농업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손 부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또한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무, 배추와 같은 주요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도 이익이 되는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체계 구축, 농어민 안전보험의 산재보험 수준 강화 등을 밝혔다. 끝으로 농업 미래전략산업 대전환을 위해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을 키우고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디지털, AI, 드론과 같은 4차산업 농업혁명시대의 농업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인재 육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ICT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교육으로 농촌과 도시 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며 이와 연계해 스마트농촌관광 활성화 및 국내 동식물 자원을 활용해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를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켜 미래 농식품 산업 성장 등을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5 10:53:00 박정익 기자

송영길 "다음 총선 불출마...재보궐 3곳 무공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 쇄신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구 5곳 중 서울 종로, 경기도 안성, 충북 청주·상당구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여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고 반성했다. 송 대표는 "심화하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유능하지 못했고, 뼈아픈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인사 검증 실패에도 국민께 제때, 제대로 사죄드리지 않았다. 스스로의 잘못에 엄격하지도 못했다"며 "국민께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더 많이 내려놓겠다. 저부터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 정치개혁특위와 열린민주당 통합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 추진을 천명했다. 송 대표는 "586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가 원한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며 "'고인 물' 정치가 아닌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정치, 그래서 늘 혁신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도록 굳건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 종로, 경기도 안성, 충북 청주·상당구 3곳의 재보궐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뜻을 받아 책임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다"며 "공천 포기는 당장은 아픈 결정이지만,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민주당 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신속한 입장과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대선 이후 6월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30 청년들의 대거 공천도 약속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청년이 가진 힘을 믿는다. 2030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만으로도 청년 당사자들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당헌에 따라 2030 세대가 전체 광역·기초의원의 30% 이상 공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다. 우리의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효과"라며 "반성한다. 정권교체를 넘어 스스로 기득권을 타파해 정치교체를 이루겠다. 여야를 넘어 검찰 동우회, 운동권 동우회 기득권을 타파해 새로운 정치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5 10:08:14 박정익 기자

민주당 선대위 중소벤처금융특별委 본격 출범

출범식서 中企 현장 반영 7개 정책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중소벤처금융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종관 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중소벤처금융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보고(寶庫)"라면서 "한국이 GDP규모 세계 10위, 무역규모 세계 8위로 성장해 OECD로부터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노웅래·진성준 의원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뿌리와 허리가 튼튼한 경제구조로 변모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동주 공동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자"면서 "국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입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선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7가지 정책 제안도 나왔다. 한종관 공동위원장은 "우리 경제구조가 대기업 및 중견기업 0.1%, 중기업 1.5%, 소기업 98.4%의 첨탑형 구조"라며 "중기업이 튼튼한 항아리형 구조로 바뀌어야 국가와 사회가 튼튼하고 부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식재산금융 확대 및 관리기구 개편 ▲중소기업 혁신성장(scale-up)과 항아리 경제 구축 ▲중소기업 매출채권금융 활성화 ▲K-O2O무역관을 통한 글로벌 진출 및 수출 촉진 ▲전통시장 온택트(ontact) 및 디지털화 ▲중소기업 사업승계 원활화 ▲성실 실패 기업인 채무조정 및 신용대사면 등을 중심으로 한 7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2022-01-25 09:37:59 김승호 기자

이재명 "군경력 호봉인정…예비군 훈련기간 단축·훈련비는 두 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고,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및 훈련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52'을 통해 "군복무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며칠 전 정부가 군경력과 학력의 시기가 일부 겹친 교원들의 중복 호봉을 불인정하고, 지급된 급여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를 약속하며 "현재는 법률상 권장사항에 불과해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60%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군 훈련기간의 단축과 동원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할 것을 밝혔다. 이 후보는 "동원예비군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며 "동원예비군은 생업을 중단한 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지만 훈련 보상비는 2박 3일에 6만300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약보다 2배 인상해 일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줄곧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5 09:04: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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