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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獨 정상회담 "메르켈, 한반도 평화 정착 계속 지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취임한 2005년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견실하게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메르켈 총리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가 보여준 통합의 정치와 포용적 리더십은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모범이 됐다"며 "총리 재임 기간 동안 한-독 관계는 물론 한-EU 관계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메르켈 총리는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한국과 독일의 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차기 총리로 유력한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소개했다. 숄츠 부총리는 "함부르크 시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안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숄츠 부총리에게 "지난 달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축하한다"며 "함부르크시와 부산시가 긴밀히 교류한 것을 잘 알고 있고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앞으로 한-독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독일 방문 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로 이어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독일로부터 독일 통일 이전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이후 진정한 통합을 이룬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으로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 퇴임 후 편한 시기에 한국 방문을 제안했고, 메르켈 총리는 한국에서 받은 명예박사 학위를 의미 있게 여기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방문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됐다"며 "그간 쌓아 온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메르켈 총리가 퇴임 후에도 한독관계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1-11-01 07:50: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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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로마서 '김장문화' 소개하며 나폴리피자와 공통점 찾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1일(현지시간) 로마 한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수업에 참여하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전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을 격려했다. 창밖으로 콜로세움이 보이는 로마한글학교의 교실에서 진행된 수업에서 김 여사는 콜로세움과 한글을 함께 담은 학교 상징 그림을 보고 "이탈리아와 한국을 모두 가슴에 품은 상징도, 학생들도 멋지다"며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와 한국이 짝꿍처럼 가까운 이웃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유네스코유산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업에서 김 여사는 이날 일일 짝꿍이 된 조세아 학생의 '나폴리 피자 제조법'에 이어 한국의 김장문화에 대한 발표를 했다. 김 여사는 "김치는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음식"이라며 "김장을 함께 담그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를 나누는 전통을 지켜온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치∼하고 웃으면 얼굴도 마음도 환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업에서는 김장문화와 나폴리 피자 제조법, 아리랑과 샤르데냐 목동들의 노래 '칸투 아 테로레', 한국의 갯벌과 '피에몬테 포도밭', 제주도 해녀와 '판텔레리아 공동체의' 포도재배바식 '비테 아드 알베렐로' 등 한국과 이탈리아의 닮은 점 찾기와 오랜 전통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이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도록 인류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학생들의 다짐이 이어졌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수업을 함께 한 로마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무명천을 누벼 만든 윷놀이꾸러미를 색동보자기에 담아 선물로 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함께 목적지에 갈 수 있는 한국의 오래된 전통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글학교 교사들을 만나 로마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한-이탈리아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한국어를 배우는 이탈리아 학생 간 소통과 유대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2021-10-31 23:47: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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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체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저탄소기술 등 미래지향적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지평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이날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한-호주 정상회담을 갖고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은 지난 4월 모리슨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제안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으며 6월 12일 G7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과 이후 후속 서신에서 양국 정상은 동 파트너십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가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수소, 철강, 에너지저장,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태양광, 중요 광물 등 탄소중립 기술 관련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 지원 등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체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 및 비용절감 노력의 공동플랫폼이 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동시에 LNG(액화천연가스) 산유국인 호주는 수소 생산·추출 등 수소 공급에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향후 수소 수요 증가가 예상돼 수소 생태계에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 정상은 콘월 G7 정상회의 시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한 이후 서울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 19 대응 등을 포함한 글로벌 문제 대응에 있어 국가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전통적 우방국이자 역내 유사 입장국으로서 양국이 지역 정세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을 강화하고, 다자무대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해 호주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양자 간 실질 협력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21-10-31 23:18: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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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회담, '종전선언·한반도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 등 논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정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블링컨 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을 넘어 공급망, 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 장관은 9월 UN 총회, 10월 OECD 각료이사회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미 양국이 다양한 계기에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미 외교장관은 3월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 5월 우리 정상의 방미, 6월 G7 정상회의(영국 콘월), 9월 UN 총회(미국 뉴욕), 10월 OECD 각료이사회(프랑스 파리), 10월 G20 정상회의 등 계기에 긴밀히 소통 및 교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1-10-31 22:05: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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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NDC, 첫 10년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성패 좌우할 것"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2050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두 번째 세션에서 "2050년까지 우리에게 30년이 주어져 있지만, 첫 10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탄소중립'에 발을 맞추겠다.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함에 따라 '2030 NDC 상향'도 결정했고, 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회의에 이어 다음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석탄과 메탄 감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두 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이라며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이미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탄 배출 감축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메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 메탄 서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그린 뉴딜'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뒷받침해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특히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소 활용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수소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바탕을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히며 "그린 ODA 비중을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면서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나는 지구의 생명력과 강한 회복력을 믿는다. 인류가 코로나로 활동을 줄이자 기후위기 시계의 데드라인이 늘어난 것이 그 증거"라며 "G20의 연대와 협력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10-31 21:49: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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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野 4명 대선후보에 품위 있는 경선 마무리 당부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경선 막바지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품위 있는 경선 마무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인규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정홍원 위원장이 각 예비후보 캠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내고 제20대 대통령후보자경선 막바지에 일어나는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당 서신을 통해 "품위 있고 절제된 모습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란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를 통해 경선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제20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오직 정권교체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전날(30일) 이른바 '공천 협박' 논란으로 캠프 간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캠프는 캠프 중진 의원이 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빌미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라는 독촉전화를 하고 있다는 익명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홍 후보는 지역에서 벌어진 지지행사에서 지역 당협위원장이 다른 행사를 갖자 이를 두고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않겠다"고 말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선 경선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충돌도 발생했다. 지난 30일 저녁 유승민 후보 지지자가 다음날 있을 KBS 본경선 TV 토론에 맞춰 응원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와 뒤엉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 유승민 캠프는 31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캠프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함에도 캠프 측에서 아무런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캠프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윤석열 캠프는 따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본경선 투표는 이전 경선과 다르게 책임 당원 투표 비율이 50%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책임당원 투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 11월 1일과 2일에는 책임당원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3일과 4일에는 책임당원 자동응답(ARS) 전화 투표와 함께 4개 여론조사업체에서 일반 시민 각 1500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당헌 제14조에 의거, 2차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2021-10-31 16:15: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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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추인…글로벌 최저법인세 15%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30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며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 매기는 '글로벌 디지털세'를 만장일치로 추인하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보다 걸맞은 합리적인 국제조세 규범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G20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개막 세션에서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과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15%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이달 8일 화상 형태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 과세 시 타국에 과세권 부여(필라2) 등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3년부터이며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 다국적 기업으로, 기업은 매출발생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의 경우 25%로 확정했다.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한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한 주요 20개국은 세계 총생산의 80%를 차지한다. 합의안 도출에 앞장섰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역사적 합의로 세계 경제에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번 합의는 법인세를 둘러싼 유해한 경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환영했다. 청와대 측은 "디지털세와 같은 국제규범 마련은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31 15:46: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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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⑩] 기후 위기 앞에 놓인 인류...석탄 발전 줄이는 대전환의 길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제 협력과 내실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바통을 넘겨받을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극복하고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들고 나와야한다는 지적이다.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찾아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제 기후 위기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위협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간정부협의체) 제48차 총회에선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한다'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한발 빠르게 기후 변화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유럽엽합은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고, 환경관련 세금인 플라스틱세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이 수입되면 그만큼 환경 비용을 물리는 세금인 탄소국경세는 탄소감축 입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6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도입하게 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을 복귀했다. 또한 기후 변화를 긴급한 위기로 설정하고 4년간 2조 달러(약 234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산업,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2060년 이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공약했고, 일본 스가 전 총리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선언한 바 있다. 산업계에서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관련한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RE 100' 캠페인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2021년 1월 기준 284개의 세계적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고 부품업체 등에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정부 간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 혁명을 상징했던 도시 영국 글래스고에서 10월 31일(현지시간)부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가 2주 동안 열린다. 이번 COP26에서 전세계 120여개국 정상, 학자,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여 전세계에 불어닥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논의한다. 그린피스 한국사무소에 따르면 COP26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와 금세기 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작은 섬의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공식 국제외교회의다. COP 과거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약 '교토의정서','파리기후협약' 등이 발표됐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G20 일정을 마무리하고 COP26 기간 한국의 상향된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화석 에너지↓·신재생 에너지↑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대응만큼은 다른 선진국에 앞서 나가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은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권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대전환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총에너지 소비량은 10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한 증가세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년도는 2014년도 밖에 없었다. 화석 에너지·원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한국전력공사 월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2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은 석탄 에너지가 35.6%, 원자력이 29.0%인 반면 신재생 에너지는 6.6%에 그쳤다. 2020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에너지 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최종에너지는 산업 분야(61.8%)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데, 가장 큰 소비부문인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핵심이다. 2021년 10월,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4.4%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안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것보다 상향된 방안인 것이다. 상향된 안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석탄 발전 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 21.8%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30.2%로 끌어올린다. 산업 부문은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하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줄인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 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탈원전 넘어선 대전환 정책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은 필수적인데, 21대 대선을 통해 이슈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탈원전' 논란으로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보수의 하나의 아젠다가 돼 버린 '탈원전 반대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에너지 분야 발제를 맡은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정을 짚으며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시급한 탈석탄은 후순위로 밀렸다"며 "탄소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선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전 의원은 "원전 폐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석탄발전 폐쇄"라며 "차기 정부는 정권 초기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재생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없지만, 아직은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기저발전으론 부적합 하다"며 "원전 및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설정하기 위해선 소형 원자로(SMR), 수소 및 에너지 저장기술, 핵융합 기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1-10-31 15:3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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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조, 2022년도 슈퍼예산…이번에도 법정시한 지킬까

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604조4000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놓고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와 재정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예산(558조원) 대비 8.3%가량 증가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내년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예산이기도 하다. 정부 부처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들도 202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을 찾아 물밑 접촉을 늘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2022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여야 예결특위는 오는 5일과 8일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와 9일~10일은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11일~12일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하는 중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일정이 합의되면 이후 예결특위 조정소위 등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안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604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인 만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22년 3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어 여야가 대선 체제로 빠른 전환을 위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의 협치를 당부했지만,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경우는 단 한 차례로 2020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예산 정쟁화를 우려하면서도 2022년도 예산안은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26일 "정쟁국감도 모자라서 예산까지 정쟁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604조4000억 원의 민생예산에는 코로나 피해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예산이 총망라되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예산의 삭감을 강조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잘 견지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선거용으로 포퓰리즘이나 선거용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와 관련해서도 "서로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잘 가려낸다면 더 빨리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나 억지를 막아내고 국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며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날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10-31 14:08: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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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협박'·'몸싸움' 野 본경선 과열 양상...원팀은 문제 없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 위한 본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 간 감정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천 협박' 논란으로 후보 간 치고받는가 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본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팀'을 결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캠프와 홍준표 캠프는 최종 본경선 결과를 앞두고 서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갈등을 키운 것은 이른바 '공천 협박'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0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한 글로 익명의 글쓴이는 자신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글쓴이는 윤석열 캠프의 주호영 선대위원장과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이 자신의 부친에게 공천 등을 빌미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라고 독촉 전화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상대 캠프 중진들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텃밭 중진들이 정치 초보자 앞에서 굽신대면서 무엇을 더 하겠다고 비굴한 행동을 보이는지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윤석열 캠프를 겨냥했다. 권성동 의원도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해당 글은 허위 사실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며 "지금 익명의 작성자가 글을 삭제했지만, 형사고발을 통해 작성자와 경위를 명명백백히 따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두번이나 당 대표를 하며 당을 망친 장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중상모략을 하십니까"라며 홍 후보는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는 홍 후보의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않겠다'는 공천 협박 발언을 빌미로 역공에 나섰다. 홍 후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지지행사가 예정된 경기도 포천에서 당협위원장이 또 다른 당원 행사를 예고한 데에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후보가 대놓고 공천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민은 구태 정치 청산을 원하는데 홍 후보는 제왕이라도 된 양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으니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도 몸싸움이 일어나 지지자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윤 후보 지지자와 유 후보 지지자 간의 충돌은 30일 저녁 발생했다. 마지막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토론이 벌어질 여의도 KBS에서 자리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다. 권성주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유승민 후보 지지자가 일찌감치 현장에서 응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 후보 지지자가 뒤늦게 자리를 침범하려 했다"며 "이를 제지하는 유 후보 여성 지지자를 완력으로 넘어뜨리고 청년 지지자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지난 27일 강원 토론회 응원현장에서도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자리를 침범해 목을 팔꿈치로 가격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바 있다"며 윤석열 캠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원팀' 대해 캠프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에 '원팀'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장동은 잡혀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민주당보단 국민의힘 경선이 훨씬 순한 맛"이라며 "원래 경선 때는 그런 것이고 이명박-박근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훨씬 심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홍 후보는 앞으로도 토론이나 행보에도 원팀을 생각하는 기조로 움직인다"며 "윤석열 캠프에 있으신 분들도 다들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원팀을 저해하는 해당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1-10-31 13:07: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