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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끼 잡아라' 당심에 몰리는 野 대권 주자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과정에서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 후보 캠프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전체 경선 과정을 통틀어 3차 본경선의 책임 당원 투표 비율이 5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에서 한 당원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 당원 투표를 하는 모습. / 뉴시스 '집토끼를 잡아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를 뽑는 본경선의 최대 변수가 된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대선 캠프 간 노력이 치열하다. 이번 본경선은 전체 경선 과정을 통틀어 책임 당원 투표 비율이 5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번 본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책임 당원은 약 58만 명으로 지난 2차 경선보다 2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했던 지난 6·11 전당대회 이후 늘어난 20~40대의 젊은 신규당원의 비율이 신규 당원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던 당원 구성에도 변동을 일으켰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후 두 배 정도 늘어난 당원 수를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모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앞서는 것을 염두해 두고 '집토끼'를 잡는 것에 집중했다. 주호영·박진·김태호·심재철·유정복·하태경 등 전·현직 중견 정치인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세를 과시하고 연일 윤 후보와 캠프 공보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에 '강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본경선을 이틀 앞두고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지를 재차 호소하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는 '산토끼 잡고 집토끼 잡는 전략'를 구사했다. 본경선의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민심을 먼저 잡고 이후에 당원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홍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번 경선을 철저히 거꾸로 전략으로 일관했다"며 "민심부터 잡고 민심의 힘으로 당심을 잡는 거꾸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중순까지는 윤 후보만이 유일한 정권교체의 대안이었으나, 추석 2주 전부터 2030세대의 열화와 같은 지지로 골든 크로스를 이룬 후에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유일한 후보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고향이자, 국회의원 지역구인 대구 경북에 지지문을 발표하며 보수 당심에 호소했다. 유승민 후보는 낮에는 당원협의회를 돌며 당원을 만나고 밤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청년을 만나는 이중 전략을 펼쳤다. 유 후보는 1일 의원회관 순회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당심 공략 관련 질문에 "당심을 잡기 위해서 직접 당협을 많이 방문했다"며 "영남 지역은 제가 많이 방문해 가보면, 핵심 당직자분들이 4~50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저한테 탄핵이후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제가 돼야만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수긍해주셨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제까지 여론조사로 안 잡히는 부분이 본경선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영남 당원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냐, 새로 오신 신입 당원분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원 후보는 1일 자신의 SNS에 "저는 게이트 부패와 위선으로 뒤덮인 대한민국이 아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뛰겠다"며 "원희룡의 일감 주도 성장과 기회복지, 반반주택이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이긴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어 "정책, 인성, 능력, 경험까지 모든 면에서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는 바로 원희룡"이라며 "압승을 넘어 부패의 몸통을 압송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9시에 시작한 당원 모바일 투표의 투표율은 오후 4시 30분 기준 43.5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차 예비경선 때보다 같은 시각 38.6%보다 4.95%포인트 높은 수치다.

2021-11-01 16:42: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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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머드 선대위' 출범…"드림원팀·개방플랫폼·미래비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과 조정식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대선선거준비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대위 구성과 인선, 그리고 내일(2일) 열릴 선대위 출범식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대선 슬로건을 발표하며 20대 대선에서 '드림·원팀 통합', '개방 플랫폼', '미래 비전'이라는 3대 방향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드림·원팀을 시작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통합선대위를 구성하고자 국민통합에 대한 당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드림·원팀 선대위 구성한다"며 "민주당 드림·원팀 중심으로 민주개혁, 진보진영 결집하고 모든 국민 염원 담아 이재명 정부 출범의 닻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께 민주당의 문을 여는 '개방플랫폼 선대위'"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 비전에 함께하는 새로운 인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변화된 의제, 사회 곳곳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선대위로 구축해 나가겠다. 국민이 승리하는 대선 승리가 되도록 국민께 다가가는 길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선대위'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 정부를 계승하는 동시에 중도 확장과 외연 확장에 집중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대전환의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 이번 선대위 출범은 우선 통합선대위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선대위 구성방향에 대해서도 융합형·매머드·비전·현장이라는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융합형 선대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완전히 융합되는 선대위로 "함께 경쟁했던 경선 후보가 모두 참여하고, 각 경선 후보 캠프 역시 선대위에 모두 하나 되는 용광로 선대위로 구성한다"며 "이 후보의 승리,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다. 거당적 구성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매머드 선대위로 캠프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한다. 특징으로는 국회의원별 '한 지역 이(2) 직능 담당제'를 시행해 자치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중앙과 지역이 차별 없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포럼,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원로와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거당적 인선을 할 예정이다. 비전 선대위는 정책과 공약 통해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한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포괄하고 아우르는 대선 공약을 만든다. 후보의 핵심 비전과 아젠다는 후보자 직속 기구로 편제되며 당의 주요 공약은 선대위 산하 각급 위원회에서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선대위는 '현장에 답이 있고, 표가 있다'는 각오로 현장 중심을 활동 전개하며 시도당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 전국 시군구 풀뿌리 조직 등 전국 구석구석을 누리는 활동을 펼쳐 나간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선대위 인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차 인선안에는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인사에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다. 우선 선대위 상임고문단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등 당 상임고문단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자 직속 위원회에는 추미애 명예 선대위원장 겸 사회대전환위원장, 이광재 미래경제위원회 의원장, 김두관 균형발전위원장 등 7개 분야에 인선이 완료됐고, 신복지위원회와 안전사회위원회는 추후 인선키로 했다. 후보자 직할 기구로는 총괄특보단장에 안민석·정성호·이원욱 의원이, 외교특보단장 박노벽 전 대사, 국제통상특보단장 김현종 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비서실장에 박홍근·최인호 의원,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의원, 공보단 수석대변인은 고용진·박찬대·오영훈·조승래 의원이 선임됐다. 대선을 진두진휘 할 민주당 중앙선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송영길 당대표를 중심으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윤호중·김두관·박용진·이광재·설훈·변재일·김영주·우원식·홍영표·김상희·김진표· 이상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상임선대위원장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한 선대위 산하 6개 정책·비전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중앙선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선을 지원한다. 상임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조정식 의원이 맡고,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 윤관석·박광온·안규백·김태년·우상호·인재근 의원이, 상황실장에 김영진·조응천·진성준·고민정 의원, 현안대응TF 단장은 김병기 의원, 법률지원단장에 송기헌 의원이 선임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1차 선대위 인선발표를 시작으로 2단계 외부인사 영입 등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의원은 "개방 플랫폼은 말 그대로 당내·외 다양한 분들 모시고 플랫폼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 선대위 발표에서는 후보 직속위에 외부인사로 상징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2차 발표 때 발표가 될 것이라 본다. 선대위 기구에서 청년, 여성, 국민 참여 부분들로 큰 폭의 개방 플랫폼 형태로 보다 폭넓게 구성해 나가려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상임고문단의 대선 역할'에 대해 "이번에 후보 상임고문단에 전 총리와 당 대표를 역임하신 이낙연·정세균·이해찬 세 분은 특별하게 모셨다"며 "세 분 모두 다음 민주정부 재창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많은 경륜과 지혜를 통해 앞으로 큰 힘과 많은 역할 하시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1-11-01 16:0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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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김동연 '제3지대'에서 정치 파란 일으킬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 후보들이 '정치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가)새로운물결 후보를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까지 제3지대를 형성한 이들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의혹·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하며 각각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연일 거대 양당과 후보들의 리스크를 공략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홍준표 후보를 겨냥하는 등 거대 양당 폐해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일 출마선언을 발표하며 기득권 양당 정치에서 벗어난 '시대 교체'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눠가지게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는다"라며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주술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7년도 대선 때 내세운 새정치는 시대교체의 일부분이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꿔야 시대를 바꿀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시대교체를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안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대선판이 감옥에 안 갈 후보를 찾는 이런 현실에 국민들이 안 대표를 내보냈고 끝까지 가봐야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두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당의 대표주자인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치른다. 네 번째 대선 도전인 심 후보는 21대 총선 이후 하락한 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임을 뚜렷한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숙제를 껴안았다. 이에 심 후보는 주4일제 근무를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는 신노동법 도입을 1호 공약으로 주장해왔다. 심 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정의당 대선후보 전국위원회 인준 감사 인사에서 "국민들은 34년 양당정치가 보여 준 민낯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한다"며 "염치없는 양당정치는 또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1인당 재난지원급 100만원 지급'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심상정 후보는 20년 간 국민 삶을 위한 정치 한 길을 걸었다"며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국민들의 힘으로만 온 후보이며 무엇보다 정책과 국가비전에 준비된, 확실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공직 사회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고 대선판에 등장한 '정치 신인'이다. 여야의 수많은 러브콜을 뿌리치고 양당 기득권 타파를 외친 그는 지난달 24일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앞으로의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1일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 양당 구조에선 정권교체든, 정권재창출이든 누가 돼도 기득권의 연장일 뿐"이라며 "현재 대선 후보들이 도덕성, 가족문제 때문에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11-01 14:5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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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다운 훈련 못하는 닮음꼴 대만군과 한국군

(왼쪽부터)현대화된 개인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장갑차량 앞에선 대만(중화민국)군과 한국군. 편집=문형철 기자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만(중화민국)군이 중국을 막아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대만군의 군기해이와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일부 국내 언론들은 이 기사를 인용해, 한국군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그렇지만, 양국의 비교를 통해 서로가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만군, 제대로 된 훈련 어려워...한국군 정도의 차이일뿐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대만군은 2011년 27만 5000명에서 현재 18만 8000명으로 병력이 줄었다. 매년 8만명을 징병하지만 복무기간도 2년에서 4개월로 크게 줄었다. 220만명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만 1~2년에 한 번씩 진행뇌는 훈련으로는 역량 유지가 어렵다. 군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군복무를 마친 20대 대만 남성의 말을 인용해 "4개월의 군복무 중 잡초 뽑기 등 부대관리가 대부분이었고 사격술 외 교육훈연도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한국군이 복무 기간을 대만군 보다 훨씬 긴 18개월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한국군도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악재에 묶여 사실상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비군의 전력저하 우려가 근 수년간 제기되면서 숙련도가 높은 '250만의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예비전력 예산은 국방비의 0.4%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익명의 군 지휘관은 "2000년대 초반까지 행군이나 소부대 전술훈련, 주특기훈련 등은 어느 정도 수준유지가 가능했지만,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높은 징병률이 군의 약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복무기간이 짧아지다보니 선임병에의한 주특기 및 전기전술 노하우 전수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군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박격포를 비롯해 각종 주특기 교육의 전문교관을 양성해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문교관의 보직이 변경될 경우 후임자 모두가 전문교관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교육훈련의 수준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적 훈련환경 조성이 어려운 점도 교육훈련 수준 유지 저하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 육군의 한 부대는 경기도 모처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장비편제에 포함되지 않는 소음기 부착사격을 실시했다. 해당 부대는 유사 시에 소음기가 보급되지 않음에도, 영점도 맞지 않은 소음기 사격을 해야했다. 이는사격장 인근의 민원접수 때문이었다. 한국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만군처럼 교육훈련의 질과 양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국군 수뇌부는 2019년 '중국군이 침공하면 대만의 풍부한 먹거리로 중국군을 귀순시킬 것'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던 대만군 수뇌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쎈척하는 허세보다, 숙련병 만들 병영환경 토대가 먼저 '실전경험이 부족해도 쎈척을 하는 것은 군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허세'가 만성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코로나19 방역지원, 재해재난 대민지원과 부대관리 등에 동원돼, 훈련다운 훈련은 못하면서 '용사'라 부르며 위안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라는 것이다. 대만군의 군기강 해이와 역량부족은 장비체계의 노후화에 무심했던 군수뇌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기자 겸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비상근 연구원인 김찬우 연구원은 "대만은 1986년을 기점으로 한국군에 비해 장비가 열세인 국가가 되었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군장비 개선이 정체화 됐다"면서 "이는 중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대만 군수뇌부가 현대화 할 수 있는 포기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대만군이 한국군에 비해 나은 점으로 두가지를 정리했다. 첫번째는 보병 단위로 지급되는 개인 장구류에 대한 연구가 앞서 있다는 점, 두번째는 반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의 진급체계를 한국군처럼 복무기간 단축 이 진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만 군의 의무 복무 제도는 2016년 정도부터 꾸준히 그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왔다. 2019년부터는 아예 의무 복무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되어, 의무 복무 대상자는 기초 군사훈련 2개월과 특기 교육 2개월이 끝나면 이등병으로 전역한다. 대만의 모병제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숙련병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부사관 임관 코스로 나아가는 제도이고, 그래서 부사관 임관과 군 잔류를 원하는 이들은 상등병으로 진급하게 되는 체계다. 김 연구원은 무엇보다 대만군과 한국군이 정병강군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공통의 문제점으로 군수뇌부의 비상식적인 용병사상과 함께 열악한 복무여건을 들었다. 대만군 상등병 기준 급여는 22만원, 지원병이 되더라도 120만원 정도다. 병영부조리 또한 한국군 못지 않게 심각한 편이라 대만의 반모병제는 병영부조리 잡겠다는 측면이 강하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도 병영부조리 등을 이유로 모병제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쉽게 흔들리는 한국군 수뇌부가 정병강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 강단있는 소신이 필요할 때다.

2021-11-01 14:58: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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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G20 마치고 COP26로…기후변화 공동대응 선도한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글래스고에 도착했다. COP26은 2015년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정상회의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7개 국가 중 13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초청으로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COP26에서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 정책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비롯해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세션 발언 등의 일정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0월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두 번째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우리에게 30년이 주어져 있지만, 첫 10년이 중요하다"며 "2030 NDC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2050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과 노력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함에 따라 2030 NDC 상향도 결정했고, 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0월 18일 용산구 노들섬에서 가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에 대해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며 '탄소중립'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며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COP26에서 의제로 다뤄질 석탄과 메탄 감축 의지를 밝히면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 서약'도 가입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도 이미 중단했다"며 "메탄 배출 감축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메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 메탄 서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중립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셰르파 트랙)을 공동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제한 인정 필요성 및 21세기 중반 전후로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했다. 또한 국가별 상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약속 및 메탄 감축을 비롯해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감축, 석탄발전의 철폐(phase-out) 노력 및 공적 금융 중단 등을 발표했다. 다만, 지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COP26 정상회의에서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의 실현 방안에 대한 회원국 간 치열한 토론도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의 기후변화 부분은 6년 전 파리협약의 '2도 이내 억제'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지만, 당초 2050년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시점을 정하는데 있어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강한 반발로 21세기 중반 전후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다"며 "지금 현재 국민께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잘 안 와 닿으실 것이지만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아주 중차대한 문명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대한민국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중대한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지금까지 방식과는 완전히 뒤바뀌고, 기업 환경도 바뀌고, 노동의 환경이 바뀌는 굉장히 중차대한 순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1-01 14:49: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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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제 20대 대선 출마 선언,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월 1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식을 갖고 앞으로의 시대정신은 '시대교체'라고 선언했다. 아래는 안 대표의 출마 선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까? 눈만 뜨면 거짓과 선동, 무능과 비리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갈라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약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값만 폭등하게 만드는 바보 천치들의 무능한 권력 놀음을 우리는 눈만 뜨면 지켜봐야 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지 오래고, 대한민국 출산 시계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무능에다가 권력 사유화를 통해 내 편 지키기, 내 편만 살찌우기에 몰입했습니다. 정권에 기생하는 소수의 권력자만 배불리는 부패한 정권, 표를 얻는 데만 모든 정책이 집중된 선동가들의 정권, 거짓이 밝혀져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몰염치한 정권을 보며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5년간 맡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놈놈놈 대선'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능력도 도덕성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눠가지게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주술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 영토를 만들려 하고, 달에서도 농작물을 키워보려 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패권을 두고 세기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도전하고, 혁신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은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정권교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 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 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정권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만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스마트 과학강군을 육성해 풍요롭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공정이 자리 잡은 '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종전염병 및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선제적 예방조치, 빈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10년의 정치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세 번이나 창당을 거듭할 만큼, 적폐로 물든 기득권 양당에 안주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왔습니다. 구태 정치의 틀을 깨려는 국민들의 소망에 따라 38석의 의석을 얻는 신당 돌풍도 일으켜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정치적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야 모두를 설득해서 김영란법, 신해철법 등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봉사'라는 신념이 없었다면,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면, 제 개인의 편안한 인생을 추구했다면, 그 긴 세월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력과 뚝심이 없었다면, 기득권 양당 바깥에서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추문에 휩싸이지 않고,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10년이란 세월 동안 혹독한 공격과 비아냥을 받으며 이제야 절실히 깨우친 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원한 것은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리 약속하며 정치인들 잘 엮어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잘 해야 성공하는, 얼굴 두꺼운 한국식 정치를 저 안철수가 능란하게 잘해 나가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를 잘 해나가려면, 우선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을 따라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바란 것은 안철수의 옷을 입고 안철수답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여의도 정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안 맞는 옷을 어떻게든 입으려 했기에 기대하신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제가 그토록 힘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민여러분, 저 안철수가 이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인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국가 경영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미운 놈과 내게 대든 놈은 세게 손보고, 능력도 없고 도덕성이 바닥이어도 내 사람이라면 그냥 챙겨주는 한국식 정치, 이젠 끝내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고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인재를 배치해 국가를 키워나가고, 그 과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국가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에 힘쓰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제 옷을 입으면 어느 누구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IT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직원들 월급을 줬습니다. 대학교수로서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원장으로 교육행정도 잘 해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고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글로벌 감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10년 동안 그 어떤 후보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3김(金) 이래 최대 교섭단체를 만드는 정치적 성과를 남겨 정치적 추진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저는 의료봉사를 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공익적인 삶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삶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진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의 답을 찾아 가장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이미,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테니 정부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제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몇 달 전에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경영을 위한 도전에 다시 나서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과거를 파먹고 사는 역사의 기생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비전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꿈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진영정치와 과거를 파먹고 살려는 분열적 사고, 그리고 사농공상이라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국가의 성장목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합니다.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등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초격차'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하게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5개 이상 만들어지게 되고, 수많은 일자리와 함께 우리는 실질적인 G5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 이것은 저 안철수 평생의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정치문화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정권에서 사라진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 시키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2년 동안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이뤄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회를 국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국정운영의 성공과 함께 정치문화를 바꾼 대통령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일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서, 그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습니다. 저 안철수, 가장 깨끗한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 당선만 되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취임사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거짓의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저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처럼 국민을 속여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과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개혁구상은 기득권의 많은 비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온 저 안철수는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로 가고 있습니까? 70, 80년대의 낡은 이념으로 편 가르는 진영논리를 가지고 과연 미래로 가는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증오를 멈추고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거짓을 멈추고 진실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안철수는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달려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정말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밤새워 일하고, 세계로 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11-01 11:32: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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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세번째 대권도전..."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 탈출 위한 판 갈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월 1일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라며 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번이 정치 입문 후 세번째 대권 도전이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지 오래고, 대한민국 출산 시계는 사실상 멈춰있다"며 "그런데도 현 정권은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무능에다가 권력 사유화를 통해 내편 지키기, 내 편만 살찌우기에 몰입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기득권 양당에 의한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를 '적폐 교대'라고 표현하며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안철수 정부'의 첫 번째 비전으로 백신주권국가·인공지능 선도국가·반도체 패권국가에 초석을 놓는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그는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를 위해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치문화 개혁도 공언했다. 그는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사라진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하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과 격의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아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소속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는 파격 선언도 했다. 그는 "거짓의 정치는 끝내야한다"며 "아울러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권력기관 정상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출마 선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 대권 주자들에 대해 "방향과 가치가 같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며 "그러면 현 문재인 정권의 공과 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나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 안 대표는 "당선을 위해 나왔고 제가 정권교체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선 후보들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내각의 각료로 하나의 역할을 부탁드리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대선과 비교해 국민의당의 지지율과 입지가 많이 축소됐다는 지적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에 도전했을 때, '선거란 것은 마지막 날까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용기를 잃지 마라'라는 말을 했다"며 "그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1 11:2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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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통행세' 비하발언…"불교계에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당 소속 정청래 의원의 '통행세' 발언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과 해인사에 공식 사과의 뜻을 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특정 사찰을 거론하면서 발언한 것에 대해 불교계가 여러 문제제기를 해오심에 따라 지도부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 기간 중에 문화제 관람 문제에 대해 당 소속 의원이 특정 사찰 거명하며 주장한 이름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당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는다"며 "비하 발언으로 대한불교 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불교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를 강구하겠다"며 "대한민국은 다종교사회임에도 60년간 문화재 보호법, 전통사찰 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국가법률에 의해 종교 재산권 규제 및 침해받는 전통 사찰들의 피해를 잘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0월 5일 문체위 국감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다루다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통행세',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이라고 말해 불교계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 의원은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는 "현지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정 의원은 문화재 지역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해인사를 공개석상에서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며 "정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해인사를 매도한 일에 대해 해인사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입장문을 통해 "합법적인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 의원은 공개참회 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이를 거부해왔다.

2021-11-01 11:09: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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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 본경선 디데이...이준석 "정권교체 위해 대선후보 가 더 큰 힘 받아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경선 투표가 시작된 11월 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들의 이 강한 열망을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당원들의 더 큰 힘을 받아 선출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9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시작됐다"며 "지난 전당대회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우리의 당원 기반은 우리의 당세가 확장됐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모두 동작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45.3%와 2차 경선에서의 49.93%의 투표율은 과거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 본경선에서는 60%를 넘어 70%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 오늘 핸드폰을 열어 모바일 투표링크를 확인해달라.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 여러분의 투표 참여가 우리의 대선후보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하태경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관권선거 논란'을 겨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29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주재 과장급 정책 공약 회의를 연 뒤 과장급 직원들에게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은 관권선거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9월 대선공약을 만들다가 적발돼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또 이런 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장동 게이트'도 엄중히 지켜보고 계시다 했는데, 수사기관이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못해 빈축을 사더니, 이제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마저도 대통령의 엄중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됐다"며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이상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천명한 선거중립에 대한 엄중대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국가는 일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부와 여가부 2개 부처에서 이런 일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나머지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해 달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1-11-01 10:2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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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완전한 경제회복, 공급망 불안정 문제 해결해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도한 '공급망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 첫 발언자로 나서 눈길을 끌렀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DR콩고, 유럽연합 등 14개 국가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최근의 심각한 글로벌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회복은 더디다"며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해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왔듯이 이번 회의가 공급망 회복과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되어야 공급망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해 각국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기업이 함께 대체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정,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운송수단 투입, 항만 화물처리 능력 증강, 여타 국가와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결과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명성 △다양성과 개방성 및 예측 가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4개 핵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또한 이번 회의는 시급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평가를 공유했다. 청와대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21-11-01 08:09:5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