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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신년회견 없다…靑 "오미크론 대응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가운데 방역 상황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은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해 왔고, 아중동 해외 순방을 마친 후 이번 주중 일정을 계획했다"며 신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 언급한 뒤 열리지 않게 된 점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신년 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까지 갖지 않는 것은 최근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데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매년 1월 초·중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방역 상황 관리 차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밝힌 22일 0시 기준 지난 한 주간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도 4830명에 이른다. 누적은 총 9860명이다. 지난 한주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미크론 변이종 감염자가 늘어난 셈이다. 전해철 중앙방역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도 24일 오전 "경기와 호남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해 국내 검출률이 50%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측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언론인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여의치 않게 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5일부터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고, 3월 9일 선거가 끝나기까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선거 이후 문 대통령 퇴임 직전, 소회를 밝히는 형식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개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6박 8일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마치고 22일 귀국한 이후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재택근무를 한다.

2022-01-24 11:53: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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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 비서관 인사…공직기강 이병군·제도개혁 송창욱 '승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병군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내부 인사를 승진·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내정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병군 신임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대전 유성고, 경희대 법학과,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등을 거쳐 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로 활동한 인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송창욱 신임 제도개혁비서관 내정자는 서울 동북고, 한양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국제관계안보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수료 등을 거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실과 춘추관장실 행정관을 거쳐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 내의 여러 비서관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으며, 해당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라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1-24 11:19: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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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구성 확정...권영세 위원장 겸직

국민의힘이 24일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영세 당 선거대책본부장 겸 사무총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확정했다. 권 본부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 중 잠시 시계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영세 당 선거대책본부장 겸 사무총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이외에 이철규·박성민·임이자·김승수 의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박명호 동국대 교수가 공관위 위원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후보자 심사 및 선정, 우선 추천 지역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직후 취재진에게 공관위 구성 소식을 알리며 구체적인 공천 시간표에 대해선 "설 연휴가 지나고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2022년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한해 공직후보자 선거 접수 시, 당비 규정에 따른 직책당비 3개월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 절차를 거친 자에 대해서도 책임 당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신의 선거 홍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당대표의 말을 전하며 "대선 종료일까지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이 담겨있는 복장을 입거나 선거띠를 착용하고 선거하는 것을 포함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선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본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 선거 관련 예비 후보자 설치와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어길시에는 불이익을 줄 것이란 것을 (최고위에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24 11:1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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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경기도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정신적 지지기반인 경기도에서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경기도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동서남북 6대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경기공약은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중심으로 경기 동부·서부·남부·북부로 세분화했다. 이 후보는 먼저,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GTX-A+(플러스), C+ 노선을 적극 추진해 GTX-A+는 동탄~평택으로 연장을, GTX-C+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할 계획이다.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 등을 추진하며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해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이른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현실화, 용적률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을 꾀한다. 이를 위해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 판교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화성, 오산, 기흥, 평택, 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해 경기 남부를 글로벌 반도체 허브 등으로 만들 계획이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는 평화경제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고,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 설립과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고양시~의정부 구간과 탑석~별가람~별내를 잇는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위해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과 더불어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 추진, 생태친화적 문화·관광 허브 및 스마트팜 보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기 위해 국가 지원 확대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 안성천과 오산천, 경안천, 문산천과 한탄강에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과 안양교도소 이전 조기 마무리로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2-01-24 10:21: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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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선관위 초유의 집단행동, 공정과 중립 담보된 내각 구성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60년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표를 반려한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거 중립'의 논란에 서고 선관위 직원의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사표를 수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권 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포기하고 '조해주 알박기'를 통해 또다시 관건 선거를 획책했다"며 "이런 꼼수에도 대선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자하는 2900명 선관위 공무원 전원이 단체로 저항해 결국 백기를 들고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 중에 8명이 친여 성향 일색에도 단 1명의 야당 추천 위원마저 민주당의 반대로 공석인 상태"라며 "민주당이 김희철 K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포함해서 34명의 인사를 야당 패싱하고 인사 독재를 전횡한 바 있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은 거대야당 민주당에 가로막혀 현재 통과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은 "대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주무장관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전면적으로 뒷받침해서 금권선거를 앞장 섰다"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장관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편향적 검찰수사를 통해서 선거를 지휘하고 있다"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새로운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정권 교체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회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여론조사들이 좋게 나오고 있지만 그것에 안주해선 안 되고 열심히 해야한다는 내용 외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자진사퇴한 문상부 선관위원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에서 (다른 인사) 추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MBC와 서울의소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대응할 생각"이라며 "MBC에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이라든지 형과의 대화를 공평하게 보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씨가 녹취록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굿을 했다고 말한 것에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그분들이 화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공개 활동 여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지 고민을 더 하고 있다"고 했다.

2022-01-24 10:0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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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소극적' 주장에…靑 "기업생태계 혁신·경쟁력 강화에 역점"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진보 정부가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온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강렬했으며, 아직 갈 길이 많지만 빛나는 성과들 또한 분명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4)'를 통해 전했다. 이에 박수현 수석은 해당 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굴한 현장 규제 애로가 총 2만2388건(월평균 400건, 지난 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이었고, 관련 제도개선 사례도 6367건(지난 정부 대비 3.2배)에 이르는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수소산업,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형 신성장산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과감한 세제혜택과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수출, 투자, 성장, 일자리 등 모든 경제 문제 해결 열쇠로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수석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이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이는)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는 오히려 더딘 규제 완화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한 혁신 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꼭 필요한 자생적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혁신은) 건강한 내수시장을 키워 글로벌마켓의 급변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며 "우리 정부 규제혁신이 이처럼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가진 만큼 당장 답답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은 "안전, 환경, 공정경쟁, 지역균형 등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 잡게 하는 것과 충돌하는 많은 가치를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숙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본다"고 밝혔다.

2022-01-23 14:58: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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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홍준표·유승민 굿했다", 洪·劉 "그런 적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가량 나눈 통화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굿을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람은 23일 각각 "그런 적 없다"며 반박했다. MBC는 전날(22일) 뉴스데스크에서 김건희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김 씨는 이 기자가 "홍준표도 굿 했어요?"라고 묻자 "그럼"이라고 답했다. 이 기자가 "유승민도 (굿 했어요)? "라고 묻자 "그럼"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다음날(23일) 한 누리꾼이 자신이 운영하는 청년플랫폼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김 씨의 말처럼 굿을 한 적 있냐고 묻는 질문에 반박했다. 홍 의원은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참 무섭다. 내 평생 굿 한 적 없고 나는 무속을 믿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씨가 녹취록에서 저에 대해 말한 부분은 모두 허위 날조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저는 굿을 한 적이 없다. 저는 고발사주를 공작한 적이 없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린다"고 했다. 김 씨와 이 기사 간 통화 녹취록 속 '굿 논란'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 야당 고발 사주' 개입 논란도 한꺼번에 부인한 것이다. 김 씨는 '윤석열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자 지난해 9월 3일 이 기자와 통화에서 "그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정치공작 하는 거다. 유승민 쪽하고 홍준표 쪽하고 공작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 남편을 떨어뜨려야 자기네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원래 다 적은 내부에 있다고 그랬지 않냐"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공보단은 23일 논평을 내고 "객관적 근거 없이 악의적 무속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자 하는 MBC의 횡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는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원에 '사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어제(22일) 뉴스데스크에서 불법 녹취 파일 중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담은 대화에 긴 시간을 편성해 보도했다"며 "공영방송인 MBC가 법원을 속여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유리하게 호도한 후 약속을 뒤집어 바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방송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2-01-23 14:54: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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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출당시켜 주면 맘 편해" 권영세 "현명한 분"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23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탈당 언급에 대해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홍 의원의 언급을) 못 봤다. 특별히 할 말은 없고, 홍 의원님은 현명한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선대본 내부의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한 자리에서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알려졌다. 이후 윤 후보가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공천 갈등' 논란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홍 의원은 전날(22일) 자신의 청년 플랫폼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코너에 한 누리꾼이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을 구태라고 지적하고 홍 의원에게 힘을 내라고 하자 "권영세 말대로, 윤핵관들이 준동해 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 맘이 더 편할 건데, 내 발로는 못 나가겠고"라고 답했다. 또, 홍 의원은 한 누리꾼이 홍 의원이 최근 자신의 상황을 비유한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란 말을 언급하자 "차라리 권영세 말대로 출당시켜 주면 맘이라도 편할텐데"라고 표현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윤석열 공약위키 언박싱 행사 이후 취재진이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요청하자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그것에 답하는 것은) 이제…."라며 말을 줄였다. 또, 윤 후보는 취재진이 홍 의원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자 질문을 답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2-01-23 14:25: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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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유권자 제안 공약화 "쌍방향 정책 수립 프로세스 만들겠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가 23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플랫폼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들어온 국민 정책 아이디어를 공약화해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카페에서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윤석열 공약위키를 선보인 지 3주가 됐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고 1500개의 국민공약이 접수가 됐다"며 "오늘 애써주신 공약을 네 개 골랐는데,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책 수립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박싱 데이 행사에선 직접 공약을 제안한 시민과 정책 설계에 도움을 준 선대본 산하 정책본부 관계자가 함께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육아 재택 보장 정책 발표를 맡은 오현주 한의사는 전 기간 혹은 일부 기간에 육아 재택 제을 허용하고 제도를 허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 재택 근무 인프라(클라우드 사용료, 통신 장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육아재택제 발표를 들은 후 "제 지인 중 자녀 셋을 키우는 특허청 공무원이 있는데, 재택근무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며 "비대면·언택트 문화에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 번째 국민공약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공약은 30대 회사원 신효섭 씨가 제안했다. 배달 산업 성장과 오토바이 운전자 증가로 인한 안전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CCTV·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정책을 제안했다. 운행기록장치 설치 등으로 고가의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정책본부 진명구 팀장은 "보험료 자체로는 고려를 안 했는데, (보험의) 할인율을 높이면 감가를 할 수 있어서, 보험료 자체를 줄인다는 부분은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보용 방지' 공약을 제안한 이는 개원한 지 한 달 된 의사 박기범 씨였다. 박 씨는 "실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며 코로나19로 확충된 본인 인증 시스템에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본인 인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불법 도용을 막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공약은 익명을 요구한 소방공무원이 제안한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이었다. 대신 공약 발표를 한 오철환 청년보좌역은 내·외근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현장지휘 간부로의 승진 시 일정 수준의 현장 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해 현장 지휘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네 건의 정책 발표를 듣고 "육아재택제의 경우 재택근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안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하고, 오토바이 안전 강화 공약도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용한 제언이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공약은 현직 의사가 제안한 것이라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방공무원 공약 같은 경우도 내·외근직 사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의 위험 앞에서 감수해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선 상응해서 대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순환과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3 14:2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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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문 대통령, 남은 숙제는…오미크론·민생·한반도 평화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산적한 국내외 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순방 기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시작했고, 야권은 '국내 현안을 두고 해외로 외유 간 것'이라며 비판하면서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각종 국내외 현안을 챙기며, 관련 보고도 받는다. 문 대통령이 보고 받을 현안으로는 오미크론 대응이 포함된 방역 상황, 민생경제 위기 대응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후속 조치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일 0시 기준 7630명에 이르렀고, 오미크론 감염률도 26.7%(15일 기준)로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사태 심각성을 고려한 듯, 이집트 순방 기간인 지난 20일 정부에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귀국 후에도 참모들로부터 방역 상황을 보고 받았고, 향후 추가 지시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방역 상황과 맞물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위기 상황도 문 대통령이 챙겨야 할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중동 순방 전인 지난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주문한 바 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직접 언급한 셈이다. 정부도 문 대통령 순방 기간인 21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새해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정부가 편성한 추경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의 대응 방침에 대해 보고 받고, 추가 지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시작한 북한 무력도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앞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관련 현안도 문 대통령이 챙겨나가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국내에 남겨 북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대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포함한 북한 무력도발 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 여부, 미일 화상 정상회담 결과 등 국외 현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향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화상 형태로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구상 차원에서 한국과 보조를 맞추며 북한 문제에 관한 긴밀한 조율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인 22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수습 관련 지시도 내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지시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지시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자체와 업체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실종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지원 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한층 강화한 정부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사고 수습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22-01-23 14:20:1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