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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10대 비전...돌봄·청년↑, 기후 위기 대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지명된 후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10대 국정 운영 계획이 중앙선대위 구성 이후 최종 공약으로 발전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윤석열 후보의 비전'을 하루에 하나씩 발표하며 총 10가지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화두로 제시했던 돌봄, 청년 분야에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이었지만, 기후위기, 4차 산업 혁명, 젠더 갈등 등 시급한 현안은 작은 부분으로 언급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10번의 발표 중 5번(돌봄, 출산, 아동학대, 간병, 육아)을 돌봄 관련 비전으로 할애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출산 전 여성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 아동 조기발굴 시스템과 재학대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반으로 줄이고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안정 비전', 취업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하는 '청년 비전', 코로나19 손실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자영업 비전', 대변환의 시대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 비전',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와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통한 '법 공정 집행 비전' 등도 눈에 띄었다. 다만, 시급하나 비전에 담기지 않은 공약도 있었다. 전인류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기후 위기'는 안보 비전의 하위 분야로 사회 각 분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에서 다루는 데에서 잠깐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기후정의 세계공동행동 집회에 참석해 "기후정의의 정부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에 혁신 성장 동력을 더해 줄 '4차 산업 혁명' 관련 언급이나 세대와 젠더 간극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비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시야가 좁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국장은 "지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이고 산업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쪽 공약을 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정쟁화하고 있는 것에 시야가 좁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반대하면서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유럽이나 미국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이념 상관없이 정치 세력이 기후 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선이랑 본선 공약은 다른 것"이라며 "당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에서 종합 공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약도 구체화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당 차원의 공약 개발까지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박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만들어낸 공약을 조율하고 보완해가면서 공약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11-08 16:0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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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개월여 만에 '지지율 최저치'…민생 관리 집중할 듯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6개월여 만에 34.2%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60%대 초반으로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이 민생과 직결한 국내외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요소수 수급 불안정, 부동산 문제 등 국내 현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지율 하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해 8일 공개한 11월 1주차(1∼5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34.2%(매우 잘함 19.9%, 잘하는 편 14.4%)로 지난주 대비 4.5%포인트 내렸다. 이는 4월 4주차(33.3%) 조사에서 집계한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에 근접한 수치이기도 하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2.9%(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6.4%)로 지난주 대비 5.3%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28.7%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밖이다. 모름·무응답은 2.9%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모든 권역, 성별, 이념 성향, 직업 등에서 내렸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71.1%→56.6%, 부정평가 38.9%) 지난주 대비 14.5%포인트 내렸다. 진보층(3.2%P↓, 70.6%→67.4%)과 중도층(4.7%P↓, 34.5%→29.8%)에서도 지지율이 내렸다. (기사에 인용한 조사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7박 9일간 유럽 순방 결과가 지지율 상승에 도움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정이나 부동산 문제 등 민생과 직결한 문제가 있는 점 또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과 관련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민생 문제가 지목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문제 또한 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는 부동산과 같은 민생 문제에 대해) 원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 요즘 공급 문제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역시 참모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또한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 경제 회복 문제 (해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주 언급하는 '해야 할 일은 따박따박 하자. 우리가 해온 일은 또박또박 설명 드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뚜벅뚜벅해나가자'는 말이 청와대 기류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2021-11-08 15:41: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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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가위원 "김정재, 의도적 통화 녹취…정치적 금도 넘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통화 녹취를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정치적 금도를 넘은 김 간사의 녹취 파일 공개 행위를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가위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화 내용을) 무단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김 간사의 행위를 규탄하고, 자료 요구를 빌미로 계속적으로 여가부에 폭압적 압력을 가하는 국민의힘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참담한 기분"이라며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국회의원 당사자가 언론에 제보한 경우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 채널A 통해 공개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의 통화 녹취는 김 간사가 사전에 통화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명백히 통화 내용을 특정 방향에 맞춰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 의도적인 통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단순 업무 통화가 아니라 의도를 갖고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언론 제보하는 것은 국회의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장관의 육성 녹취를 활용해야 할 만큼 진실 공방을 할 사안이 아님에도, 언론에 녹취 파일을 전달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음성권을 침해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여가부에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며 "심지어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가위 위원들과 이준석 대표가 부처 폐지 운운하는 것은 여가부에 부당한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여가위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그러면서 "김부겸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진행사항을 행정백서로 만들어 여야 대선후보 제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조만간 국민의힘에서 볼 수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흠집 내기 위한 무리한 프레임 짜기가 중단되길 다시 한번 촉구하고, 여가위의 정상 운영을 위해 김 간사는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2021-11-08 15:18: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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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방에…"정부, 추가 지급 어렵다"

여야가 604조4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선 재차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입장을 재차 되물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가능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여러 가지 요건상 올해는 추경도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이 후보가 제안한 1인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30∼50만 원' 지급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 5000만 명이라 해도 30만 원이면 15조 원이 든다. 50만 원이면 25조 원"이라며 "추가 세수가 10조 원이라 하면 40%는 지방교부세, 30%는 국채를 상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계산하면 10조라고 하면 3조만 남아 만약에 정부·여당이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2∼22조 원 정도를 국채 발행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묻자 김부겸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류 의원이 "결국 (이 후보의 제안은) 내년 대선을 위한 매표성 자금살포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후보가 아마 비전, 국민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니 (방향 제시를 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당정과의 갈등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8일 중앙선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이 계속 추가로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부정적 입장이고, 이 후보는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부족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어 당정 간 더 치열한 논의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자는 게 오늘 정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선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국민이냐 선택적이냐 이런 논쟁을 떠나 우리 GDP 대비 1.3%는 약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국격에 맞는 추가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당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추계가 나와야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10∼15조 정도라고 한다면 전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20∼25만 원 정도"라며 "5차 재난지원금이 88% 지급할 때 11조 정도 들어갔다.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은 국가부채·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하는 등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체 국가부채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더 올라갔다"며 "물론 코로나 등 이유를 대지만 국가재정뿐 아니라 국가 경영에 여러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코로나 19라는 급작스러운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서 경제 위축도 막아야 하고, 국민들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규모, GDP(국내총생산)에 비해 (국가부채가) 그렇게 위협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며 "(부채가) 가파른 상승이나 급격하게 불어난 부분은 가능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식용개'·'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청약통장',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전 부처 장관을 향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해당 부처에 이런 수준 이하의 의견 내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아마 얼마 전 국감장에서 질타가 있었을 것이고, 징계를 운운했을 것이고, 그 자리 내놓으라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입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자질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만 해도 10건이 넘는다"며 "이 자리 앉은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회 통해 아내와 자식까지 윤 후보가 말한 엽기적인 모든 검증 다 거쳐온 분들이다. 공직자라면 응당 해야 하기 위해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1-11-08 14:36: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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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요소수 국내 관리 만전, 해외 물량 확보 총력 다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을 두고 8일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자체 TF를 꾸리고 정부도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도 당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요소수 수급 불안정 관련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디젤 기관 차량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청와대도 지난 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요소수 대응 TF는 팀장인 안일환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정책실, 국가안보실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외교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관련 생산국과 외교 협의 등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강화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7일) 군 수송기로 호주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어 요소 생산 국가와 올해 내 수천 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8일 0시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도 고시했다.

2021-11-08 13:29: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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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 작전의 KC-330으로 요소수 수송? 쑈는 이제 그만!

군용기를 비롯한 군용품과 병종 및 특기는 그 임무에 맞게 쓰여야 한다. 가능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쓰다가는 긴박한 군사적 상황에서 쓰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을 홍보쑈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중급유기 KC-330, 임무보다 정부홍보용? 8일 정부 관게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대한 방편으로 미라클 작전에 투입한 공중급유기 'KC330'을 투입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공수해 올 예정이다. 앞서 7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경유를 연료하는 운송 및 산업차량에 필요한 요소수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군용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은 '정부와 공군의 공치사 홍보쇼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과 전·현직 공군 장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군사전문지 월간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C-17 같은 게 있어서 50~60톤(5~6만리터)씩 벌크로 실어 올 수 있으면 모를까 딱 4대 있는 전략자산을 다목적이라고 너무 과하게 굴리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복수의 전·현직 공군 조종사들은 "4대의 공중급유기 KC-330으로는 전투기 조종사의 공중급유자격 유지에도 급급한 실정인데 이걸 빼가냐"면서 "공중급유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실제 공중급유훈련이 필수적인데, F-16급 이상의 전투기 250여대의 훈련도 이미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송의 실효적 측면에서도 'KC-330보다 일거리가 줄어 공항에 계류 중인 민간항공기를 활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중급유기인 KC-330은 외부에 부착된 공중급유장치로 인해 민항기인 A-330보다 연료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민간 화물항공기 활용이 경제적, 혈세로 사기업 돕나? 정부가 KC-330으로 요소수를 실어 올 호주는 B-747·767·777·787 등도 운행을 하는 곳으로 화물전용으로 개조된 여객기나 화물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요소수 2만리터를 싣기위해 그에 십수배에 달하는 항공유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인터넷 포탈샵에서 거래되는 요소수 해외 직거래 가격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 직수입되는 9.46리터 'BLUE DEF'는 2만원대 후반~5만원대 후반으로 항공배송료는 4~3만원 정도가 든다. 제품 단가에 비해 항공운송료 비용이 높은 편이다. 국내 항공유 수입가격이 리터당 500원이라고 가정하면 항공유에만 대략 1억원 이상의 돈이 사용된다. 반면, 요소수는 리터당 2000~5000원을 상정했을 때 4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금액이다. 더욱이 정부와 공군이 나서서 실어오는 요소수는 정부가 구매한 것이 아닌 민간 기업이 구매한 것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국민의 세금을 일반기업을 위해 사용해도 가능한가', '수입업체가 부담한다해도 판매가격이 안정적일 것인가'라는 논란의 여지가 남게된다. 군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들어 군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군도 본질을 망각하고 백댄서를 자처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정부 협조 주민들의 소개작전은 성공적인 작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작전 주체가 바뀐 것은 '홍보를 노린 자군 이기주의'란 지적도 나온다. 민간인의 소개 및 보호 등의 민사작전은 육군 특수작전사령부의 고유 임무이지만,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이 먼저 공개된 아프가니스탄 소개작전은 민간인 소개 등의 임무는 공군 공정통제사(CCT)들이 맡았다.

2021-11-08 12:08: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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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에 1대1 회동 제안…"미래·국민 삶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1대1 회동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회의에서 "개인적으로 대선 과정이 역대로 가장 많은 정책토론이 이뤄져 미래를 놓고 희망과 비전을 논쟁하는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성이 생명이고, 또 야당 후보가 국가와 국민의 삶,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 나라를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실천력과 실력을 보여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들 경쟁하는 것 자체가 국가발전 원동력이 된다"며 "과거보다 미래를, 보복보다는 민생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과거청산 중요하고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는 민주 공화국의 구성원이고 공화국에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머슴이 필요하다"며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 만들 수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께 보여드리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아가서 국민께서는 우리의 삶 제대로 바꿔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정치세력이 어딘지 판단하고 싶어한다"며 "필요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각자가 가진 철학과 가치, 비전과 정책, 실력과 실천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 정책 토론의 장을 가져보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과거 절망이 아닌 미래 위한 희망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회동을 통해서 국민의힘 포함한 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동의하는 민생개혁안이 많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08 10:24: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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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주머니 받아든 윤석열 "국민에 좋은 정치로 보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비단주머니를 건네며 제20대 대선 승리를 기원했다. 윤 후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종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명단은 인선 자체에 아무 감동을 주지 못했고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며 "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당에 참여한 젊은 세대 중 경선 결과에 아쉬움을 가진 당원들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당 개혁과 20·30세대 정치 지형 확대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30 세대 당원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경선이 끝난 이후 당 안팎의 일부 인사들이 20·30세대에 대한 조롱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한 바 있는데, SNS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에 대해 역선택이라고 조롱하는 순간, 돌아오는 것은 역풍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30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피땀 어린 노력을 절대 가벼운 언행과 실수로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그들이 한번 느꼈던 정치적 효능감 계속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발언을 마치고 윤 후보에게 파란색 비단주머니하나와 빨간색 비단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윤 후보는 "지난 토요일에 대표님과 점심을 하면서 그동안 대선 경선을 준비해오신 걸 보니까 (비단주머니가) 몇 박스는 되는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발언을 이어간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며 "대장동만이 아니고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며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와 국민의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 그러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 관계자의 고견을 들어서 당과 함께 선거대책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 집권 후에도 유사독재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은 캠프 중심으로 하더라도 대선은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야하고 대선 선거운동을 통해 우리 당의 운동 역량이 더 강화돼서 튼튼하고 강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전당대회 이후 20·30 당원들의 이어지는 탈당계 제출에 대해 "제가 2030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제가 알았으면 경선 때도 잘 했을텐데, 일단 우리 당을 열심히 지지해준 청년세대가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이고 본선을 당과 함께 치러나가는 것이니 당에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잘 알려줄 것이고 거기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팀 선대위 구성에 대해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캠프로서 선거를 해나가는 것이 정권교체이고 집권을 하더라도 국정운영도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가 주도하는 그런 식의 선거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8 10:1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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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 "탈북민은 통일 앞당길 불씨"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를 처음 만난 건 지난 9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마련한 탈북민 간담회에서였다. 김 전 부총리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는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의 삶과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쉴 새 없이 말을 쏟아 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다는 그의 인생은 역동적이었다. 북한 특전사 출신이었고, 동료들과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국군 포로를 탈북시키는 브로커를 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북하기 위해 중국-몽골 국경까지 갔다 공안에게 적발되고 다시 북송되기도 했다. 탈북에 성공해 남한에서 7000명 규모의 탈북민 네트워크를 꾸린 이 대표는 약 30분간 이어진 전화 인터뷰에서 4만5000여명의 탈북민은 통일을 앞당길 '불씨'라고 표현했다. 그는 독일 청년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얼싸안은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웅길 대표는 "탈북민이 남한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외로운 탈북민에 인적 교류와 정서적 지원 새터민라운지는 북한 함경도 출신 탈북민들이 7000명 정도 가입돼 있는 네트워크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학연, 혈연, 지연 같은 것이 없는 탈북민에게 인적 교류와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탈북민이 한국에 가족이 있는 분도 있고, 가족이 같이 안 오고 홀로 오신 분들도 있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명절 때라든가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18년 2월부터 온라인 동호회 형식으로 몇 명이 모였는데, 인원 규모가 커지다 보니 지금은 규모가 7000명 정도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가 탈북민 네트워크에서 관심 갖고 힘쓰는 분야는 '탈북 여성'이다. 그 중에서도 탈북 미혼모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도 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 대표는 "탈북민 중에 미혼모들이 많다. 새터민라운지에서 교회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미혼모를 돕는 봉사활동을 한다"며 "또, 탈북민이 명절이 되면 많이 쓸쓸해 한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가족의 역할을 대신 하기 위해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탈북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강조하며 "화냥녀란 말을 아는가. 고려 시기에서부터 중국 원, 명, 청나라에 잡혀간 여성들이 돌아오면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데서 유래했다. 지금 탈북 여성들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국에 팔려가는데, 똑같이 돌아오게 되면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다. 북한 정권은 돌아온 여성들을 수용소나 교화소로 보내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서부터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국에서 원하지 않은 출산을 하고 한국에 온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남성에게 의지를 하는 부분도 많은데 남한에서 남성을 잘못 만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저는 행복나눔협회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고 기부 물품을 받아서 주변에 어렵게 살고 있는 탈북 미혼모분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 시도하다 중국-몽골 국경에서 압송되기도 이 대표는 북한 제2의 도시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한국의 특전사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복무했었다. 전쟁이 아니면 한국에 올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군 복무 시절 들었던 미국의 소리, 한민족 방송 등 과 대북 방송을 많이 들은 것이 남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 대표는 "대북 방송을 듣다 보니 남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며 "동료들과 모여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같이 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북한에서 한국 돈으로 약 2000만원을 받고 국군 포로를 탈북시켜주는 브로커를 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서 총살될 뻔 한 적이 있었다. 보위부에선 그에게 국군포로를 탈북시키면 국군 포로들이 남한에 가서 북한을 비방한다고 그를 꾸짖었다. 그리고 2006년 6월 탈북에 성공해 2007년 2월에 남한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그 때 이 땅에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탈북을 결심했다"며 "그마저도 중국-몽골 국경에서 중국군에 잡혀서 다시 북송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 8개월 고생하다가 정치범수용소 가는 길에 필사적으로 탈출해 한국행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쉽지 않은 한국 적응...취약한 탈북민들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도 싫어하기도 하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해 쓰러져가는 분들도 많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탈북민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정착 지원금을 받지만, 그 돈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대표는 "하나원에서 주는 정착지원금 2000만원중에 1300만원은 영구 임대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하나원에서 나올 때 400만원만 갖고 나온다. 그리고 1년에 세 번 100만원 씩 세 번을 준다. 총 700만원의 현금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 나이로는 1살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직업 훈련을 돕고 있지만, 남성은 배달이라든가 막일이라든가 일용직을 많이 하고, 여성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노래방이라든가 유흥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단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탈북민은 '통일의 불씨' 그에게 탈북민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끌 '불씨' 같은 존재다. 그는 "탈북민은 살아 있는 불씨다. 지피기만 하면 대한민국을 자유로 활활 태워가지고 통일까지 갈 수 있는 불씨말이다"며 "북한에서 다양한 업계에서 일하던, 북한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지금 4만5000명 정도가 한국에 왔는데, 이 좋은 인재들을 대한민국 정부는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 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을 부지런히 훈련시키면 이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연결이 돼 북한 안에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소설 같지만 실제 가능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하고 북에 남아있는 가족과 지인을 설득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도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당장 탈북민에게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북한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말한대로 통일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를 처음 만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전화 인터뷰를 할 당시에도 홍준표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주최한 행사로 향하고 있었다. 정당이 선거 때마다 탈북민을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웅길 대표, 그가 지피는 불씨가 언젠가는 활활 타오르길 기대해본다.

2021-11-07 15:4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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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소수 공급 문제, 특사단 파견 등 최대치 대책 강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요소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한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공공영역에서 일정 수량 담당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서 수입선이 독점되거나 다변화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기로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요소수 문제는 공급 라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전에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라는 의도적 행위 때문에 소부장 때 잠깐 어려움 겪고,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소부장 영역의 새로운 기회 가능성을 찾아냈다는 좋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로 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 송영길 대표도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들었다"며 "당정이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 장기대책으로는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로 장기적으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며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하다면 가격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 그리고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정도 담당하는 방법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정치에서 많은 정쟁적 요소들이 있지만, 정치의 가장 근본 목표는 민생 돌보는 것"이라며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현장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각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11-07 15:14:5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