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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년째 공석 주한 美 대사 지명 앞두고…"내정자 통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 지명을 앞둔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26일 "현재 내정자가 우리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고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설 연휴 전 주한 미국대사 신임장 제정식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발표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정자가 한국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통상 외교사절을 상대국에 파견하기 전 아그레망(외교사절 임명 전 상대접수국에 이의를 확인하는 관례) 요청이 있다. 이 관계자 발언은 청와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관해 확인시켜준 셈이다. 통상 미국 행정부는 신임 대사 내정 후 상대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을 부여받으면, 지명 사실에 대해 알린다. 이후 지명자는 상원의회 인준 절차를 밟고, 통과되면 대통령 신임장을 받고 상대국에서 제정식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떠난 뒤 1년째 공석 상태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크리스 델 코르소 공관 차석이 맡고 있다. 이 또한 해리스 전 대사 부임 시절인 주한 대사관 차석이던 로버트 랩슨이 대사 대리직을 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자리를 물려받은 상태다. 청와대는 오는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종전선언 무산, 물거품, 불발' 등 취지로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베이징올림픽 계기에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고 타임테이블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반박했다. 춘추관에서 만난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베이징에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이면 평화 올림픽 성공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합리적 추론을 해서 만든 가설에 동의한 바 있다"면서도 "정부가 (베이징올림픽 계기에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거나 계획한 타임테이블을 가져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 등 평화 프로세스 관련, 이날(26일) 참모회의 등에서 언급 있었는지 질문에 "안보 상황과 관련 (대통령은)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보고 받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다만 오늘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오는 6월 서울시장 지방선거 차출설이 나온 것과 관련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2022-01-26 18:12: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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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K 방역 성과,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병상·진단키트 확보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충분한 병상 확보, 자가진단키트 수급 관리 및 취약층 무상지원 검토, 방역·의료진 휴식시간 보장 및 사기 진작 방안, 의료계 협조 등을 당부했다. 오미크론 대응 전략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 이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이지만,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가 오미크론 대응도 비교적 잘 해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역에 힘입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더 빨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각심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이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관련 준비와 진행 상황도 국민에게 자세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속적인 병상 확보 노력에 따른 중증 병상 가동률 20% 이하 유지 ▲PCR 검사 체계의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전환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 체계 전환 ▲고령층 집중 3차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감염 완화 및 위중증 환자 감소 ▲선제적인 '먹는 치료제' 확보 및 투약 조치 등 그동안 정부가 준비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응 체계에도 "오미크론 증가 속도에 따른 병상 확보는 여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항원 검사에 필요한 자가진단키트 수급과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 등에 전달하는 문제를 언급한 뒤 "잘 안착될 때까지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원 방침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설 연휴 방역·의료진 최소 휴식 보장과 사기진작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를 앞두고 초기 혼선에 대해 우려, 의료계와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1일 KBS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1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깨진 데 대해 "그 당시 최대치를 말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1만 명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접해 국민이 받아들이는 충격과 걱정이 클 것"이라며 "이 속도라면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서 예상할 수 없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용기 있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 중심으로 통계를 말하고 현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위중증·사망 환자 등 치명률, 연령별 구분으로 보고하는 내용과 체계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 차원의 코로나 방역 상황 대응 체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2022-01-26 17:41: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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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수교 60주년' 정상 서한 교환…文 "FTA 체결 희망"

문재인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26일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서한에서 양 정상은 수교 60주년에 대한 축하와 그 의미를 되새겼고, 정상 간 우의도 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으로 전한 양 정상 간 축하 서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가 196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 시켜 왔으며, 200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토대로 양국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포용적 경제 회복 차원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축하 서한을 보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멕시코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발전 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멕시코가 양자는 물론 다자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온 데 대한 의미도 부여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인 이날 "우호와 연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양국 공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거대한 시대적 도전에 맞서 한국과 멕시코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표했다.

2022-01-26 15:51: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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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원 양자 TV토론 금지 결정에 '다자토론' 성사되나

여야 대선 후보 측은 26일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자토론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상파 양자토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다자토론의 성사와 참여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자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이 후보는 다자토론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토론도 관계없다.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국민의당은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안철수 대선 후보의 입장을 대독했다. 안 후보는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저 안철수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다.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양당의 전파 독점, 방송의 독립성 훼손, 민주주의 파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 결과도 곧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의 사법적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한 쌍특검이 사실상 무산된 마당에 마지막 남은 '국민의 검증대'인 다자간 TV토론 마저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 후보가 당당하다면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토론의 링에서 만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6 15:45: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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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예 특전사, 장진호전투 교훈을 이어 동계전투훈련 실시

동계 설상 위장을 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25일 강원도 평창 황병산 훈련장에서 전술스키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한반도의 추위는 세계최강이라는 미군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극한의 전투환경으로 유명하다. 한국전쟁(6.25) 발발 첫해였던 1950년, 11~12월에 걸쳐 치뤄진 장진호 전투는 '흘린 피가 얼어붙는다'라는 참전용사들의 증언이 남을 정도로 추웠다. 2차세계대전 당시의 모스크바전투, 스탈린그라드전투와 함께 3대 동계전투로 손꼽히기도 한다. 육군은 26일 "특수작전사령부(특전사) 소속 대원들이 한반도의 동계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에서 동계 특수훈련에 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발고도 1407m의 험준한 설산에서 부대별로 9박 1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일대 동계훈련장에서 진행되는 동계 특수훈련은 이번달부터 3월까지 부대별로 진행된다. 장진호 전투의 교훈을 되새겨, 육군은 1963년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대에서 특전부대원 81명을 대상으로 동계 특수훈련을 실시했고, 매년 추위가 절정에 이르는 1~2월 어간에 강원도 대관령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고강도 특수훈련을 이어왔다. 현재는 특전사 비호부대 무적태풍대대 대원들이 지난 20일부터 황병산 동계훈련장에서 설한지 극복훈련에 임하고 있다. 훈련은 주·야간 구분 없이 침투 및 은거, 특수정찰, 항공화력 유도, 장거리 행군 등 다양한 동계 특수작전 수행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30㎏이 넘는 군장과 개인화기, 첨단장비 등으로 무장한 특전사 대원들은 스키를 타고 전술적으로 기동하는 전술스키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비호부대 중대장 박현민 대위는 "작년에는 우리 부대가 코로나19 백신 호송작전에 투입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여 국민께 큰 응원을 받았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군 본연의 임무인 강한 훈련에 더욱 전념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완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2-01-26 15:39: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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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충돌…"윤석열·김건희 엄정 수사" vs "박범계 중립성 지켜라"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현안 질의를 소집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6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업무를 지휘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회의하자고 할 때는 하지 않더니 일방적으로 (현안 질의를) 밀어붙인 것을 보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뻔하다"며 "박 장관은 스스로 장관이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이라고 밝혀 각종 사안마다 편향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뜬금없이 연락이 왔다. 부끄럽지 않나. 민망하지 않나"라며 "이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받고 개혁을 운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여기에 대해 반성조차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려 하냐, 친정권 검사를 검찰에 포진하고 장관보다 여당 국회의원이 먼저라고 했던 박 장관이 지휘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 가족들이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성역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와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돼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남았을 당시 이름은 '김명신'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아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최 의원이 김 씨의 출입국 기록 관련해서 질의를 하자 "어이가 없다. 기가 차다"며 "현안 질의를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참 나쁜 장관이다. 수준이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이 이에 "체코 여행은 당사자가 확인해서 언급한거다"라고 반박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2022-01-26 15: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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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공세 받는 文…오미크론·설 물가 챙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방역 위기, 설 물가 관리에 나섰다. 야권이 문 대통령에 '공정 대선 관리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 가운데 정치 관련 현안 자체를 피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1월 셋째 주(17∼23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50.3%에 이르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는 지시도 했다.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 '처음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와 관련한 부족한 점은 의료계와 협의해 대처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PCR 검사 전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도록 한 데 대해 '지역별 수급 불안 문제도 챙기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 부처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대선 정국 가운데 민생·방역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야당에서 '정치 중립 위반' 비판을 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거사무와 관련 총리, 행안부·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라며 '중립 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한 상황을 비판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결재를 받아 추진한 (대장동) 사업 (수사)를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 같다. (박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중립 따위는 그냥 발에 낀 때 같은 존재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중립성을 잃을 만한 어떤 언행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누구도 이 국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의혹을 받을 만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발언도 했다. 권영세 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24일 박진규 산업부·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민주당 대선 공약 지원 의혹에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한 뒤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 내각을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고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권선거 획책은 상습적, 고질적"이라며 비판한 점까지 고려한 발언인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의 '중립 내각 구성'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해당 요구에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중순부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만큼 입장 자체가 없는 셈이다.

2022-01-26 15:21: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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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존중받는 노동…"대한민국 성장동력은 인적자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전한 일터와 존중받는 노동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물적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이다.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공정한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재해 보상 강화 ▲산재사고 예방·재해 보상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 6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 노동자 인권 분야부터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으로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 보장,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등을 약속했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추진을 위해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의 법제화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 완화·해소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사고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 지원을 비롯해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 보장,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막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밝혔다. 이 밖에 4.5일제 도입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 제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 대전환에 대비한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부처별·지역별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통합, 연금수급기간을 고려한 다양한 계속고용 정책을 실행하고 어르신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6 14:45: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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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민생·경제 되살리겠다"

소년공에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무(無)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공장 관리자'를 꿈꿨던 소년 이재명은 중·고교 검정고시, 중앙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도전 끝에 마침내 1989년 인권변호사가 됐다. 정치인 이재명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삼수 끝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됐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의 중앙정치와 먼 비주류에 속해 있었다. 이 후보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 집회와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 '전국구 정치인' 인지도와 더불어 강력한 투쟁의 모습으로 '비호감' 이미지도 얻었다. 그런 그가 20대 대선에 다시 도전하며 '준비된 후보'라고 외친다. 두 번의 성남시장과 한 번의 경기지사로 다진 행정 경험 덕분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면서 성과로 검증받은 경험을 토대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대권에 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했다. 21세기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부흥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관련 인터뷰 4면> '전환적 공정성장'은 자본주의 고도화 시대에 우하향하는 경제를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성장이 정체된 가장 큰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진단하고 있는 이 후보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자원과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효율을 높여 공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차기 대권을 잡으면 권력이나 집권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이 후보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제1원칙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우리 민생을 회복시킬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서민 주거안정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영역에 회복의 희망을 주고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2022-01-26 14:07: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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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예고…文 "준비 빠르게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29일부터 전국 단위로 대응 체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23∼25일까지 재택근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첫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최근 50%대에 이르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상황을 챙기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대응이 포함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 빠른 대응 체계 진행을 주문한 뒤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 ▲자가진단키트 활용 ▲학교 방역 관리 등에 대해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동네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초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잘 협의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PCR 검사 전 자가진단키트 활용으로 지침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초기에 단기간, 지역별 수급 불안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챙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개학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학교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집무실로 업무 복귀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회의도 주재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과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26 11:56:4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