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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터뷰] 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민생·경제 되살리겠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소년공에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무(無)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공장 관리자'를 꿈꿨던 소년 이재명은 중·고교 검정고시, 중앙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도전 끝에 마침내 1989년 인권변호사가 됐다. 정치인 이재명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삼수 끝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됐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의 중앙정치와 먼 비주류에 속해 있었다. 이 후보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 집회와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 '전국구 정치인' 인지도와 더불어 강력한 투쟁의 모습으로 '비호감' 이미지도 얻었다. 그런 그가 20대 대선에 다시 도전하며 '준비된 후보'라고 외친다. 두 번의 성남시장과 한 번의 경기지사로 다진 행정 경험 덕분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면서 성과로 검증받은 경험을 토대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대권에 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 '나'를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정, 경제, 민생,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전하며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 정책 결정에서 용기와 결단력, 집행 과정에서 강한 추진력, 저는 이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고 말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후보와 대선 공약과 활동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같은 '4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위기를 기회와 도약으로 바꾸고,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역사의 퇴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진취적으로 역사의 바퀴를 앞으로 굴리기 위해선 지도자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에서 용기와 결단력, 집행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다." -대선 후보로서 여러 공약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부흥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이다. IMF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도 양극화 해결이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한 바 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답보 된 가장 큰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진단하고 있다. 모든 국가자원과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효율을 높여 공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 전략도 핵심요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제20대 대선에서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 아젠다(의제)는 무엇인가.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먹고사는 문제는 '민생', 민생의 핵심은 '경제'에 있다. 저의 목표는 오직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다.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살리는 것이고,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좀 더 잘 살기 위함이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하겠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제1원칙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우리 민생을 회복시킬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민 주거안정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영역에 회복의 희망을 주고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 -20대 대선에서 최대 화두인 '공정'에 대해 이 후보의 생각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첫 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고 계시나. "20대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성장이다. 대통령의 근본 가치는 '공정'이고, 20대 대선 후보의 과제는 '성장'이라 생각한다. 저의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장을 회복시켜 기회를 늘리고, 늘어난 기회가 고루 분배되어야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공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모든 것을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된다면 첫 일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가장 먼저 방문할 계획이다. 당장 생각나는 분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기회 부족으로 고통받는 청년세대들이다. 기회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아픈 현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 공정성장을 이끄는 기업과 산업현장에 방문할 의향도 있다. 첫 일정에서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기성세대,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 현재 직면해 있는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를 완화하겠다. 둘째, 기회의 총량이 늘도록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회의 총량을 늘려 기회의 공정을 늘리고, 경쟁의 공정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분배의 공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다." -20대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과 '호감 대선'으로 바꿀 묘안이 궁금하다. "요즘은 여론조사에서 호감도뿐만 아니라, 비호감도 조사한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싶다. 최근 두 후보 모두 가족 이슈로 호감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대선은 회고 투표가 아닌 미래지향 투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느 후보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정책으로 '잘하기 경쟁'을 하겠다. 그것이 대선 후보가 국민을 설득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며 결국에는 호감도를 경쟁하는 대선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선거전략이라 믿는다. 잘 준비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정말 미래를 맡길 유능한 후보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다."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를 보면 초반과 다르게 많이 치고 올라오셨다. 이 후보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저는 실력과 실적이 증명된 준비된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적 후광이나 특별한 자산 없이 오로지 시장과 도지사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낸 성과, 그 효능감 덕분으로 대통령 후보자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결과와 성과로 약속은 지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증명했다. 약속을 실천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이다. 실력을 증명해 온 자가 준비된 사람이다." "강한 이미지. 저는 국민께서 일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저에게 부여해주신 공직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강하게 추진하고 이겨내 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강한 사람, 독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 이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갈등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국민통합에 대한 이 후보의 평가와 생각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지만 통합의 길잡이가 돼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너무 분열적이고 극단적 양상을 띠며 통합의 요소가 아닌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과도한 흑백 논리와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많은 부분이 병들어가고 있다. 세상에는 칼로 무 자르듯 나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섞여서 다양한 색깔이 존재함에도 서로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을 이제는 좀 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통합이 아닌 다원적이고 실용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복과 정쟁이 난무하는 과거가 아닌 통합과 경제부흥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꿋꿋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국민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렵고 힘든 시대와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국민을 위해 저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더 살기 좋아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겠다. 저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공장을 전전하던 소년공 시절도 있었다. 그로 인해 장애도 가지게 됐다. 남 보기 좋은 토양에서 화려한 꽃을 피운 인생은 아니었지만 제 눈앞에 놓인 역경과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 왔다.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 나아가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국민과 손잡고 '앞으로' 나가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2022-01-26 11:46: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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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V토론 신속히 이뤄져야…尹, 다자토론 논의 적극 참여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과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다자토론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TV토론단장은 2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양자토론 또는 다자토론이 반드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며 "방송토론을 통해 민생 대안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만큼 윤석열 후보 측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양자TV토론 일정에 협상을 이어왔고, 설 연휴인 30일이나 31일에 토론회를 열기로 협의하고 방송사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이날 중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 단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 "신청 취지가 양자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이라 (인용시) '다자토론을 해라' 이런 건 아닐 것"이라며 "양자토론은 방송사가 주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다자토론 형식으로 바뀔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다자토론을 위한 협의나 후속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다자토론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강력히 밝히는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송사는 저희에게 날짜를 주거나 하지 않았는데 빨리 날짜를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처분 인용시 설 전에 다자토론 날짜가 확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시다시피 저희야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라 날짜가 잡히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안철수·심상정 수보 측도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라 설 전에 잡히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측은 다자토론 보다 양자토론을 선호해왔다"며 "국민의힘 입장에 달린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자토론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삼자토론 가능성에 대해 "그것도 포함해 폭 넓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6 10:52: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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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에…靑 NSC "경제·정세 점검, 대책 논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관련, 청와대가 26일 오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대응 계획을 언급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 과정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2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의 시급성·중대성을 평가했다. 이어 현지에 있는 국민 안전대책도 점검했다. 박 수석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국정원)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한 달여 전부터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인 안전 대책을 세워온 점도 전했다. 이어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미국 측과 심도 있게 협의하는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25일)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주(州)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25개 주 중에서 15개 주가 여행경보 3단계 지역으로 조정됐다. 3단계 출국 권고는 모두 4단계인 여행경보 가운데 최고 위험인 '여행금지' 바로 아래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앞서 3단계로 조정한 크림·루간스크·도네츠크 등 3개 주에 이어 수도 키예프,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 등이 추가됐다.

2022-01-26 10:3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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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文, 26일 오후 '대응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상황을 챙기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점검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다.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데 대해 박수현 수석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6박 8일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23∼25일까지 재택근무를 한 뒤 이날 집무실로 업무 복귀했다.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는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복귀한 뒤 처음 잡은 일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1월 셋째 주(17∼23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은 50.3%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3012명에 이른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2022-01-26 10:21: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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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논란' 김건희 사과와 다른 해명 낸 국민의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해명과 엇갈린 논평을 내놨다. 교육부는 전날(25일)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국민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 씨가 지난 2014년 1학기 국민대에 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에 학·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Executive MBA)를 취득했으나,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에는 이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어 제출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고, 선대본은 기자들에게 '김건희 대표 관련 설명자료'란 이름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 3번 항목엔 김 씨의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대한 해명이 나와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경영학 석사과정은 일반대학원인 경영대학원, 전문대학원(MBA)인 경영전문대학원이 있고 경영전문대학원은 풀타임 1년 과정인 MBA와 직장인 대상 2년 주말 과정인 E-MBA로 구분돼 있다. 이에 김 씨의 경우에는 "E-MBA 과정 석사를 취득했다"며 "석사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모두 '경영학과'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로 기재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수여 증명서까지 증빙 서류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과 학업을 병행하던 김 씨는 학계의 정확한 용어나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통상 부르는 대로 경영대학원으로 기재했다"며 "일반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부 특별감사 이후 나온 선대본 측 논평은 자료 속 해명과는 달랐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감사는 '기관'에 대한 감사이지, 김 씨 임용 절차 등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어 "김 씨는 실제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정식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경영학과는 일반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전문대학원의 E-MBA를 '경영학과 석사'로 쓰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해명 자료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선대본 측 해명자료에는 "일반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송구하다"고 했음에도 이 수석대변인은 해당 기재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따르면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선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 대학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 해야 한다. 반면, 김 씨가 취득한 E-MBA의 경우 졸업 논문을 따로 제출하지 않고 '경영프로젝트 연구보고서 작성' 또는 '해외단기연수프로그램 이수'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2022-01-26 09:51: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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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교체…"정책·세대·미래대전환으로 국민에게 성과 인정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교체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불공정, 불평등, 기득권 타파, 세대교체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먼저 혁신하겠다.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늘로 확진자가 1만3000명을 돌파했다.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다. 전국에서 만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가 생생하다"며 "그러나 진짜 위기는 대선 이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이 위기의 터널을 지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가재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리 앞에 놓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리더십,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능한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험 없는 불안한 리더십으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다. 실력과 실적, 검증된 리더십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연습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저 이재명이다. 저는 성과로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감히 자부한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힌 의원들과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감사하다"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유능한 정치는 어느새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명령인 대변화, 대혁신으로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이재명의 정치교체는 대전환"이라며 ▲정책대전환 ▲세대대전환 ▲미래대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로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책대전환을 통해 이념과 진영을 버리고 국민 최우선의 실용정책, 국민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고, 세대대전환으로 젊은 청년세대가 새로운 정치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길을 열며 미래대전환은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으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재명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의 구성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내각 구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로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며 "이재명의 국민내각은 책상머리 '보고서 리더십'이 아닌 국민 일상과 함께하는 '현장형 해결 리더십'으로 일대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께 뵐 면목이 없다"며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치가 도리어 걱정을 끼치고 있다.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부터 시작하겠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2-01-26 09:12: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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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KTX-SRT 통합'…"시민불편 해소해 공공성 높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SRT(수서고속철도)와 KTX를 통합해 지역 차별을 없애고 요금할인 등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53'을 통해 "지방주민과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철도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KTX-SRT 통합, 제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 설에 수도권 동남부에 거주하는 분들과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에 사시는 분들은 이 맘 때만 되면 궁금해 하신다"며 "왜 수서역을 오가는 SRT는 우리 동네에 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정답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개통한 수서고속철도(SRT)와 KTX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 운영해 경쟁을 시켰기 때문"이라며 "SRT는 지방 알짜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외 지방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별과 함께 일반 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면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 등에도 철도를 운행하는 KTX는 공공성을 지키는 데 따른 부담도 다 떠안고 있다"며 "SRT는 독자적인 운영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을 임차하고 차량정비·유지보수·관제·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핵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무늬만 경쟁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양사를 통합해 수서발 고속철도가 부산, 광주뿐 아니라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고,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더 낮추며 SRT와 새마을, 무궁화호 간 일반 열차와 환승할인 적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양사 통합운영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정차횟수를 줄여 고속열차 운행횟수 증편과 양사 통합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철도 적자 보조 및 차량 개선 등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철도산업의 경쟁력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해외 진출, 유라시아-대륙 철도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6 08:48: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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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허위 이력' 부정으로 확인…진심어린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이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결론 발표된 것에 대해 윤 후보와 김 씨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김 씨가 그동안 거쳐왔던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의 채용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을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 김 씨는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폴리텍대 부교수'라며 경력을 조작해 겸임교수로 채용됐다"면서 "교육부는 특감을 통해,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 씨의 '거짓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국민대에 관리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발 더 나가, 김 씨의 허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규정대로 임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된 이상 김 씨의 '돋보이고자 했다'는 뻔뻔한 변명도, 윤 후보 측의 단순 실수 주장도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며 "김 씨는 '경력 조작'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력 사다리를 이어갔다. 이번 국민대 특감 결과만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출발선에 선 청년세대는 '경력 한 줄'에 따라 취업의 성패가 갈린다"며 "청년세대가 불공정에 그토록 분노한 이유다. 정당하게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김 씨의 '경력 조작'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김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와 국민대의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며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처분 과정에 법인 이사회와 교육부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 앞에 뻔한 거짓말로 자신의 죄과를 감추려 했던 김 씨와 윤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연 뒤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 씨의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결론과 함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재산 관리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2-01-25 18:03: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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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무공천' 쇄신안에, 尹 "국민이 판단"·安 "당연한 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는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등 쇄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 "특검을 먼저 받아야 한다",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5곳 중 서울 종로, 경기도 안성, 충북 청주·상당구 3곳을 무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제도화를 추진하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송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국민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전격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볼 때 민주당이 국회에 엄청난 의석 가지고 '입법 독재다', '독선적 국회 운영이다' 할 정도로 마음껏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진작 좀 하지, 왜 늦게 하느냐'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성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를 만나 민주당의 의원 제명안 신속처리에 대해 "송 대표가 정치쇄신을 하려면 특검법부터 받아야지, 특검법도 안 받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말했다.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선 "대선을 앞두고 국면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눈속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책임 소지가 있는 곳에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국민의힘도 본인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선 이미 5곳 재·보궐 선거 지역에 후보를 공모 중"이라고 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보궐선거 후보자 무공천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중대비위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상황에서 무공천 결정을 두고 마치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생색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스스로 파괴했던 역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 조치를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5 15:3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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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과 여당발 포퓰리즘, 예비군 3년 연속 셧다운 되나?

코로나19 감염병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예비군 훈련 단축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전시동원 관계자들은 2년간 이어온 예비군 훈련의 공백이 3년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예비군 훈련, 오미크론과 포퓰리즘 대선공약에 또 묻히나? 이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예비군 훈련기간도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면서 "예비군 훈련기간과 관련해 동원예비군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군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예비군 보상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감축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군을 조리대 위에 놓고 선심쓰듯 칼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오미크론 우세종화'의 영향 및 이에 따른 방역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 중에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의 발언과 과거 2년간 국방부의 선례, 여당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3월 대선 흐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이후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중단과 재개를 수차례 갈팡질팡 번복했다. 실질적으로 2년간 예비군훈련은 완전한 공백기였다. 통상,1월에는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지역방위(향토)사단 및 동원전력사령부에 내려져야 할 예비군훈련 지침이 3월까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방부가 중심을 잡지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비군 축소했으면 예비전력은 강화돼야... 국방부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군의 고위 장교는 "문재인 정부들어 동원예비군 소집년차 단축과 18개월 병복무(육군기준) 단축이 동시에 추진됐다. 우리군의 소총분대는 8명이지만, 북한군 소총분대는 12명"이라며 "현역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은 예비군의 정예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스위스나 유럽의 경우도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예비군 복무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2019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 세부 방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2022년부터 동원 훈련 소집년차를 1년 줄여 전역후 3년차 예비군(군간부는 제외)까지만 소집하게 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동원예비군은 130만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장교·부사관등 예비군 핵심자원들을 강화한다면, 동원예비군의 소집인원이 줄어도 유사시 유연한 부대 증·창설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또한 쉽지않다. 2020년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중단을 발표할 때, 유사시 즉응성 있게 대응할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도 중단했다.본지와 전시동원 관계자들의 비난이 일자 지난해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소집은 계속 연기됐고 결국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는 동원훈련을 포함해 15일까지 소집해야 하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평균적으로 1~2일 정도 소집하는 것으로 끝냈다. ◆야전의 현실적 제안, 여전히 우유부단한 軍 과거 코로나19의 대유행보다 오미크론에의한 확산세가 더 크기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국방부는 방역공포와 거센 여론에만 빠져 올해도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예비전력의 수준유지가 3년간 공백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일선 예비군 부대에서는 공백을 안정화 시킬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 전시동원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동원훈련 등 부대내 밀집교육 미실시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조속한 정상화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는 비상근복무 예비군, 지역방위사단은 핵심예비군만 소집 ▲선별소집자와 현역 간의 전술토의 및 부대증·창설 훈련반복 숙달 ▲향방작계훈련 대신 지역예비군중대 소대장 등 제한된 작계훈련 ▲동원예비군훈련 하령(명령받은) 예비역간부의 편제직위 동결 ▲우수 예비역자원의 동의하 퇴역유예 등이다.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국방부 동원기획관이 신속한 훈련지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 예비군 지휘관은 "지난 2년간 상급부대의 지침은 춤을 추듯 바뀌었고, 예하부대는 급작스런 지시와 변경으로 대혼란을 맞았다"면서 "우선은 공백기로 인한 충격을 줄이면서 향후 2~3년에 걸쳐 정상화하는 방안을 내달 중으로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5 15:13:0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