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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국민 지지 호소한 尹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가 28일 "오늘의 윤석열은 부족하지만,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선언' 발표에서 이같이 "현 정권이 훼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무도·무능·무치(無道 ·無能· 無恥) 3무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으로의 '정권교체'를 위해 3가지 목표를 밝혔다. 윤 후보는 먼저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의선의 시대를 끝내고 상식·공정·정의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몇 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문재인-이재명 세력과 선명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을 혁신하여 품 넓은 국민정당(catchall party), 유연한 보수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부단히 혁신하지 않는 보수는 수구로 전락해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며 "이준석 대표와 손잡고 국민과 당원이 오케이 할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해 건전 보수는 물론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대선과 함께 3년 전 지방선거 참패로 궤멸한 지방권력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죽인 무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땅값을 폭등 시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부동산 정책,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줏대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뜯어고쳐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저의 외로운 투쟁은 다 꺼진 잿더미에서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려내 당원 동지 여러분의 가슴마다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게 했다"며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만한 민주당 정권은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20년, 50년, 아니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이라며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선언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은 "선거라는 것에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진정성 있게 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경청해 고칠 것은 고치는 마음으로 경선과 본선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선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후 원팀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원팀이 안될수가 있겠나"라며 "국민과 당원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열기가 나중에 원팀이 안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1-10-28 10:4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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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맞아 문 대통령 "'포용적인 교정' 되도록 힘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주년 교정의 날인 28일 "선진 교정은 인권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적인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로 함께한 문 대통령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관련직 종사자에게 "여러분은 교정현장의 따뜻한 빛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한다.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더 많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지켜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조중래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등 수용자 교정교화·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38명의 정부 포상자에 대해 축하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인력 부족과 3밀 환경으로 방역이 쉽지 않았지만 수용자를 빠르게 분산하며 방역을 강화했고, 단합된 힘으로 수용시설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감염병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수용시설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라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 헌신한 데 대해 격려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정행정의 수준은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우리 교정은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용자 개별특성에 맞는 교육·직업훈련 ▲신종 성범죄자, 알코올·마약사범 재범 방지 심리 치료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수용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교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화상 가족 접견, 비대면 원격진료 ▲활력 징후 감지 레이더, AI 기반 이동형 CCTV 개발에 따른 수용자 이상 징후 신속 파악 ▲수용자 생활정착금 마련 및 국민연금·주택청약 가입 추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교정행정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특수한 업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건강증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 4교대를 완전히 정착하고, 교정시설을 현대화하여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1-10-28 10:30: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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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 발동 시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발동걸리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주4일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날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서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 후보는 2030세대, 즉 미래세대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4일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같은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을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말하는 주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의 열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연하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그분들에게 신규사업자 진입을 막을 것 처럼 해 표심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후안무치한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짜 자영업자의 표를 얻고 싶다면 그분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전액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 후보가 적극적 자세를 취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을 통한 음식점 총량제는 불공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 같은 곳은 땅이랑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영업권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소상공인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4년간 말이 안되는 경제정책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 이론의 허접함을 매꾸며 왜곡된 통계를 불가능을 가능하다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능이 이 후보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언컨대,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대해 "흥행과 공정이란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다고 평가한다"며 "후보 지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나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후보 캠프는 지지자에게 자제를 요청해주길 바라며 언어 자극이 지속되면 선거 이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27일) 강원지역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 직전 윤석열 후보 지지자와 유승민 후보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경찰 신고까지 이어진 바 있다.

2021-10-28 10:11: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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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제도 허점 파고든 대장동 특혜 의혹, 정부 대안 낼 것"

정부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같은 '관련 제도 허점을 이용한 부당 이득 창출' 문제 개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상황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제도 불비 때문에 악용될 허점을 파고들어 많은 수익을 부당하게 누리는 게 있다면 정부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것대로 개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수석은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 수석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경우) 부동산, 공정의 문제가 섞여 있고, 워낙 정치 이슈화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도 전했다. 이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관련 비판 여론을 두고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가 왜 더디냐', '왜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없다. 저희도(대통령의 지시 이후) '잘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제발 이런 선거 이슈에 대통령 끌어들여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할 일도 많으니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차원의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특검에 대해 '청와대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 합의 안하고 싸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며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야죠"라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에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장례 여부와 관련 "(노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2021-10-28 09:55: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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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28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10월 28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최대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각 단지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하림그룹 총수가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장남 지배 회사인 올품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에 "노태우 전(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애도했다. ▲국민 3명 중 약 1명꼴인 36.0%가 수돗물을 그냥 먹거나 끓여 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가운데 80% 가량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돗물을 마셨고, 65%는 수질을 믿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 절반 가량(49.4%)은 여전히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이 있다. 정부와 지방대가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해 '지방대의 벚꽃 엔딩'을 막고 지역의 유수한 인재 공급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강소 지방대 육성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대학에는 규제를 풀어주는 고등교육 규제특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부임지 이전이 잦은 군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감소해, 군인 및 군무원 가정의 가계위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부터 늘려왔던 전세자금지원세대수도 줄어들게 된다. 초급간부 지원률 저조와 군무원의 높은 조기 퇴직률 중 하나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꼽히는 만큼, 전세지원 예산의 감소는 심각한 군 인력 확충의 어려움에도 기름을 붓는 꼴이다. ▲'고발사주 의혹' 키맨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야당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 이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매출총이익에 근거한 편의점의 수익배분방식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상생형 수익배분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 ◆LG화학이 일본 도레이와 손잡고 헝가리에 이차전지용 분리막 합작법인을 설립, 유럽 분리막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쏘렌토와 카니발, 셀토스 등 고수익 SUV 판매증가에 따른 것이다. ◆LS그룹이 환경과 사회를 선도하는 스마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 청주 스마트공장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세계등대공장'에 선정됐다. <금융·마켓·부동산>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의 국내 파급,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 증대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 최근 1년새 수도권 외곽 가운데 오산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SSG닷컴이 27일 미래에셋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대표 주간사로 선정하고 2022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제이피모간체이스도 공동 주간사로 참여한다. ▲11월 초로 예정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실현되고 트래블 버블(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안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협약을 맺고 양국간 격리 조치 없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골프웨어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홍 회장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제넨셀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임상 2·3상에 진입한다. 한국과 인도, 유럽 등에서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10-28 07:0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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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참석한 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한 가운데 "세계 인구의 54%,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결속은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EAS가 더욱 단단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정상(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 국제기구(WHO·WTO·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 20분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열린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와 성원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EAS 정상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전한 뒤 "문 대통령은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EAS 차원의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EAS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 'EAS 정신건강 협력 성명'과 관련 "(해당 성명을 통해) 보건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한국은 오늘 채택될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녹색 전환을 향한 회원국들의 의지가 더욱 결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EAS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EAS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지속, 백신 증명서 상호 인정에 따른 역내 이동 보장과 EAS의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 지지 의사도 밝혔다.

2021-10-27 23:11: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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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EAS 정상회의 참석…'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시장 개방 유지, 다자무역체제 복원 차원의 역내 협력에 적극 동참, 견고한 무역투자 기반에 바탕을 둔 역내 공급망 강화와 경제 회복 기여 의지도 표명했다.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인 9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한 올해 EAS 정상회의에서는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정신건강 협력' 성명이 채택됐다.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EAS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은 보건 규범 안전조치 준수에 바탕을 둔 관광 재개 촉진 차원의 정보 경험 교환 및 협력, 관광대화 개최 등이 제안됐다. 'EAS 정신건강 협력 성명'의 경우 모범사례 공유 및 관련 인적자원 협력 강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 차원의 EAS 공동 행동계획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에 대해 '단지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녹색회복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되도록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 뉴딜) 이행 사례, 기후 분야 ODA(정부개발원조) 확대 및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 차원의 노력도 소개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에 노력해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세안의 중심성을 존중하고 개방성·투명성·포용성에 바탕,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과 조화로운 발전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체제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재가동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EAS 차원의 지지도 요청했다.

2021-10-27 22:37: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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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세안+3 정상회의…'청소년·어린이 정신건강 협력'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연대·협력'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 회복과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의 역내 공조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포함한 그간의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 3국이 참여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들은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도 채택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한 뒤 미래세대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예방 차원의 역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관련 정책과 경험 공유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밝혔다. 아세안+3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협의체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 3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들은 보건·금융·경제·ICT·교육 등 20여 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세안+3 회원국이 여러 차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오며 역내 연대와 협력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새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역내 공조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함께 위기 극복, 새로운 기회 창출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 발표와 함께 7대 핵심 분야 위주로 협력을 이행해 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열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채택된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안도 지속 모색 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아세안과 보건 분야에서 보다 포괄적인 협력 체계 구축 차원의 노력도 강조하며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한국 정부가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이 우선순위라는 생각도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아세안 국가의 ▲백신·진단키트·의료장비 등 구매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지난해 1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점, 아세안 대상 보건 분야 ODA(정부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확대(감염병 대응·K-방역 경험 공유·의료 인력 및 체계 강화) 사례 등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연계성·회복력 복원 및 교역·투자 촉진 등이 이뤄지는 길은 '자유무역·다자주의'에 있음을 강조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계획대로 2022년 초 발효돼 한-아세안 FTA 및 양자 FTA와 함께 견고한 무역투자의 기반으로 역할 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 차원의 '신속통로' 마련,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 인증 추진' 등에 나선 점을 소개한 뒤 향후 역내 인적 교류 증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이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도 표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내 화해·협력 질서' 구축 의지에 대해 표명하며,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도 당부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녹색·휴먼 분야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소개한 뒤 관련 경험·전략을 관련 국가와 공유,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 의지에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역내 협력이 확대되는 데 있어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는 물론 미래 보건 위기에 대비한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역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도 아세안+3에 주도적으로 참여, 동아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2021-10-27 17:35: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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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상생과 포용…세계인의 이정표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아세안+3 정상회의와 관련해 "오늘 정상회의가 동아시아는 물론 상생과 포용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공동 대응을 시작으로 지난 24년간 다방면에서 협력하며 여러 차례 위기를 이겨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인구와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를 도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했다"고 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협력 강화'와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이와 별도로 이번 달 아세안 국가부터 백신 지원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한 데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기여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의장국 브루나이 주도로 채택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을 지지한다"며 "코로나로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내 공조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정부개발원조)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겠다"며 "'아세안+3 협력 워크플랜 2023-2027'의 수립을 앞두고 코로나 극복과 포용적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한국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회복은 우리가 함께할 때 만들 수 있다"며 "아세안+3가 지난 24년간 축적한 연대와 협력의 경험은 함께 더 나은 회복을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7 17:34:3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