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아젠다⑦] '기본소득·부의 소득세' 국민의 안정적 삶 위한 선택은
빈틈 없는 복지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사회'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위기와 겹쳐 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182만7831원이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액은 54만8349원에 그쳤다. 서울 빌라 평균 월세(지난 7월 기준) 62만4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삶을 마감해야 보이는 통계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팀이 2019~2020년에 발생한 전국 변사 사건 13만8000건의 임장일지를 분석한 '2021 청년 고독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790건으로 그 중 10%가 2030청년 세대에서 발생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삶을 마감한 30대 청년 A씨의 책상 위에는 이력서 150장이 올려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역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었다. 뒤쳐지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란 거대한 공동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순간이다. ◆소득으로 복지를… 복지는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빈틈을 채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모든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경제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을 요구하는 등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제도적으로 단순하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해법으로 떠올랐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에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5만원)를 제공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2년에 걸처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블룸버그, AFP 등 외신은 해당 실험으로 전반적인 국민의 행복 수준은 높아졌지만 취업을 장려하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취업 시 지급이 중단되는 실업급여에 비해 근로 유인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A씨가 근로를 통해 10만원의 소득을 벌면 생계급여에서 노동 소득인 10만원이 공제되지만, 생계급여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기본소득에 노동 소득을 더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 근로 유인을 높인다는 것이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의 실험만 놓고 봤을 때는 근로 유인을 높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라고 알려진 '부의 소득세(NIT·Negative Income Tax)'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제안하고 제임스 토빈 등이 구체화한 개념이다. 부의 소득세는 조세와 급여·지원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최저생계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겐 '플러스(+)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재원으로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제도다. 미국은 복지 체계 개혁 요구가 높았던 1960~70년대에 '부의 소득세'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고 1975년 부의 소득세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도 부의 소득세와 연계한 정책으로 내놨다. ◆이재명 '기본소득'·유승민'공정소득(NI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차기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지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부터 '청년 125만원·전국민 25만원'에서 시작, 임기 안에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구조 개혁·예산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세원관리 강화 ▲연간 60조원의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로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긴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며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공론화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의 소득세'의 한국 버전인 '공정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보다 가난한 국민에게 지원하면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소득과 관련해 "나는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을 도입하겠다.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라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정소득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으로 해결 안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즉, '공정소득+사회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 중위소득 50%+알파' 보장하는 국민소득보장제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대선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는 사회보험 확대를 통한 '국민소득 보장제'를 복지 아젠다로 제시했다. 국민소득 보장제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소득보장제는 소득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보험 개혁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추구한다. 실업급여, 상병수당, 공적연금, 산재보험 등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회 보험 급여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미달할 경우 공공부조와 수당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장애인, 한부모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선정 기준을 만들어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전국민 소득자산 통합시스템 'K-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인출권의 도입이다. 양육, 간병 같은 돌봄 활동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라는 위기를 제도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사회적 인출권'에 기초한 국민활동 급여를 도입을 제시했다. 만 18세에서 만 64세의 근로연령기간 중 본인의 선택으로 최대 48개월의 급여 기간을 부여하고 월 100만원의 현금 급여를 지급해 평생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