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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 시 북한 방문 논의 이뤄질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첫 일정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교황청, G20 정상회의 및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와대 측은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축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만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환기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간 교황의 축복 메시지에 감사하고,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교황께서는 북한 방문 의사를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으로 열리는 첫 G20 정상회의 기간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강화된 한국 위상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 등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 경제에 영향이 큰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며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 매기는 '글로벌 디지털세'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는 상황과 관련 청와대 측은 "디지털세와 같은 국제규범 마련은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적극 협력하되 그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8일 화상 형태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글로벌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3년부터이며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 다국적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매출발생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글로벌 최저한 세율은 15%,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의 경우 25%로 확정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COP26과 관련 지난 2015년 COP21(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는 점을 언급하며 "파리협정의 (합의된) '기후온난화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도 COP26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상향 조정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도 선언할 계획이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이산화탄소 이외 특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연대다. 청와대는 한국이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가 G7 국가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기후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COP26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기후온난화 1.5도 목표 실현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재원 기술 적응 지원' 중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과 적극 공유할 모범 방안으로 한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헝가리에 국빈방문하는 데 대해 "(헝가리는) 우리의 첫 구동구권 수교국으로서 우리 북방외교의 출발점이 된 국가인 만큼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의미가 있는 국가이자 다수의 우리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헝가리 대통령 및 총리와 회담에서 실질 협력 내실화 방안 및 코로나, 기후 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헝가리에서 우리 기업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V4(비셰그라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2차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 '이차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서 양 지역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여타 V4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갖고 한-V4 간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원전, 신공항, 방산 등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2021-10-25 18:42: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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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메콩 정상회의 추후 개최"…미얀마 사태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화상 형태로 진행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지난 4년간 신남방 정책에 기반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성과를 종합하고, 미래 협력 강화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동 의지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열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역내 보건 위기 대응' 차원의 기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어 보건 인프라 강화를 비롯한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석하는 회의로 보건·금융·경제 등 기능 협력 위주의 협의체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아세안 및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도 참석, 한반도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달성 차원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및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 신남방 정책 4년 협력의 주요 성과 종합 및 미래 협력 강화 의지에 대해 재확인할 예정이라는 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 정책 관련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신남방 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관련 팩트시트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일정에 대해 "한-아세안 간 미래 협력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로 '역내 보건 협력 증진', '경제 회복 논의'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아세안의 신속한 코로나 회복 지원 차원의 추가 기여 계획, 역내 보건·의료 분야 역량 강화 지원 등 실질 협력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 보급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이 포함된 안전한 인적 교류 차원의 조치 필요성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협력 모멘텀을 견인하는 방향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 달성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입장도 개진할 예정이다. 이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6일 화상 형태로 열릴 예정인 '한-메콩 정상회의'의 경우, 메콩 측 내부 사정으로 추후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한-메콩 협력 출범 10주년인 만큼 정부 측은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인 미얀마 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정상회의 개최 상황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메콩 측 내부에서 미얀마 상황으로 인해 참석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메콩 측 내부 사정이 정리되면 회의 일정을 다시 조율해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1-10-25 18:07: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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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와 26일 차담회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오는 26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와 면담을 갖는다"며 "내일 면담은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26일 만에 이뤄진다. 역대 대통령과 대선 후보자와의 만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박근혜 후보는 13일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는 이틀 만에 면담이 이뤄졌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후보자의 만남인 만큼 문 대통령의 선거중립에 의해 민생 현안이나 코로나 대응 같은 비정치적인 발언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와의 면담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지만, 청와대는 후보 요청과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담이든, 오찬이든 면담의 형식보다 의미에 주목해달라"며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고. 이전에 전례도 있었고, 또 나누실 말씀도 있고 그래서 면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와의) 면담을 '왜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고 줄기차게 질문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내일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내일 주목해주시면 되겠고, 내일 모두발언은 공개하고, 비공개 차담 직후에 정무수석 브리핑을 통해 발언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겠다"며 "내일 면담과 관련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1-10-25 18:0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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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洪·元' 野 경선 막바지, 가족에게 튀는 논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018년 6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 이순삼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열해지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부인 논란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희룡 후보는 정신과 전문의인 부인 강윤형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 하나)'라고 표현해 논란을 겪고 있다. 윤 후보와 홍 후보의 가족 공격의 발단은 24일 홍 후보가 윤석열 캠프의 '개 사과 사건'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윤 후보는 지난 22일 유승민 후보와의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캠프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SNS '토리스타그램'에서 올라온 '인도 사과' 콘텐츠가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찍어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도 사과' 콘텐츠는 윤 후보에게 '전두환 대통령 발언'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조롱하는 듯한 의미로 읽힐 수 있었다. 여명 홍준표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는 "구차한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윤 후보는 "맞수토론이 열리던 시각, 윤석열 캠프의 공보특보는 '실무자가 집에 가서 찍었다'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대변인은 "윤 캠프 소속 관계자들에 따르면 '캠프 내부에서 윤 전 총장 SNS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SNS 운영은 윤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가 토론회에 나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 뉴시스 윤 후보는 다음날 중견 전·현직 의원 영입 기자회견에서 이를 반박하며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도 맡는다"며 "선거가 원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데 제 처가 다른 후보 가족처럼 적극적이지 않아서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홍 후보의 배우자인 이순삼씨가 홍준표 캠프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홍 후보도 같은 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나는 국회의원을 할 때도 아내가 후원회장이었고 지난 대선 때에도 아내가 후원회장이었다"라며 "지금의 후원회장 역할은 과거처럼 돈을 대주는 후원회장이 아닌데 그걸 흠으로 삼는 것을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 각시(윤 후보 부인)는 소환대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 그런 시비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와 강윤형 씨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연동투표소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 뉴시스 원희룡 후보 부인 강윤형씨는 본인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경우다. 강씨는 지난 20일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 <관풍루>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는 정신과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23일 MBC라디오 <정치인싸> 생방송에 출연해 상대 패널인 현근택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유포)에도 해당하고 분명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자 흥분하며 현 변호사와 고성을 주고 받다 자리를 비우는 방송사고를 냈다. 원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의 쟁점을 놓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두 개의 직업윤리가 대치되고 있는 것인데, 기준은 명확하다"며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을 저는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으로 본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문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정책 경선을 이탈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통화에서 "고발·사퇴 등 선거판이 최악인 상황에서 배우자까지 논란이 확대된 상황인데, 정책 토론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모습이다"라며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중에서도 냉소적이고 정치 비하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5 17:4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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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예산안 시정연설 챙긴 文 "국회와 소통하고 싶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주요 정당 대표들과 만난 가운데 "정부가 필요로 하는 뒷받침을 국회가 아주 충실히 해 주셨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6개월여 앞두고 마지막 시정연설인 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감사를 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여영국 정의당 대표, 강민아 감사원장 직무대리, 김상희·정진석 국회부의장,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사전 환담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사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7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저는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꼭 그렇지 않았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는 국회와 열심히 소통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그동안 예산안을 잘 처리해 주시고, 6번의 추경 예산도 늦지 않게 통과 시켜 주셔서 정부가 위기국면을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해 주셨다. 입법 성과도 하나하나 통과된 법안들을 놓고 보면 대단히 풍성했다"며 "우리 정부가 시끄러운 것 같아도 그래도 할 일은 늘 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기도 하고, 다음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전 극복, 경제·민생·일상 회복, 한국판 뉴딜, 2050탄소중립(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언급한 뒤 "국정이 연속되는 것이 많다"는 말도 전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입법은 돼 있지만 여러모로 한계도 많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 여야 간에 많은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될 것 같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서는 데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 경우를 보면 섣불리 일상회복을 했다가 방역이 어려워진 사례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방역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서 국회가 지혜를 많이 모아 달라"는 말도 전했다. 박병석 의장은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2017년 취임 이후 7번째 국회에 방문한 점을 언급한 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국회 연설을 제일 많이 하신 대통령"이라며 "앞으로도 청와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 70%를 넘긴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최근 G20(주요 20개국) 각국 의장들과 대화 가운데 영국 상·하원 의장이 코로나 봉쇄 조치 해제와 관련, '실수하려거든 신중한 쪽에 실수하라'는 영국 속담과 함께 '국민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말고, 국민과 당국이 잘 협력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상당히 귀에 남았다"는 말도 건넸다. 정부가 11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며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박 의장이 조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의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며 '올해 예산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통과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금년에도 우리 여야,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예산에 협력해 법정 시한 내에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특히 야당 측에 잘 서로 협력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2021-10-25 14:37: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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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상반된 與野, "이정표 제시 VS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의 2022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호평한 데 반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화자찬", 정의당도 "K-시리즈 자화자찬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코로나19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했다"며 "2022년 예산안에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난 여섯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선제적 재정 지출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된 시대에 전 세계적인 대전환 모델을 제시하는 'K―대전환'예산"이라며 "2022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 첫 예산으로 코로나19 위기의 끝이자 포스트 코로나의 출발을 이어가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예산 협치가 필요한데도 대통령의 국회 존중을 본회의장 바깥에서 피케팅과 샤우팅으로 옹졸하게 반응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예산협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배신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예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이라는 신조어를 이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며 "어떻게 여섯 번의 시정연설 동안, 그리고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도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고 혹평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다.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꾸다 보니 1000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야기했다"며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제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위기에 위기를 더했고, 국민 고통에 고통을 얹었다"며 "국민의힘은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동맹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말하는 경제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시민들의 삶은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대답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격차와 LH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놓았어야 한다"며 "유감이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약자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화려한 K―시리즈도, 경제지표도 아닌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정기조 전환과 대책 마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10-25 14:20: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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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설 키워드는, '경제회복·위기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회복과 위기극복에 중점을 두며 탄소중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2022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32번), 위기(33번), 회복(27번), 탄소중립(11번), 미래(10번) 등의 단어에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6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퇴임을 앞둔 2021년까지 매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진행한 점도 눈에 띈다. 통상 임기 말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도 항상 지시하는 것처럼 임기 말까지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가 넘은 가운데, 코로나(15번)와 방역(11번)에 관련해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달리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겠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동참도 호소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등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미래 세대 등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으로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평화(4번)'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지만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여당 측에서는 16차례의 박수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에도 여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며 주먹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었다.

2021-10-25 13:4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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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식의 군인 두발 규정 완화 괜찮나?

육군 부사관 모집 포스터. 모델인 부사관들은 전투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는데 가르마를 턴 긴 두발이다. 앞으로 병도 이런 두발이 허용된다. 사진=육군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간부와 병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두발 규정의 차별'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사라진다. 신분 간의 차이를 없애, 간부와 병을 전우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같이 죽자'식의 두발 규정 완화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병도 간부처럼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간부는 표준형을 선택할 수 있어 병보다 더 긴 머리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 차별적 두발규정 철폐에 앞서, 軍간부 기강확립 필요 국방부가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 차별을 철폐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발 관련 진정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바 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신분 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는 환영할 조치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결과론적으로 군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소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장교는 "간부만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머리를 허용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도 "간부형 두발규정도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을 볼 때 병들의 두발은 통제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장교·부사관이 두발과 제복 착용에 대해 각각 규정한 대통령령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군인복제령'을 어기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군 간부들의 기강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부사관도 "군대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을 대신해 싸워야 하는 조직이다. 존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군인의 두발과 복장 규정은 '헛군기'를 잡기위해서가 아니라 전투에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육군은 입술 위까지의 콧수염을 허용할 정도로 유연한 두발 규정이지만, 임무와 전투 시에는 짧은 머리를 선택한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기로 유명한 폴 카라메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머리가 짧다. 사진=미 육군 ◆군의 존재이유 생각해야... 두발은 임무와 건강 고려 실제로 크고 작은 전투를 많이 경험한 실전적 군대인 이스라엘군은 극보수 유대교 종파인 하레비와 여성에 대한 두발규정만 없을 뿐 '남자 군인의 머리는 층이 없는 짧은 머리'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세계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은 남성 표준 두발규정은 두발의 길이제한은 정해두고 있지않진만, 신분의 구분없이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는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모를 썼을 때 두발이 빠져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윗머리와 앞머리를 기를 수 있는 셈이다. 특별히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미 육군의 전투병과 장병들은 짧은 머리를 선호한다. 전투 또는 훈련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긴머리에 비해 짧은 머리가 시간을 다투는 응급조치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파병 부대의 미군 장군들도 짧은 머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미 육군은 장병의 두발과 손톱의 건강까지 고려한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다. 올해부터 미 육군 여성 군인의 머리모양으로 기존 '번업(묶어 올린머리)' 외에 '포니테일(묶음머리)'가 추가됐다. 남성 군인의 경우 손톱보호를 위해 투명색의 매니큐어도 허용됐다. 지난 19일부 23일까지 경기 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21'에서 미 육군과 해군 소속의 여성 장교들이 포니테일 스타일의 단촐한 헤어스타일로 근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반면 전시 행사를 진행한 여군 간부는 볼륨업 된 머리를 위해 영외에서도 탈모로 뛰어갔다. 육군의 영관장교들도 제복에 백팩을 맨채 머리카락을 날리며 셔틀버스에 올라 미군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21-10-25 13:29: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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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퇴임, "'이재명은 합니다'…주어진 소명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위해 경기지사직에서 퇴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며 "그동안 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과 같다는 각오로 도민의 뜻을 받들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굳게 믿고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민선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공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 나라가 흥성할 수 있다"며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라야 희망이 생기고 활력이 넘친다. 모두를 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을 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빛을 발할 수 있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시대의 과제이자 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경기지사를 임명받은 1213일 동안 경기도 공약이행율 98%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이룬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도내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 △지역화폐 확대 △3차에 걸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 등을 성과로 밝혔다. 아울러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도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며 "경기도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에게 있어 공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경기도의 주인이자 주권자이신 1380만 도민께 드린 약속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8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일꾼이 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10-25 12:01:1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