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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무력도발 두고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만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북한 측 미사일 발사를 두고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정부가 같은 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입장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 받았다. 이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국 순방차 한국에서 떠나기 직전인 지난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배웅 나온 서훈 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세 번째 무력도발을 단행한 지난 14일에도 문 대통령은 서훈 실장에게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을 단행한 만큼 문 대통령의 지시도 이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내용과 함께 대화 복원 차원의 노력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7일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열린 NSC 긴급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북한 등 유관국들과 관련 노력도 배가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각 1발 발사,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길에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등에 이은 네 번째 무력도발이다. 이에 대해 NSC 긴급회의에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북한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서훈 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데 대한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2-01-17 13:09: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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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녹취록에 "이준석·국민의힘 선대위 인식 경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식에 경악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국민과 국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로, 제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최고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 더구나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윤 후보도 김건희 씨와 같은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 이 대표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보도를 통해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김건희 씨의 인식과 행동을 다 지켜봤다"며 "얄팍한 말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 혐의는 확인을 해야 한다"며 "고소·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22-01-17 11:22: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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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1일 자녀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사가 발탁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신임 민정수석 내정 사실에 대해 전했다. 김영식 전 비서관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에 박 수석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개혁 국정과제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만큼,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인사를 사실상 승진 시켜 인선한 셈이다. 업무 인수인계 및 검증 절차 문제 역시 민정수석실 근무 인원인 만큼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정수석 공석이 길어지는 데 따른 우려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기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현지에서 재가할 예정이며, 임기는 내일(18일)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초 문 대통령) 출국 전에 인사를 발표하려 했으나 추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했고, (대통령은) 출국 전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구두 승인했다"며 인선 시점이 문 대통령 순방 기간 이뤄진 데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한편 신임 김 민정수석은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퇴직한 이후 약 3개월 만인 2019년 5월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신임 김 민정수석은 지난해 4월 법무비서관에서 퇴직했고, 약 3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활동해왔다.

2022-01-17 11:0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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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MBC 김건희 보도에 "그들이 비열하게 갈 때, 품위 지키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17일 "그들이 비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는 지키겠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며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것을 비판했다. 권 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17일 "그들이 비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는 지키겠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며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것을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어제(16일) 언론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친여매체(서울의소리) 기자가 불법 녹음한 후보 배우자의 사적 내용을 MBC에서 방송했다"며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MBC 역시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공영 방송의 임무를 포기한 채 불법 녹취물에 대한 반론권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대선 목전에 방송해서 정치 공작에 선봉을 자임했다"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우린 20년 전 비열한 정치 공작으로 정권을 도둑맞았던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며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3대 정치 공작으로 재미를 봤다"고 회상했다. 그는 "김대업 병풍공장,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배우자 한희옥 여사 10억원 수수 공작, 후보 측근 20만 달러 수수 공작이 모두 대선 이후 재판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아간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은 "MBC가 최소한 양심을 가진 방송이라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의 형수 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한 사항들도 당연히 방송해서 균형 잡힌 방송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공정하게 보도한다면 언론인 모두에 대한 모독이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선거판 분위기를 타락시켜서 정치 염증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의 정치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보도로 배우자 공식 선거 참여 시점이 당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씨가 조금 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권 본부장은 MBC가 다음 주 보도를 예고한 것에 대해 "구체적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MBC 보도에서 공개되지 않은 녹취 내용을 온라인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선 "마구잡이로 방송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17 10:4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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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자대결서 李 오차범위 밖 앞서…"尹 40.6% vs 李 36.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상 다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4일 전국 성인남녀 303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40.6%, 이 후보는 36.7%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에 비해 6.9%p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3.4%p가 떨어지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3.9%p로 집계되며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8%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밖에서 약간 벌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8%p 상승한 12.9%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0.8%p 하락한 2.0%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2.0%, 없음 4.5%, 무응답은 1.3%로 집계됐다. 대통령 선거 당선 가능성을 조사한 문항에서는 이 후보가 46.2%로 41.9%로 집계된 윤 후보보다 4.3%p 앞섰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직전 조사 대비 6.6%p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7.0%p 상승했다. 이어 안 후보가 1.2%p 상승한 5.7%, 심 후보가 0.1%p 오른 1.1% 순이었다. 기타 0.9%, 없음 1.7%, 모름·무응답은 2.5%였다. 야권이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윤 후보가 45.2%로 이 후보의 37.0%를 8.2%p 격차를 보였고, 심 후보 3.8%, 기타 3.4%, 없음 7.6%, 모름·무응답 3.0% ts으로 집계됐다.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도 안 후보 42.2%, 이 후보 34.3%으로 두 후보 간 격차는 7.9%p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음으로 심 후보 3.2%, 기타 5.0%, 없음 11.0%, 모름·무응답 4.4%로 집계됐다.

2022-01-17 10:1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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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녹취록 보도, 김종인·조국·미투 등 의견 밝혀

MBC(문화방송)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정리해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적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녹음파일 취득과정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발언 등에 대해서만 방송을 금지했다. 이날 저녁 공개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김 씨와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간 통화를 이어나갔다. 김 씨는 이 기자에게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뉴스타파가 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것을 두고 뉴스타파 본사를 찾아가 '응징 취재'를 했던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첫 통화가 시작됐다. 김 씨는 이 기자와 지난해 7월 12일에 한 통화에서 "나중에 한번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라며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라고 말했다. 이 기자가 지난해 9월 3일 통화에서 김 씨에게 "만약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냐"고 묻자 김 씨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정보업. 정보 같은 거.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발로) 뛰어서"라고 영입 의사를 표현했다. 이 씨는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 업체인 코바나콘텐츠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김건희 씨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한 것을 두고 "원래 그 양반이 계속오고 싶어 했어"라며 "여기가 자기 그건(영역)데, 그러니 먹을 것이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라고 밝혔다. 김 씨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너무 많이 검찰을 공격했다"며 "빨리 끝내야 하는데 계속 키워서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윤 후보가)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지 꿈에나 상상했겠나. 우리는 빨리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다. 너무 힘들어서"라며 "이걸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다. 보수는 자기네가 해 먹고 싶지"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한 미투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쌍하더만, 솔직히 좀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되게 안희정 편"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쥴리 의혹과 결혼 전 검사와의 동거설도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스트레이트 측에 15일 저녁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캠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미투 발언에 대해서 성을 착취한 일부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해왔다고 보도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방송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방송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며 "특히 보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러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 편하게 평가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논평을 내고 "MBC가 다음주에도 추가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며 "보도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이지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1-16 22:1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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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UAE 수소 협력 논의…"투자·공급망 강화…함께 성장"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수소경제 관련 기업인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하기로 한 계약한 첫 실질적 파트너가 UAE인 만큼, 문 대통령도 관련 논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UAE는 그간 석유, 원전 등 기존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인 수소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UAE와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면 급속히 확대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UAE가 중동 지역에서 첫 번째로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한국은 NDC(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등에 나선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미래 성장기회를 창출하는 공통의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UAE와 수소 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회의 참석자들도 ▲UAE 수소산업 현황 및 한-UAE 협력 비전 ▲전 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협력 가속화 위한 협력 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수소융합 얼라이언스(H2KOREA) 등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했다. UAE와 협력 논의 차 수소 생산·도입·활용 등 관련 경제 전 주기에 걸친 기업들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수소 생산·도입 분야에서 한국석유공사, SK가스, GS에너지, 포스코 등이 참여했다. 수소 활용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전기차),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삼성물산과 E1(수소 유통)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주한UAE 대사관 대사, UAE연방상공회의소 회장,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 회장, 무바달라 국부펀드 대표, UAE Chamber 사무처장, 마스다르 대표이사, 에미리트 철강 대표이사, 빈 하르말 그룹 회장, 대싱 인터내셔널 그룹 회장 등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는 수소 생산·도입·활용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소 보급 활성화 및 관련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 등이 모인 민관 협의체인 H2KOREA도 양국 간 민간 차원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와 수소산업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협력 확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바탕해 앞으로 프로젝트 정보·지원 프로그램 공유, 협력회의 개최, 공동자료 발간, 재보험·공동보험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산업첨단기술부도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에 바탕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은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고, 기업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장벽 해소에 대한 협력도 긴밀히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1-16 18:48: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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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대선캠프의 호객행위?… 그들보다 합리적인 재야의 주장

대통령선거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국방안보공약도 포퓰리즘의 액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얼마까지 보고 왔어', '잘해드릴게', '그거에 이거 얹어드려'식의 호객행위가 연상될 정도다.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한 우수인재 확보와 전문성, 그리고 산업과 사회의 활력공급이라는 다양한 측면이 결합된 국방안보공약보다 눈 앞에 바로보이는 '월급200만원', '모병제전환',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무책임한 정책만 던지고 있다. 취재현장을 돌다보면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대선캠프가 아닌 재야의 군사마니아와 일선 장병들 쪽에서 나온다. 최근에 만난 일선부대 지휘관은 '선택적 모병제'가 아닌 '선택적 징병제'라는 역발상을 제시했다. 이 지휘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심신이 강건한 남여 모두를 징병 ▲병의 의무진급 계급 수를 줄이고 분대장 교육을 받은 자를 상·병장으로 진급 ▲부사관의 민간지원은 특수기술직에 한정하고 상·병장급 우수자 중심으로 선발 ▲분대장급 이상 군복무 경력자에게 미국의 G.I 빌과 같은 학자금 전액지원 ▲고급장교로의 진출확대가 핵심이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남여에게 병역을 부과하되, 군사복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면 우수인력들이 군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 국민이 징병검사를 받더라도 선발된 극소수만 군에 입대하게되고 그 복무경력을 가진 자는 남녀 구분없이 사회에서 자연스레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한 예비군지휘관은 '직업적 예비군'과 '은퇴자 활용'을 예비전력 정상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투잡예비군법'이 지난해 12월 입법화됐지만 정작 여당 의원들은 퇴역자원의 재활용에는 소극적이었다. 이 예비군 지휘관은 "현역복무가 어려운 간부를 예비역으로 전환시키되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역과 보직을 편성해 군의 허리층을 두텁게 하자"면서 "병으로 전역한 자라도 사회에서 쌓은 경력과 기술 등을 고려해 부사관 장교로도 진급시킨다면, 튼튼한 인재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경우 퇴역자가 군에 재복무해 장군에까지 이른 성공사례도 있다.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먼 리코버 대장은 82세에,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을 만든 그레이스 호퍼 준장은 80세에 각각 완전한 은퇴를 맞이했다. 그들의 전문성이 의회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일본 자위대도 '새로운 복무제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 자위대 O.B들을 시프트제로 복무시키고 있다. 젊은 층이 가지지 못한 노련미와 전문성을 살리면서 '노인 일자리'까지 만들어냈다. 이직율이 심각한 한국군의 행정직군무원의 과도한 선발보다 안정적일지 모른다. 군인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전력지원물자'와 '실전적훈련장비'의 우수제품 확보를 위해 '군복 및 장구류 단속법'과 '총포법의 모의총포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밀심(MILSIM)' 유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6㎜플라스틱 비비탄으로 모의교전 경기를 펼치는 밀심경기는 세계적인 스포츠이자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밀심용 에어소프트건 제작 등 다양한 '군사문화사업'을 펼치는 대만 G&G사의 연매출은 1조원이 넘는다. 작은 봉제업체였던 대만 J-TECH사는 미군에 봉제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만군에서도 환영받는다. 정치인들이 조금만 시야를 넓게하고 생각을 깊이한다면 군과 경제의 심장이 요동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2022-01-16 15:33: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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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슈가 발목?…윤석열, 이회창 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 '가족 리스크'에 발목 잡히면서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정치인은 대선 출마 이후 가족 관련 문제가 터지며 직업인으로서 쌓아온 가치가 훼손됐고 곧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회창 전 총리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 정부 요직을 거치며 지난 15대 대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선출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 전 총리는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쪽 판사'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이 전 총리의 두 아들이 최초에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연기 신청 후 수년이 지나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선 체중 미달로 면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가 났으나, 이른바 '병풍(兵風)'이 몰아치면서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 전 총리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병역 의혹에 위법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대응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이인제 후보는 후보교체를 주장하다 탈당하고 국민신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결국, 15대 대선 투표 결과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40.27%, 이회창 전 총리가 38.74%,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가 19.20%를 기록하며 대선 사상 최소 표차로 이 전 총리는 낙선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20대 대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오른 뒤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수사 등을 지휘했다. 윤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경력과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웠던 일화가 조명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고, 정권교체론을 등에 업으며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 후보도 정치 출마와 동시에 가족 리스크가 터져 나왔다. 지난해 6월 29일 정치 출마 선언을 한 뒤 장모 최 모 씨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지난해 후보 배우자 네거티브 대응 방안을 놓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충돌하며 선대위 내홍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또, MBC는 16일 저녁 김 씨와 모 기자가 약 7시간 정도 통화한 녹취록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씨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이회창 전 총리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회창 후보 자녀 병역 의혹과 이인제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듯이 윤 후보의 처가 비리와 안 후보의 단일화 난제가 지난 15대 대선 패배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다"며 "윤 후보의 국가 경영 역량 강화, 처가 비리 엄단 의지 발표와 단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적극 추진으로 난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회창 후보 때도 이를 막은 것은 측근들의 발호였다"며 "아첨하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나홀로 광야에 설 때 다시 일어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1-16 15:18: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