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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동 3개국 순방 차 UAE 출국…방산·수소 등 경제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차 15일 한국에서 떠났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날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6박 8일간 일정으로 순방을 다닐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순방 일정에 대해 언급한 뒤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첫 일정은 아랍에미리트(UAE) 실무방문으로,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 UAE가 한국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최대 해외 인프라·건설 시장인 만큼 경제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UAE 실무방문 기간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 참석, 무함마드 빈 자예들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주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 참석 및 왕세지와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국방·방산·보건의료 분야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UAE에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II 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UAE에 이어 18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한다. 중동 3개국 순방 마지막 일정인 이집트는 20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이집트에서는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한국-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일정도 소화한 뒤 22일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 직전 공항에 환송나온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무총리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2022-01-15 13:32: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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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쇼 끝은 없는거야...국방을 국밥으로 만들래?

군사전문기자로서 설을 보름 정도 앞두고 새해 소원을 미리 빌어본다. '빌어먹을 정치쇼로 군대를 망치지마' 군과 정치는 밀접하다. 나라의 지도자는 문치를 통해서 무력을 다스려야 한다. 무력을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다. ◆비운의 대한제국군, 좋은 무기 있고 항거했지만 군대해산 해산된 대한제국군에는 일본군보다 신형의 무기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대한제국군은 일선 지휘관들을 비롯한 군관과 장졸들이 일본군에 대해 거세게 저항했지만 무너졌다. 군의 수뇌부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무력했기 때문이다. 1907년 8월 1일 결국 대한제국군은 울분을 삭이며 해산식을 맞이해야했다. 말뿐인 제국의 황제와 대신들은 해외사정과 군사에 문외한들이었다. 자신들의 당파와 문중의 이해관계가 우선이었다. 좋은 무기를 다양하게 들였지만 그것이 군수지원을 어렵게 만들었다. 교육훈련도 정권의 흐름에 따라 청나라식 러시아식 미국식으로 바꼈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가 문을 열었지만, 군대해산 이후 무관학교 생도들 중 일부는 일본 육군 중앙유년학교로 편입돼 일본 육군사관학교 26기와 27기로 임관했다. 조국의 군대부흥을 위해 선택한 일본행이었지만, 비운이었다. 중앙유년학교 입교당시 한국인반으로 편성됐던 것이 이듬해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인해 일본국적의 조선인으로 격하된 것이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과 너무나 닮은 꼴이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50조원이 넘는다 이는 일본과도 비슷한 수치다. 고가의 최첨단 무기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속으로는 병들어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치유가 아닌 '통치약 쇼'를 하고 있다. 자신들을 위한 '약팔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선을 앞두니 '모병제', '병월급 200만원', '학군장교 복무단축' 등 군과 관련된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진다. 이런 공약들이 군을 강하게 하고, 시민사회를 더 활력적으로 만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양대 수권정당의 대선캠프에는 기자의 군사경력과는 비교가 안되는 훌륭한 군사경력을 가진 분들이 줄을 서있다. 그 군사참모들은 나라와 군을 위해 올바른 참모활동과 자문을 하고 있을까. ◆보여지는 화려한 정치쇼... 국방은 국밥이 아니다 국방부는 14일 청년들과 소통하겠다며 '청년자문위원' 3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주관한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다. 박현민 연세대 '총학생회 부총회장'을 제외한 2명은 여성이다. 징집으로 병역에 임하는 청년남성들과 얼마나 공감을 이룰 수 있을까. 강보라 위원은 성균관대 '총학생 회장' 출신이고, 김지은 위원은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군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명문대 총학생회 관계자 출신들이라 화려한 구성이다만, 대한민국의 상위 인탤리층이 평범한 여염집 아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할까. 군의 자문위원들이 전문성 없는 거수기가 됐다는 과거 보도들이 떠오른다. 기자도 육군자문위원 시절, 무력감을 충분히 맛봤다. 군과 안보를 가지고 유치한 말장난도 이어진다. 멸공과 주적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표현이다. 공산주의는 이미 화석이된 이념이다. 일제강점기 과거 문제에 대해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일본공산당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무장투쟁을 포기한다고 밝힌지 오래다.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는 통치상징일 뿐이다. 구(舊)일본군은 육군과 해군이 공통의 전쟁목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주적개념을 활용한바 있다. 현대전에서 국군의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이다. 북한 또한 이 범주에서 예외는 아니다. 기업총수가 던진 말에 언론이 집중하고 정치권이 '쟤들 보래요'식의 말장난을 이어간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렇지만 선은 지켜야 한다. 여당의 청년대변인이라는 자가 야당을 조롱하기 위해 '주적은 간부'라는 선을 넘는 표현을 썼다. 통제를 받는 병의 입장에서 무능한 간부에 대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당의 당직자로서는 경솔했다. 국군을 이분화 시키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군의 수뇌부가 정치라는 불구덩이를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이 된 현실도 문제다. 군복을 벗자마자 여당 대선캠프에 뛰어든 전직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야당 캠프에 합류했다가 해촉된 또 다른 전직 해군참모총장.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식과 같은 부하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공통점이다. 천안함 생존전우들은 이들에게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정치가 국방을 국밥 말아먹듯 휘젓는 현실이 계속되면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제국군처럼 해산될 것이다. 정치인들이여 군의 통수권자가 되고싶은가. 그렇다면 쇼는 그만두고 공부를 하시길...

2022-01-15 12:54: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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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NSC 긴급 상임위 "강한 유감"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4일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NSC 긴급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와 관련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과 군 대비태세를 보고 받았다. 이어 안보 상황도 점검했다. 회의에서 이들은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를 두고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 유관국 간 긴밀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1분과 2시 52분께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은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필요한 대응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은 뒤 "내일(16일) 해외 순방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2022-01-14 18:25: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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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야권 '정치 방역' 공세에 정면 비판, "대안 제시해 달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4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지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청와대가 '정치 방역'이라는 야권 공세에 14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 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방역에 대해서만큼 누구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같은 날 오전 일부 조정한 방역강화 조치를 3주 연장하게 된 이유로 "지난 한 달간 확진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며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 번 더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 가는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을 알면서도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공익 합의라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박 수석은 정부 방역 조치와 관련 "길고 험난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마스크, 백신 병상 등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비록 정부의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국민은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정부를 믿고 정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미접종자들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도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라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눈치 보는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방역 조치를 비판하는 야권에 대한 공세라는 지적과 관련 "누구를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두기를 주문한 만큼 확대해석에 대해 경계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잦은 접종 주기가 면역력을 저하한다든가 또 비과학적이라든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비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늘 국민과 함께 걱정을 하고, 매일 말씀을 하고, 매일 보고도 받는다. 그런 대통령의 걱정, 정부의 우려들을 이례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치방역을 한다라고 근거 없이 비난만 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진짜 다가오는 오미크론의 파고를 반드시 넘자, 그래서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치방역을 해보자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호소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2022-01-14 16:35: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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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안철수 지지 선언 "도덕성·자질·정책에서 우수하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목사 출신으로 1970년대 노동운동에, 1980년대엔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사회 원로다. 인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역사적 과업을 이룰 수 있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안철수 만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더욱 더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안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도덕성·자질·정책으로 들었다. 인 전 위원장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그의 가족들은 적어도 평균적인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시는 대로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여 년간 여야로부터 호된 검증을 받았음에도 아무 흠이 없는 분입니다. 아내나 자녀도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흔히들 좀 모자라도 전문가의 보좌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머리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은 준비가 필요하고 경험과 식견이 필요한 것"이라며 "안 후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 교수, IT, 기업인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다. 안 후보의 모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국정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 전 위원장은 안 후보의 정책에 대해 호평하며 "그의 정책은 4차 혁명의 거대한 세계적인 전환기에 과학기술 입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 우뚝 서게 할 대단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 전 위원장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그런 포퓰리즘적 공약은 나라의 미래를 멍들게 하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짐을 지어주는 그런 정책"이라며 "안철수 후보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오히려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나라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 정책이 그의 정책 속에 들어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2022-01-14 14:5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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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녹음 보도 예정' MBC 항의 방문...시민단체 격한 항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지난 6개월 동안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보도하는 것을 막겠다면서 MBC(문화방송) 사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씨와 통화를 나눈 이 모 기자와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미디어특별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 도착했다. 이들을 기다린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MBC 사옥 진입을 격렬하게 항의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적벌한 절차를 통해 찾아 왔는데,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 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있다"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진실의 목소리와 국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고 하나"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저와 당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왔다"며 "불공정과 편파 방송의 사례를 견뎌왔기에 더이상 MBC가 이와 같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선 안된다는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간사는 이어 발언에 나서 "MBC가 김 씨의 불법 음성 녹음파일을 방송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첫번째,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에 대한 위반이고 두번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시간도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번째로 조작됐다는 음모가 있다. 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결코 방송해선 안된다는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중 시민들은 "국민의힘 해체하라", "XX하고 앉아 있네" 등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기현 힘내라", "맞습니다"라고 하는 일부 시민도 있었다. 결국 김 원내대표, 추 원내수석부대표, 박 간사만 MBC 사옥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옥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지부 조합원들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더이상의 진입을 막았다. 김 원내대표 등은 노조원들과 실랑이 끝에 박성제 MBC 사장과 20여 분 간 면담을 마치고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오전 11시 35분께 MBC 사옥을 떠났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오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2-01-14 14:1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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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李·尹 양자 TV토론'에…"밥상에 썩은 생선만 올려 선택하라니"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들 밥상에 파란 썩은 생선과 빨간 썩은 생선만을 올려 선택해서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국민의힘 양자 TV토론 담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언론 초청이 아니라 두 당이 합의해서 둘만 토론하겠다고 언론에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불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두 후보가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 담합 행위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것은 국민들의 길을 막는 언론 통제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국민들의 귀를 멀게 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선택만 강요하는 두 후보만의 토론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달라"며 "언론이 국민의 선택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TV토론 방송사도, 토론 주제도 두 후보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상 초유의 토론 담합이자 언론 통제"라며 "한 마디로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문제를 본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양당은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 검증을 위한 특검도 서로 핑계만 대고 남탓하며 결국 무산시켰다"며 "두 후보가 TV토론 담합을 했지만 결국 토론 방식과 토론 주제를 놓고 정쟁만 일삼다가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 검증과 국정운영능력 검증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 여러 방송사에서 각 당 후보에게 4자토론 초청을 한 만큼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TV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2022-01-14 12:13: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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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치료·모발이식 건보 적용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화하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고,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치료 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선거위에 따르면 현재 탈모 관련 치료비, 샴푸, 화장품, 식이요법,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조원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병적 탈모'로 진료받은 인원은 23만3000명으로 2016년 21만2000명 대비 9.9%로 증가했고, 30대 이하 탈모 환자가 절반이 넘는다(51.4%). 그리고 남성이 13만3000명(57.2%)으로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01-14 09:44: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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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설 연휴 전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상파 TV토론을 설 연휴 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3대3 실무 협상단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후보간 토론회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네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 시작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에 지상파 합동 초청 토론 주관 요청 및 진행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 토론 ▲추가 토론의 진행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이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양자(토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주당은 다자토론 참여 의사가 있다. 다자토론을 제안하는 방송사 일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의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설 전에 지상파 합동 토론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문"이라며 "2월 4일 개막하면 지상파는 올림픽 중계 편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상파가 아닌 방송사는 설 이후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삼자토론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삼자토론 또는 사자토론을 희망하는 방송사 토론회에 나와주시면 된다"며 "저희는 국민의당, 정의당과 토론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다자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양자토론 성사를 위한 미팅이었기 때문에 오늘 (협상을) 했다. 다자토론을 위한 방송사 실무회담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3 16:4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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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적 전기료 인상, 전면 백지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4월부터 전기 요금을 ㎾h(킬로와트시) 당 총 11.8원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전기료 인상안은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그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진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며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과학에 기반한 전력 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료비 상승 등 원가 상승 압박에도 전기료 인상을 보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전기료에 원자재의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대선 직후에 본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원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지적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해온 부분이 있다 "며 "절대적인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상승이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3 15:28: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