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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않고 끝까지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청와대가 19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말년이 없는 정부인 만큼 매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5일 실시한 뒤 18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 주간 집계 결과, 긍정 평가는 39.2%(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16.7%)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5.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 대통령의 만남 일정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확정 직후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원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문 대통령과 만남으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18일)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당선도 정권 교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더 넘어서서 발전된, 정부의 성과는 다 이어가면서 부족했던 점이나 발전될 것이 있으면 '발전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통상 집권 여당에서 '정권 재창출'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정권 교체'라는 입장에 대해 당 핵심 지지층(친문계)으로부터 반감 살 수 있는 상황을 청와대가 나서서 불식시키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지금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위해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을 감안해 민주노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18일)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 당시 "(민주노총은)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처리를 지시한 점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만 "민주노총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2021-10-19 16:3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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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당국, 서울 ADEX2021 통해 국내 방산기업 활로 개척 지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서울 ADEX 참석차 방한한 알 마즈루이 UAE 부총참모장을 만나, 방산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국방부 군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1(서울 ADEX)'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19일 서울 ADEX 참석차 방한한 알 마즈루이 UAE(아랍에미리트) 부총참모장을 만나 방산 협력을 비롯한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연말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한-UAE 공동고위군사위원회(JHMC)에서 알 보와르디 UAE 국방특임장관과 양국 간 국방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UAE가 코로나-19상황에도 중단 없이 국방·방산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날 서울 ADEX 현장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기위한 '글로벌 방산 바이어 매칭 소개회'를 열었다. 국기연은 이번 행사를 위해 프랭크 클리포드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 세계적인 군사전문 분석기관, 제인스사의 방산시장 전문가, 해외방산기업 에어버스사와 레오나르도사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은 클리포드 국장과 면담을 통해 한-영 방산기업이 공동 연구 가능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 기업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기연은 이번 소개회를 통해,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미래 글로벌 방산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체 보유 DB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별 수출가능 국가와 품목을 매칭하는 '맞춤형 해외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도 소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극초음속 기술 ▲지향성 에너지 ▲국방분야 첨단소재 ▲사이버 보안분야 등 미래 5대 유망분야에 대해 국기연이 조사·분석한 해외 방산시장 미래 동향 및 예측 정보들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행사에 초청된 제인스사의 분석 전문가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가능 분야에 대한 세부 정보 안내와 더불어 해외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실제 매칭된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1-10-19 16:04: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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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유승민·원희룡, 약점 극복하고 지지율 반전 계기 만들까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지지율 반전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후보라며,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의 강점을 계속 설명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유 전 의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전문가다. KDI에선 주로 기업 구조조정, 재벌 개혁 등에 대한 논문을 다수 썼다. 대구에서 쌓은 국회의원 선수만 4선이다. 전날(18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TV 토론회에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슬로우플레이션 속 대한민국 경제 성장 해법'을 묻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회복지 재원 마련 방법'을 따져 물어 경제 정책에서 강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에게 배신자 논란은 수년째 괴롭히고 있는 약점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며 원내대표직을 내려왔고, 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을 콕 집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선 탄핵에 찬성하고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해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도하다 미래통합당에 복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TK(대구·경북)에서 낮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7일 부산 북강서을 당원협의회 방문에서 "4선 국회의원을 거기(대구)에서만 했다"며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어려운 데가 제가 태어나고 정치를 했던 대구 경북이 지금 저한테 제일 어렵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9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지난 탄핵과 대선의 실패에 대해 저 유승민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다짐했다. 유 전 의원 관계자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이 토론이 없을 땐 계속 당원을 만나면서 유 후보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지지율을 올리고 승리하기 위한 필수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권교체의 자격이 아니라 이 지사를 이기는 것이라는 간단한 논제를 정확히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후보 중 유일한 비법조인 경제전문가라는 실력과, 국방위원장을 8년 동안 한 안보 전문가 그리고 도덕성에서 보수의 품격을 갖췄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서울 양천구에서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하고 자신의 고향인 제주에서 두 번 지사로 당선됐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 출신에 검사·변호사 경력까지 있는 원 전 지사는 '영리함'으로 보수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부·울·경 합동 토론회에서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의실현인가? 정치보복인가?"라고 물은 것은 어느 쪽으로도 답해도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윤 전 총장의 '딜레마적 상황'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윤 전 총장은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원 전 지사는 최근까지 제주지사를 하면서 중앙정치와 멀어졌고 원 전 지사에게는 큰 '한 방'이 없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원 전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연일 국가찬스 정책을 발표하고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홍보에 열중하며 소통을 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엔 이대남(20대 남성)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에 대장동 1타 강사로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원 전 지사는 매번 토론회 때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본선에서 이길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이 지사에 특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원희룡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 국정감사, 당의 공세를 통해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결국은 TV 토론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데,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잡아넣겠다고만 이야기하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안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원 전 지사의 전략은 이 지사하고 1대1 토론에서 국민들을 배심원단으로 놓고 토론이 재판정이 돼서 이 후보의 대장동 관여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9 15:5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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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도전'…北 도발 따른 좌초 위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다방면의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 북한 핵 문제 같은 이슈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종전 선언'까지 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19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북 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북핵 대표도 미국에서 만났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협의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다. 여전히 선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적대적 태도 중단'을 대화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한 입장이다. 다만 성김 대표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책임 있다"며 북측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성김 대표는 이번 주 한국에 방문해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주 후반 서울에서 (한국 종전 선언) 논의와 상호 관심사에 관한 다른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노규덕 본부장도 같은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외교를 조속히 재가동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도 논의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노규덕 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한다. 같은 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할 예정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최근 미국에 방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설득에 나선 바 있다. 헤인스 DNI 국장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최근 한국에 방문해 북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 또한 번스 CIA 국장과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정보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19일 오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도 1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고,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하는 게 일종의 '대화 제스쳐'라는 해석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의지'에 대해 표명한 이후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에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관련 상황들이 선명하게 파악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시그널로 보고 물밑에서 협상을 한 점과 관련, 이번 상황과 같이 해석을 하는지 질문에 "그런 해석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1-10-19 15:42: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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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전선언 반긴다더니, SLBM으로 뒷통수 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0월 3일 공개한 SLBM 시험발사 모습. 이날 통신은 전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이 성공적으로 시험발사 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한미일 정보수장의 서울 회동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가 열리는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북한이 또 다시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면서도 미사일의 비행거리나 정점고도 등 구체적인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SLBM으로 추정되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수중 바지선을 이용했는지 잠수함을 이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2년 만에 SLBM 발사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한국의 대외행보와 군비증강에 강한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10월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 해상에서 수중 바지선을 이용해 '북극성-3형'(KN-26) SLBM 시험발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따라 실시했다. 9월 11일과 12일에는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5일에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사격훈련, 약 2주 뒤인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이틀 뒤에는 신형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SLBM 시험발사와 국군의 날 기념행사 등에 대응하듯 미사일 시험발사를 벌여 왔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시험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이나 한듯, 18일 미 해군의 대잠초계기 P-8A '포세이돈'과 공군 지상작전관제기 E-8C '조인트스타스' 등의 정찰자산은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강원도 북부 및 동해 상공을 수차례 왕복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140여개 국내외 방산업체가 참석하는 서울 ADEX 2021가 시작됐다. 북한도 지난 11일 지난 조선노동당 창건 76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북한은 북극성-1형보다 작은 직경이 1m 미만의 신형 소형 SLBM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1-10-19 15:07: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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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대권 도전 심상정, "또상정" 넘어서야

정의당의 선택은 이번에도 심상정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2022년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다. 17대 대선은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18대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 19대 대선에서 완주하며 201만7458표를 얻어 6.17%의 득표율을 올렸다. 진보 정당에서 최다 득표를 얻어 진보 정치의 대표 주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심상정 후보. '마지막 소명'을 외치며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 후보였지만, 정의당 경선 결과는 결선투표까지 치러진 치열한 한 판이었다. 심 후보의 무난한 대선 후보 선출이 예상됐으나 '세대교체'를 내세운 이정미 전 대표와의 결선투표까지 치러진 가운데 결과는 6044표(51.12%), 단 264표 차이의 초박빙 승부였다. 51 대 49. 심상정이라는 안정감 있는 후보가 대권 도전을 했음에도 정의당 내에는 세대교체를 통한 개혁의 움직임이 움트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 후보로서는 대선 후보가 됐음에도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양당체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켰던 추진력을 비롯해 민주당·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맞붙어도 밀리지 않는 뚝심이 다시금 심 후보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네 번의 대권 도전으로 인한 '또 심상정'이라는 비판과 '포스트 심상정'의 부재, 정의당의 행보도 극복해야 한다. 양당 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된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제3당인 정의당으로서 대선 본선에서의 입지는 캐스팅보트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한때 지지율 두 자릿수를 넘나들며 존재감을 보인 심 후보와 정의당이지만, 현재 정의당은 5% 미만의 지지율과 심 후보 역시 대선 후보 선출에도 불구하고 컨벤션효과는 없는 것이 뼈아프다. 더욱이 '기본소득' 등 진보 진영의 개혁 아젠다를 민주당이 선점하고 있어 이를 위한 차별성과 국회 6석을 가진 정의당이 개혁을 동력으로 한 대선 개혁 아젠다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정의당이 다양하게 갖고 있던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정당임을 재구축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청년 비례대표 2명의 입성과 원내 정당 중 최초로 '청년 정의당' 설립으로 2030계층의 공략에 공을 들인 정의당이지만, 어느 순간 되려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대중의 호응도를 못 얻고 있다는 점이다. 억울한 점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최대 입법 성과로 꼽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래 정의당은 창당할 때부터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등을 위한 당이라고 호명해왔다"며 "과거에 비해 이같은 모습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주지만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당의 모든 걸 집중했다. 온전한 중대재해법은 아니지만 1인 시위와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을 통해 양당을 설득해냈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으로부터 '2중대'라는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안에 따라 정의당의 행보를 두고 '민주당 2중대' 혹은 '국민의힘 2중대'로 지칭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심 후보도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역(逆) 단일화도 제안한 상황이지만, 집권 이후 계획에 대해 민주당과의 책임연정을 밝히면서 갈팡질팡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심상정 후보 측 핵심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상정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대선은 5년에 한 번 있는 정당으로서는 가장 큰 선거로 심 후보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이번 대선은 정의당이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심 후보가 진보 정치 20년 동안 만들어 왔던 부분을 대선에 쏟아부어 정의당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달라는 당원들의 기대라고 해석한다"고 답했다. 핵심관계자는 "심 후보도 인터뷰에서 많이 한 이야기지만 정의당에게는 양당 체제가 공고한 상황에서 정의당이라는 정치 공간도 넓혀야 한다. 그래야 포스트 심상정, 포스트 노회찬이 나올 수 있다"며 "심 후보에게 대선 본선에서 국민에게 정의당의 가치를 선보일 시간은 분명히 온다"며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정해질지는 모르지만, 심 후보는 어느 후보와 맞붙더라도 본인과 정의당의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낼 후보"라고 덧붙였다.

2021-10-19 14:58: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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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유감' 표명하면서도…대화 촉구

청와대가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올해 들어 7번째 무력시위 도발을 한 데 대해 북측에 항의한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날 회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형중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측 탄도미사일 발사에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미사일 발사 상황과 관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정세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한 뒤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도 촉구했다. 이 밖에 NSC 상임위원들은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 등 유관국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로 필요한 조치들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에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관련 개발 정황이 있던 곳인 만큼 이번 북측 행동이 SLBM 시험 발사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2021-10-19 13:2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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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공정] 野 대선후보 예측도, 洪 38.6%·尹 37.5%

국민의힘 대선후보 예측도 설문조사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 의원은 지난주 설문과 비교해 1.9%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던 윤 전 총장에 앞섰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해 정례조사에 따르면 홍 의원은 38.6%, 윤 전 총장은 37.5%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3.2%,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4%를 기록했다. 데일리안은 해당 보도에서 "적합도가 아닌 예측도 설문인 만큼 1~2위 후보가 집중적인 선택을 받는 반면 3위 이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홍 의원은 2030세대,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유지했다. 홍 의원은 20대 이하에서 56.3%, 30대에서 42.2%의 지지를 얻어 각각 25.4%와 27.1%에 그친 윤 전 총장과 비교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윤 전 총장이 46.2%의 지지를 확보해 29.8%에 그친 홍 의원을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이 홍 의원을 더 지지(洪 46.6% 尹 36.2%)했고 여성은 윤 전 총장에게 더 지지(洪 30.8% 尹 38.7%)를 보냈다.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북에서 홍준표 의원이 우세했고 대전·충남북과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섰다. 부·울·경은 홍 의원이 47.3%, 윤석열 전 총장 35.0%였으며, 광주·전남북에서는 홍 의원 39.3%, 윤 전 총장 27.9%였다. 반면 대전·충남북에서는 윤 전 총장 41.0%, 홍 의원 35.1%였으며, 서울에서는 윤 전 총장 40.2%, 홍 의원 35.9%였다. 인천·경기는 윤 전 총장 37.6%, 홍 의원 36.3%였으며, 대구·경북은 윤 전 총장 42.4%, 홍 의원 40.9%였다. 국민의힘 4명의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각각 양자대결을 붙여본 결과, 원 전 지사도 이 지사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지사와 이 지사의 양자대결 결과, 원 전 지사는 39.9%, 이 지사는 38.8%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로 원 전 지사가 앞섰다. 홍 의원은 49.6%로 35.5%를 기록한 이 지사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윤 전 총장도 48.9%를 얻어 36.1%의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으로 제쳤다. 반면 유 전 의원은 34.2%를 얻어 37.9%를 기록한 이 지사에 밀렸다. 원 전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데일리안 여론조사 원희룡vs이재명 양자대결에서 제가 국민께 선택을 더 받았다"며 "이 지사를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 세 명의 후보 중 확장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준비된 후보는 원희룡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2%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19 12:4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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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윤준병,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참여율 급감…예산집행율도 감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이 1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9일 공개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년 6월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근로자 1386만4138명 중 56만5235명(참여율 4.1%)이 참여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총 근로자 1411만1690명 중 29만1007명만이 참여해(참여율 2.1%)로 절반 수준(48.5%)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예산집행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559억원으로 편성된 예산 중 집행액은 8799억원으로 91.7%가 집행됐으나 지난해에 1조731억 원 중 75.5%에 해당하는 8097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과 예산집행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원격) 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교육인원을 모이게 하는 집체교육에 비해 비대면 교육 인원과 예산 집행액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사업주훈련 참여근로자도 2018년 643만 명에서 지난해 210만 명으로 1/3 수준으로 떨어졌고, 참여 사업장수도 2018년 18만여 곳에서 지난해 10만 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이 2.1%에 불과하고 예산집행율이 75%에 그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근로자 참여율과 예산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정부가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9 12:45: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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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1발 발사…남북 연락 채널은 정상가동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우리 군은 오늘(19일) 오전 10시 17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개발 정황이 있던 곳으로 한미 군·정보당국의 추적 감시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이번 발사체가 SLBM 시험 발사에 따른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청와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같은 날 오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한·미·일 정보수장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탄도미사일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 군의 상황 파악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군의 (평가가 나오기 전 통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힐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정상 가동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은 남북이 합의한 공동 목표이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협력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8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1-10-19 11:48: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