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회복·미래' 방점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5년 연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 차원에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두고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위기를 의식한 듯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수 규모가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산안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 신규 구매(총 1억7000만 회분 물량 확보) ▲충분한 병상 확보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제도적 지원 범위 외 긴급자금 확대 ▲소상공인 재기·재창업 지원 확대 계획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따른 5만3000여 가구 추가 혜택,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혜택 확대,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 인상 및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내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점을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청년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따른 ▲일자리·자산형성·주거·교육 등 전방위적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 ▲청년 자산형성(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보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방침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간 격차 해소' 관련 사업도 담은 점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며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차원에서 ▲12조원 수준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투입 및 친환경차 누적 50만대 확대 보급(올해 대비 2배 수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도시숲 확대 ▲2조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및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 시범 도입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2.0 관련 33조7000억 원의 예산은 배정한 데 대해 "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국방예산(55조2000억 원) 및 그린·디지털·보건 부문 중심 ODA(정부개발원조) 예산 확대, 3대 재난 안전(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관련 20조 원 이상 투자, 아동수당 지원 대상(8세 미만) 확대 및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신설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침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마지막 시정연설에 나선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며 정부 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 통과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10-25 11:12:0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5년 연속 예산안 시정연설 나선 文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전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북한과 전쟁위기, 일본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등을 언급한 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위기에 직면한 만큼 '말년 없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있었던 '북핵 위기'에 대해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다"며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두고도 문 대통령은 "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선 데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이라고 평가한 뒤 11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진행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 재정지출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노력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반도체 강국 도약 ▲미래차(전기차·수소차) 관련 산업 발전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된 바이오 헬스 분야 ▲조선업 부활 ▲우주산업 발전 ▲제2벤처붐 확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산업 등 성과도 평가한 뒤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 외교 지평(신남방·신북방 정책) 확대 및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 문화강국 대한민국 위상 등 '위기 속에서 만든 성취'를 강조하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동참(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및 국제메탄서약 가입) ▲글로벌 백신 협력 강화(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 의지를 언급한 뒤 현재 주요 현안인 부동산 문제 및 수도권 집중현상 및 지역 불균형 조정, 불공정·차별·배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5 10:48:2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당직인선안 발표...지명직 최고위원에 '3선' 윤영석

국민의힘이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 중앙윤리위원회,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등 당직인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원내대표. / 뉴시스 국민의힘이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 중앙윤리위원회,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등 당직인선안을 발표했다. 3선 출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정원이 9명이나 지난 6월 전당대회 이후 8명만으로 운영돼 왔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자리는 국민의당의 몫으로 남겨두었으나 통합이 무산되면서 윤 의원을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양산 출신으로 내리 3선을 한 윤 의원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노동부·서울시청에서 주로 근무한 바 있다. 2012년에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리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당 내에서 여러가지 윤리 관련 사안들의 처리가 다소 지연됐던 것들을 앞으로 속도감 있게 윤리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TF가 지금까지 국정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행정상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해냈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선 준비를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검증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의원께서 과거 의정·수사 경험을 볼 때 여러보모 훌륭한 인선이라 생각한다"며 "이 후보 및 국민의힘에 제보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검증특위에서 1차적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또 다른 조직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후보자역량TF가 최고위 보고만 남겨두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 도전하는 젊은 당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내년 대선과 더불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이 저희가 얼마나 정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아젠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역량강화TF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 후보자 추천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추인을 받아 한치의 오차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5 10:36: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당정, "취약계층·실수요자 보호하며 DSR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며 장례식과 결혼식 같은 국민들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개최하며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시 리스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세대출은 3/4분기 총량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며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사업장을 세심히 점검해 잔금 애로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은 연 소득 한도 관리 시에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 대해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제2금융권의 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며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도 서민 중금리대출 상품 등 자금 지원 지속 확대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 방안을 발표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증가세가 다시 급격히 확대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지금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에 최대 잠재 위험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우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며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분들을 각별히 보호하여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에 만든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향후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10-25 10:16:3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대회, 김동연 "정권교체 뛰어넘는 정치교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신당(新黨) '새로운 물결' 발기인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금기깨기' 도전에 한발을 내딛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에서 열린 신당 창당 행사에서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다"며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청년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일거리 정부를 만들어주는 '청년투자국가' ▲부동산·교육·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기회의 양극화 해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정치개혁' 등을 기존 정당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내세웠다. 김 전 부총리는 새로운 물결의 별칭을 '오징어당'으로 불러달라고도 했다.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그려낸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갈리는 사회, 승자독식구조, 그 속에서 죽어 나가는 등장인물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김 전 부총리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오징어당'을 진지하게 당명으로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구조"라며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물결은 누구나 정치에 차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풀뿌리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내겠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김 전 부총리는 "작은 불씨가 벌판을 태운다"며 "오늘 출발하는 '새로운 물결'이 장엄한 폭포가 되어서 기득권공화국을 깨뜨리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축사를 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부총리를 보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떠오른다"며 "머스크가 전기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기존 자동차 업계는 회의적으로 봤으나 결과는 머스크의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자동차 업종과 새로운 방식의 자동차 제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이런 측면 고려했을 때, 오늘 발족하는 새로운 물결이 우리나라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창당준비위원장은 제가 맡을 예정이고 부위원장으로 글로벌 분야에서 반크(VANK)의 박기태 단장, 경제 분야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출신 서울대 문우식 국제대학원 교수, 미래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심재성 오케이지구 대표를 모셨다"며 "기존에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 등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부총리를 두고 '우리 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들, 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존의 강고한 양당 구조나 정치구조로 해결될 수 없기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든 것"이라며 "제 길을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엔 "9월은 민주당의 시간, 10월은 국민의힘의 시간, 11월은 제3의 물결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제3지대 논의는 저희가 뜻을 같이하고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 기득권 타파, 기회 양극화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동참한다면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 대표는 며칠 전 통화했고, 안철수 대표든 심상정 대표든 기득권 양당 구조 타파를 같이한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4 16:46: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낙연, 이재명 선대위 상임고문 맡는다…"지지자들 상처 안아줘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 경선 이후 2주 만에 이뤄진 이 전 대표와 이 후보의 회동은 24일 안국동 찻집에서 30여 분 동안 이뤄졌다. 오영훈 전 이낙연 선거캠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오 전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께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했다"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마음의 상처가 아물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 전 대표께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한 결과 선대위 상임고문을 이 전 대표가 맡기로 했다"며 "캠프 참여 의원들도 참모들과 논의해 참여방안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 후보 직속 선대위의 제1위원회를 구성해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은 "지지자들의 마음은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에 두 분은 인정하시고 말했다"며 "과거에 이 후보도 지난 대선 때 승복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짧은 시간 내에 회복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지지자들 상처를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안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1-10-24 16:01:2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원희룡, 대장동 주주협약서·백현동 계좌 공개..."이재명 대검에 고발"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작성한 고발장과 수사요구서를 1차로 대검찰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대장동 등 도시개발 비리 의혹' 국민특검 요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초과이익 환수규정 관련 위증 등 12건에 대하여 저 원희룡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한다"고 재차 밝혔다. 휴일인 관계로 원 전 지사는 25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원 전 지사는 대검에 발표한 12건의 고발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가장 핵심적인 문서인 주주협약서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건 관련 자금 의혹 흐름 추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금융 계좌 하나에 대한 정보를 제보받은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가 기자회견 이후 공개한 문서는 ▲성남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서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 수사 요구서 ▲위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등 17개의 고발 목록 ▲백현동 관련 계좌다. 원 전 지사는 "주주협약서는 대장동 비리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온갖 부인을 해온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범죄인지 알려줄 문서"라며 "(백현동 관련)계좌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여러 단위의 금품들이 관계자들 사이에 오고 가던 또다른 많은 계좌들과 연결 돼있는 그 중 하나의 계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이 계좌부터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백현동 개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구조로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금과 그에 따른 불법 금전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주주협약서의 핵심 내용을 묻는 질문에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법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 관련 기업들이 서로 간에 어떤 기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고 앞으로의 수익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주간 어떤 의무부담과 수익 귀속을 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작성돼 있다"며 "이 안에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만 안 들어있지 핵심 관계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적인 투자에 있어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이 주주협약서 자체로 명백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백현동 계좌와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결정적인 제보자는 최대한 보호 하에 검찰에 출석시키겠다고 했다. 제보자의 신뢰성에 대해선 "최대한의 엄격한 사실 확인과 정황들에 대한 교차 확인 통해 걸러진 부분이고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2021-10-24 15:43: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이낙연 회동…정권재창출·원팀 플랜 가동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당내 경선에서 '명낙대전'으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드디어 만났다.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나고 2주 만에 성사된 단독 회동으로 민주당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민주당의 대선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후보도 25일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기 전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이 후보로서는 천군만마다.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불협화음과 이후 이어지고 있는 당원·지지자들의 비토는 이 후보에게는 악재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동을 통해 빠르게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이 후보에게는 희소식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경선 이후 칩거에 들어갔던 이 전 대표를 통해 원팀 선대위 구성과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당원·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24일 이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리고 누구든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했으면 한다"며 "경선에서 승리한 이 후보께 축하를 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먼저 일찍 찾아뵀어야 됐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약간 늦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인생으로나, 당의 활동 이력으로나, 또 삶의 경륜이나, 역량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후보, 대표님이시다. 제가 앞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우리 대표님의 많은 고견 꼭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며 "대표님께서 이렇게 폭넓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시고, 또 정권재창출에 모든 힘을 함께해 주시겠다는 마음을 제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맡아 대선을 진두지휘하며 이 전 대표는 상임고문이나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선대위원장직에 경선 과정 이 후보와 경쟁한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이 포진된다면 겉으로 보기엔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대선 원팀 구성은 일단락된다. 또한 대선에서 실무를 맡을 본부장급 인선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윤관석 사무총장과 조정식 의원에게 통합 선대위 구성을 주문한 상태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으로 이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용광로 선대위에 대거 포진되며 이 후보 캠프의 측근 그룹과 화학적 결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재창출을 위해 당심과 지지자들도 원팀으로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첫 공식일정으로 지난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와 경남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게 상징적인 곳을 돌며 이 후보 중심으로 당심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 대의원 P 씨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팀 내세운 것까지는 좋지만 아직도 뒤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한 험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팀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다. 실제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회동 장소에 이 전 대표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원팀 안 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결선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에게는 당심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중요하다.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오는 27일께나 문 대통령의 일정을 감안해 해외 순방 이후로 예상되는 이 후보와의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 후보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1-10-24 15:32:5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중견 정치인 영입' 尹 캠프, 심재철·박진·유정복·김태호·신상진 합류

윤석열 캠프가 24일 3선 이상 출신 중견 정치인을 공동선대위원장과 공정과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캠프'는 "전·현직 다선 의원을 모시게 돼 캠프의 짜임새와 무게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호·박진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신상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과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17일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5선 출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영입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김태호 공동선대위원장 영입에 대해 "만 41세에 역대 최연소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에 오를 만큼 경남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PK(부산·경남) 지지를 넓혀 나가는데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권 교체의 본선 필승 카드·유일한 대안 ▲ 권력 탄압 앞에서 맞선 용기 ▲ 후보가 그리는 미래와 변화를 보고 윤석열 캠프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함께한 박진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역 4선으로 대미(對美) 외교 전문가다.박 위원장은 이날 "학창 시절부터 윤 전 총장을 알게돼 오랫동안 지켜봤다"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철학과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고 경기도 안양시에서만 5선 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윤석열 캠프의 수도권 민심 공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유정복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선출됐으며, 현재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캠프는 친박 좌장 영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이번 인선으로 화합형 캠프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상진 공정과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경선 2차 컷오프 전까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도왔고 경기 성남에서만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캠프는 신 위원장 영입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및 경기도지사 임기 중 저지른 각종 비리를 낱낱이 밝혀 정권을 교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영입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정치인을 데려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난 22일 만찬을 가진 것과 관련, 향후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다만 경선을 마치고 나서, 도와줄 수 있다는 느낌은 받았다"고 밝혔다.

2021-10-24 14:50: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말년 없는 정부' 강조한 文대통령…민생·외교 현안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0여 일 남은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해 임에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말년은 없다"고 말한 상황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위기나 부동산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은 '말년 없는 정부'라는 상황에 맞게 연일 지시사항을 내고 있다. 청년층 학자금·금융권 '다중 채무자' 확산에 따른 통합 채무조정 방안 모색(10월 21일),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 수립(10월 18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잔금 대출 관리 당부(10월 14일) 등은 참모진과 회의하는 가운데 나온 지시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비행시험 참관 직후 청소년·어린이용 콘텐츠 제작 및 보급 검토도 지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하는 '자치 분권'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직접 세종시에 방문해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를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광역교통망 구축이나 일자리·인재·자본 선순환 성장거점 육성, 관련 전략산업 지원 및 기업 투자 환경 조성,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언급한 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속히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를 보면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챙기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감을 느끼고 공감하며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이다. 24일 본지와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생 관련 현안은 임기에 관계없이 대통령께서 챙기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뿐 아니라 '외교' 현안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중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유럽 순방 등 문 대통령 일정은 빼곡하다. 문 대통령은 26∼27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화상 형태로 모두 4차례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력하는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마친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등 유럽 순방 일정에 나선다. 유럽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도 질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함께 방북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문제에 공감하고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COP26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본지와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2021-10-24 14:08:4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