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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北 미사일 발사에 우려 표명…文 "남북관계 긴장 않도록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를 두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 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우려 표명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발사체에 대해 비행거리는 700㎞이상, 최대고도 약 60㎞, 최대속도의 경우 극초음속미사일 수준이 넘은 마하 10 내외라고 대략적인 제원도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에 따른 무력도발과 관련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이루게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합참뿐 아니라 미국 등 6개국(일본,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이 10일(현지시간) 안보리 비공개토의에 앞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규탄했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의지에 대해 밝힌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만난 가운데 '북한 도발이 종전선언 필요성을 높인 것이라고 보는지'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더 어려움에 처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종전선언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5일에 이어 또 미사일 발사한 것은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의지는 계속되는 것인지' 질문에도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고, 유관부처와 미국 등 긴밀히 협력하며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NSC 긴급회의가 이날 오전 열린 가운데 북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사실도 언급했다. 우려와 별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우려 표명에서 '대선을 앞둔 시기'라고 특정한 데 대해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한 메시지인지 질문에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은 계속 표명하고 있다. 지금 선거 시기를 앞두고 있으니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전환 시기에는 더욱이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게 항상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닌 통상적인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2002년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포함, 북한이 계속 대선 국면에 한반도 이슈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도 연장선상에서 판단한 것인지' 질문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에 기초해 이뤄진 말씀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1시 46분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한 야산에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기 1대가 추락했고,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하지 못한 채 순직한 데 대해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2022-01-11 17:11: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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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해 두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종전선언 종치나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5일 국방과학원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6일 보도 했다. 사진=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늘 07시 27분경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 이어 북한은 새해 초부터 1주일 사이 2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힘줘온 종전선언에 찬물을 뿌린 셈이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는 700㎞ 이상을 비행했다. 최대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 10내외로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앞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이날 합참은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이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다라는 늬앙스로 말한 발언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서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긴 어려운가'라는 질문을 받고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답한바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2월 개최하는 '북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무력도발을 자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흔들림 없이 주장해온 '정전선언'을 비웃기라도 한듯, 새해초부터 연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수위 높은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분위기 속에 북한이 중국의 묵시적 승인 하에 독자적인 군사기술강화를 가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즉 꾸준히 추진해 온 신형무기의 성능확인과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 속에서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범여권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보적 불안감만 키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군 당국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2022-01-11 15:23: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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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경제 행보' 김동연, 대선출마 선언 영상 NFT 발행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NFT 스타트업 '코인플러그'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측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1일 자신의 대선출마 선언 영상을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토큰으로, NFT를 활용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증명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NFT 스타트업 '코인플러그'를 방문해 20대 임직원들과 NF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부총리 재임 당시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접한 후 이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류 역사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특히 자신의 대선 출마 영상을 이날 오전 11시 11분에 NFT로 발행하고 해당 NFT를 오는 3월 10일까지 경매에 붙이는 등 혁신 경제 행보를 보여줬다. 변준환 코인플러그 이사는 "세계 최초로 대통령 출마 영상을 NFT 발행하는 김동연 후보의 행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것처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 '메타파이'를 통해 향후 3일마다 한 개의 영상 또는 사진 NFT를 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 20대 대선 대선 출마 영상 ▲한국신탁은행 수험표 ▲미시건 대학교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아주대학교 총장 퇴임식 ▲국무조정실장 시절 원전비리 대책 발표 ▲경제부총리 시절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 등이 메타파이에 올라올 예정이다. 선거일 이후 경매수익은 모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아울러 김 후보는 "청년들이 기득권의 영향을 받는 현실을 뛰어넘어 가상현실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힘쓰겠다"면서 "세계 최초로 대선출마영상 NFT 발행을 하고 청년들의 도전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1-11 15:2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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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TV토론 신경전…"불참했다" vs "사실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와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간에 대통령선거 TV토론 준비과정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TV토론 실무자 회의에 불참했다"고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11일 "KBS로부터 어제(10일) 각 당의 TV토론 전담 실무자 회의를 열겠다고 제안이 와서 우리는 회의에 참석했다"며 "KBS가 제시한 토론 일정 중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18일에 응하겠다고 답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 측은 오지 않았다"며 "윤 후보 측은 (TV토론) 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단장은 즉각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방송사로부터 민주당과의 실무 날짜를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공보단장은 "거짓으로 공당의 제안을 폄훼하고 거짓 발표를 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후보는 지금 즉시 윤 후보의 토론 제안에 대한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한다. 이어 "특정 방송사를 통한 토론보다는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한 대국민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양당 간 실무진 접촉을 갖고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 후보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밝히기 바란다"고 역제안했다. 특정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직접 조율해 공개 토론회를 열자는 것으로 선거법상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날짜에 시간까지 박힌 공문이 뻔히 있는데, 김은혜 공보단장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정 방송사를 통한 토론보다는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을 주장한 김 단장의 말도 어불성설"이라고 재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주체는 정당이 아니라 언론기관"이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언론기관만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은혜 국민의힘 공보단장도 재차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에 접수된 최종 KBS 공문엔 어떠한 일시도 민주당과의 실무협의 일정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3당 후보가 전혀 합의된 바도 없는 일시에 KBS를 일방적으로 방문해 나머지 3당 후보를 뻔뻔한 협상자로 내몬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KBS가 초기에 회의일시를 정하려다 무효를 선언하고 회의일시가 적시되지 않은 공문이 최종임을 확인한 서류와 카톡 전문을 공개한다"며 "민주당은 토론할 의향이 있다면 합동 방송 토론이라도 윤석열 후보는 제한이 없으니 오늘부터 즉각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1-11 15:17: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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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위한 2월 임시회 추진…野, 협력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소집 추진을 공식화하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는 끝나지만, 2월 임시회 일정 논의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다. 야당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다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께 일하는 국회를 약속드렸던 만큼 새해에도 그 실천과 민생 성과로 여당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특히,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前·全·政(전·전·정)의 3원칙 아래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돌보는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는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두 대선 후보들은 이미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할 수 있다"며 "정부만 1분기 추경에 아직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강화된 방역지침 연장 결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다려온 연말연시 대목을 다 놓치게 된 순간, 사실상 새해 추경에 대한 논의는 시작돼야만 했다"며 "추경 요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설 연휴 기간의 확산 우려'과 '오미크론 변이 본격화'라는 두 가지 고비에 대해 "이 두 가지 경우가 겹쳐지는 최악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미 한 번 연장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오후 9시까지의 영업 제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치 발표를 앞두고, 정부 계산보다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정부도 더 이상 곤란하다고만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물론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돈다고 해 자동적으로 추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해 여야 합의와 정부를 설득하고, 허투루 쓰이는 돈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2월 국회에서 추경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11 14:29: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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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일자리 LG BCM 공장 착공식…文 "배터리산업 강화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구미형 일자리 LG BCMBattery Core Material)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 관련 행사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방문, 격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인 양극재 생산을 위해 설립된 LG화학 자회사 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구미 현장 방문은 일본 수출규제 직후인 2019년 7월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참석 이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 대선 정국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에 방문한 셈이기도 하다. 착공식은 '상생의 미래, 구미가 당긴다!'라는 표어 아래 열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LG화학(LG BCM),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테크노파크), 노·사·민·정 협의회, 지역 5산단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지역 노·사·민·정이 주체가 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한 뒤 "노·사·민·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해 초광역협력(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광역철도망 구축)도 추진한 만큼, 상생형 일자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구미산단은 언제나 한발 앞선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다. 산단 노후화와 대기업 이전의 어려움 역시 스마트 산단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겨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약 6만6000㎡(2만평) 규모의 국가산단부지 50년 무상임대 ▲575억원 규모의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상생협력기금 조성 참여 등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상생협약 이후 구미산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4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다"며 "구미형 일자리를 확실한 성공 사례로 만들어 더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번 착공식이 구미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투자로 8200개가 넘는 일자리 생겨난다. 지역 청년들이 자라난 곳에서 꿈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마이스터고, 금오공대를 비롯한 지역 교육기관도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G화학과 지자체가 함께 100억원 규모의 ESG펀드, 협력기금 60억원 조성 등 사례를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구미형 일자리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핵심 중 하나인 배터리 산업 투자인 만큼 "구미형 일자리를 배터리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경북 지역에 소재 장비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관련 분야 우수 기업이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구미형 일자리와 서로 연계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교류, 공동 연구 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구미형 일자리로 대규모 투자(3년간 4754억원)가 이뤄지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구미시에 협력기업 매출·투자 유발 등을 통해 82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01-11 14:10: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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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로나·양극화·시장경제' 3重 위기, 도약의 기회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를 찾아 차기 정부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 저성장·양극화·저출생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란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과 저성장·양극화·저출생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란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할아버지공장 카페는 지난 50년간 염색 공장과 자동차 공업사로 사용되다가 도시재생과 함께 2030 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윤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먼저 제시한 화두는 코로나19의 충격을 혁신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었다. 윤 후보는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원회 신설과 필수 의료 공공책임제 도입을 통해 더 큰 의료적 재앙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임대료와 공과금에 쓰인 금융대출의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저성장·저출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 중 눈에 띄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녀 출생시 1년 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공약이었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고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한국 경제에 고질적인 저성장 극복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를 언급하며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시장 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엉터리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린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에 "저는 시장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둬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측면이 차이점"이라며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 발탁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2022-01-11 14:0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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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이 대전환 골든타임, 세계 5강 경제대국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한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재명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신경제 비전'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의 4대 대전환과 대전환을 지원하는 '공공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대투자'로 이뤄졌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 중 과학기술 대전환은 세계 5대 과학 강국을 목표로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지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등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와 연관된 산업 대전환과 관련해선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분야로 분류해 세부적인 지원 방침을 내놨다. 디지털 분야 대전환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선제적 구축과 마이데이터 전 산업 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으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과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일자리 등을 마련한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전지·풍력·에너지 저장장치와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고,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 주력산업 제조공정의 디지털 혁신과 아직 취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고, 규제의 합리화 등을,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 보증 규모 2배 확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서비스업의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어렵다"며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한 지원 등을 약속했고,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수출지원체제 강화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 등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에 대해서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대학도시 건설 추진,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을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국토 대전환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5극3특'이란 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과 수도권·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의 지하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네 가지 대전환은 지금,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이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전환을 지원하는 두 가지 개혁과제 중 공공개혁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과 개방형 임용제 확대, 기획 예산 기능 개편 등을, 금융개혁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제재, 장기투자 인센티브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다"며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속도와 확산, 실용, 희망이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1 13:35: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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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연이은 北 미사일 발사에 "강한 유감"…대화 촉구도

새해 두 번째 무력도발 감행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 재개·협력'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에 침묵하고, 무력도발로 화답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 8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단거리발사체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NSC 긴급회의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 차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이어 국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에 앞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에 대해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시험발사 이후 엿새 만에 추가 무력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관련,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과 함께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도 촉구했다. 미국, 일본,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 6개국이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토의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규탄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화'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들 국가는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데 대해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목표도 재차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참여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 대신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7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추가정보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11 11:29:3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