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아젠다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2차 노동시장 현대화·전문화
우리는 미디어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흔히 접하고 있다. 프로바둑 기사 도전에 실패한 뒤 대기업 무역회사 정규직에 도전하는 계약직 사원 장그래의 삶을 담은 웹툰 '미생',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대형마트 서비스 노동자의 투쟁기를 그린 영화 '카트' 등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디에 고용이 돼 노동력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 상승률 고용 안정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하는 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의 격차가 커지면서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되려는 구직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2018년 8월 기준 단 10%의 노동자만 속해 있는 1차 노동시장과 달리 나머지 90%는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임시직이 3년 동안 일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단 22%(지난 2017년 8월 기준)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6개국 중 가장 낮았다.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냈지만, 자회사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이란 일부 편법의 등장,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나타난 정규직 노동자와 취업 준비생의 반발도 나타났다. ◆2차 노동 시장 현대화·전문직화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가 발간한 정책 제언집 '2022 아젠다 K'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제3의 대안으로 1차 노동시장의 연공급 개혁 또는 고용 유연화에 두지 않고 '2차 노동 시장의 현대화 또는 전문직 노동시장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KIPPS 노동 분야 발제를 맡은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2차 노동시장의 현대화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시장 자체를 직종 또는 직군별로 나름의 임금 체계와 경력관리체계를 갖춘 전문직 노동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선도적 투자와 법적 뒷받침 ▲지역 단위의 상공인 단체나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 ▲직종별 임금정보와 직무표준, 경력관리 시스템과 교육훈력 체계 등의 인프라·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2004년 이후 축적된 무기 계약직까지 35만여 명이 정규직과 다른 트랙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매우 큰 인사노무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력의 질을 떨어뜨려 저생산성과 저임금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최 전 원장은 2차 노동시장 현대화의 좋은 예로 건설 일용직 노동시장 혁신 방안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따라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통해 인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임금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건설 분야는) 건설근로자공제회라는 노동시장 중개기구가 건설 기능 인력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직종별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 "고용 불안 해결이 먼저",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2차 노동시장 전문화 방안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정책국장은 "건설 분야는 시중 노임에 따라 숙련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노조가 개입해서 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으로 책정이 돼 있다"며 "반면 청소나 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설계이며, 경력이 쌓이면 처우개 개선되고 임금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평생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도록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우 국장은 "민주노총의 기본 해법은 일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인데 정규직이면 400만원을 받고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200만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별 구조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임금이 고착화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성 제고를 이어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현실성이 부족한 방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공제회가 전체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 체계 안에 담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게 돼 버린 것이라서 이거를 공제회로 하면 국가 주도화라고 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 만들려고 요구하고 있고, 어린이집 교사 등은 거기에 들어가서 적정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라이더 같은 경우 플랫폼 라이더 공제 같은 것은 저희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2차 노동시장 현대화 및 전문화 해법은 아직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는 사안"이라며 "이중구조에 대해선 일단 이렇게 된 원인 자체가 정규직이 과보호가 되고 업종별로 생산성의 차이가 나다보니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된 부분도 있다"며 다른 입장을 취했다. 김 팀장은 "계약직은 한 군데서 일을 할 때 2년 이상 근무를 못하다 보니 고임금 인상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 이것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 형식적, 기계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단 노동시장 자체를 좀 유연하게 해서 미국이나 유럽같은 합리적인 체계로 가야지, 기계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기 전 원장 "고용안정과 서비스 고급화 이룰 수 있는 길 " 최영기 전 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콜센터나 돌봄 서비스 같은 직종도 2차 노동시장 현대화와 전문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은 건강보험 내용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데, 다양한 업종의 콜센터 서비스 직원들은 전부 본사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주와 하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외주·하청은 1년 단위 용역 계약이 문제인데, 콜센터 전 종사자를 관리하는 공제회나 그런 서비스 기업이 만들어진다면 그 기업에서 콜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돌봄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원이나 약간의 공공성을 띤 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서 전반적인 인사·노무를 해준다면 지금처럼 용역회사에 쫓아다녀가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이 1년 단위 용역 계약과 카톡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고용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10년, 20년 그쪽 분야에 계속 종사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력을 인정받고 연봉도 좀 높여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선가 만들어줘야하는 데 그 방법을 현대화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무조건 본사 정규직만 목표를 삼아서 투쟁하는 것이 꼭 길은 아니며, 분야도 전문화하고 자꾸 서비스를 고급화해야 인력도 고급화되고 임금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