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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발사주' 키맨 손준성 영장 기각에 "공수처, 좌고우면말라"

'고발사주 의혹' 키맨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송영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의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걸지 않았다"며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으로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에 출석을 촉구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손 검사는 즉시 출석하고 (수사에) 협력해서 사상 초유의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힘 있는 검사의 방어권 보장한 만큼 (법원은) 일반 국민에 대한 방어권 보장도 돼야 한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명백한 증거가 분명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건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다는 핑계로 회피해 법꾸라지 면모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 (구속영장)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개입 게이트라는 위법 중대성에 비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수처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를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이)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은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아 범죄혐의는 입증됐다고 판단된다"며 "출석 약속을 했다고 하니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손 검사를) 당장 소환해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손 검사를) 구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 후보의 혐의를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한 수사로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안타깝지만 영장 기각이 곧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일정 조율 중이란 사실이 범죄혐의는 뚜렷하기만 하다"며 "공수처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상 초유의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 규명에 공수처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후보가 최근에 손 검사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도 선거공작을 운운하고, 공작처 운운하고 있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환상의 콤비라는 등 정치공작의 복식조여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근무했던 검찰 후배들에게 대해 '충견이다'라는 말도 쓰고 있다"며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고 한다. 선배검사로서 어떻게 후배들에게 충견이란 말을 쓰는지 할 말이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전날(26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1-10-27 10:4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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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수석 "교황 면담은 한반도 평화 진전에 도움 될 것"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에 대해 27일 "세계적으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공동의 관심사를 제고시킬 아주 좋은 기회"라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교황님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 여러 차례 확인된 방북 의지,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초청 의사' (등)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교황님의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교황의) 방북 논의는 북한과 교황청 간 외교 문제이지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간 만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문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예고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세 분이 함께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연쇄 면담을 통해 교황님 중심으로 한미 간 간접 대화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냐. 이런 문제를 반걸음이라도 진전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전했다. 박 수석은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데 있어 유용하게 작용할 기제'로 평가한 뒤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야기했듯이 (종전선언) 문제에 관해 시기, 순서 이런 것들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종전선언 합의를 이룬다고 해서 북한 없이 완전체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성급하게 예단하며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좋은 분위기를 발신하며,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10-27 10:28: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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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사)한국경비협회 임원 성추행, 유죄에 맞고소…전수조사해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의 임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대법원의 유죄를 받고도 피해자인 여성을 해고하며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등 보복성 2차 가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이같이 지적하며 "경찰청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수조사 등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사)한국경비협회의 지방협회장 A씨는 경리로 근무하는 B씨를 성추행했다. 이에 B씨는 성추행한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항소를 거듭하며 대법원까지 갔으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사)한국경비협회는 A씨는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B씨를 상담한 여성단체가 A씨에 대한 징계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백 의원은 이밖에도 (사)한국경비협회 간부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배임으로 인해 감사가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징계를 부결시키며 감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사)한국경비협회는 주무관청이 경찰청으로 정관에 따라 감사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경찰청장은 임원의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 백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지방협회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피해자 B씨는) 고용노동부 구제도 받지 못했다"며 "지방협회 간부는 출마할 때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내역을 허위로 제출해 현재 고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비업계가 어쨌든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과 관련된 협회 아니냐. 오히려 범법 행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며 "경찰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이에 "기본적으로 해당 협회에서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안다"며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점검하고 파악해서 적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10-26 20:25: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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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군사 정권 마지막 써내려 간 정치인 평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군사 정권 시대의 마지막을 써내려간 인물이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씨와 함께 이후 정계에 진출하며 민주정의당에 입당, 초대 정무제2장관을 역임했다. 1982년 2월 남북한고위회담 수석대표를 비롯해 초대 체육부 장관, 제41대 내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1983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공로를 세웠다. 1985년에 민주정의당 전국구 3번으로 12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1987년 민주정의당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롯해 민주정의당 총재도 역임했다. 당시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전국 36%의 득표율로 김영삼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따돌리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임 당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외교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와 함께 하나회를 결성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며 전두환 씨와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주역이지만, 대통령 퇴임 후 내란 혐의로 1995년 전두환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1997년 반란수괴 등에 관한 판결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國家葬)의 형식으로 치러질 지와 국립묘지 안장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관련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26일 "내란죄 선고 후 사면을 받았지만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립묘지법상으로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1-10-26 16:56: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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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마스크·근조리본', 與野충돌…국회 운영위 파행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대장동 특검' 문구가 적힌 마스크로 근조 리본 착용 문제로 파행됐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열린 26일 운영위 국감은 회의 개의 25분 만에 윤호중 위원장의 정회 선언으로 오전 내내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같은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가슴에 착용한 것을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제거하고 국감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는 충돌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야당 위원들이 특정한 후보, 청와대와 관계 없는 구호와 리본을 달고 국감에 임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감을 잘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여야 간사끼리 협의해 국감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와 리본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청와대를 소관으로 하는데 청와대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목소리, 어떤 것도 다 들어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가 다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관련되고 국민의 최고 관심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스크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어떤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여당위원의 요구는 과하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해줄 것을 간사 협의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장이라는 게 늘 평행해 지금 주장대로 마스크 착용이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 국감 내내 이것으로 싸웠다. 다른 상임위에서 파행을 몇 번이나 했다"며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면 제거는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감장에서는 국감 현안 관련된 질의, 질문으로 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다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고 민주당이 야당 때 했던 행위를 잊었나"라며 "우리가 특검을 대통령 향해 주장하는데 이것도 못할 일인가. 자신이 없는건가 민주당은"이라고 조소했다. 공방의 불꽃은 윤석열·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까지 튀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저도 마스크에 '김용판 허위사실 유포', 가슴에는 '윤석열 120시간 노동 망언'을 달고 나올 수 있다"며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20억 원 전달했다는 잘못된 사진, 조폭이 페이스북에 자랑삼아 올렸던 사진은 가짜정보로 국민에게 전달했다"고 받아쳤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충돌이 되자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는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라며 "내년 대선과 관련한 이슈 싸움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나.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정쟁을 끌어들이는데 위원장으로써 정말 마음 깊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야 간사를 향해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야당의 고성과 반발 속에서 정회를 선포했다. 운영위 국감은 오전 국감은 물론 오후 14시에 여야 사전협의까지 진행되며 오후 3시에 겨우 재개됐다. 이후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와 이날 오전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차담회와 대장동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2021-10-26 16:06: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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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포용적·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로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플러스 외교 정책에 있어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중요한 위치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과 한국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함께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 '연대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첫 발언에서 "우리는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더 깊은 우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백신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고, 빈번한 생산 차질로 세계 경제 회복이 제약받고 있다. 백신이 부족한 나라의 어려움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 극복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점도 언급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의 아세안, 하나 된 대응의 정신을 구현하고 연대와 협력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7년부터 이어온 신남방정책과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토대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아세안의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아세안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한-아세안 공동성명과 관련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한층 강화된 의지를 천명하게 돼 매우 뜻깊다. RCEP 비준을 올해 안에 마치고,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도 조속히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화상 형태로 열린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총리, 팜밍찡 베트남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판캄 라오스 총리, 쁘라윳 태국 총리 등 주요 회원국과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021-10-26 15:56: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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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 野 대권 후보 일제히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가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기를 맞아 일제히 동작구 국립현충원 묘역을 참배했다. 오전 일정이 있어 오후에 참배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오전 8시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42년이 지나 찾아뵙게 되었다"라며 "조국의 산업화와 발전을 위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국민의힘의 전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기자들을 만나 "1979년에 10·26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시청 앞에서 군중 속에서 운구 차량이 지나가는 걸 봤다"며 "그 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나도 그 장면을 봤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유승민 후보도 "10·26사태 당시 저는 수도경비사령부의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며 "제가 병으로 복무하면서 10·26과 12·12를 다 겪었는데, 우리 현대사의 굴곡이었고 수천년 가난과 보릿고개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해방한 박 전 대통령의 공로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시점이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성장의 힘이 소진되고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추락해왔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해야할 일은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경선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는 "묘역에 오니까 지나간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묵상하게 된다"며 "강화도 조약 직전에 태어나신 이승만 대통령,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셨고 1918년 3·1운동 직전에 태어나신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산업화 자주국방을 거쳐서 선진국의 기반을 닦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박정희와 같은 혁신가라면 국민들에게 국가 비전과 희망의 열쇠로 무엇을 줘야할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전 일정을 미룰 수 없어서 이날 오후에 동작구 국립현충원 대통령 묘역 참배를 한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은 최빈국인 대한민국을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기초를 놔주신 분"이라며 "그분의 통찰력과 안목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농촌근대화운동, 경부고속도로, 제철·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한국이 산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으셨다"고 말했다.

2021-10-26 15:4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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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 향한 文…'미래 협력 강화 의지' 공동성명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도 종합 점검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종합하고 미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까지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그간의 신남방정책 협력의 주요 성과가 담긴 설명서(Fact Sheet)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아세안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한 축으로서 역내 백신 보급·지원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점도 설명했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은 지난해 6월 ▲백신·진단키트·의료장비 등 구매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원 목적으로 출범, 한국의 경우 지난해 100만 달러를 기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10개국 정상방문 조기 완료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 개최 ▲20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 등 한-아세안 관계 심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설명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한-아세안 협력의 공고한 틀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그간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사람' 분야에 있어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신설 등 보건 안보 협력 ▲아세안 장학생 규모 3배 증대 등을 성과로 평가한 뒤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근간인 인적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행안전권역,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남방정책 '번영'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캄보디아 FTA 등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회복력 강화 차원의 노력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금융협력센터·산업혁신기구·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등을 통해 미래 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평화' 분야에 있어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하는 차원에서 전통·비전통 안보 협력이 지속 강화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역내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를 위해 새로 신설된 '한-아세안 기후변화 환경 대화' 및 내년 신설 예정인 '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 등의 기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아세안과 협력 중요성 부여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통한 실질 협력 적극 추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국이 '연대와 협력' 정신에 바탕해 백신·보건 협력 강화를 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 점,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에 따른 협력 동력이 이어지도록 한 데 대해 사의도 표했다. 이 밖에 아세안 정상들은 "앞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주요 정책을 조화롭게 진전시킴으로써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아세안 정상들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역내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아세안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도 요청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그간의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들을 최고위급에서 종합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의 동력을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0-26 15:3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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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다음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청특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위원인 여야 12명의 만장일치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4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홍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후보자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보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청특위 여당 간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인청특위는 박 의원과 김남국·박성준·소병철·양이원영·유기홍·최기상 의원 등 7명이, 야당 인청특위에는 홍 위원장과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서일준·홍석준 의원 등 5명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신임 감사원장에 최 전 감사위원을 지명하고, 임명동의안을 재가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LS전선 비상임감사를 역임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26 15:31: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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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재명, '화기애애' 분위기 차담…원팀·정책 등 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는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약 1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는 '원팀', '정책 경쟁', '2050 탄소중립' 등 선거 중립을 해치지 않는 주제로만 이뤄졌다. 야권이 선거 중립 이유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만남에 대해 비판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명한 지 26일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과 차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두 사람의 만남에 배석한 이철희 정무수석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차담 가운데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 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사전에 이재명 후보 쪽과 얘기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일체 안 하는 것으로 하자고 서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은 아예 두 분께서 피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런 발언들은 일체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를 상춘재에서 만난 직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덕담을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감사 인사 후 "건강 괜찮으시죠"라고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차담에서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렇다"고 화답한 뒤 이어진 비공개 만남에서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 꼭 드리고 싶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후보 사과를 편하게 받은 뒤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화답했다. 지난 19대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민주당 최종 후보로 지명된 뒤 원팀 구성 차원에서 노력해야 했던 심정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이 후보와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점을 언급한 뒤 "경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고, 이때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이철희 수석이 함께 웃는 장면도 나왔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웃으면서 "아직 (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차담에서 '기후위기' 관련 의제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대화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상당한 공감을 이룬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농담도 건넸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정책 경쟁'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며 이 후보에게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 정책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정책을 두고 경쟁 후보와 '선의의 경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그 과정 자체가 국가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또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야권 후보와 면담할 계획에 대해 "후보 선출 되고 그 후보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는 해볼 생각"이라며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이날 오전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 전날(25일) 오후 늦게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이 좋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제가 이 후보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마침 오늘 오전 일정이 비어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오전으로 정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10-26 14:58:0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