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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경선 마지막 외침…"새로운 출발, 민주당 변화·발전토록 이끌어 가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10일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며 "오늘은 박용진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류를 선언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선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순회 경선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스무살 때 품었던 착한 마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불살랐다. 그렇게 시작한 대권도전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아쉽게도 세상을 바꾸는 선두에 서는 역할이 이번에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오늘은 저에게 민주당 경선의 결승선이면서 동시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봉이 되지 못했다며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기에는 세상은 여전히 너무 많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아직도 불의와 반칙이 정의와 상식을 뒤덮고 있고 현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7일 인천 연수구에서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다 사망한 29세의 청년, 같은 사고로 사망한 23세 청년, 태안화력발전에서 숨진 김용균씨, 평택항 깔림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구의역 김 군, 그리고 며칠 전 여수에서 사망한 실습생 홍정운 군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했다. 박 후보는 "환장할 정도로 아깝고 비통한 이들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 잔인했던 건 이 청년들에게 닥친 끔찍한 산재사고 때문만이 아니었다"며 "김용균씨에게는 1억3000만 원, 평택항의 이선호씨에게는 1억3900만 원, 구의역의 김군에게는 겨우 7900만 원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이들에게 주어진 산재보상금 등이었다"고 목이 쉴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값이다. 한쪽에서는 사람의 목숨값이 겨우 7900만 원으로 위로되고 있는데 화천대유 곽상도의 아들은 어지럼증 산재 위로금만 50억이라고 한다"며 "한쪽에서 서민의 자녀들이 자기 나이의 앞줄에 30이라는 숫자 하나를 얹어 보지도 못하고 죽어 가는데 잘 나가는 특검의 딸은 어쩌다가 시가가 14억이 넘는다는 대장동 아파트를 헐값으로 분양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분노하는 건 대장동에서 어떤 누군가가 협잡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이 불공정한 세상과 불평등한 죽음이 그 돈잔치 한 가운데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대장동 사태와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우리에게 너무 잔인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청년의 목숨값은 1억도 되지 못하는데, 어떤 전직 판검사님들은 변론요지서 종이 쪼가리에 자기 이름 올려주는 이름값으로만 몇 억을 받아 처먹고도 '뇌물이 아니다. 정당한 법률 서비스 비용'이라고 큰소리 치고 전직 관료, 전직 국회의원 이름 팔아 한 자리씩 나눠먹는 세상, 이게 어떻게 정상인가"라며 "그 이름값으로 이권을 봐주고,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었다면 그게 바로 특혜고, 그게 바로 뇌물이고,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 피멍들게 하는 범죄인 것이다. 어떻게 당신들의 이름값이 사람의 목숨값 보다 더 높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박 후보는 "바꿔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에게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닌가"라며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했던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런데 지금 국민께서는 너희가 해서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는다. 가난은 더 지독하게 대물림되고 희망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사회양극화는 더 극심해져 가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하고 계신다"며 "'민주당, 니들도 똑같아'라는 말은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위선과 무능은 정치가 가장 멀리해야 하는 단어다. 정치적 위선과 민생 무능이 아닌 도덕성과 실력으로 무장한 민주당이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며 "정권교체를 더 바란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해야 하고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부터 민주당의 변화, 한국정치의 세대교체에 앞장서겠다. 우리의 적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려는 우리 내부의 오만함과 게으름, 안일한 자세"라며 "변화무쌍한 현실에 능수능란하게 대응하는 '유능한 진보'로 민주당이 무장하고 새로운 진보의 길, 경제성장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발상전환의 정치세력으로 민주당이 변화 발전하도록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10-10 16:44: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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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지막 경선, 지지자들은 축제 중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 민주당은 10일 서울(14만4481명)·3차 국민선거인단(30만5780명) 및 재외국민(4933명) 등 경기 순회 경선을 포함한 총 61만9890명의 투표를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마지막 경선답게 각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전국에서 서울로 집결했다. 누적득표 60만2357표(55.29%)를 확보해 과반 이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비롯해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 박용진 후보 지지자들은 행사장 밖에 오전부터 부스를 치고 흥을 돋우고 있었다. 각 후보 지지자들은 부스 앞에서 후보 지지를 위한 율동을 하거나 응원 도구를 나눠주는 등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낙연 후보 캠프 부스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선거운동 물품과 율동 등을 진행했고, 추미애 후보 캠프 부스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선거운동 물품도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차분한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의 안민석 의원과 임종성 의원은 행사장에 일찍 도착해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는 등 스킨쉽을 이어가기도 했고, 부스 앞에서 율동과 '원팀' 구호를 외쳤다. 이낙연 후보 지지를 위해 부산에서 왔다는 김경민 씨는 "민주당다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왔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기에 이낙연 후보를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 지지자라고 밝힌 양승혜 씨(경기)는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뛰어준 추미애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왔다"며 "끝까지 함께 해준 지지자들에게도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축제의 날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에 행사장 밖에서는 보수 유튜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진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보수 유튜버는 민주당 행사장 근처까지 들어오며 지지자들과 서로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 짓는 서울 순회 경선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치러졌으며 당원과 지지자는 약 2000명이 모여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각 후보를 끝까지 응원했다.

2021-10-10 15:52: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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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산부의 날 맞아 '임신·출산' 관련 공약 발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출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갓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뛰어노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임신·출산 전 여성 검진을 확대 ▲난임시술 지원 강화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 ▲국가 지원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은 가을의 상징인 10월과 임신 10개월을 합친 뜻"이라며 "모든 엄마와 예비 엄마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임신과 출산은 한 가정과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공보팀에서 추가 제공한 구체 공약 사항에 따르면 임신·출산 전 성년 여성은 자궁 및 유방 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의 시술 횟수 유연성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난임 휴가 사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7일 전체를 유급휴가로 전환한다.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누구나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임신과 출산은 부담이 아닌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며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2021-10-10 12:5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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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野 대권주자 4인방, 이재명 맹공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연휴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차 컷오프 이후 4명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이 지사를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로 지목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배임죄 공범을 신속히 규명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수익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권고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랑하던 더불어민주당 과 이재명 지사가 불과 보름여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처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이 지사의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며 "유동규 꼬리자르기로 대장동 진실을 회피하는 이 지사가 부당이익 환수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가 말했다는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중 600억은 그 분 것'이라는 말을 보면 단번에 비리의 실체에 접근 할 수 있을텐데, 도대체 검찰은 왜 이렇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주고 수사가 거북이걸음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뻔한 사실을 두고 전 국민을 속이는 수사는 하지 말자"며 "문대통령은 비리 은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퇴임 후를 생각 해서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기인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천문학적인 폭리를 가져갔고, 그것을 이 지사 본인이 설계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대장동 개발에서 추가이익을 환수 할 수 있었던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민-관 간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는 사업협약을 거쳐, 부동산 사정에 따라 이익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주주협약까지, 분명 이재명은 충분히 대장동 비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도시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말 바꾸기의 달인, 이재명 후보를 변검술사로 임명해야겠다"며 "대장동 설계자임을 인정하며 '민간사업자 내부 이익배분, 민간사업자들이 알아서 정할 일이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민간 몫을 환수하겠단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공무원 의견을 반영해 똑바로 설계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2021-10-10 12:39: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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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정책 공약' 선전하며 與 경선 마지막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1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 측이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충청권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작한 지역순회 경선이 이날 서울에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반전을 노리는 모습이다. 오영훈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낙연 후보의 정책, 대한민국 미래의 든든한 성장의 길'이라는 논평에서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방향을 차근차근 준비한 후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책으로 준비한 후보를 오늘까지 있는 제3차 국민선거인단과 지역 순회 경선 마지막 지역, 서울 당원·대의원 투표에서 꼭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논평에서 오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뛰어든 여야의 어떤 후보들보다 분야별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 '중산층 경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 ▲양극화·불평등 해소 '신복지', '토지독점규제', '위드 코로나', '주거복지'와 '내 집 마련 국가책임' 등 구체적인 공약을 언급한 뒤 "다양하고,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청년과 여성, MZ 세대(1980∼2000년생 밀레니얼 세대 및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Z세대) 관련 정책을 냈고, 지난 2월 공개한 신복지체제 소득·보건의료·노동 등 8대 분야 120개 과제도 마련한 점도 소개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여성 안심 정책(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스마트 안심 주거 환경 조성, 암 경험 여성 사회 복귀 국가책임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 ▲군필자 사회출발자금 지원 정책 ▲게임 셧다운제 ▲반려동물 상생정책(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 인프라 확대, 입양 활성화 등)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정책 공약 발표 사례들을 언급하며 "민주당다운 품격으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뤄내겠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의식한 듯 "흠결 없이 유능하고, 안전한 후보의 선택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1-10-10 12:06: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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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치르는 공수처…여야 '고발·제보사주 의혹' 공방 벌일 듯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첫 국회 국정감사를 치른다. 여야는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정치권 이슈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제보사주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윤석열 전 총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먼저 고발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해당 의혹에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고발 사주 차원에서 야당에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지난달 9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 수사에 나섰던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30일 '현직 검사인 손 보호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윤 전 총장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점을 두고 비판한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 수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씨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서 박 원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박 원장의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입건한 뒤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야권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제보사주 의혹'의 경우 미루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 국감에서도 야권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여야는 공수처가 검찰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넘긴 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방해 의혹' 수사 상황,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문제 등을 두고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021-10-10 11:19: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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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텃밭 경기에서 60% 육박 압승…사실상 본선 직행 유력

이재명 후보가 결선투표 여부로 주목된 9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기 순회 경선에서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재명 후보는 투표 결과 5만6820표를 확보해 59.29%로 1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후보는 2만9428표(30.52%), 추미애 후보 8388표(8.75%), 박용진 후보 1385표(1.45%)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경기도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 순회 경선은 총 16만4696명의 투표인단 중 9만5841명이 참여해 58.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은 이제 10일 서울(14만4481명)·3차 국민선거인단(30만5780명) 및 재외국민(4933명) 등 경기 순회 경선을 포함한 총 61만9890명의 투표를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차례의 순회 경선 동안 54만5247표를 확보해 결선투표 없이 본선을 직행할 수 있는 54.90%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해 결선투표를 목표로 맹렬히 추격한 이낙연 후보는 누적득표수 34만1076표를 확보해 34.33%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현직 경기지사로 이날 안방에서 펼쳐지는 민주당 경기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은 모바일 투표, ARS 등을 독려하며 막판 역전극을 노렸지만 3차 슈퍼위크의 첫 결전지인 경기 순회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누적득표 60만2357표(55.29%)를 확보해 내일(10일) 열리는 서울 경선에서도 과반 이상으로 승리하면 사실상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직행이 확정된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 측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57% 기록도 넘어설지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순회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저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주신 경기도다. 역시 기대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오로지 국민만 믿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최대치로 행사해서 더 나은 나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낙연 후보의 누적득표는 37만324표로 누적득표율 33.99%를 기록하며 결선투표를 위한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기는 힘겨워졌다. 이낙연 후보는 "늘 똑같은 말을 드려 미안하다. 저를 지지해주신 분께 감사하고, 저를 지지해주지 않는 분들의 뜻도 깊게 새기고 있다"며 "제게 허락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남은 서울 경선이 결정적인 날로 어떤 부분에 주력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경선의 의미와 민주당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말하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할 지에 대해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호소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9 19:14: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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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종성 "인체삽입 심장스텐트 25개 제품 중 美 FDA 승인은 8개 불과"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약물방출형 관상동맥 스텐트(이하 '심장스텐트') 의료기기 25개 제품 중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제품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스텐트 시술은 막힌 혈관에 금속 그물망을 넣어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한번 스텐트를 인체에 삽입하면 '반영구적'으로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허가를 받은 심상스텐트 제품이 단일수가 체계로 해외 사례 비교 자료가 없어 환자 선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장스텐트는 치료재료 '청구금액 1위'(2020년 기준 약 2000억원)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시술받는 제품이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심장스텐트 제품은 미국(5개), 아일랜드(4개), 한국(4개), 싱가포르(3개), 벨기에(2개), 중국(2개), 네덜란드(1개), 독일(1개), 스위스(1개), 인도(1개)로 총 25개다. 이중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제품은 미국 제품 4개, 아일랜드 제품 3개, 스위스 제품 1개로 총 8개다. 심사평가원,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는 나머지 17개 제품에 대해 특정 의료기기가 해외 어느 국가에서 허가받았는지에 대한 세부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이 의원실에 답변했다. 이 의원실은 심장스텐트 의료기기 제품의 난립을 식약처의 허가 기준만 충족하면 제품 성능과 무관하게 허가받은 제품 모두 동일한 급여 상한액(197만 5940원)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실은 심장스텐트는 한번 삽입하면 체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작동하는 4등급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허가된 25개 심장스텐트 제품의 해외 사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어, 환자선택권은 물론 의료진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미국 FDA의 미승인 제품 사용 비중 추이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의료기기 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인체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 안전성 정보, 의료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 제품의 부작용 유발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공개한 심장스텐트 허가제품은 전체 25개 제품 중 FDA 승인 제품 6개 제품을 포함한 9개에 불과했다. 이종성 의원은 "인체에 삽입되어 평생 지니고 살아가는 위해성 4등급 인체삽입 의료기기 제품 정보에 대한 환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인체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도 환자에겐 중요한 요소이다. 비급여 시장에서 사용되는 성형보형물이나 임플란트 등은 제품의 성능, 제조국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에 반해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시술에는 정작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다. 임플란트와 같이 환자가 제품명, 제조국, 제조사, 원재료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장스텐트의 기술발전에 따른 가치평가, 원재료 차이에 따른 시술 후 부작용 추적, 국가별 허가·사용 현황, 국내 허가제품의 인증현황 등에 대한 정부주도의 연구용역 시행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보험당국의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8 22:05: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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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천준호 "저소득 청년 위한 청년전세임대 제도 전세지원금 현실화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청년전세임대 주택의 실제 전세 지원금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 발표한 결과, 반전세 계약과 공사지원금액을 넘어선 초과계약이 늘어나면서 선정된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전세임대 제도에 선정된 청년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는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LH는 2018년도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주택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4300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지난 9월 조사에 따르면 주거 환경이 열학한 빌라 지하층마저 평균 전셋값이 1억원을 돌파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평수인 30㎡ 이하 평수로 축소해도 전셋값 평균이 1억 60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청년전세임대 제도의 반전세 계약 비율의 상승이다. 반전세 계약은 서울 기준 2018년 총 3058건 계약 중 684건으로 22.3%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769건 계약 중 1146건으로 30.4%를 기록했다. 청년전세임대에 선정된 청년 중 10명 중 3명은 반전세로 주택을 계약해 LH와 집주인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셈이다. 청년 A씨가 반전세 계약을 맺어 1억 2000만원 전세보증금, 월세 16만원(2020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서울 기준 실제 반전세 계약자 월세 평균), 관리비 6만 5000원(부동산플랫폼 '다방' 2018년 4월에서 2021년 4월까지 자사에 등록된 원룸 매물 분석 결과)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청년이 월 납부하는 금액은 42만원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나온 월세 평균금액 41만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천준호 의원실은 전셋값이 상승했으나, 지원 금액은 현실화되지 않아 청년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LH는 공사지원금액이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최대 600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할 경우 주택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실제로는, 서울 기준 2018년 3058건 계약 가운데 119건 3.9%에 불과했던 초과금액 계약이 2020년에는 3769건 계약 중 413건으로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5000만원 이상 주택 계약 건수도 2018년 전체 25건에서 2020년 9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만큼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질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8 21:22: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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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통과

단 한명의 대선 본경선 후보를 뽑을 4명의 명단이 추려졌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후보중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4강에 진출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탈락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각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직선거법 상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컷오프는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표본집단 3000명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30%)와 여론조사(70%)를 반영했다. 전날(7일) 공개된 2차 컷오프 당원선거인단 투표율은 49.94%로 지난 6·11 전당대회(45.63%)보다 높았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후 "지난번 1차 컷오프 발표 직후 사실이 아닌 추측성 수치를 경선결과로 보도해 일시적으로나마 곤란을 초래하게 한 바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 바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해 집계하고 컷오프 결정되면 즉시 파기하는 등 만반의 보안조치를 다하고 있어 그 수치가 유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화천대유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패와 독선 만연하면서 어느 한구석도 성한 곳이 없어 국민 분노와 절규 치솟고 있다"며 "네분의 후보들은 나라의 현실 직시해 무엇이 나라 병들게 하고 해결책 무엇인지 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선에 나가지 못하는 네분의 후보에 대해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충정에 경의를 표하며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호남에서 첫 지역 순회토론회를 열고 1명의 본선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마지막 경선에 돌입한다. 지역 순회 토론회는 매주 월, 수요일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에서 1대1 맞수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본경선은 당원투표 비중이 50% 반영된다.

2021-10-08 10:30: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