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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력도발에도…NSC '대화 재개 위한 노력 지속'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가진 가운데 북한 무력도발에도 '대화 재개' 노력은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 회의 참석자들은 ▲대북 대화 재개와 지속가능한 비핵화 협의의 토대 마련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NSC 상임위 개최 결과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해 글로벌 외교·안보 정세를 평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올해도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주시 및 대응이 더욱 긴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임위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 위한 국민외교 ▲경제·안보·기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전략적 경제안보외교 및 신흥 핵심기술 등 과학기술외교 강화 등도 지속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적극적 국방외교 ▲20221년을 상회하는 방산 수출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기로 참석자들은 상임위 회의에서 논의했다. 최근 북한 무력도발과 관련 참석자들은 지난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한 뒤, 올해도 긴장 고조 예방 및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논의한 내용은 북한과 대화 재개, 지속가능한 비핵화 협의 토대 마련 및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노력 지속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한반도의 정세 안정과 평화 제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외교·안보 차원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해외 주요 위험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 보에 필요한 조치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2-01-06 16:4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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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택 물류센터 화재현장 소방관 사망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팸스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된 소방관 3명 모두 사망한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평택 화재 당시 구조 활동 중 소방관 순직 소식에 대해 듣고 애도의 뜻을 전한 사실을 전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2개 동)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된 소방관이 발견된 시점은 6일 낮 12시 40분께다. 실종된 소방관은 2층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대원수색팀(RIT)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된 직후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소방당국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실종자 등은 이날 오전 8시께 건물 2층에 투입됐고, 한 시간여 후인 오전 9시 8분께 연락이 두절됐다. 당시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은 모두 5명이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오전 9시 34분께 자력으로 탈출했다. 탈출하지 못한 나머지 소방관 3명은 송탄소방서 서탄119구조대 소속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소방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화재는 전날(5일) 오후 11시 46분께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물류센터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발생 이후인 6일 0시부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에 나섰고 7시간 만인 오전 7시 12분께 해제했다. 하지만 불이 다시 크게 번지면서 같은 날 오전 9시 21분께 '대응 2단계'(인접 소방서 5∼9곳 인력·장비 동원 경보령)를 발령, 추가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소방장비 58대, 인력 189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2022-01-06 16:01: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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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긴급 작전지휘관회의, 22사단 경계문제 논의...근본부터 봐야

DMZ(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GP. 군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1개소의 GP를 시범철수 시켰고 이중 1곳만 보존하고 나머지 10개소는 파괴했다. 군 일각에서는 GP의 철수가 경계임무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사진=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예고했던 대로 6일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주재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벽두에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발생한 월북사건에 대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전날 합참은 월북사건 조사결과와 함께 "각 군단장 책임 하에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합참이 밝힌 월북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탈북자라고 판단한 김모씨는 지난 1일 제진검문소 인근 마을의 감시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민통초소를 통해 22사단 56여단 GOP(일반전초)철책을 넘어 병력이 철수한 369GP(경계초소) 좌측을 따라 북한으로 월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과학학경계시스템이 적용된 철책을 넘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됐음에도 감시카메라 운영병은 이를 놓쳤다. 다행히 철책광망 센서에서 경계경보가 울려 6분내에 해당 소초장(소대장)을 비롯한 초동조치부대는 월책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초동조치부대도 철책선 상간 Y자 지가대에 걸린 흰색깃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717OP(관측소)에서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대대장은 정확한 상황보고를 받지 못해, 군사분계선(MDL)인근까지 접근한 김씨를 귀순자로 오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합참이 국회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22사단이 속한 8군단사령부의 해체를 지난해 말에서 2023년 중반으로 연기 ▲GOP를 담당하는 2개 여단의 부대 편성보강 ▲지난해 9월부로 56여단은 내륙GOP경계전담하고 해안은 53여단으로 책임구역 조정 등의 경계강화 조치를 해 왔다. 이처럼 군 당국은 나름의 조치를 해왔다고 생각하겠지만, 22사단에서 GP장, 소초장 등의 보직으로 지휘경험이 있는 다수의 현·예비역 장교들은 "개미 한마리 지나가지 못하는 경계작전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라면서 "22사단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고질적 경계작전 병(病)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사단 수색중대장으로 복무했던 익명의 장교는 "합참의 설명대로라면 김 씨는 제진검문소에서 좌측으로 빠지는 가경지길 일대를 통해 717OP보다 경계장비 편성 등이 낮은 8-8통문 인근에서 월책을 해, 368GP와 369GP 사이의 깊은 계곡을 따라 월북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며 "김씨가 월남했던 경로는 험준한 북한 금강군을 따라 고성 중심지로 빠지는 55여단 GOP를 넘었을 것이다, 이 경로는 냉천리 길을 이용하게되면 고성 후방지역으로 최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사단 비무장지대(DMZ) 작전 경험이 많은 예비역 장교는 "가경지길과 냉천리 일대는 군부대 주둔지가 있지만 민간인이 쉽게 무단침입을 했던 곳"이라면서 "군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인근이 관광지라 민원에 휘둘리는 8군단의 분위기부터 쇄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관광지 특성상 민간인의 무단침입 등 경계작전 저해요소가 산재해 있어도 지자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당히 넘어가려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면서 "더욱이 22사단 경계구역내에 편성된 비무장지대 평화의길 등은 월남과 월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5:49: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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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쇄신 강조한 국민의힘 의총…“尹, 국민이 '됐다'할 때까지 바꿔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6일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 사과하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 사과하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과 선대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의원들에게 송구하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기 위해 후보와 당도 큰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하고,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자신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후보가 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사실 팔다리 끊어내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후보의 절절한 심정이 국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모두가 팔 걷어붙이고 뛰어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고 지원 사격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선대위 변화와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총에선 이준석 당 대표 사퇴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계속돼 선대위 쇄신에 난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이준석 당대표 사퇴안 의결'을 둘러싼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의총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대표 행동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 대표 퇴진을 결심할 시기"라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해당 발언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원 자격으로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태영호 의원도 이 대표 사퇴 결의를 위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의총 중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승리의 문을 열기 위해서,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총에서 이 대표의 사퇴 결의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협력하면 후보와 손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안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열 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오후 2시에 의총을 속개해 의견을 더 듣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어떤 형태로도 오늘 결론을 낼 생각이다, 오후 속개되는 의총에 이 대표의 참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도 "의총에서 사퇴 결의할 수도 있고, 만장일치 혹은 찬반투표로 결의할 수 있다"며 "'최근에 당에 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냐고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줘보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공개회의를 전제로 의총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다만 일부 강성의원들 사이에서 비공개라고 하자며 반발 중"이라며 "당 대표 사퇴에 대한 논의는 대국민 차원으로 공개 질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만약,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 대표의 사퇴안을 결의한다고 해도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당내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1-06 15:3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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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으로 중도·수도권 민심 잡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핵심은 신도시 10만호의 추가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다. 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주민 이사 수요를 조절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 요인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경기도 분당(9만 7580호)·일산(6만 9000호)·중동(4만 1422호)·평촌(4만 2047호)·산본(4만 2500호)에 조성돼, 199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됐다. 1기 신도시에 지어진 공동주택만 약 28만1000가구로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주차·상하수도 부식·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대부분 높아, 추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기 신도시의 지자체장들도 지난해 12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일산과 분당에 법정 상한 용적률(300%)을 적용하면 두 신도시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이사 수요로 인한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이사 수요를 조절할 계획이다. 정책 설계를 맡은 이한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올린 부분이 있다"며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분양이나 임대를 활용해 출렁이는 가격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주전용단지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 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용적률을 올렸을 경우, 광역 교통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미래도시와 획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후속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1-06 14: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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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에…文 '남북관계 개선' 구상 물 건너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함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협력 요청에 반년 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다. 오히려 북한은 무력도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에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임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첫 경제 현장 행보인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이 열린 지난 5일 오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정부도 문 대통령이 말한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의식한 듯, 같은 날 무력도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경색한 남북관계 긴장 해소 차원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바람인 북한과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감염병 공동대응) ▲산림(온실가스 감축) ▲교통(철도망 연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지만, 답은 없었다.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단절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지난해 7월 27일 복원된 '성과'가 사실상 전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 2주만에 끊었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55일 만인 지난해 10월 4일 다시 여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후에도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2021년 9월 30일) ▲미니 SLBM (2021년 10월 19일)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2022년 1월 5일) 등 세 차례에 걸친 무력도발도 감행했다. 새해 국정 방향에 관해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은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화'에 북한은 사실상 '무력도발'로 화답한 셈이다. 이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문안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중국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참여만 끌어내면 사실상 종전선언이 완성되는 구조인 만큼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신연락선 복원에 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의 다음 단계인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청와대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더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 때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이유를 묻자 나온 청와대 답변이다. 이는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때 대남·대미 메시지 없이 무력도발을 단행한 것을 두고 '대화 제스처'로 해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긴장 상황인 만큼 오히려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복원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도 어렵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북미 관계 개선 성과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2022-01-06 14:34: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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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정은 권력 나누는 것, 통합정부와 구분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과 관련해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눈다는 것으로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특정 세력과 특정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정치적 필요에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며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의 누구 씨 사건(최순실 사건)은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인재라는 것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말고, 좋은 정책이라면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게 제 입장"이라며 "내각 구성에도 철저히 실무적 입장에서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최대한 진영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두 알다시피 진영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려고 했는데 사실 거부 당했던 것 같다.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상황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 좋은 인재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 뜻에 부합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울러 이슈가 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특정인 발언에 논하고 싶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TV토론을 받는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토론은(대선 TV토론)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법에 규정된 토론 절차와 주체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 주최가 가능한 주체들이 준비하는 대로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 1차 혁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집행 권한 가진 단체장과 (국회)의원은 다르지만, 지역구를 옮겨서 새로운 기회, 정치혁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4:11: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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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정부,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새로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까지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음에도 경제와 민생 부분에서는 국민의 비판이 따갑다고 진단하며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제 유일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차기정부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정부와 실용정부, 통합정부를 표방하며 "더 반성하고, 더 혁신해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민주정부, 유능하게 해결해 내는 민주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민생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정책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용정부가 되기 위해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파-우파, 보수-진보, 김대중 정책-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합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이 있다면 진영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탕평인사를 확고히하며 차별 없이 인재를 등용해 실용내각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 국민에게 칭찬받고, 확실한 성과를 내는 공직사회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스갯소리 같지만, 대한민국에는 당이 3개가 있다고 한다. 여당, 야당, 관당"이라며 "오죽하면 '관피아', '모피아' 이야기가 있겠나.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며 "정확한 위임과 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해 '공직자 한 명이 바뀌니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00만의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지를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3:3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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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스마트폰 보안앱, 보안위배를 잡나? 사생활을 잡나?

국방부가 35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모바일보안' 앱이 선풍적인 악평을 받고 있다. 이 앱은 병·직원·외부인용으로 나뉘어져 구글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보급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군 내부 공문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4월 1일부터 정상운영 될 예정이다. 이미 다수의 현역 장병과 군무원, 부대 상시출입 민간인들이 이 앱을 지난해 연말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시범운영 시행 수일만에 전 계층에서 불만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보안만 잡는게 아니라 사생활도 잡는 앱 6일 현재까지 본지에 접수된 불만제보 사항은 ▲카메라와 녹음기능 제한 외에 배터리 운용시간 및 기타 기능에 장애발생 ▲앱설치후 보안코드 활성화 오류 ▲군내 사고발생시 응급출동 요청이 제한되는 등의 주요업무 장애발생 ▲부대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의 기능 작동제한 ▲아이폰과 같은 외제 또는 해외계정 스마트폰에서의 앱설치 제한 ▲보안앱 작동회피 코드 악용 ▲스마트폰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보안앱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 등이다. 이러한 불편 상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앱스토어를 확인해 본 결과 병용, 직원용, 외부인용의 별점 평가는 각각 1.0, 1.3, 2.2였다. 군인이 아닌 외부 민간인용 평점이 가장 높았다. 별점 5점을 준 '굳건이'라는 아이디의 유저는 "페북(페이스북)에 앱 뚫는 법 공개됨!(이하 중략) 그러니 불만불평하지 말고 따라해 보는게 어떨까"라며 "여러분은 굳건한 노예가 아니다"라는 리뷰를 달아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아이디 국방부는 "안녕하세요 국방모바일보안앱 관리자입니다. 공식 앱스토어 이외 출처가 불명확한 앱은 절대 설치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방모바일보안앱 관리자라고 자신을 밝힌 아이디 국방부는 여러 불편 리뷰에 "정확한 증상 확인이 필요하니 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보안앱의 개발은 쉽지않다. 자칫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보급화된 2000년대 초반 군당국은 일명 '눈깔 뽑기'라 불리는 휴대전화 카메라제거를 간부 및 군무원에게 지시했다. 삼성전자나 엘지전자서비스센터에서 카메라를 제거하기 위해 군인들의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군 간부들과 군무원들은 부대에 등록된 휴대전화 외의 제2, 제3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군 당국은 휴대전화 카메라 제거 지시를 중단했다. 현재 삼성전자도 보안앱을 구글스토어로 보급중이지만, 평가는 별점 3점대(LG전자용은 별점4,0)로 좋지 않은 편이다. 구글앱스토어에 올라온 국방모바일보안. 별점평점이 1.0~2.0점대로 매우 낮다. 굳건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저의 리뷰와 아이디 국방부의 리뷰댓글이 눈길을 끈다. 편집=문형철 기자 ◆국방부 통제근거, 과도한 통제 군 전계층에서 불만 국방부가 전군과 비상주 민간인에게까지 보안앱을 깔라고 하는 근거는 '국.사이버대응기술팀-2163호(21.5.21) 「간부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전군 확대추진방침 전달' 등이다. 이 근거에 따라 보안앱 설치는 군인 및 군무원, 부대방문 전 민간인들에게까지 적용된다. 병의 휴대전화 사용승인과 사용시간 확대 등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의 예방을 간부와 민간인으로 범위를 확대시킨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의 장교는 "보안유지 등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이 되지만 다른 문제발생 가능성은 전혀 염두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신분계층을 넘어 외부에 군의 문제를 제보하는 것을 막기위한 공익적 내부자 입막음 조치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 위반자 개인의 책임을 물어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강화해 예방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면서 "군수뇌부는 부하들을 믿지 못해 모드를 예비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부사관은 "카카오톡 등으로 사진을 찍어 급히 보고하는 관행들이 보안을 위반할 소지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윗분들은 하급제대의 과중한 과업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빠른 보고와 이행만을 요구하신다. 앞으로 상급부대의 어떤 불편한 반응들이 내려올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부대의 상병은 "무분별한 휴대전화사용에 대한 군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보안과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보안앱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예비전력의 중추로서 연간 15일~180일을 복무해야 하는 비상근 예비군들도 난색을 표명했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 소속의 비상근 예비군들은 "생업과 예비군복무를 겸해야 하는 입장에서, 스마트폰은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예비군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혜택은 현역보다 작다"며 "그럼에도 생업에 영향을 줄 지모르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면 비상근복무를 재고해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만사항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만사항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1-06 12:41: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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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총에서 당대표 사퇴 결의 대선에 도움 안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대선 승리의 문을 열기 위해서,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 결의가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대선 후보와 당대표 사이 갈등에 대해 "여태까지 충돌이 빚어졌던 것은 선거 대전략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제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됐으니 이 대표와 협력할 수 있고 지금 협력하면 끝까지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의총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안 결의를 주장하고 의원들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는 중이다. 하 의원은 "이 대표의 사퇴는 단 하나의 기준,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통적 지지층의 불만을 알고 있으나,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결의하면, 선거가 세대결합이 아닌 세대내전으로 가서 우리끼리 싸우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당에 2030세대란 신규 지지층이 들어왔고, 아직도 의원들은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며 "이분들은 손님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를 내치면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적군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가 후보 측과 협력을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어제 이 대표가 (후보 측에) 3가지 제안을 했고, 이 대표가 협력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이유는 후보가 선거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라며 "이전에는 2030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모으는 전략을 쓰다, 지금은 세대결합론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이 이 대표가 그것을 좋게 평가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윤 후보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 다시 화합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3차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안해도 된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6 11:42: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