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호중, 국민의힘 맹비난…"약도 없는 중증 대선병 걸렸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경기도청 항의방문에 대해 "일하는 국회 핵심인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대선에 병적인 집착에 도넘은 정쟁만 일삼는 중증 대선병에 걸렸다"고 맹비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도 넘은 정쟁 국감에 한 말씀 드린다. 대선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국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증 대선병에 대한 증상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건망증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다"며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것 같다. 공당이라는 사실도 잊은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조소했다. 이어 "두 번째는 무기력증으로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며 "야당의 침대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은 정말 피곤할 뿐 민생도 고단해져만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증상은 폭력성"이라며 "국감 첫날부터 피켓팅 시위로 조직적으로 국감 방해에 나서더니 급기야 어제 성남시청, 경기도청 찾아가 윽박지르고 있지도 않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겁박까지 했다는 게 참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정상 운영과 민생 국감을 위해 야당의 생떼를 인내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인내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최대한 야당 입장을 경청하겠으나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선 후보 또한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성남시 어제 기준 167건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도 준비 중이다.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닌 자치사무 자료를 다짜고짜 찾아가서 내놓으라는 야당의 국감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밑도 끝도 없이 증인채택을 요구, 상습적 국감장 무단이탈, 적반하장의 고소고발은 이번 국감을 끝으로 없어져야 한다"며 "야당도 대선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의 장에 서둘러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10-14 11:23:39 박정익 기자

농어촌공사 임대위탁제도 불법투기에 악용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하는 농지의 90%가 농지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받은 농지로 나타나 농어촌공사가 불법 농지 투기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는 1만3,603ha(만㎡)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47배이다. 위탁자의 농지 소유 경로를 보면 매매 7,395ha(54%), 증여 4,867ha(36%), 상속 882ha(6%), 기타 459ha(3%)이다. 매매와 증여가 90%를 차지한다. 현행 법상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 소재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매매나 증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시 불법 이용으로 적발된다. 그런데 매매나 증여로 받은 땅을 농어촌공사에 바로 위탁하게 되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최의원은 밝혔다. 또한 올해 8월까지 농지임대 위탁 건수가 월평균 4,677건으로 작년 월평균 3,048건보다 1.5배나 증가한 것도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농지 소유자가 본인 인접 지역이 아닌 관외 농지를 위탁한 면적은 8,665ha로 작년 전체 위탁 농지 1만3,932ha의 6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 관외 농지가 2,264ha(26%)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65ha(25%), 광주 554ha(6.4%), 부산 454ha(5.2%), 인천 448ha(5.2%) 순이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소유하는 관외 농지가 과반을 차지한다. 최의원은 "관외 농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작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농어촌공사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14 11:00:54 김종섭 기자

농어촌공사 "집에서 놀고 있는 직원에게 1인당 평균 5,040만원 지급"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 617명으로 전 직원 6,101명의 10% 수준이고, 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 189명이다. 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 3년 전부터 퇴직을 앞 둔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10~40%) 삭감해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임금피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 1년차(만58세) 직원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2년차 이후에는 민원대응 등의 업무는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2016년 이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170명에 불과해 임금피크 전환 직원 1,321명의 13%에 불과해 신규채용 노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공사는 2018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만들어 임금피크 3년차(만60세) 직원 중 공로연수 신청 직원에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100% 지급하고 있다. 2018년이후 올해 9월까지 공로연수 직원은 총 619명이고, 급여 지급액은 312억원이다. 집에서 놀고 있는 직원에게 인당 평균 5,04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농어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 두 곳 뿐이다. 최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임금피크 직원들에게 적합한 직무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공로연수라는 꼼수를 만들어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4 10:57:51 김종섭 기자

전재수 의원, “구글, 이메일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3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이메일을 불법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구글이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그런데 사실 구글은 약관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하여 아직도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구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콘텐츠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수신하는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다"며, "구글은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맞춤 검색, 개인 맞춤 광고,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의원은 "공정위가 지적하니 구글이 약관만 슬쩍 바꾸어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해 놓고, 여전히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는 행태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른 구글의 이메일 수집에 대해 법 위반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맞춤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에는 온라인 맞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재수 의원이 "향후 또 구글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사업자가 밝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실제 이를 읽어 본 사람은 전체 사용자의 30%밖에 안 된다"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각화 작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불법적 이메일 수집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10-14 10:57:02 김종섭 기자

항만공사들 회사돈으로 1%도 안되는 초저금리 특혜대출

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기관들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주택자금 대출 금리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용중인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더 낮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도 포함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말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누계금액은 부산항만공사 129억원(182명), 울산항만공사 57억원 (104명), 여수광양항만공사 27억원(60명)이다. 4개 항만공사 중 인천항만공사는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1.55%에서 2021년 0.72%로 낮아졌고, 울산항만공사는 2018년 1.79%에서 2021년 0.85%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8년 2.72%에서 2021년 0.88%로 낮아졌다. 3개 기관 모두 1% 미만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 국내 가계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약 3.2~4.2%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1.85% 수준이다. 수 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항만공사 직원들이 디딤돌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회사돈을 빌리고 있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직원 주택자금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도 포함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최근 대출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회사돈으로 직원들에게 초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건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10-14 09:17:18 김종섭 기자

[野 제주 대선 토론회] 元 두각·尹 정책 집중·劉 경제 부각·洪 4·3 추념식 7월로

국민의힘 대권주자 4명이 13일 제주에서 지역 현안과 대선 공약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주에서 두 번의 제주도지사 경험이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두각을 드러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4.3 희생자 추념일을 7월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관련 질의를 이어나갔다. ◆안방에서 두각 드러낸 원희룡 원 전 지사는는 제주 공약 관련 토론에서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배·보상 액수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각 후보에게 물었다. 4·3희생자 배·보상은 올해 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 됐다. 원 전 지사는 "4·3 희생자에 대한 그동안의 판결된 보상금액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판결로 나온 판례들이 있다"며 "4·3 사건으로 인해서 수형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해 봤을 때 (정부 제시안-1인당 8960만원) 터무니 없이 부족해 유족들이 실망과 허탈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억울하게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억울한 수형 생활을 시킨 것에 대해 돈이 들더라도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인권 국가로서의 품격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판결 금액 정도로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은 법원 판결 금액 정도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전 총장은 "시효 문제와 상관없이 손해 배상 차원에서 지금 판결을 했다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이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대책을 묻자 원 전 지사는 "전임 제주지사의 도정 지표 자체가 중국 자본 유치였다"며 "땅을 사서 개발해놓고 중국인들끼리 분양을 해버리니까 제주도 땅이 중국화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와서 보고 한 달 만에 근절 선언을 하고 중국 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전부 취소 시키거나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아서 환구시보에서 원희룡이 중국자본을 막고 있다고 사설을 쓸 정도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남북 위장 평화쇼를 할 때 원 전 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주도에 오면 백록담에 헬기를 바로 착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고 묻자 원 전 지사는 "그때 당시 정부 차원에서 김 국무위원장이 답방을 했을 때 서울로 올거냐, 제주로 올 것인지가 우리 안보 당국과 정보 당국에서 심각한 보안 사항이고 검토사항 이었다"며 "경호와 시설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타진이 왔기 때문에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 질의 집중한 윤석열 한동안 TV 토론에서 '무속·주술'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윤 전 총장도 이날 토론에서 정책 질의에 차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총장은 1차 주도권 토론에서 제주지사 경험이 있는 원 전 지사에게 중앙정부에서 자치와 분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와 제주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윤 전 총장은 원 전 지사에게 "지금 (제주의) 지하수를 농업용수나 골프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 물이 오염돼서 현무암으로 내려가니 해안 지방 쪽은 제대로 된 식수를 공급받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또한 2차 주도권 토론에서 윤 전 총장은 채용 비리와 부동산 투기 억제 과정에서 나타난 저항 극복 방법과 유 전 의원에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계열화된 관계에서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 전 지사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은 "민주당에 괜찮은 정치인들이 많은데 당이 비민주화돼가지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며 "민주당에 생각이 있고 뜻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이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자 윤 전 총장은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다 탈탈 털었지만 지금 나온게 없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탈탈 털려왔기 때문에 더 털릴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4.3 희생자 추념식을 7월로 옮기자는 홍준표 홍준표 의원은 원 전 지사가 "4·3사건에 이념의 색안경을 끼지 말자"고 약속을 요구하자 홍 의원은 "지난번에 4·3 평화공원에 방문했을 때 4·3 추념식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적어도 우리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참석은 하겠지만 4월 3일로 추념식을 정하는 것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날은 김달삼이 경찰서를 습격한 날이고 김달삼은 (죽어서) 북한 애국 열사능에 가있다. 그런 사람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산간의 양민이 학살되기 시작한 게 7월달로 기억을 하는데, 7월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추념을 하는 게 4·3 정신에 맞는 것이란 이야기를 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가 홍 의원의 성장률 3%와 국민소득 5만불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지적하며 "성장률을 3%로 가정하고 국민 소득이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시냐"라고 묻자 홍 의원은 "계산을 다시 해보겠다. 전문가들이 주길래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공약)했다"고 답했다. 원 전 지사가 "3% 성장률을 가정하고 국민소득 5만불을 달성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홍 의원은 "목표치"라며 "5년 재임중에 전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정 트릴레마' 해법 윤석열에게 물은 유승민 유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 답게 공매도, 증권거래세 폐지,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경제 관련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 전 총장을 향한 '재정 트릴레마' 관련 질문이었다. 재정 트릴레마란 국가 재정 상 높은 수준의 복지·낮은 조세 부담·작은 국가 채무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복지 정책에 대해 물으며 "지난번에 복지를 두텁게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 이전 보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지난번엔 증세에 반대를 하셨다"고 질문했다. 윤 전 총장은 "제 복지의 기본 방향은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이라며 "증세에 대해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급속한 노령화로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나눠주면서 우리가 당분간은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이 복지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은 "그럴수도 있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이 "국가 부채도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은 "증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어떤 세금을 올릴 것인지 묻자 "소득세나 법인세나 다른 여러가지 간접세 있지 않나"라고 대답했다.

2021-10-14 00:00:49 박태홍 기자

원희룡 "이재명 10분 안에 항복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3일 고향 제주도에 가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간담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어도 10분 안에 항복시킬 수 있다"며 "온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처절한 노력과 진정성 가지고 나머지 후보들의 도장을 다 깨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3일 고향 제주도를 찾아 "지금 이 자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어도 10분 안에 항복시킬 수 있다"며 "온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처절한 노력과 진정성 가지고 나머지 후보들의 도장을 다 깨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원 전 지사가 나고 자란 곳이다. 원 전 지사는 13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두 번의 제주도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최종 경선 후보 4강에 진출하게 된 것도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도민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그는 제주지사 경험을 떠올리며 "취임 당시엔 과도한 중국인 자본들의 부동산 투기가 절정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고 제주가 오랜 세월동안 스스로 그 속에 갇혀버렸던 잘못된 연고주의의 정치와 지역 경제의 편가르기 현상으로 제주 곳곳이 분열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민주당 절대적 우위의 국회와 도의회 환경 속에서 남다른 각오와 고향을 위해서 나중에 뼈를 묻었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도지사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던 것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끝까지 완주하고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제주도민들께 자랑스럽게 돌려드리겠단 각오를 나날이 더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자신의 목표는 더 높은 곳에 있다며 "배는 항구에서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무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배도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조상보다 새롭고 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할 때 도전 자체로 이미 성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곧 지지율 추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며 "맞수토론을 할 때마다 추월이 일어날 것이고 도장 깨기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10분 내로 항복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지역에 가면서 이재명 후보 공약도 안 읽고 가는 나머지 세 명의 후보들 너무나 (경선을) 쉽게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오고 보상 나오는 게 보수의 가치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저는 제주인들이 그랬듯이 물려받은 것, 나를 도와주는 배경, 세력 없이 저는 온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처절한 노력과 진정성 가지고 나머지 후보들의 도장을 다 깨겠다"고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빼떼기(날고구마를 무 자르듯 얇게 비스듬히 잘라 햇볕에 말린 것)를 언급하며 "제주가 대한민국 국정운영과 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 앞으로 남은 3주 기간 동안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빼때기 먹으면서 키워온 정신을 영혼까지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찬 원희룡 캠프 수석대변인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원희룡 후보이고 다른 후보들 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오늘 있을 TV토론을 진행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3 17:14:48 박태홍 기자

이낙연 승복 선언…"당무위 결과 존중, 기필코 대선에서 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가 13일 승복 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이루자"며 "기필코 대선에서 이기자. 여러분과 함께 강물처럼 끈기있게 흘러 바다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무위 결과를 기다리며 칩거에 들어간 이 후보의 승복 선언이 언제 이뤄질 지 주목됐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들을 언급하며 감사하다고 밝히며 정권재창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무위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SNS을 통해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며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며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 함께 선의로 경쟁하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정세균 이광재 최문순 양승조 동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눈물 나도록 고맙고 미안하다"며 "그 고마움과 미안함을 제가 사는 날까지 모두 갚아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의 사랑을 제 삶이 다하도록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다"며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한다.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 주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다. 위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그것이 평생을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사셨던 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부디 저의 고심 어린 결정과 호소를 받아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더 진화하며, 국민과 국가에 무한책임을 지는 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함께 강물이 되자"고 덧붙였다.

2021-10-13 17:14:10 박정익 기자

제주 찾은 유승민, '제2공항 건설'·'4·3 희생자 보상' 의지 드러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제주를 찾아 '제주 제2공항',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 유승민 캠프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를 찾아 '제주 제2공항',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오전 제주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문제가 너무 시간을 끌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초에 계획했던 성산 지구에서 입지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입지부터 시작해서 다음 정부 초기에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항공 이외에는 교통수단이 없고, 항공만이 제주도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는 상황에서 전 도민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언제 어디에 공항을 어떤 규모로 (건설)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올해 7월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함에 따라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제주가 발전하려면 공항 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저는 이거는 꼭 해야 한다. 또 꼭 해야 하는 걸로 제주도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가덕도 신공항도 섬 앞에 매립하는 형태인데, 외해라서 수심도 굉장히 깊은데도 불구하고 인공섬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입지 위치를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많아지면 인공섬 방식도 포함해서 제주도의 항공 소화 능력을 수십 년 동안 걱정 안 해도 되는 발전 계기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제주를 방문해 "입도세(入島稅) 개념인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 이 중 일부를 제주도민의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민이든 어느 지역의 시민이든 간에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줘야지 제주도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환경기여금을 받아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기여금을 부담하는 게 좋은 방식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더 해보겠다"며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주도에 권한도 많이 이양하고 국세를 제주도에 특별히 더 지방세로 전환을 해준다든 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제주 4·3 희생자에 희생자 보상·재심 문제에 대해선 유 전 의원은 "다음 정부 초기에 굉장히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4·3이라는 우리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도가 더 이상 사상을 두고 여러 갈등을 겪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재심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해결을 해서 제주가 밝은 미래로 온 주민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낮은 청년 일자리 질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유 전 의원은 "요즘 인터넷 비즈니스 시대니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지사 또는 본사 첨단 산업 유치 장점 있는 지역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기업들이 여기 온다면 제주도에서 학교 나오는 젊은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3 16:36:43 박태홍 기자

항만 보안근로자 임금 천차만별.. 울산항 최고, 부산항 최저 수준

주요 항만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이 항만별로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말 기준 항만 보안근로자는 총 803명이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185시간, 초봉 급여는 284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은 15,503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는 광양항에서 근무하는 특경이 309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항 청경 306만원, 울산항 특경 300만원, 부산항 청경 291만원, 인천항 청경 275만원, 광양항 청경 259만원, 인천항 251만원 순이다. 하지만 월평균 급여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보면 울산항 청경이 1만 8,103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항 청경이 1만 3,528원으로 가장 낮았다. 인천항 특경은 1만 3,691원으로 부산항 청경 다음으로 낮았다. 최 의원은 "항만 보안근로자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항만별로 고용주체에 따라 근로 형태와 근로시간, 임금이 천차만별이라 형평성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수부와 4개 항만공사가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3 16:00:33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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