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녹색 경제혁신, '그린노믹스'로 150만개 일자리 창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녹색 혁신을 통해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단행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 그린노믹스를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혁신과 새로운 번영을 위한 '그린노믹스(Green-nomics)'"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로 불평등과 탄소경제라는 '구질서' 경제와 결별하고, 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며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할 계획을 설명했다. 심 후보의 그린노믹스는 ▲기후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 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라는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린노믹스는 이 밖에도 '5대 녹색산업 분야'와 '3대 혁신 전략'으로 이뤄졌다.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의 5대 분야에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고, 이는 지역경제 부흥과 150만개 일자리 창출, 500조 녹색공공투자와 혁신가형 정부라는 3대 전략으로 실현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후진국가에서 선도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기가와트),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40조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해 그린 교통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는 그린(녹색)이 아닌 회색이라고 지적하며 "그린 수소경제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등 수소생산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발생한 잉여전력 저장 같은 응용 분야에 수소기술을 접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생태농산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기 위해 유기농 등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전환농가에 4년간 소득보존)하며 농업미생물제 산업규모를 확대해 생태농업의 기반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5대 녹색산업 분야를 통한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적 목표, 수단, 그리고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혁신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그린노믹스 3대 전략 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심 후보는 "50만개의 상시적 녹색 일자리 이외에도, 지역산업 재건과정에서 환경, 공동체, 돌봄 일자리를 더 발굴해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보장제'로 1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며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심상정 정부는 그린노믹스를 이끄는 '혁신가형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 설치와 기존 탄소집약산업에 탄소세 부과로 전환 유도 등을 밝혔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그린노믹스 앞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며 "그린노믹스를 통한 녹색 혁신은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에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