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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중진 의원과 이준석 대표 만날 것, 쇄신에 대해 후보 존중"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국회 본청 부의장실에서 열린 중진의원 모임을 마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진들과 이 대표와의 대화 기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 3선 이상 중진의원은 이날 정 부의장 주재로 비공개 모임을 가지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의장은 모임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당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바람직한 수습 방안이 마련돼야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가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당과 선대위의 쇄신방향에 대해서 후보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 대표와 여러 가지 당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봐야겠다"라며 "이 대표도 책임감을 통감할테니, 바람직한 당내 문제 수습 방안에 대해 중진들의 생각과 수습방안도 개진하면서 대화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보여준 최근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데 중진들이 공감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수습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따라서 그 연장선에서 이 대표와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중진 모임에 참석하고 중간에 나와 취재진에게 "당대표의 제1임무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를 만나 짚어야 한다. 그리고 돌아오면 박수로서 환영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 재선의원도 이날 비공개 모임을 갖고 ▲5일 의원총회 소집 요구 ▲정권교체의 열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사과 ▲정권교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자제 줄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2022-01-04 17:36: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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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위장된 가짜장비 초분광으로 잡아낸다

기만 위장체 디코이.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가짜장비로, 기술력의 발전으로 레이더탐지에도 진짜와 비슷하게 노출되기도 한다. 사진=문형철 기자 디코이(decoy)처럼 잘 위장된 가짜표적도 이제는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4일 물체 고유의 분광(分光) 정보를 활용한 항공 정찰용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반사특성을 이용해 분광신호로 자동식별하게하는 최첨단 전자광학 기술이다.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을 사용하면 적이 아군을 속일 목적으로 전차나 자주포, 주요 군사장비를 본 떠 만든 디코이와 실제 군용장비를 구별할 수 있다. 반대로 아군 장비에 대한 오인 폭격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 항공정찰기 등에 장착이 되면 표적 식별 능력이 대폭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DD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DD는 이번 기술을 항공정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시제품을 제작해 내구성 점검을 위한 환경시험 등을 실시했고, 항공 촬영 시험을 포함한 기능·성능시험 등 개발시험평가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ADD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군사용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이 국산 감시정찰체계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이는 기존 정찰체계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개념의 표적 식별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1-04 15:47: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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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4, 숙제 안은 윤석열, 갈등 봉합 리더십 보여주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선거를 불과 60여일 앞두고 리더십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것. 윤석열표 선대위 쇄신은 특히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준석 당대표 간 갈등 봉합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오전 돌연 일정을 취소한 이후 하루 이상을 선대위 쇄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당 사무총장은 4일 오전 당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며 "자택이든 바깥이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선거를 두 달 남겨 놓고 선대위를 쇄신하라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새해에도 각종 리스크에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당내에서 위기의식이 감지되자 주저하지 않고 당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선대위 주요 지도부인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과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도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3일) 의원총회에선 원내지도부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직을 내려놨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총괄위원장직 사퇴를 번복하고 의총에서 "후보는 연기만 잘해달라"고 발언하면서 윤 후보 측근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발언을 두고 김 위원장이 윤 후보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수동 사무실을 나서면서 "(후보와)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윤 후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잠행을 감행하면서 김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명분을 만들어줬으나 이후 선대위에서 사퇴하고 외곽에서 공격적인 제언을 하며 재차 쇄신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진·김재원 최고위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사무총장과의 갈등도 나타났다. 이 대표는 최근 선대위 '전면 해체'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당내에서 '책임론'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겪고 있는 위기에 이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불참한 의원총회에서도 '이준석 사퇴'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은 4일에도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김기현 원내대표의 만류로 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을 나서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에 대해 "찾아와서 말씀해주시면 논의하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권 사무총장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이 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장 표명도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선대위에서 김 위원장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윤 후보가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김은혜 공보단장은 취재진에게 "그 보도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4일 본지와 통화에서 "들은 바 없다"며 부인했다.

2022-01-04 15:15: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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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원회장 맡은 정세균, "'희망저금통'처럼 정성·마음 모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정세균 전 총리는 "희망저금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주셨듯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과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4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오늘 이 자리는 이재명 후보를 돕고 지지하는 후원회가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이기고 대한민국 대전환으로 대도약의 기틀을 만드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미래의 대도약을 향해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수구기득권 세력이 꿈꾸는 낡은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 국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는다"며 "이미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우리는 민심과 변화의 조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정치는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국민이 없는 정치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그 대통령이 섬겨야 할 대한민국의 주인은 5000만 명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모일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고, 함께하는 마음이 모일 때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겠다"며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나라,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원회는 소수의 고액 후원자보다는 많은 국민이 적극 참여해 소액으로 이재명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원회를 지향한다"며 "재정적인 지우너도 중요하지만, 정책지원도 후원회의 한 몫이 될 수 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2022-01-04 14:59: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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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文 "산재현장, 후진적 사고 부끄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가운데 당부한 메시지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도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 근로감독관, 산업안전 보호 담당 공무원 간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장에서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뤄지는 한편, 사업자들도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하면서 나온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며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4 14:2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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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정성 없는 尹, 국민의힘 혼돈의 책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것에 대해 윤 후보의 아집이 불러온 결과라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어제 하루 국민에게 비춰진 국민의힘 혼돈 상태는 결국 국민에게 큰 실망만 안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무소불위 힘으로 선대위를 좌지우지하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를 방치해온 윤 후보의 아집이 불러온 결과"라면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금 일반 국민의 여론이 너무나도 선대위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단독으로 선대위 전면 개편을 발표할 만큼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쇄신과 반성 주문이 지속되는데도 윤 후보가 쇄신 요구를 '악의적 공세'로 인식한 탓"이라며 "주요 당직과 선대위 인사들 전체 사퇴 발표가 이어졌지만, 결국 김 위원장의 사퇴는 번복돼 여전히 강력한 윤핵관의 힘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윤 후보를 향해 '연기만 잘해달라'고 공개 발언에 대해서도 "후보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함은 여과 없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윤 후보는 사과했지만, 여전히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며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분열된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구체적 반성과 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선대위 해체가 내홍의 끝, 수습의 시작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땜질'로 국민을 속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1-04 13:5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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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편 가르기' 지적에…"국민 편 가르는 대통령 어디 있냐"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 내내 편 가르기로 일관했던 대통령에게 통합의 선거를 운운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하자 청와대가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한 데 대한 야당의 비판을 두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방어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야당은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노력했지만 갈등으로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반박했다. 특히 박 수석은 야당에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말은 언뜻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박 수석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사실상 야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협치'를 위해 마련한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과정에 물밑 조율이 있는데, 의제 선정 시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를 올려 쟁점화하려 해 열리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다. 박 수석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이 문제는 서로 누구의 잘잘못이나 원인이 어디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라면서도 "(협의체) 결과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밀한 물밑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정파적인 어떤 이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 준비를 위한 의제 조율 과정에서) 야당은 여당,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를 올려 그것을 쟁점화함으로써 어필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 할 (것이기에) 의제 선정 과정이 좀 더 어려웠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박 수석은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역할이 없는 게 아니냐는 야당 지적과 관련 "매일매일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청와대 내 모든 회의에서 다 하고 있고 정부 부처와 모든 회의에 다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병상확보 TF(태스크포스)에 기 기획관이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 "기 기획관은 방역전문가이지 병상을 확보하는 행정전문가가 아니다. 여기에는 기 기획관이 없어도 행정을 통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22-01-04 13:26: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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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원회 출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클린 선거를 위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후원회의 출범을 알리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4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원회 후원회장은 정세균 전 총리가 맡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의 큰 어른이자 이재명의 오랜 동지"라며 "한국 정치를 대표하는 깨끗한 정치인이자 각계의 고른 지지를 받는 통합의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세균이 이끄는 이재명 후원회는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드림팀 민주당'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후원회는 특히 청년과 함께 하는 선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030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후원 방법과 캠페인을 개발하겠다"며 "소중한 후원이 후원으로 그치지 않고 후보 및 선대위와의 소통,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의 이재명 후원회가 청년의 정치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치르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밖으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책 선거, 안으로는 국민과 함께 하는 클린 선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4 11:56: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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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해 '첫' 국무회의…文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되길"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였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세계 경제·무역 질서도 급변하는 만큼 정부가 긴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은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대응 ▲소상공인 보상·지원 ▲세계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대응력 향상 ▲급변하는 무역 질서·통상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 ▲물류난 및 공급망 리스크 대비 ▲수출 시장의 전략적인 확대 및 무역 장애 요인 해소 등을 꼽았다. 지난해 한국이 기록한 무역 규모 1조2000억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두 달 연속 600억달러 수출 돌파 등 역대급 기록을 남겼음에도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에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급망 문제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잠재된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고, 국제정치·안보 이슈까지 결합돼 복합적인 양상을 띄게 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에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발효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 자유무역협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출 시장도 전략적으로 넓혀나야가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무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이 확대되는 제도인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만 8세 미만) ▲7대 급여 보장 수준 향상(기존 중위소득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배달노동자·대리운전 기사 등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청년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점을 언급한 뒤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청년 내일저축계좌 및 희망적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 더 연장 추가 지원 ▲군 병장 월급 인상(올해 67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 3분의 1 정부 추가 지원 등 제도에 대한 소개도 했다. 이어 "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며 각 부처에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04 11:35: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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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기 극복·대전환 제시…"4대 위기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일성으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기술경쟁을 비롯해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등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4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어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소하리 공장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상징적인 장소로 엔진과 차체 등 전 부품을 자체 조달한 국내 최초 종합 자동차 공장이었으나, IMF(국제통화금융) 외환위기로 부도와 퇴출 위기를 겪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해낸 대표적인 장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밝혀온 코로나 위기 극복 등 대한민국 대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빠르면 오는 6일부터 새 담론을 뒷받침할 정책 공약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첫 화두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세우며 "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 ▲현장 인력 처우 개선 및 인력 확대 ▲방역·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비롯해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투자도 확대해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에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온전한 피해 지원 등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 ▲내부거래·시장독과점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 개선 ▲청년기회국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늘어난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 누구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 확대 및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이 함께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이라며,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과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 문제"라며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다"며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익 중심 실용외교'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어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4 11:00:3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