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 '불모지' 호남에서 전국정당 노린다

국민의힘이 11일 역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불모지'로 여겨진 호남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통해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넘어 호남까지 공략해 전국을 아우르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11일 역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불모지'로 여겨진 호남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통해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넘어 호남까지 공략해 전국을 아우르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군부독재의 유산 등의 이유로 호남에서는 힘을 못 쓰는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과 광주에서 전국 정당답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한 자릿수 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마저도 미래한국당이 7%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는 시/군/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미래한국당은 광주광역시의 5개의 구에서 합계 3.18%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전라남도에선 미래한국당이 4.18% 득표에 그쳤다. 21대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당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무릎을 꿇고 과거 보수 정당의 망언 등에 대해 사과했다. '30대 당대표' 돌풍을 일으켰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취임 후 보름 동안 호남만 두 차례 방문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광주를 찾아선 "5.18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며 보수 정당 대표로선 이례적인 발언도 했다. 과거 막말과 TK·PK 집중 공략으로 소외됐던 호남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호남 지역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는 1만5335명으로 지난 2월에 집계한 2144명보다 7배 넘게 증가했다. 정당 지지도도 상승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일에서 9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6.1%,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광주·전라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11.7%로,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2월 조사한 6.5%에 비해 5.2%포인트 상승했다. 11일 광주에서 첫 대선 합동 TV토론을 앞두고 있는 4명의 대선 후보들도 전날이나 당일 아침부터 광주를 찾아 관련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희생자에게 참배했다.홍 의원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8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에 대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전국 정당의 면모를 충분히 다 보여드리지 못했었다"며 "호남에 대해서 진작부터 국민의힘이 해드려야 했던 전국 정당으로서의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광주에 가서 참배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5·18 민주항쟁 유가족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의 바람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2021-10-11 15:26:11 박태홍 기자

위기의 학군 학사장교, 돈으로 지원률 오를까?

육군 학사사관 66기 및 간부사관 42기 신임 소위들이 6월 25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통합임관식' 행사 중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사진 첫줄 중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학군(ROTC)·학사 사관(장교)후보생의 지원율이 수년 간 급감하자, 군 당국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고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장려금과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장교로 모집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려금 지급액 3배 증액...지원률은 반비례?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00만 원이 지급되던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이 2022년에는 6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급액보다 50% 늘어난 금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고, 현재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인 상황이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급액은 꾸준히 인상됐다. 지난해는 2019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 올해도 100만 원이 늘어나 장려금은 400만원이 됐다. 내년에 600만 원으로 장려금이 증액되면 2019년 대비 3배나 오르게 된다. 장려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사관후보생 지원율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2014년 학군 사관후보생 모집 경쟁률은 6.1대 1이었지만, 지난해 2.8대 1로 반토막 났다. 대학 졸업 후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는 학사장교의 경우도 심각하다. 2015년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모집경쟁률은 4.8대 1었지만 2019년 3.4대 1로 줄었다. 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 모집경쟁률만 보면 학군 사관후보생보다 경쟁률 감소가 적어 보이지만, 속을 들어보면 제도 존립자체가 힘들 정도다. ◆학사 사관후보생은 폐지 위기... 훈련기간 포함 40개월 복무 학사 사관후보생 과정을 통해 임관한 익명의 훈육장교는 "2015년 여군 사관후보생 과정이 학사 사관후보생에 통합되면서 실제 지원률은 낮아진 셈"이라며 "과정 통합 전 여군·학사 사관후보생 각각의 임관인원 수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되는 인원이 소위로 임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학사장교 동문회 관계자는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제도는 폐지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학사 사관후보생은 전·후반기 합쳐 1500~2000명 정도의 소위를 배출했지만, 올해 6월 임관한 66기 소위 임관자 수는 지난해보다 60여명이 줄어 478명(여성 81명 포함)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려금의 증액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수 인재의 장교 지원 기피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장교 직위의 중요성과 존중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이 먼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크게 줄어든 병 의무복무 기간이 사관후보생 모집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 3·4학년 재학 중 군사교육을 이수해 졸업후 즉시 소위로 임관하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28개월이다. 대학 졸업 후 16주(육군 기준)의 군사교육을 받는 학사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군사훈련 기간을 빼고도 36개월이나 된다. 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 사실상 병 의무복무 기간 보다 2배 이상 복무해야 하는 셈이다. 학사 사관후보생 출신 장교는 사관후보생 기간이 호봉과 근속연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때문에 단기복무 장교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복무기간 단축 신중해야... 장교층 부실화 경계 국방위에 제출된 자료 따르면,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획득 소요 증가, 전·후임자 교체기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초급장교를 선발 인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병력감축의 주대상인 육군은 이미 '대량임관·대량전역'이라는 '인력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 군 장교 또는 부사관 지원자의 다수는 공무원과 같은 '직업적 안정성'을 생각하지만 10년(부사관은 7년) 이상 복무기간을 보장받는 장기복무 선발률은 30%에도 못 미친다.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더라도 장교의 경우 연금수령 가능 복무기간이 보장되는 소령의 진급률은 40%내외다. 해·공군의 소령 진급률이 80~90%인 점을 감안하면, 육군은 티슈처럼 초급장교를 더 많이 뽑아 더 많이 버려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소령의 계급정년이 연장될 경우, 진급 적체현상은 더 심각해진다. '직업적 안정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되는 우수 인재의 기피 현상을 더 키울 수도 있다. 병 복무기간의 단축에 따른 군구조 간부화는 장교와 부사관의 직무 전문성이 전제조건이다.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예비전력 약화로 이어져 군간부층에 대한 신뢰저하가 더 심각해 질 위험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때문에 미국·영국 등 군사 선진국처럼 군장교 복무가 시만들에게 선호되고 존경받는 경력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게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21-10-11 14:32:32 문형철 기자

교착 이어지는 북미관계…서훈 방미 계기 '중재' 잘 될까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섰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에서 카운트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와 한미동맹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서훈 안보실장을 통해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서 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을 방문해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문제, 한미동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당시 제안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의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 재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 모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과 달리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복원 조건으로 제시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일시적 완화 등도 요구한다. '종전선언'이라는 공통분모를 제외하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일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북미 관계 복원이 될 수 있으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전환) 정책도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당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관련 질의에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동의 없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하기 어렵다. 특히 킨 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의 기조연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는 해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만든 코리아미션센터는 없애고, 중국미션센터를 설치한 점도 문재인 정부가 주목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이 코리아미션센터를 폐지한 게 사실상 북한보다 중국 관리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코리아미션센터가 2018년 남·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한 전례가 있다. 이에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은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계기에 단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도 지난 1일 복원된 만큼 '이번이 사실상 남·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 실장은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선언 계승 기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이번 미국 방문 일정에서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중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1-10-11 14:29:30 최영훈 기자

이준석, 이재명 겨냥해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라·광주 지역 현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의혹 등을 언급하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사진은 원희룡·유승민·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하는 모습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가) 투표율이 매우 크게 뒤처진 결과가 나왔고 겨우 신승을 했다"며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8.3%를 얻어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62.37%)에 크게 밀렸다. 이 대표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관련해서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한전 직원 같은 아무말 대잔치로 일관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듯 거울 속 본인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민주당) 3차 경선에서 국민들께서 큰 심판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 빨리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받아서 본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발언 대부분을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그는 "광주에 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며 "제가 전당대회 때 광주에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날렸던 것이 벌써 다섯 달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채의식이 없는 80년 광주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주시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살지 못하고 위선과 오만에 빠진 민주당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호남 지역의 당원 수 급증을 자세한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호남 지역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지난 금요일 자로 1만 5335명이 됐다"며 "지난 2월의 2144명보다 7배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 예정된 대통령 후보 본경선 TV 토론회를 가질 4명의 후보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 학생운동을 통해 독재와 맞서왔던 후보(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선에서 패배하고 홀로 조용히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했던 후보(유승민 전 의원), 사모님이 호남 출신이라 호남의 사위를 별칭으로 갖고 계신 후보(홍준표 의원), 학생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호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독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던 후보(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소개하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저희 당이 호남에 내어 놓기 부끄럽지 않은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하는 경차 '캐스퍼', 광주 철거 붕괴 사고에서 드러난 지역 내 정관계 유착 근절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 낼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호남의 주민들에게 기대만큼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또다른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함께 가늘게 비치기 시작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의 빛과 함께 해달라"며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절대 호남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빼놓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1 13:29:43 박태홍 기자

[2021 국감] 이종성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 필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사업장 중 약 10곳 중 9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이 4년 사이 25%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종성 의원실 #전라남도 영암의 한 제조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억 9500만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으나, 최종 등기변동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서 올해 6월 체납된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종결이 진행됐다.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억 50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체납된 보험료의 관리가 종결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장기체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사업장이 사업자 분의 국민연급을 체납하면 그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사업장 중 약 10곳 중 9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이 4년 사이 25%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 개소이며, 체납액은 2조 30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42만 8000개소로 전체의 87.3%에 달했다. 체납액 또한 1조 6649억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급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의 사업장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8만 4000개소였던 장기체납 사업장은 2021년 7월 기준, 2만 1000개소가 더해진 10만 5000개소까지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1조 498억원에서 1조 3719억원으로 30.7%(3221억원)가 상승했다. 연도별 사업장 규모별 국민연급 체납 건수(사업장 수) 및 체납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사업장 장기체납 건수(사업장 수) 및 체납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국민연급 체납 사업장 관리종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누적 현황은 ▲2017년 8만 4000개소(1조 498억원) ▲2018년 9만 3000개소(1조 1423억원) ▲2019년 9만 5000개소(1조 1744억원) ▲2020년 10만 4000개소(1조 3220억원) ▲2021년 7월 기준 10만 5000개소(1조 3719억원)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장기 체납사업장 누적 체납액은 1조 3220억원으로 그 전년도인 2019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사업주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등이 발생할 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종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총 9만 7000개소에 대한 8444억원이 관리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 2000개소(2332억원) ▲2018년 1만 9000개소(1664억원) ▲2019년 3만개소(2586억원) ▲2020년 2만 1000개소(1544억원) ▲2021년 6월 말 기준 5000개소(318억원)였다. 또한 올해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수는 1만 3593명에 달했다.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이종성 의원은 지난 2월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근로자가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1 13:22:08 박태홍 기자

[2021 국감] 경북, 수소충전소 고속도로에 한 곳, 보조금 지원은 0.03%에 불과

수소경제의 핵심인 발전산업의 메카가 되겠다는 경상북도가 정작 수소차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 차량이 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수소차가 내연기관차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북의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수준은 '불모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수소차 구매 국고보조금 지원은 1만 6001대, 3757억 3200만 원이었다. 이 중 경북 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은 5대, 1억 13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지원 규모의 0.03%에 불과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4대, 2018년 672대, 2019년 4155대, 2020년 5801대에 이어 올해도 8월 말까지 5309대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2018년도부터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의 양산이 시작됐고, 약 3000만원의 보조금도 지자체별로 지급되면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경북에서 수소차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소충전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동안 지원금을 받아 수소차를 구매한 건수가 10건을 넘지 못한 것은 경북이 유일하다. 전국 112개 수소충전소 중 경북 지역 충전소는 단 1곳, 이마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있어 사실상 경북도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전무한 상태다. 현재, 경북 포항, 구미, 상주 경산, 경주 등에서 수소충전소 건립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생산 및 수소 충전소 1200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수소경제의 핵심인 발전산업의 메카가 되어 세계 수소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소경제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경북도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체결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427억원(국비 1214억원, 지방비 605억원, 민자 608억원)을 투입해 경북 포항지역에 수소연료전지 제품 국산화 실증단지 및 산업화 단지를 조성하고, 대용량 검인증도 가능한 인증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 중 하나이자 미래경제의 핵심"이라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1 12:30:07 박태홍 기자

민주당 경선 후폭풍…'사사오입', 무효표 논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명됐지만 경선 내내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무효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발단은 10일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 81.39%라는 높은 투표율과 더불어 이낙연 후보가 62.37%라는 높은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게 압승한 것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누적득표율 결과 이재명 후보가 71만9905표로 과반을 겨우 넘긴 50.29%로 대선 본선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즉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반발했다. 경선 과정에서 사퇴를 선언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투표수를 무효 처리하지 않고 분모값에 반영했다면 최종 투표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사퇴 직전까지 확보한 2만8399표를 합산해 최종 득표율로 환산하면 이재명 후보가 50.29%가 아닌 49.32%로 득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0일 민주당 경선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으로 집결해 '사사오입 철회하라', '송영길은 사퇴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밤 10시까지 경선 결과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낙연 캠프 측도 경선 최종 결과 발표 이후 긴급회의를 갖고 입장문을 통해 11일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 측과 지지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해찬 대표 당시 만들어진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 따른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 항이다.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제59조는 1항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제60조 1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낙연 캠프 측은 민주당을 향해 당헌당규 해석이 잘못됐다며 결선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낙연 필연캠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 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8399표가 아닌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다. 따라서 10월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고 과반에 미달한 것이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경선불복'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경선 기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항변하고 있다. 익명을 밝힌 이낙연 후보 지지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효표 처리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선 결과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으로 당원이면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며 "소수라는 이유로 사라진 표를 보고 있자니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 측과 지지자들의 이의제기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도 지금과 비슷한 무효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에도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득표율 계산시 사퇴자의 표를 유효 투표수에서 빼 기존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조항에 문재인 후보와 정세균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반발했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대전 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포했고 추천서를 공식적으로 수여했다"고 선을 그었다. 당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선룰과 관련된 사안과 논란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어느 선거나 존재한다"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모르지는 않으나 전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원팀을 이루고 민주정부 4기 재창출을 위해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10-11 12:15:07 박정익 기자

靑 박수현, 수소 선도국가 추진에 '文 대통령 전문성' 강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정부의 '수소 선도국가 도약' 전략 추진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이 갖춘 전문성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이면에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대목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0-수소 선도국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대통령의 수소 철학과 통찰력'이라는 글에서 ▲2018년 10월 문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내 수소충전소 방문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 오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보고 당시 문 대통령 질문 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회 수소경제포럼과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그린 뉴딜 엑스포' 행사 참석 이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전한 뒤 "2018년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는 소회도 전했다. 박 수석이 '격세지감'이라는 소회를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파리 얄마광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방문 이후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 때 안건으로 오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기초적인 수소 경제 관련 용어부터 소개돼, 불과 2~3년 전만 해도 수소경제와 관련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파리 방문 당시 수소전기택시 기사의 수소충전소 충전 시연에 참석한 게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시연 당시 문 대통령이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직접 타고 충전소로 이동하려다 '경호원 만류로 하지 못한 점'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이 일화가 말하는 것은 수소에 대한 대통령의 통찰과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고 받은 뒤 34회에 걸쳐 발언한 점도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기업의 생산 능력은 충분한데 국가가 충전소 같은 인프라와 보조금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생산에 제약을 받는다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의 생산 능력이 있다면 최대한 수요를 늘려나가는 방안과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이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합리적 이유, 관련 규제를 빨리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참모회의 당시에도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이라며 "OECD 국가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나라가 21개국인데 우리나라만 셀프충전을 못 하고 있다. 우리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고 그 때문에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지 못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소는 LPG나 석유보다도 사고 비율이 낮은 에너지인데 국민께 인식이 잘 확산되지 않고 있다. 수소가 안전한 에너지라는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보급에서 2년 연속 세계 3관왕을 달성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시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43조 원 이상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바람대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수소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를 소망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2021-10-11 11:01:32 최영훈 기자

이재명 "이재명은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10일 "이재명은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29%의 득표율을 올리며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후보선출 감사연설에서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후보선출 감사인사를 통해 '변화'와 '개혁' 의지를 밝히며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해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 중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과 당원·국민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원팀'이 될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동지들이 계셔서 민주당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졌다"며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며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이고,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 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한다"며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율 그래프로 우상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적폐를 일소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 등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이라며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의식한 듯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달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다.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 100만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리고 두 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설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네 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선출 감사인사 후 시간상의 이유로 기자들과 잠시 만나 "먼저 선거인단과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결과 발표 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겸허하게, 더 열심히 국민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2021-10-10 19:23:19 박정익 기자

이재명 50.29%, 과반 겨우 넘겼다…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차례의 순회 경선 결과 과반 이상을 유지하며 10일 서울 경선에서도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14만4481명) 순회 경선에서도 4만5737표를 얻어 51.45%의 득표율을 올렸다. 서울 순회 경선 투표 결과 이낙연 후보는 3만2445표(36.50%), 추미애 후보 8813표(9.91%)와 박용진 후보 1898표(2.14%) 순으로 집계됐다. 투표에는 8만8893명이 참여해 61.53%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 순회 경선과 3차 슈퍼위크 결과 이낙연 후보의 막판 추격은 매서웠다. 반전은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과 재외국민(4933명) 투표에서 벌어졌다. 3차 선거인단은 30만5779명 중 24만8880명이 참여해 81.39%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3차 선거인단 투표결과 이낙연 후보가 15만5220표로 62.37%라는 높은 득표를 거둔 반면, 이재명 후보는 7만441표로 28.30%의 득표율을 보였다. 재외선거 투표에서도 이낙연 후보 2403표(55.59%), 이재명 후보 1370표(31.69%), 추미애 후보 541표(12.51%), 박용진 후보 9표(0.21%)로 이낙연 후보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선거인단 216만9511명 중 145만9992명(투표율 67.30%)이 참여한 민주당 경선 누적 득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71만9905표, 50.29%의 누적 득표율로 가까스로 과반 이상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마지막까지 반전을 노렸던 이낙연 후보는 56만392표(39.14%)로 당초 목표인 결선 투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어 추미애 후보 12만9035표(9.01%), 박용진 후보 2만2261표(1.55%)로 집계됐다.

2021-10-10 18:38: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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