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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 ②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으로 가능할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통기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와 인사권을 장악하고 여당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일이 됐다. 또한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해법 창출이 중요한 상황에서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는 정치 권력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하고 있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정책제안서 '2022 Agenda K'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비서실 정부는 민주적 시스템이 결여된 국정운영으로 귀결되고 적대와 증오의 지지자 동원정치는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전쟁만 있는 민주주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집권당 독주 국회는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은 후순위로 밀리는 의회정치로 이어진다"고도 덧붙였다. 제안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하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실시 ▲책임총리 중심의 정책연정 추구 ▲여야 지도자들의 정치협상기구 설치 ▲임기 중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논의됐다. 다만 정당 간 협의·조정·합의 절차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 공약에서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다"며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 수정·기본권 강화·토지공개념·지방 분권 강화 등 여러 분야가 있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으로 권력구조 개헌안이 주목받았다. 공약집은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헌 추진'를 내세웠다. 해당 공약의 시나리오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권력 구조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조약 체결 국회 동의권 강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중 호선 등이 담겼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대통령 인사권을 대폭 축소한 자체 개헌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 임명권 배제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대통령 인사권 배제 ▲국회가 총리 선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과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권 삭제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담당 ▲국무총리는 나머지 행정권 담당 등이 중심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정치적 이득이 없다"며 설득했지만, 개헌안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헌안 통과 의결정족수 192석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20대 여야 대선후보는? 개헌은 그 자체로 정국을 집어삼킬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적 위기 때 타개책으로 삼아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말 개헌을 제안했다. 20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여야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개헌보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등 권력구조 개헌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는 개헌보다 민생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공약 발표 중 이 지사는 "인권 강화, 대통령 중임제, 책임정치 실현 다 중요하다"며 "야당도 동의 할 수 있게 할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거기(개헌)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임을 지적했다. 지난 6일 보수 시민단체연합인 '정권교체국민행동' 주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부터 시작해 상당 기간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나가는 게 순서"라며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헌으로는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6일 출마선언에서 기본권 강화,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사회경제적 내용'을 포함했다. 권력구조 개헌이 빠진 것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 관계상 빠른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8월 1일 MBN <정운갑의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오랫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선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 비슷한 형태는 오히려 국정을 수행하는 데 불필요한 마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7일 경선 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공약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히진 않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도 권력구조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헌 필요 VS 현행헌법 전문가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헌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헌보단 비대한 청와대 조직을 줄이고 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법학자인 김충구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준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한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약하게 하고 싶으면 비서실에 이야기해서 조금 약하게 하라고 하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입법 분야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런 것처럼 들려서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선 대통령에게 많이 집중된 권한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하는데, 꼭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국민 투표를 확정하지 말고 국회에서라도 고칠 수 있는 절차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논의거리"라며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헌법을 아주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는데, 헌법을 생활과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제도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제언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소장은 "그는 개헌으로 미래를 거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굳이 개헌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헌법으로도 의회 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각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형이 유연하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굳이 개헌하겠다고 하면 개헌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개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며 "개헌을 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각 당의) 당론도 애매한데, 당론부터 정하고 정당이 당론이 다르면 조정하고, 조정이 어려운면 협상하고 국회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내용을 심화 시켜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앞부분이 다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7 18:0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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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핵심 미래전략은 '청정수소 선도국가'…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 핵심 미래 전략으로 삼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앞두고 수소가 핵심이자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관련 분야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 표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서구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의 수소 경제 및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앞서가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 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에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앞서가기 위한 전략도 소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금의 그레이 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이 수소'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하는 방식인 만큼 2050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친환경인 '블루·그린 수소'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050년 '그레이 수소' 제로, '블루 수소' 200만 톤, '그린 수소' 300만 톤 생산 계획을 밝혔다. 이어 "수소의 세계적인 유통을 위해 액화 수소 운반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암모니아 추진선·액화 수소 운반선 등 수소운송 선박 세계시장 선도 전략을 이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에서 앞서가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전 국민이 '10분 이내'로 이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규모 청정 수소 유통망 활성화 및 전국적인 배관망 순차적 구축 계획도 있다. 문 대통령은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수소 승용차 시장의 글로벌 초격차를 수소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상용차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도심항공, 트램, 드론, 선박 등 미래 교통과 운송수단에 수소를 적용한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발전 부문에 있어 '수소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 기반의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철강산업에 있어서도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활용한 탈탄소화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6일)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주최 수소환원제철(HyIS, 하이스) 포럼 영상 축사에서 수소환원 제철기술을 두고 "이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저탄소 기술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 경제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 차원의 수소 산업 모든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 및 수소 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후 인재 양성 구상도 밝혔다. 이어 '국제 수소이니셔티브' 설립을 통한 수소 거래 관련 무역규범 제정, 해외 수소인프라 구축 참여 등 수소 산업의 수출 기회도 적극 창출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과감히 도전해 수소 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2021-10-07 17:3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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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중요성 강조한 文 "기업의 동반자로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소 경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청라지구 내 현대모비스가 건립 중인 수소 특화생산 및 연구집적단지 예정부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그간의 튼튼한 산업 역량과 함께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오늘이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저감 수단으로서 수소 경제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대회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구동휘 E1 전무 등과 사전 환담을 갖기도 했다. 지난 9월 국내 주요 15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소기업협의체(H2 비즈니스 서밋)'을 발족해 협력하기로 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비지니스 서밋에는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솔루션, 롯데,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효성, 두산, 코오롱, 삼성물산, E1(LS그룹), 고려아연주식회사(영풍그룹), 이수, 일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계자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수소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청정 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생활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속도감 있게 수소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정 수소 중심의 수소 경제로의 빠른 전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가속화 ▲국내외 탄소저장소 확보 통한 청정 블루수소 생산 확대 ▲해외 청정수소 개발로 에너지 안보(H2 STAR 프로젝트)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한국 조선산업 강점을 활용한 ▲암모니아 추진선·액화수소 운반선 등 수소운송선박 세계시장 선도 ▲수소항만 조성 및 수소배관망 구축 등 유통 인프라 확보 ▲촘촘한 수소인프라 구축 추진 ▲수소차 초격차 유지 및 열차·선박·UAM(도심항공 모빌리티)·건설기계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적용 확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분야 수소 활용을 통한 친환경 구조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소 전주기 기술 개발 및 미국·독일·영국 등과 국제 공동연구 통한 기술개발·인력·표준화 지원 ▲수소시범도시·클러스터·규제특구 연계 통한 지역 생태계 활성화 ▲수소 안전성 확보 및 한국 주도의 글로벌 수소 이니셔티브 구축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 차원의 금융·세제 지원 및 20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5만개 창출 계획 등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는 수소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수소산업 기업과 공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GS에너지와 삼성엔지니어링은 '청정수소 생산 계획', SK E&S의 경우 '액화수소 유통 및 주유소의 수소충전소 전환' 등 민간기업의 수소 관련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이 밖에 행사 종료 이후 주요 참석자들은 트랙터, 굴삭기, 트램, 드론, 액화플랜트 등 미래에 상용화될 신제품과 수소터빈, 수소추출기, 수전해 시스템 등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상용화에 성공한 제품 등 국내 수소산업 선도 기업들의 신기술이 총 집약된 신제품도 관람했다.

2021-10-07 16:33: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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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병 상륙에 뜬금없이 등장한 미공군 영상...군홍보물 본질 퇴색될라

탁현민 대통령 의전비서관지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1일 진행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영화적 상상력을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많은 이들이 고생한 행사가 허세에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실시된 국군의 날 행사 삽입영상. 왼쪽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미공군 관련 영상. 오른쪽은 정부 당국이 한국 해병대의 독자 상륙작전 능력을 설명하면서 보잉사의 영상을 그대로 삽입한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 익명의 한 장교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는 영화처럼 멋지게 연출된 행사였지만, '자주국방'이라쓰고 '미국 따라하기'라고 읽어야 한다"면서 "한국 해병대의 독자 상륙작전 능력을 이야기 하면서 미 공군의 모습을 담은 영화 영상을 꼭 써야했는지 의문"이러고 말했다. 본지가 청와대·국방TV·KTV 등 복수의 매체가 지난 1일 송출한 '제73회 국군의 날 라이브' 동영상을 유튜브로 재확인 해본 결과 , 영상시작 1시간 9분대에 삽입된 항공기 기동 영상은 미국의 보잉사가 제작한 영화 속 영상이었다. 6년 전 유튜브에 'IMAX Fighter Pilot Operation Red Flag'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화는 미공군 항공기들의 활약을 담고 있다. 영화 중간에는 항공기들의 비행경로를 추적하는 모습을 컴퓨터 그레픽으로 각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항공·군사 매니아들은 '매니아 층에서 꽤 유명한 영화의 장면인데 그대로 따올 정도로 정부 미디어 관계자들이 무능한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이루자더니 고작 미공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따왔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잉사의 영상을 따온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사안은 좀 더 파악한 후에 답변드리겠다"는 말만 남겼다. 국방부와 공군 등 군 관계자 등에게 같은 질의를 보냈지만, 군 당국도 "답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한국 해병대는 세계 수위권의 강력한 상륙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오락성과 화려함에 맞춰된 행사 기획은 군의 가치와 본질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행사 뿐만 아니라 '본말이 바뀌는 군관련 홍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해군이 중고거래 앱인 당근에 올린 간부 모집광고. 사진=당근캡쳐 국군의 날에 앞서 해군은 '중고거래 앱'인 '당근'에 해군 간부 모집 광고를 올렸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앱인만큼 '당근 앱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 당근을 통해 해군간부 모집광고를 접한 유저들은 '군인이 중고품이냐', '사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군도 알바천국과 알바몬을 통해 부사관 모집광고를 냈다가, 부정적 여론에 철퇴를 맞은바 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지난해 6월 22일 민간 남군부사관 2기 모집과정 공고를 알바천국에 내면서 '근무일과 근무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빈축을 샀다. 앞서 2015년 12월 육군 제31보병사단은 '2016년 육군 민간부사관 남군 1기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광주지역 일대에서 민간부사관 지원자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알바몬에 올린바 있다. 한편, 당근 앱에 간부모집 광고를 올린 배경에 대해서 해군측은 아무런 답변을 남기지 않았다.

2021-10-07 16:30: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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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유승민 무속 논란..."후보 검증" VS "흠집 전략"

'무속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간 논쟁이 7일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난 5일 밤 마지막으로 열린 KBS 주최 6차 TV토론을 마치고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 간 '정법(正法)'을 말하며 설전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7일까지 각 캠프의 공격과 해명이 이어졌다. 정법은 6차 토론에서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이런 사람 아느냐"고 물었던 천공스승, 진정스승이라 불리는 인물이 강의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윤석열 캠프는 토론회 직후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과 악수를 나누면서 가슴팍을 밀었다는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 전 의원에게 악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중에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 한 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유승민 캠프는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악수를 하고 지나가려고 했으나 윤 전 총장이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면전에 대고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무속 논란에 대해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고 4강 이후에는 디테일한 정책으로 승부를 할 것"이라며 "정법 유튜브 강의가 2분 이상 듣기 어려운데,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도 후보의 검증 카테고리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은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토론 6번 하는 동안에 저희를 트집잡는데, 1등 후보를 흠집내서 자신이 이득을 보겠다는 단순한 전략 같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의 신경전은 지난달 9월 23일 2차 TV 토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틀 후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논평을 내 이를 반박하며 "유 후보에게 오히려 물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과거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을 모아 2억여 원을 장만했다는 본인 장녀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3차 토론회에선 양 후보 간 신경전이 전면에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하며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이거는 정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은 30초를 추가로 발언할 수 있는 찬스를 쓰며 "정말 묵묵하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며 "또 유승민 후보님도 부친과 형님이 다 법관 출신 변호사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4차 토론회에선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며 경고했다. 윤 전 총장은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며 반박했으나 유 전 의원은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의 그 수많은 비리가 나와도 제가 말 한마디 안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벌써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하신다"고 토론회 때 마다 공방을 이어나갔다.

2021-10-07 16: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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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권순일 돈 거래 사실이면 헌정사상 초유 대재앙"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날(6일)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됐던 '50억 클럽'의 명단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나온 것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날(6일)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됐던 '50억 클럽'의 명단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나온 것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판결(이재명 후보의 지난해 대법원 무죄판결)이 취소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돼야 그것이 정의"라며 "그만큼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심각한 문제이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경의 수사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100m 달리기 하는 시합에서 마치 마라톤 하듯이 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굼벵이 수사냐"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당히 시간 끌면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어 국민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흉계가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수 전 특검도 전날 공개된 이른바'50억 클럽'의 명단에 포함됐었다. 김 원내대표는 "박영수 변호사는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추천해서 특별검사가 됐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위해 큰 공언을 한 인물"이라며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더 없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불법 부정 부패 천국을 설계하고 그 진행을 감독했던 이재명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엄벌에 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몸통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궤변과 일탈을 일삼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모든 직과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한데, 지금도 마치 소피스트 같은 궤변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그는 후원금 사적 유용이 드러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윤 씨는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후원금과 보조금을 217차례에 걸쳐 1억 원 넘게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며 "윤씨는 십시일반 기부를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어제 윤미향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7 16:0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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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후폭풍…'원팀'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의 끝이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 경기와 서울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대선 본선에 나갈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2차 슈퍼위크 결과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이 유력해진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이후 대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명낙대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하게 경쟁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지지자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경선은 말 그대로 후보 선출을 위한 일종의 예선전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경선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당 대 당의 선거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선 국면에는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일정이나 기획을 조정하고, 실제 바닥민심을 움직이는 선거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유세를 발판 삼아 세(勢)를 보이며 지지를 호소하는 양상으로 흘러간다. 경선 이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후보 선거캠프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통합 선대위에 합류해 '원팀'을 꾸릴 가능성은 크지만, 실제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투표 포기 등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낙연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7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못 찍겠다는 사람이 조사 결과 30% 이상인 것으로 나온다"며 "(원팀) 노력은 하겠는데 지지자 3분의 1이 우리가 설득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선 과정을 취재하며 만나거나 본지와 통화를 했던 지지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과 대장동 의혹, 네거티브를 꼽았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비토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남경필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2012년 대선에서도 일부 의원들과 후보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당 관계자의 발언도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07년 대선 때도 비슷한 상황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투표를 포기해 정권이 넘어간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완벽한 마무리와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2007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캠프에서도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들어 화합의 장을 만드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로서는 경선 기간 중 깊어진 지지자들의 갈등의 골을 봉합하고, 대선 후보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것도 큰 숙제다. 그래서 중앙선대위를 구성할 때 이재명 경선 캠프에 있던 인사들의 2선 후퇴도 화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민주당원의 저력은 치열한 경쟁과 경쟁 후 화합을 거쳐왔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경쟁은 뜨겁게, 경쟁 후엔 하나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선거를 통해 이뤄왔던 경험이 있고, 경험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원들은 후보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있겠지만, 민주정부 4기를 재창출해야 한다는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7 15:09: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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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 군사경찰과 군법무 등은 줄줄이 불기소 처분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의 영정사진. 지난 3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두달 뒤인 5월 22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성추행과 집단 따돌림 등 2차피해에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공군 고(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됐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줄줄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돼, 시민들의 공분을 받고 있다. ◆사건 관련 핵심인사 줄줄이 불기소 7일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총 25명의 피의자 중 공군 군사경찰단 및 공군 법무관실 관계자, 피해자 소속부대 지휘관 등 10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때, 공군 군사경찰 등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 대대장(중령)과 수사관(준위), 공군본부와 공모해 '허위보고' 혐의를 받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중령(진))과 수사상황실장(소령)은 각각 '증거 부족'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 처분은 공군본부 법무관실로도 이어졌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고등검찰부장(중령)은 군검사(중위)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군검사 또한 같은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았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사무관(군무원)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성추행 피해로 고통받던 이 중사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부대를 옮겼지만, 새로 전입한 부대에서도 '집단 따돌림'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부대의 대대장(중령)과 작전통신 중대장(대위), 운영통제실장(대위)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았지만 이들도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언론에 공보활동을 펼치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A대령과 B중령, 공군 양성평등센터 C센터장, 레이더정비반 D원사, 국선변호인 등이다. 공군 공보정훈실 관계자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양성평등센터장은 직무유기 혐의, D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국선변호인은 '부실변호' 혐의가 각각 인정됐다.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문책대상자 현황. 군 당국은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국방부 ◆국방부 120여일 수사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우려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120여일 동안 수사를 종결했지만, 핵심관련자는 처벌하지 못했다. 기소처분은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한 15명(사망자 1명 포함)이다.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사건이 범시민적 공분을 사자,'공정성'과 '엄정성'을 내걸며 직접 수사에 나섰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수사를 이관받고 '여론 달래기식 봉합'에 빠져 형사법 절차 준수와 기소자 신변 관리에 허술함을 보였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방부는 자살자를 제외한 기소자 14명, 불기소 및 징계 8명, 형사미입건자 중 징계 1명, 감사 징계 7명, 감사 경고 요구 8명(불기소 2명 포함)을 각각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결정하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1-10-07 14:53: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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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내 부산 북항 완공 못한다

부산 북항재개발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2022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말 현재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공정률은 86%이고, 주요 기반시설 21개 공사 중 10개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개 기반시설 공사 중 도로, 교량 등 9개는 2022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친수공원 관련 2개 조경공사(19만4천㎡)는 문 대통령 임기가 지난 2022년 8월에야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부산항 미래비전선포식에서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겠다고 약속했고, 해수부도 대통령 임기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갑자기 해수부가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부산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에서는 1단계 준공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지역여론이 악화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북항재개발 현장을 찾아 2018년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단계 사업을 대통령 임기 내 준공해달라고 당부했고, 지난 7월 문성혁 장관도 부산 시민사회와의 공개 간담회에서 1단계 기반시설을 내년 5월초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갑작스런 내부감사로 일정이 지연돼 부산 지역사회의 우려가 많았음에도 장관의 약속을 믿고 부산시민들이 지금까지 인내해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장관의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21-10-07 14:44:39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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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포상금 5배 늘렸지만 오히려 불법행위 증가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예산을 늘렸으나 불법행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33건 740만원이었는데, 2020년 포상금 지급금액은 19건 3,900만원으로 3년만에 5.3배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급금액은 2017년 22만원에서 2020년 205만원으로 9배이상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2월 불법어업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불법행위가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신고인에게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지침 개정 이후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해졌다. 그러나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7년 1,889건에서 2020년 1,953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기준과 예산을 늘렸으나 불법어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중국어선이 서해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중국어선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총 766건으로 연 평균 192건이다. 최의원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최대 40배까지 올렸으나 불법어업은 증가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중국어선 불법행위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0-07 14:44:16 김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