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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문회' 된 국감…국민의힘, 한 방은 없었다

정국을 뒤덮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목이 쏠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했다.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직 경기도지사로 국감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부터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통해 공격과 방어를 준비했고 피감기관의 장인 이재명 지사도 주말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감 준비에 매진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이자 몸통임을 주장하며 '이재명 게이트'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 방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자료제출 요구, 영화 아수라, 폭력조직 조직원의 제보 등을 제시하며 이 지사를 몰아붙였지만 이 지사는 야당 행안위원들의 질의에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 등 패널까지 준비하고 반박에 나서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대장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포문은 국감 자료제출부터 시작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자료제출이 안 돼서 국감보고서 채택할 때 고발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 경기도가 유달리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지사님이 큰일을 하겠다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홍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 하실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에 근거해 자료제출을 안 했던 것으로 안다"며 "국감에 필요한 국가가 위임한 재정 지원되는 사업은 100% 요구하는 대로 드린다. 논쟁이 되는 4600건은 경기도 이래 최대규모 자료요구"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치사무나 도지사 휴가일정, 누구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국정과 상관없는 것이라 법률에 의해 제출하지 못했다"며 "특히 대장동 관련 자료는 성남시 자료기 때문에 성남시에 있지 경기도엔 없다. 저희도 자료를 못 봐서 언론보도를 추적해 파악했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료들을 요청해서 다 제출됐다. 대장동 자료만 해도 분량이 1만 페이지로 저희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해드렸다는 점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어진 국감 질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분'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범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세상에는 단순한 이치가 있다. 누가 도둑이냐고 하면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제가 자꾸 돈을 줬다는데,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분명한 건 위원님이 소속된 과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힘과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역공했다. 이 지사의 답변과 야당의 항의가 이어진 가운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와 조폭 연루 의혹을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조폭 연루와 관련해 구치소 수감 중인 조직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을 제보받았다며 이 지사가 이들로부터 현금 20억 원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허허허~"라는 헛웃음까지 지으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어디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노력은 많이 한 듯하다. 원하든 안 하든 수사하면 수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며 "덧붙여서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것에 대해선"이라고 재차 맞받아쳤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저에게도 답할 기회를 달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며 "의원님, 제가 답을 드리겠다.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할 기회를 달라"고 물러섬이 없는 모습도 보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아수라'의 한 장면과 이 지사의 발언을 편집한 영상까지 준비해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도입해 의혹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의 설계는 제가 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든 다 만들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1-10-18 14:15: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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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백신 예방 효과 '급감' 연구 결과에…文 "추가접종 계획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효과성이 '시간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두고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얀센 백신 접종자 제대 군인 62만명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올해 3월 88%에서 5개월이 지난 8월에 3%로 낮아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얀센 백신 추가 접종 계획 수립' 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앞서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정익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mRNA 백신으로 접종하려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백신 종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이 올해 6월부터 국내에서 접종을 시작한 만큼, 추가접종 기간은 6개월이 지난 12월 이후로 보고 있다. 이에 홍 팀장은 "12월 전에 얀센 백신에 대해, 또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데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가 일반화될 때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이송, 병원 연계, 통원치료 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미국 의학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공개된 얀센 백신 코로나19 예방효과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은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방식으로 항체에 한 번만 노출되기 때문에 강력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얀센 백신 예방 효과가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품(FDA) 산하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지난 15일 미국 존슨앤드존슨(J&J)사가 개발한 얀센 백신추가접종 승인을 권고하기도 했다. 자문위는 얀센 백신 접종 후 최소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에 추가접종을 권고했다. 자문위 결정은 '권고'이기에 구속력은 없지만 FDA가 통상적으로 이를 수용한 만큼 미국에서 조만간 '얀센' 백신 추가접종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10-18 11:56: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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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영향 미쳤나…文 지지율 40% 아래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으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도 진보·중도층 지지율이 내려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해 18일 공개한 10월 2주 차(12∼15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39.2%(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16.7%)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 아래를 기록한 것은 6월 5주 차(38%) 이후 14주 만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2%(매우 잘못함 42.0%, 잘못하는 편 16.3%)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9.0%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밖이다. 모름·무응답은 2.5%로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내렸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3.3%포인트↑)·민주당 지지층(2.9%포인트↑)·무당층(2.9%포인트↑), 가정주부(1.7%포인트↑)·노동직(1.1%P↑)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국민의당 지지층(3.4%포인트↑), 중도층(3.4%P포인트)·진보층(2.0%P포인트), 자영업(5.0%P포인트)·무직(3.9%P포인트)에서 상승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호남권(7.4%포인트↑)·부산경남(2.4%포인트↑), 남성(3.1%포인트↑), 60대(4.3%포인트↑)·20대(3.3%포인트↑) 등에서도 올랐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권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린 것이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2%로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은 29.5%로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은 3주 만에 40%대를 회복한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이 30%선을 밑돈 것은 6월 5주(29.6%) 이후 15주 만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PK(12.3%포인트↑)·서울(4.3%포인트↑)·호남권(2.7%포인트↑), 남성(3.6%포인트↑), 50대(5.9%포인트↑)·70대 이상(5.7%포인트↑)·20대(1.7%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중도층(5.4%포인트↑)·진보층(3.0%포인트↑)과 자영업(4.4%포인트↑)·무직(3.7%포인트↑)·사무직(1.2%P↑)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다만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4.2%포인트↓)에서는 내렸다. 충청권(2.2%포인트↓), 30대(2.0%포인트↓), 보수층(2.4%포인트↓), 노동직(1.6%포인트↓)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렸다. 민주당은 서울(1.9%포인트↑)과 인천·경기(1.4%포인트↑), 50대(1.2%포인트↑), 가정주부(3.1%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권(13.9%P↓)에서는 내렸다. 민주당 지지율은 TK(4.5%포인트↓)·PK(3.3%포인트↓), 남성(2.3%포인트↓), 60대(4.8%포인트↓)·40대(3.8%포인트↓)·20대(3.3%포인트↓), 중도층(3.5%포인트↓)·진보층(1.5%P포인트), 무직(12.6%포인트↓)·노동직(5.2%포인트↓)·학생(2.2%포인트↓) 등에서도 내렸다. 이 밖에 국민의당 7.8%, 열린민주당 6.9%, 정의당 3.1%, 기본소득당 0.7%, 시대전환 0.6%, 기타정당 1.1%, 무당층 9.1% 등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6424명에게 통화를 시도, 최종 202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5.5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18 10:54: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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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시점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으로, 면피성 압수수색이기도 했지만, 검찰의 할리우드 액션이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정작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퍼즐을 맞출 핵심 중의 핵심인 성남시장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쏙 빼놓았다"며 "앙꼬 없는 찐빵을 내놓고서 마치 진짜 찐빵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장 청구 단계부터 시장실, 비서실 등은 빠졌다고 하니 애초부터 몸통이 누군지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에 관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검찰이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은 채 비리 게이트의 몸통을 수사하긴커녕 도리어 그들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의 속임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특검 도입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를 겨냥하며 "이 지사는 엉터리 궤변과 동문서답 말 바꾸기를 반복해 온 전력이 있고 코너에 몰리면 버럭하거나 상대방 조롱하고 면박 주기를 하거나 일단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안 되면 야당 탓하기 등의 저급한 삼류 꼼수를 쓰면서 위기를 교묘하게 피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으로 접수된 국민 국정감사 의견서만 보더라도 이 지사는 당장 구속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비리 결정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상식을 가진 절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이 지사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10-18 10:4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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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장동 의혹 핵심, 녹취록 아닌 돈의 흐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은 녹취록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 주장은 누가 무슨 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말해주는 것"이라며 "돈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흘러가고, 누가 부당하게 이득을 가졌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수사를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건이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고,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영수 특별검사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도대체 종잣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전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PEV가 1155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며 "서민의 피눈물이 맺힌 이 돈이 사업 초기 토건 비리 세력들의 종잣돈 구실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에서 유독 대장동 건은 수사망에서 쏙 빠졌다. 검찰은 99억원 부당대출도 빠짐없이 기소했는데 1100억 원 넘는 부실대출은 그냥 넘어갔다"며 "그때 담당 책임자가 윤석열 중수부 소속 검사다. 그때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한 "윤석열 검사는 박영수 사단의 핵심 인물"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도 부실대출을 했던 부산저축은행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수사 안하고 넘어갔다. 바로 5년 뒤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됐다. 그때 부실수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박영수 특검 주변 100억 원 인물의 계좌 추적을 해봐야한다. 당장 돈을 받은 곽상도는 50억 원을 아들 통해 받았다"며 "김만배 구속영장에 뇌물죄로 적시돼 있는데 그런 세금, 돈의 흐름을 조사하고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최기헌 SK 그룹 여동생 분이 400억 원을 지급한 경위도 다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0-18 10:2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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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내년 대선까지 '고위 당정청 회의'중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모여 국정 현안을 모색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열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대선까지 중단된다. 주로 일요일 밤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청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중단했다. 여당 대선 주자가 선출되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의 회동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석상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방역, 백신접종, 민생에 집중할 것을 자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지시사항으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지속하게 되면 야당에서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난 1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지막으로 대선 때까지 열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핵심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됐고, 코로나19 대응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모았던만큼 국정현안에 대한 대응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대선 국면에 들어선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당정은 고위 당정청 회의가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와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현안과 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10-17 19:40: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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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정재 "청년창업사관학교 묻지마식 현금지원으로 목표 달성 못한다"

정부의 청년 사업가 육성 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최근 10년 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과 고용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범 11년차를 맞은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중 383개(25.2%)였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기록하지 못했다. 고용에서도 부진한 기업도 상당수였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회사는 당시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매출 4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이 됐고, 결국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패션 관련 창업을 했던 초기 사관학교 출신 B회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3년 후부터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 폐업했다. 지방에선 가짜 창업자를 앞세워 지원금을 타내는 브로커도 등장했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20대 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가짜 창업자로 앞세우고 브로커가 선발, 교육 이수, 시제품 생산 등을 담당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드러났었다. 별다른 창업환경의 개선 없이 현금 지원 규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원대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급액은 2017년을 지나 700억원대로 훌쩍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지원액으로 쓰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011년 180억원에서 2017년 500억원, 2018년 1022억원, 2019년 922억원, 2020년 1041억원, 2021년 1077억원으로 증가세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 사업가는 ▲사업비 지원 ▲창업 공간 ▲창업 교육 ▲창업 코칭 ▲기술 지원 ▲연계 지원 ▲글로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출범이 10년을 넘으면서 제도 자체가 관성화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류를 가짜로 꾸며줘서 지원금을 타내는 브로커도 생겨났고,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하면서 지원금을 타내는 유령회사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예산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청년 창업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함께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 사관학교 시즌 2'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0-17 15:46: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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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한·일 관계 복원 과제…문 대통령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복원'에 공감한 것과 별개로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만만치 않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관련 한·일 정상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 남·북, 북·미 대화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시다 총리와 첫 정상 통화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역사 문제를 거론하며 '협의와 소통'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이 반발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일본 측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현재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 첫 통화 이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임한 2015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100억원)에 바탕한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 설치 등이 핵심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측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위안부 합의 과정에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한 바 있다. 이후 한·일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다. 이에 일본 측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가 좋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사 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한·일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한 '협의와 소통'도 이어 가나기로 했다. 한·일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분야는 '북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일본인 납치자 문제 ▲북·미 대화 재개 등이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뒤 외교적 노력 및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기대했다. 한·일 정상은 인적 교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에 특별입국절차 재개가 포함된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한·일 정상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라는 투 트랙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투 트랙 방식으로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 문제는 '일단' 두고, 관계 개선 여지가 있는 대북 외교나 인적 교류 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10-17 14:5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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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영입한 尹,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에 "코미디 같은 얘기"

5선 중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대구 지역구(수성구 갑)에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를 지낸 주 의원의 합류에 윤 전 총장은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지난 2011년 자신이 수사 주임 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윤 전 총장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17일 오전 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전 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막아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국민의힘 필승후보는 윤 전 총장이라고 확신한다"며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을 혼자서 당당하게 대항해 싸워나가면서 절망에 빠진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정권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준 주인공"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법치를 다시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일기당천(一騎當千)의 윤 전 총장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주 의원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말씀을 드린지도 좀 됐고 3차 경선에 돌입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캠프에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캠프로 간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어차피 본선에 가면 다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지지하시든 저희들은 원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도 원팀을 강조하며 "18년 째 정치를 하면서 당내 많은 분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며 "최 전 원장이 정치권에 실망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 분의 장점이 캠프에서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하던 기간에 개발사업, 용도변경승인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자금을 일부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 지사의 지적에 "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나는 사건을 정확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법무·검찰·여당 해서 다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흠집을 낼 만한 것을 찾아내고 거대한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것은 고객의 예금을 엄정한 대출 심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서 직접 시행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 행위"라며 "어마어마한 부실을 만들어내서 공적 자금이 수조 원이 들어간 공적 자금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임원들 14명 기소에 10명이 구속됐고 저희가 다 중형 구형을 해서 중형 선고가 났다"며 "2011년에 사건을 다 끝냈는데,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알선수재(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사건인가 보다. 그건 공무원에게 금품을 로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수부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중수부가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삼성에서 무슨 로비한 것을 못 찾았다고 그걸 따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 제가 검찰 총장 시절에 '왜 대장동 건은 안 하고 왜 자기(이재명)를 수사 안했냐' 고 하는 것 아니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2021-10-17 14:30: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