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말 종전선언…남·북·미 교착국면 돌파가 관건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함에도, 진전된 성과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 미국, 중국 등 당사국 간 개별 협의는 이뤄지는데, 북한에서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종전선언 성과가 나오려면 남·북·미 교착국면 돌파가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 간 종전선언 성사와 관련 "조속한 추진으로 당사국 간 신뢰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고, 북한의 대화 복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가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조속히 추진해서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 임기 말 종전선언 성과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종전선언 성과는 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남북관계 개선 및 종전선언 성사 계기로 삼을 것으로 예측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석은 어렵고, 미국도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종전선언과 관련, 중국 측을 통해 북한 입장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 (북한의)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전했다. 미국 정부의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북한 측도 베이징 올림픽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한 답변인 셈이다. 정 장관은 다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나 정부 입장처럼 종전선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중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한국과 미국 등 당사국 간 협의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나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종전선언'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북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종전선언 입장을 내면, 문 대통령도 관련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종전선언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실 선임연구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에 관해 언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는 내년 한국 대선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3월 대선에 북한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종전선언 관련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