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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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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은 코로나로 무너지는데 공무원은 기강이 무너져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2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암행감찰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암행감찰에 적발된 공무원 369명 중 기강해이 건수가 44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시국에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년 16건에 불과하던 기강해이 적발 수가 2019년에는 22건,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44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5건이 적발되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전반적인 비위행위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암행감찰 총 적발 건수는 365건이었는데 2019년 339건으로 소폭 감소했던 것이 2020년에는 369건으로 코로나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8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그 수가 작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비위가 증가하는 것은 자칫 국가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대다수의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일상을 버티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감찰 기관 역시 공무원 비위를 철저히 추적하여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7 16:44:21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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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네이버·쿠팡·현산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

여야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27일 국회 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증인 명단 채택에 합의했다. 환경노동위(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장창현 한맥중공업 대표 이사 등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이에 다음 달 6일 열릴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현대산업개발(현산)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한맥중공업 화성공장 임금체불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복지위)도 전체회의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앤토니 마니테즈 맥도날드 대표이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감에서 맥도날드 국감에서는 맥도날드의 식중독 피해 사례 관련 후속조치 점검과 남양유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관련 제품 효능 과대광고 논란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또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같은 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감에서는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와 관련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오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부사장과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NW)부문장 전무,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당초 환노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4대 그룹 총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도 언급이 됐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감장 방역 수칙 ▲개인적 일정 등이 고려돼 각 분야 기업 및 관계자만 부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또한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부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이에 여야 과방위원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단 1차 증인 채택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2021-09-27 16:13: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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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국방R&D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앞서 특허권부터 지켜야

경남 진주 소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청사 전경.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방기술진흥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지난 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국방R&D(연구개발)분야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위산업 전반에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분쟁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국기연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방산기술의 유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환영받을 일이다. 그렇지만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군 당국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방산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방위사업 진행간 국내·외 업체간의 특허침해 소송 등은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분쟁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의 사업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분쟁방지는 해외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군 당국이 특허권이 없는 국내업체의 제품을 조달하면서 이런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방부 시설본부는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를 침해한 업체의 시설납품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허침해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어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방산물자 외의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 도입 간에 군 당국에의한 특허침해가 이뤄져도, 국내시장이 작기때문에 해외업체가 눈을 감는 경우도 있다. 본지가 지난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특수작전용 칼'이 대표적인 사례다. 육군이 특수전사령부에 보급할 목적으로 도입한 '특수작전용 칼'은 최초 보급은 미국 SOG사의 라이센스를 받은 대만제 제품이었지만, 지난해까지 추가로 보급된 특수작전용 칼은 SOG사의 박스 디자인까지 베낀 불법 복제품이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국 SOG사는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법적대응은 나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산업계에서는 '해외 업체가 침묵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한국의 방산시장 이미지는 상당히 손상되어 있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국기연이 27일부터 첫 협력사업으로 시작하는 '2021년 방위사업청·특허청 연계 IP-R&D(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전략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군의 조달 및 구매 실무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지난 8월 선정된 방산육성 지원사업 중 비호· 비호복합 체계에 적용되는 주전원공급발전기 구동용 가스터빈 엔진개발과 같이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4개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일각에서는 '방산 소부장과 전력지원물자 등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방부 및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앞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국산 무기체계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수출규제 및 특허분쟁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7 15:38: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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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두고 '연쇄 회동'…또 지연될까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를지 결정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은 27일 오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시작했다. 협상에서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폐기' 여부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건 가운데 '독소조항'으로 꼽힌 ▲허위조작보도 정의 삭제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 삭제 등을 내세웠다. 대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입장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며 관련 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진실되지 아니한 보도'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모호한 규정이기에 징벌 배상 청구가 남발 또는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언론의 자기검열'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폐기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날(26일) 마지막 회의를 가진 8인 협의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는 결론내지 못했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차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활성화 필요성만 공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조금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 오후 3시 30분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양당 사이에서 가급적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양당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뒤 3시 30분에 만나 결론을 최대한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안을 언급하며 "본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이미 한 달 전에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 국외의 언론 단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 말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9-27 15:20: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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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문 대통령 "방역 대응에 총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에 27일 "정부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 각지에서 늘어나자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다.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2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인 2383명으로 집계됐고,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 비중도 30% 가까이 올라간 만큼 문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총리 주례회동에서 보고 받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방역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막아야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With 코로나) 정책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전환' 차원에서 2차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550만명의 국민의 참여 독려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전날(26일) 지역민영방송협회 특별대담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차원의 방역 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김 총리는 "10월 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는 다음 단계로 방역뿐 아니라 일상이 회복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전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내 병상 확보 문제도 챙겼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에 지장 없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문제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김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추석 연휴 이후 많은 국민이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로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부 정책도 보고받았다. 보고에서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관리보호시스템 내실화 등 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판매 금지 여론이 있고, 관련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7 14:42: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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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생계형' 보험약관대출 13조 돌파...3년 새 ‘61.5%’ 증가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잔액이 13조원을 넘어서면서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천481억원으로 3년 반 사이 61.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의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이다. 금리는 대체로 연 6∼8% 수준으로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크다. 올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로 집계됐으며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 전재수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로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09-27 13:23:20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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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인한 불법촬영 등 민간피해 급증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드론 비행 신고 등 테러 관련 신고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8월까지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으로 2018년에는 171건에 그쳤지만, 2019년 542건, 2020년 1,191건, 올해 8월까지 1,152건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2019년부터 드론 신고를 테러 관련 신고로 분류하면서 테러 신고가 급증했다.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이었지만, 2020년 464건, 올해 8월까지는 5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019~2021년 8월 테러 관련 신고는 총 2,885건으로 이 가운데 드론이 1,114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탄피·포탄 신고가 1066건(36.9%), 폭발물 379건(13.1%), 총기 189건(6.6%)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를 보면, 테러 신고 이후 입건 조치가 이뤄진 사건이 2018년 32건에서 올해 5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은 2019년에 9건에서 2021년에는 3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박재호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주택 불법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13:10:21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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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담화에…"과거보다 능동적 대화 여지 보여준 것"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조속한 남북관계 회복' 담화를 두고 "대화의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거 담화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없는 만큼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대화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본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나온 '적대정책 철회'와 관련 "미국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고,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너무 두루뭉술한 표현"이라고 해석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 박수현 수석은 인터뷰에서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지금 각급 단위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이런 정도가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예상해볼 수 있는 게 아닌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담화문 발표에 나선 데 대해서도 박수현 수석은 "북한이 제안했다 해도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안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유동적 상황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여유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북미관계도 한 트랙이 존재하고, 두 트랙은 결과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고 면밀하게' (북한 담화에 대해)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고위급 기조연설 당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에 '종전선언' 참여를 재차 제안한 이후 북한의 연속적인 담화, 미국의 반응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충분히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수석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놓아가는 심정으로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에 대해) 반색하고 일희일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징검다리를 튼튼하게 하나씩 놓는 자세가 결과적으로는 빠른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불러내는 데 있어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중국이 남북 간 대화 진전에 있어 '역할'도 시사했다. 박 수석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냐. 중국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교감 여부에 대해 "여러 물밑 접촉과 교류를 통해 공식 반응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기에 어떤 나라든지 평소에 대화와 교감, 교류를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2021-09-27 11:39: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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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文 지지율 40%대…국민의힘 40.5% '최고치 경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40%대를 이어갔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해 27일 공개한 9월 4주 차(23∼24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2%(매우 잘함 23.3%, 잘하는 편 16.9%)로 지난주와 같았다. 7월 첫 주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내린 55.9%(매우 잘못함 42.3%, 잘못하는 편 13.6%)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15.7%였다. 8주 연속 긍·부정 평가 격차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모름·무응답은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오른 3.9%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는 부산·경남(5.9%포인트↑), 대구·경북(3.5%포인트↑), 서울(2.4%포인트↑), 70대 이상(7.1%포인트↑), 60대(3.2%포인트↑), 무당층(2.3%포인트↑), 열린민주당 지지층(1.8%포인트↑), 보수층(1.9%포인트↑), 노동직(10.7%포인트↑), 무직(6.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충청권(4.6%포인트↑), 인천·경기(3.2%포인트↑), 40대(4.3%포인트↑), 30대(2.9%포인트↑), 20대(2.9%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3%포인트↑), 중도층(6.3%포인트↑), 사무직(1.6%포인트↑), 자영업(0.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오른 40.5%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40%)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2주 연속 40%대인 기록이다. 민주당은 지난주와 동일한 32.5%를 기록했다. 두 정당 간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비교할 때 인천·경기(2.4%포인트↑), 충청권(2.3%포인트↑), TK(2.1%포인트↑), 남성(1.2%포인트↑), 70대 이상(2.9%포인트↑), 60대(1.3%포인트↑), 중도층(7.7%포인트↑), 가정주부(3.7%포인트↑), 자영업(2.1%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다만 PK(4.7%포인트↓), 서울(2.8%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 보수층(2.1%포인트↓), 무직(8.9%포인트↓), 사무직(2.7%포인트↓), 노동직(1.8%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내렸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TK(4.0%포인트↑), 서울(2.9%포인트↑), PK(2.5%포인트↑), 남성(1.4%포인트↑), 60대(2.8%포인트↑), 70대 이상(2.3%포인트↑), 보수층(2.2%포인트↑), 노동직(5.0%포인트↑), 학생(3.8%포인트↑), 자영업(3.4%포인트↑) 등에서 올랐고, 충청권(6.9%포인트↓), 인천·경기(2.2%포인트↓), 여성(1.2%포인트↓), 40대(2.6%포인트↓), 무직(8.9%포인트↓), 사무직(2.6%포인트↓), 노동직(1.8%포인트↓) 등에서는 내렸다. 이 밖에 열린민주당 6.6%, 국민의당 5.9%, 정의당 2.7%, 시대전환 0.6%, 기본소득당 0.3%, 기타정당 1.4%, 무당층 9.4%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2만7209명에게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5.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9-27 10:0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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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근무 아들 퇴직금 약 50억 수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탈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논란 13시간만에 탈당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일한 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번 논란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곽 의원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탈당계는 수리 절차 없이 즉시 발효된다. 김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당 입장은 명확하다.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누구든, 어떤 의혹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는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2015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냈다. 노컷뉴스> 곽 의원은 "회사(화천대유)와 아들의 일"이라며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아들 곽씨는 곽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칼끝이 국민의힘을 향하자, 당은 26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고 매우 강경한 입장도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탈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당을 떠난 분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순 없었다"고 했다.

2021-09-26 21:50: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