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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제 식구 감싸기' 경고…수사 똑바로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우진 수마 무마 의혹'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검사는 불기소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 추가 기소를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검사를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때까지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3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원칙'은 깨질 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김학의든, 윤석열이든, 윤대진 케이스든 검사 식구이기만 하면 있던 증거도 없어지고 전부 무혐의를 받는다"며 "얼굴이 버젓이 찍힌 영상이 공개돼도, '내가 했다' 당당하게 범행을 자인하고 다녀도,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달라고 해도 다 안 되는 일이고, 결론은 무혐의"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그래서 걱정이다. 검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고발 사주, 선거 개입, 판사 사찰, 모해위증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대로라면 제 식구는 무혐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기소가 될 것"이라며 "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나 장모 최은순 씨가 기를 쓰고 검찰 가족이 되고자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검찰 왕국 만들기는 진정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한 줌 검사들을 위한 정당인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에도 경고한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 학력·경력 위조 사기 사건 수사 똑바로 하라"며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한다면 다시 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압박했다.

2021-12-30 11:29: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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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시설기준·서비스 표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해 산모와 아기, 모두 안심하고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밝히며 "모두의 아이처럼 축복하고 돌보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공약은 경기도지사 당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기준과 서비스를 표준화해 민간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갈수록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다.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만원으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민간 시설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신생아 수가 극히 적은 농어촌 등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막 출산한 몸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걱정해야 한다"며 "서비스 질이 보장되고 적정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 만든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자마자 '예약 전쟁'을 빚을 정도로 인기였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달라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모든 산모와 아기가 적절한 산후 돌봄을 받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돌봄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정부 지원도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덜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6일 국민반상회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에서 산모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남시장이 돼 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해 싸우다 실패했다"며 "나중에는 법으로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또, "도시사가 된 뒤 여주에 하나 짓고, 포천에 하나 짓고 있는 중인데 전국에 이런 것을 많이 지어 좋은 시설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아이 낳고 산후조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2-30 09:58: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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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투트랙' 기조 재확인…정의용 "전향적·합리적 대응 기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한일관계 복원 차원의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갈등 원인으로 꼽히는 '과거사' 문제를 실질협력 부분과 분리해 한일관계 복원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본에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기대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일본과 관계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의 기초가 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신 정부 출범 이후, 정상통화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 또 현안해결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고, 외교부 실무 차원에서의 대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중이라는 말이다. 정 장관은 한일관계 복원에 있어 장애물로 꼽히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 차원의 현실적인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는 가운데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날(28일) 교도통신과 인터뷰 당시 '2015년 위안부 합의 준수 없이 어떤 논의도 의미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 의식한 듯,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한 셈이다. 정 장관은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100억원) 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단에서 활용하고 지금 남아 있는 기금(56억원), 우리 정부가 별도로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한일이 합의해서 쓸 수 있는지, 일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준 당사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재차 일본 측의 입장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9월 유엔총회 때 제안한 남·북·미·중이 참여한 '종전선언' 관련 상황도 설명했다. 핵심은 한·미 간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점, 북한의 구체적인 대응을 기대하는 중이라는 내용이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여부와 관련해 정 장관은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대응이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29 15:4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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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약 챙기는 윤석열, '정책 실종'·'지지율 정체' 돌파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성장-복지-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직접 공약 발표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책 실종' 논란을 잠재우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구체적 정책 대신 '반문' 정서에 호소해왔으나, 선거대책위원회 내홍과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 정체가 나타나자 직접 정책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윤 후보의 정책은 주로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담당했다. 당내 경선 주자 중 유일하게 본부장급 인사로 합류한 전직 제주도지사이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원 본부장을 중심으로 정책 메시지를 일원화해달라는 부탁도 있었다. 원 본부장은 세 번에 걸친 코로나19 극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에 부응했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관련 공약 발표에 나서며 윤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했다. 이런 흐름은 부동산 세제 공약 발표부터 균열이 갔다. 원 본부장은 지난 23일 오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을 배석하고 '상식회복 공약-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여수항만공사를 방문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전 부동산 세제 공약의 구체적 사항을 다시 설명했다.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원 본부장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관련한 후보의 말을 듣겠다"고 사전 설명했다. 윤 후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부동산 공약을 설명했다. 이후 윤 후보는 직접 정책을 챙기며 공약 발표에 나섰다. 정책 설명을 보완해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연단에 섰다. 윤 후보는 상식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26일),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 공약(27일), 미래에너지 살리는 공약(28일)을 연달아 발표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직접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것에 반해, 윤 후보는 직접 챙기지 않아 공약이 주목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을 둘러싼 선대위 내홍, 부인 김건희씨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정체된 여론조사 지지율을 극복할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대위 정책 발표 기조가 바뀐 것에 대해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나간 측면이 있다"며 "이제부터 일관되게 후보의 목소리로 일관되게 메시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이고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해 가는 곳마다 말을 바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대변인은 "후보가 직접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 대변인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후보가 직접 목소리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선대위의 원칙"이라며 "다만 수많은 공약을 후보의 일일이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후보가 정책에 대해서 큰 발표를 하면, 원희룡 본부장이 있는 정책본부에서 개별적인 공약을 자료나 회견 형식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9 14:4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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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대로'·'나를 위해, 이재명'…새로운 슬로건으로 중도층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기존 슬로건인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앞으로, 제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선거 구호)와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으로 교체하며 2030 세대와 여성·중도층을 공략한다. 선대위 김영희c센터 김영희 센터장과 이원일 총괄단장,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정철 메시지 총괄은 29일 민주당사에서 이 후보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원일 김영희c센터 총괄단장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후보 비전과 철학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야 하지만 방식에 있어 거창한 구호나 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며 "두 번째는 후보에게 선뜻 마음을 내주지 못하는 국민을 인지하고 있다. 후보의 진심, 진정성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원칙에서 전문가와 한달여 동안 수백여가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철 메시지 총괄은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야 할 두 갈래 큰 길이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라는 것으로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뜻으로 정쟁에 시간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뒤로 가려는 후보가 있는데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의 길은 '제대로'인데 이것은 이재명답게 제대로 일하겠다,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드린다는 약속"이라며 "이 두 갈래의 길을 함 몸통에 붙여 캐치프레이즈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정철 총괄에 따르면 '앞으로, 제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 '청년 앞으로, 기회 제대로', '성장 앞으로, 희망 제대로'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철 총괄은 "이 후보는 이 두 갈래의 길을 거침 없이 달리고, 양 날개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 총괄은 새로운 후보 슬로건(PI 슬로건)인 '나를 위해,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는 5천200만명의 '나'가 있다. 세상 어느 것보다 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시대가 바뀌고, 시대정신이 바뀐 만큼 대한민국도 '나라' 만큼 소중한 '나'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투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사용한 '이재명은 합니다'에 대해서도 "최고의 슬로건으로 이 후보의 실력·실천·실적이라는 3실을 두루 갖춘 후보인데, 유능함을 잘 전달했다"며 "유능함에 그치지 않고, 효능감까지 가보자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철 총괄은 "후보 이름 앞에 붙는 것은 유능함을 넘어 효능감을 갖는 것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다. 확장성도 풍부하다"며 "'내 밥상을 위해 이재명, 내 출근을 위해 이재명, 내 지갑을 위해 이재명'이 될 수 있다. '나'를 위해 슬로건이 작은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철 총괄은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 설명 이후 후보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마디로 '흔쾌히'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며 "기존에는 '준비된 대통령' 같은 관성,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젊은 유권자들과 호흡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저희가 먼저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2021-12-29 14:23: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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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대학부설 '첫' 특수학교 기공식…"각별한 감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현장에 찾았다. 특수학교 기공식부터 대통령과 영부인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으로, 장애인 직업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공주대 옥룡캠퍼스에 방문, 학생·학부모·교사·주민 대표 등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설립 당시 '무릎 호소'로 안타까움을 자아낸 서울 서진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 학부모도 참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성수 공주대 총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특수학교 졸업 후 취업한 장애인과 관련 현장실습 업체 관계자 등도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누구보다도 기뻐할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떠올랐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흔쾌히 수용하고 설립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각별한 감사도 드리고 싶었다"고 소회부터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특수학교 14개 개설, 특수학급 1717개 증설, 특수교사 배치율(2017년 67.2%→82.4%) 확대 사례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국립대 특수학교 설립으로 장애 학생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진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고, 누구나 다름없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고등·평생교육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장애 학생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확충 및 일자리 노력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기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다 너른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라고 여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장애 학생과 학부모, 특수학교개교준비단 교수·교사, 특수학교 졸업 후 취업한 바리스타 및 예술가, 장애 학생 현장실습 업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이 각자의 경험에 바탕해 새로 설립될 특수학교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전했다. 서산성봉학교 학교기업 징검다리 별솔카페에서 일하는 이유정 바리스타는 "사무직으로 일할 때 과중한 업무와 비장애인과 소통이 어려워 힘들었지만, 바리스타가 돼 커피를 내리거나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재미있어 후배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교육 특성화 학교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을 고려한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대(직업교육)와 부산대(예술)가 2024년 3월, 한국교원대(체육)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교 설립에 나선 데 따른 바람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한국 동그라미 파트너스 천진우 팀장은 "장애인과 근무하기 전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함께 일하다 보니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 등 배울 점이 많아 편견도 해소하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김정숙 여사는 "장래희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장애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많은 생각을 했다. 누구도 편견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누구도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뒤 문 대통령 내외는 기공식 행사로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가 세워질 현장에서 기념 시삽도 참여했다. 기념 시삽에는 박솔이(시각장애 안내견 동반)·이화영(지체장애) 공주대 특수교육학과 학생과 유은혜 부총리, 김지철 교육감, 원성수 총장, 김정섭 시장 등도 함께했다.

2021-12-29 13:25: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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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케어', 대한민국 최초 '시민 건강권' 구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이른바 '심상정케어(care)'로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공약 첫 번째로 시민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는 심상정케어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케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는 프로젝트로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현된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최종 의료 안전망인 '재난적의료비지원제'가 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며 "게다가 지원액 상한선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간병비는 제외돼 고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에 "심상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 수입의 2%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연봉 5000만원 기준 100만원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으로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환제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간병비 지원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으므로 '사회연대성'은 높아진다"며 "100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고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급여구조도 신속히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 주치의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정부 출범 즉시 전 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해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고,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 설치, 임기 중에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과 이를 토대로 5년 후 '전국민 주치의제'가 대한민국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심상정 정부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로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선보장-후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통합은 물론 건강보험료과 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도 통합해 포괄적 보장시스템을 만들어 "일하는 시민 모두가 두렵거나 불편함 없이 요양과 재활, 소득보장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라며 "심상정케어에는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저와 정의당의 지난 20년간 해 온 숙고와 노력이 담겼다. 반드시 모든 시민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9 11:10: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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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후보 인터뷰①] 무소속 김유찬, "임기 내 G5 반드시 진입"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현재까지(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명박 리포트', 'MB 저격수'로 한때 이슈를 주목시켰던 김유찬 서울IBC홀딩스(SIBC) 대표이사 겸 한국의정발전연구소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재임 기간 중 G5(주요 5개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찬 무소속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지만, 금권 선거 반대를 외치며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쓴 '이명박 리포트'를 출간했고,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444일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후 18년 동안 세계를 누비며 외자 유치 활동과 국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난 27일 공약과 대선 활동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김유찬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선 후보로 활동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것은 코로나19와 진영논리에 함몰된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는 붕괴수준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심지어 대기업까지 초유의 재앙상태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지만,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외부 수혈, 외자 수혈을 통한 거대한 경제부흥정책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확신과 18년 동안 해외에서 외자 유치라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았고, 한국 정부 예산보다 큰 거대한 외자를 다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매니저도 했다. 저번에 보도자료로 1200조원를 갖고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 정도 자금이 돼야 한국경제가 코로나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된다고 판단한다." "또, 좌우 진영논리에 한국전체가 함몰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편 가르기가 너무 심해져 국가는 나아가야 하는데 한 발짝을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좌우 통합의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더 이상 국민이 분열된다면 국가 해체, 내란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좌우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을 높이는 정치인이 반드시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대선 후보로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코로나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우는 목표를 갖고 등장한 사람이고, 많은 시간 준비를 해왔다. 제 대표 공약은 당선이 된다면 재임 기간 중 반드시 G5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를 상대로 한 18년의 경험은 세계의 돈을 대한민국으로 흐르게 하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금융허브 국가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금융허브 대한민국, 세계의 돈이 모여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오랜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많은 부분을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20대 대선에서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 아젠다(의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번 대선이 정권교체냐, 정권수성이냐로 본다.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구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당 후보는 아이들에게 말하기 창피한 후보다. 문재인 정권 시즌2까지는 좋은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후보가 아주 부끄러운 전력을 갖고 있어 이야기하기 창피할 정도다. 그런데 또 다른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칼잡이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보수를 궤멸시킨 장본인이 보수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저는 이른바 기득권 정치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익의 카르텔, 적대적 공생을 하는 이익의 카르텔로 만들어진 현 정치구조는 국민의 뜻도 아니라고 본다."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 부동산 공약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많은 후보들이 정책을 내세우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자율형 신도시'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17%의 한계계층이 있다. 자율형 신도시는 쉽게 말해 현재와 같이 중산층이 엷어진 상황에서 '방 한 칸에 보증금 월 10만원에 월세 1만원' 같이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을 일정 기간 줄여 일정액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공정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다." -대선 이후에도 계속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 대선 이후 활동계획을 알려달라. "당연하다. 현재로서는 0.1%의 당선 가능성조차 희박한 후보임을 잘 알고 있다. 인위적으로 형성된 양강구도로 인해 이익의 카르텔 속에서 등장한, 어떻게 보면 재야의 들리지 않은 메아리에 불과한 후보다. 저는 정치인을 보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국민의 현명함을, 국민의 절절함을 믿어 정치를 시작했다.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김유찬이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헤쳐갈 적임자라고 국민께서 인식만 한다면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고 본다. 대선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100년 정당, 그냥 만들어지거나 권력의 향방에 없어지는 당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100년 정당을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만들 생각이다." -전직 대통령 중 이제 MB만이 수감 중이다. MB 역시 자신의 수형 생활이 '정치적 복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후보의 생각은? "물론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치적 복수라고 뭉뚱그려서 커버할 수 있다 보지만, 이 전 대통령 경우는 대부기공, 다스라고 하는 자기가 세운 회사의 회삿돈을 빼돌린 일종의 횡령죄다. BBK 사건과 대납한 문제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 보복인가. 일반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정치적 복수라고 스스로 규정해서 개인적인 일탈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정치가 어떻다고 해도 가장 고통받는 분은 서민이다. 그분들에게 다른 말 필요 없이 '힘내시라', '잘 견뎌내시라'는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또, 2022년에는 우리는 좋든 싫든 국가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저는 과거에 투표를 일시적인 기분이나, 묻지마식 지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그 경고를 많은 국민이 무시했고,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이 탄생해 100조원 이상의 혈세가 날아갔다." "훌륭한 후보들이 제3지대에 얼마든지 있고, 저 역시 제3지대 후보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한 몸을 불살라가는 후보들이 분명히 있다. 그 후보가 제가 됐으면 한다. 관심을 주시고, 후보들의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 2022년 선택이 2007년 선택의 도돌이표가 되지 않길 바란다."

2021-12-29 10:3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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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낮춰 부동산 세제 원칙 바로 세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통해 중도층과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가 SNS를 통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당정에 요청하며 이를 관철시켰고, 27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 제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제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9 09:04: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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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첫 광역전철 탑승한 문 대통령 "균형발전 꿈 앞당길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비수도권 최초 광역전철인 울산∼부산 노선 운행을 시작한 데 대해 "태화강역에서 새 여정을 시작한 철도는 초광역협력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꿈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1974년 수도권 광역전철 개통 후 47년 만에 비수도권도 광역전철을 운행하는 데 따라 '국가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 태화강역에서 진행한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및 시승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철도는 메가시티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운행하는 부산 부전역∼울산 태화강역 광역전철 구간 개통과 관련 문 대통령은 "출퇴근 등 빠르고 편리하게 도시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되었고, 물류 이동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부산∼울산 광역전철 운행으로 동남권 초광역협력을 뒷받침하며, 향후 동남권이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이번 동남권 4개 철도사업 개통으로 수도권은 3년 후, 강원권은 2년 후부터 고속열차 서비스(KTX-이음)도 나올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부 차원의 광역철도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 2개, 대구·경북권 3개,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강원권 등 총 12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초광역협력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열쇠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전략을 정부가 추진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광역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국가 성장 거점을 다극화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초광역 성공모델도 조속히 안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구∼경주∼울산∼부산을 잇는 142km 노선의 복선전철 개통과 관련 '동남권 메가시티'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동남권을 '철도, 항만, 공항 등 육해공 물류 플랫폼이 잘 갖춰져 메가시티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규정한 뒤 "자동차, 조선, 해운, 철강을 비롯한 연관 산업이 네트워크를 이뤄 초광역협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교통망을 통해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잇는다면 인구 1천만 명, 경제 규모 490조원의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며 "동남권 철도는 메가시티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 광역전철 개통 이후 ▲2023년 부산 부전역∼경남 창원 마산역 구간 ▲부산∼양산∼울산 순환 구간 개통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까지 이뤄지면 동남권 지역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통식을 마친 뒤 울산 태화강역에서 부산 일광역까지 광역철도 시승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관련 사업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정책발표 간담회와 시승 시민과 함께하는 열차토크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의견에 대해 경청한 후 "저는 동남권 주민이고, 또 곧 다시 동남권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감회가 깊다. 울산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전철로 가게 됐다는 것이 참으로 꿈만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12-28 15:06:1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