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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黨心) 영향' 늘어난 국민의힘 2차 컷오프…살아남을 4명은 누구

8일 열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음으로 3차 경선에 진출할 한 명의 후보가 누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유승민(왼쪽부터), 하태경, 안상수,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 뉴시스 오는 8일 발표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8명의 대권주자 중 절반(4명)이 탈락하는 가운데, 어떤 후보가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종 국민의힘 차기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구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다음 경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3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후보의 지지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형성돼 있어 섣부른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론조사업체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에게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4.0%,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홍 의원 40.6%, 윤 전 총장 37.3%, 유 전 의원 4.5%로 나타났다. 이밖에 황교안 전 대표 2.6%, 최재형 전 감사원장 2.2%, 원희룡 전 제주지사 1.4%, 하태경 의원 0.9%,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0.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 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20%로 8명을 가렸던 1차 컷오프와 달리 2차 컷오프는 전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30%로 '당심(黨心)'의 영향력이 늘었다. 후보들도 이를 공략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전 대표는 6일부터 내년 대선 투·개표 조작 방지를 위해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황교안 캠프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황 전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일정을 소화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4강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장기표 국민의힘 경남김해을 당협위원장과 6일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관련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고 토론회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도 올라갔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대장동 일타강사' 강사를 자처했다. 또한 자신의 도덕적 강점을 부각하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원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10년 치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며 "5전 5승 민주당과 싸우면 모두 이겼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포털에서 후보님 검색량, 언급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4위 주자들 사이에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캠프 내부에서 관리하는 객관적 지표를 보면서 (원 전 지사가) 4강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사진을 찢고 망치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혼내주겠다는 퍼포먼스를 한 안상수 전 시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요새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법조인들 일색인데, (대의원에게) CEO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나 판·검사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TV 토론회에서 홍 의원을 집중 저격했던 하태경 의원도 4강 진출을 노린다. 하태경 캠프 관계자는 "언론과 접촉면을 늘리고 당심에 호소하겠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5:26: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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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두관, 전직 세무서장 사후뇌물 의혹...‘국세청 게이트’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세무서장이 각종 민원을 들어주는 '로비 창구'로 전락하며 사후뇌물을 수수하는 통로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6일 "고문료 지급은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509곳이다. 세무서 1곳당 평균 19곳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가 강남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에게 '고문료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 원 정도, (전직) 과장들은 한 50만원 정도"라고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밝힌 민간 회원은 "대신 룰이 있다. 1명당 1년하고 끝난다. 전국이 다 그렇다"며 "이게 사실은 삥 뜯기는 거다. 전관예우. 그리고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도움 받으려는 측면이 있어 보험 성격도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동부지역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도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에게 "고문료를 월 50만원 씩 납부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 소재 OO산업의 경우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고 이듬해 6월 이모 잠실세무서장이 퇴직하자, 시차를 두고 2018년 3월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2019년 3월 OO산업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가입했다. 기재부장관상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외에도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적격심사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이 따른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이 관할 내 기업에 상을 주고, 상을 준 곳에 사외이사로 들어간 경우"라며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그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사후뇌물 의혹을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해야 한다"며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게이트 의혹에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06 15:20: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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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임이자 "서류 위조, 가짜 채용 등 청년장려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40억"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게 환수해야할 금액 119억 6200만원 중 40억 51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 임의자 의원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게 환수해야 할 금액 119억6200만원 중 40억51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반 동안 누적된 미환수 금액이 40억원을 넘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청년 보조금 사업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29억7000만원(137개 사업장) 가운데 실제 되돌려 받은 금액은 15억5600만원(5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억1400만원(47.6%)은 환수하지 못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다. 직장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장려금의 재원을 마련한다. 환수율을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적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636곳이며 2018년엔 환수액의 100%를 환수했지만 2019년 81.5%, 2020년 59.8%, 2021년 8월까지 52.4%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기업들은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증명서·확인서를 위조해 장려금을 받은 행위(169건) ▲위장 고용이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138건) ▲임금대장·급여지급 서류 변조(21건) ▲회사에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가짜로 채용한 사례(15건) ▲1년 이내 회사를 떠난 직원을 다시 불러 장려금을 받은 경우(3건)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사업주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건수는 223건에 달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4조 2000억원에 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대비책도 내놓지 않고 이름만 슬쩍 바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또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5:1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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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강화에 전세대출 막히자…文 "실수요자 어려움 없도록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를 두고 6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 보고 후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보고받은 국토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은 건물 공부상 기숙사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숙사에 입주하는 청년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부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금융시장도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4:22: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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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슈퍼위크 앞두고, 민주당원 감정 격화…이대로 괜찮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3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후보들 지지자 간 감정싸움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3일 2차 슈퍼위크 결과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이상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비토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불을 놓듯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로 보이는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당원들의 감정싸움과 고소·고발을 우려해 이틀간 '잠시 멈춤' 기간을 제안하며 당원게시판과 정책게시판을 닫은 바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 간의 대립은 충분히 격화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다. 문제는 각 후보 진영과 지지자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으로 감정이 상하면서 투표 포기, 탈당까지 거론하는 수준까지 다다르면서 대선 본선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지자들간 감정싸움은 한 매체가 오는 8일 민주당 대선 후보 간 방송토론을 전격 취소했다는 보도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과 함께 더욱 거세졌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즉시 SNS와 당원 게시판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고, SNS 등에서 '#대장동주범_이재명은사퇴하라'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다. 아울러 각 후보의 지지자로 보이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SNS를 통해 후보나 지지자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x파리'나 '꼴x', '수x'를 비롯해 '찢x명'나 '이x엽' 등으로 지칭하며 감정싸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8일 예정됐다고 했던 토론회는 원래 확정된 사안도 아니었고, 지상파 3사를 섭외하려 했지만 방송사에서 국민의힘과의 형평성 문제로 성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2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민주당은 이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 관계자는 "지금도 방송사와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다시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8일 토론회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 후보에 편중됐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간의 감정싸움은 전체 지지자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메트로경제의 취재 결과 실제로 일부 당원과 지지자 간에 고소·고발도 이뤄지고 있는 등 상황의 심각함이 확인됐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인 J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경선 진행에 문제가 있고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불만이 쌓여 있다"며 "지도부 나서야 할 때는 나서지 않고, 윤리위도 손을 놓는 듯한 모습에 지지자들이 편파적으로 보이는 것에 분노가 쌓여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씨는 "SNS에서 건강하고 발전적인 토론을 하고 싶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 거론을 하면 다짜고짜 욕설과 반말로 싸움을 키운다"며 "멸칭적인 표현을 쓰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결국 특정 후보를 악마화 시키고,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도 돌아오는 건 욕설과 반말, 비아냥 뿐이다.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라고 밝힌 A씨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대립할 수는 있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극성 지지자들은 있다"며 "그러나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오직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 것 같다. 정권재창출은 뒷전이고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에 골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고소까지 해놓은 상황이다. 가만히 놔두면 2차, 3차 피해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예전과 같이 과격한 지지방식에 대해 상대 후보를 비토하지 말라는 요청도 전해 들었다. 실제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국민의힘과 같은 결을 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우리는 민주당원이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이 후보를 지지하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지지해 양쪽 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며 "승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각자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방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6 14:19: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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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퇴임 이기택 전 대법관에 훈장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에 임명장을 수여 했다. 같은 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이한 이기택(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 문 대통령은 공무원 최고 훈장인 '근정훈장'을 수여하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오 대법관은 장녀와 함께 참석했다. 임명장을 수여한 문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가족인 장녀에게 꽃바구니도 전달했다. 오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으로 오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16일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임명 제청에 따라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후 문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 대법관은 지난달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대법관은 이리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법관으로 일했고,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고법판사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앞서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직이 뚜렷할 때 수여 된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는 이 전 대법관 배우자가 함께 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에 훈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전했다. 앞서 이 전 대법관은 지난달 16일 임기를 마친 뒤 퇴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별도 퇴임식은 갖지 않았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1-10-06 13:15: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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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김진표의원 '한국형 ROC'주장했지만, 전장환경 이해는 부족해

김진표 의원이 지난 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ROC(작전운용성능)'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수긍이 되지만 각론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3 기관총을 교체하기 위한 경기관총-II 사업의 ROC 설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이 수십 년 전 만들어 놓은 ROC를 비판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경기관총-II ROC, 무기 특성에 대한 軍의 이해부족 경기관총-II 사업은 당초 유효사거리를 800m로 설정했지만, 3.43㎜ 연강판을 관통하지 못해 ROC를 충족하지 못했다. 운동에너지와 탄환속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관통을 하지 못하자 합참은 지난해 9월 ROC를 유효사거리 600m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총기 전문가인 홍희범 월간 플래툰 편집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관총-II의 ROC 설정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편집장은 "총열 길이와 (5.56㎜)탄도 같은 경기관총이 소총과 달리(유효사거리 600m) 800m를 관통시킨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소총과 같은 탄을 쓰는 기관총은 관통력보다 사거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총은 개별 표적을 직접 명중시켜 무력화시키는 무기이지만 기관총은 지역을 제압하는(적을 하나하나 맞추는게 아니라) 무기"라면서 "800미터 거리에서 소총처럼 철모를 뚫을 필요가 없는데 왜 '유효사거리를 800m로 설정하면서까지 소총과 같은 관통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느냐"고 덧붙였다. 3.43㎜의 연강판을 관통해야 한다는 ROC 설정에 대해서는 홍 편집장은 미터규격을 쓰는 한국에 맞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인치규격을 쓰는 미국의 ROC를 밀리미터로 환산 값일텐데, 미터규격을 쓰는 유럽쪽 규격을 인용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K2 전차 ROC,제대로 된 전장상황 인식이 중요 김 의원이 'K2전차 엔진 변속기의 ROC를 미군이 1970년대 M1 전차에 적용한 내구도 시험 기준인 '9600km 무고장'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에는 반론이 나온다. 홍 편집장은 "김 의원측 보도자료는 미국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의 거리인 4800㎞를 왕복하는 거리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의 국토가 넓어 설정한 ROC가 아니다"며 "당시 상정된 ROC는 미 본토가 아닌 냉전 상황 속에서 주 전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 서독이었다"고 반론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는 한반도보다 약간 넓은 전장이었고 이 기준은 서독도 큰 변동 없이 가져갔다"면서 "국토의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내구성과 정비주기의 문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차운용과 정비경험이 있는 복수의 전직 군인과 군무원들도 홍 편집장의 반론에 수긍했다. 전직 군무원 중 한명은 "평시의 전차정비와 성능유지는 많은 군인과 군무원들의 노력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유지되는 편"이라면서도 "전시를 비롯한 유사시에는 평시와 같은 성능유지가 되기는 매우 힘들다. 미군처럼 평시 훈련과 군수지원이 넉넉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도 실전에서는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ROC 설정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ROC는 국내업체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기 보다 야전의 전장환경을 고려해 진화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6 13:09: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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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장동 의혹, 도둑들이 장물 갖고 싸우다 사고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지 몰랐을 것이다. 지금 도둑들이 장물 갖고 서로 싸우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국감의 장을 해당 상임위와 직접 연관이 없는 대장동 사건을 갖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성남시 행정에서 돋보일 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10km 떨어져 있던 제1공간을 엮어서 하나의 연결 사업으로 묶어냈다"며 "그래서 대장동이라는 사업에서 개발된 개발 이익을 부도심 지역인 제1공간의 공원 복지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적 특약까지 만들어 5503억을 공공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크게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에 "왜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더 이익"이라며 "당시 2014년∼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5503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받는 건 불가피한 선택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먼저 부산 엘씨티를 언급하며 "부산시는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초고층 인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민간기업이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을 벌어주는 게 엘시티 사업"이라며 "분양 과정에서 유력자들에게 특혜분양과 뇌물까지 제공하면서 했던 의혹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최순실의 변호사, 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과 대법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에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변호사, 신영수 전 의원까지 화천대유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6 12:07: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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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향해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 지적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거짓해명을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며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차 토론회에서 노출된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적힌 王자와 관련 후보와 캠프의 해명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홍 의원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이 과거 "붉은 속옷만 입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은 것에 대해 홍 후보는 "붉은색에 대한 의미가 옛날에 한 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정의와 열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위장 당원' 관련 발언에서도 홍 후보는 반박했다. 그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같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추미애 후보를 찍은 사람이 위장 당원이지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며 "지금 2030세대, 40대까지 한 15만 명 이상 당에 들어왔는데, 그 표는 저에게 오니까 뒤늦게 (윤 전 총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참 그렇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상대 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선 "대선 치르기에 수월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이 지사가 "참 뻔뻔스럽다"며 "1%의 지분을 가지고 50%의 이상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비리구조가 시장의 묵인 하에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측근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이재명 지사) 지시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지난 1997년도에 DJ비자금 사건하고 비슷하게 보는 모습"이라며 "후보가 된 이후에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위 비자금 사건에 폭로가 됐을 때, 그때 검찰총장이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수사 중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이 지사가)그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려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그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다. DJ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엄중하게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것에 "대통령이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비리 은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지사를 중국 제황학의 사자성어 면후심흑(面厚心黑·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시커멓다)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2021-10-06 11:4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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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서병수 "코로나19 자산가격 상승 속 농특세 역대 최고 수준 징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년 대비 60.6%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 서병수 의원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년 대비 60.6%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됐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농어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 10년간 한시적인 '특별목적세'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10년씩 두번 연장해 오는 2024 6월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 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617억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특세의 3조 6157조원은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0.15% 부과되는 거래세에 해당했다. 거래세는 농특세 총 세수에서 5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20%가 붙는 농특세 분은 지난해 6799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세에서 걷힌 농특세는 2020년에 최근 5년간 최고치인 3조 6157억이 걷혔다. 지난 2019년 1조 6350억원과 비교해 221%가 올랐다. 종합부동산세에서 20%씩 걷는 농특세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농특세수 비중이 주식 거래와 종부세 이 두 가지 자산과세에서 징수된 것으로만 68.6%에 달했다. 19년 총 농특세수 대비 54.9%보다 13.7%포인트가 늘었다.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세수 현황. /국세청, 서병수 의원실 농어촌특별세 과표 및 세율 현황. / 농어촌특별세법. 서병수의원실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세 0.15%와 ▲종합부동산세 20% 이외에도 ▲골프장 입장, 고급가구·모피·오락기 등 개별소비세, ▲레저세, 소득·법인·관세·취·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따른 부가세 등 10~30% 수준으로 각기 다른 과세 품목 및 장소 등과 세율로 부과한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 당시는 우리가 사용할 세금 여력이 부족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농특세가 2021년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세수확보와 집행 부처간의 이해관계, 자칫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농특세는 현재 아주 복잡한 형태로 과세되고, 또 지출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1:45: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