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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정은 '이중적 태도·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정중동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중적 태도·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정중동(靜中動, 조용한 가운데 어떤 움직임) 행보를 하는 모습이다. 올해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 재복원 ▲이중적 태도·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한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수용 등 남북 현안 입장에 대해 밝힌 것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청와대가 북측 메시지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청와대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 시정연설 내용과 관련해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낸 담화와 북한 극초음미사일 발사 발표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북측의 대남 메시지를 청와대가 신중하게 바라보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통신선 복원에 (북한이 응답하는 것을) 통해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호출에 북한이 응답하는 채널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급 단위의 대화들을 통해 서로 합의되고 협의돼 열리는, (이렇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남북 관계 복원'이라는 징검다리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정중동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계기로 통신 연락선을 단절하고,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하는 등 남북관계가 위태한 순간들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밝힌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튼튼한 징검다리가 만들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특별한 말씀은 있지 않았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2건, 미사일 발사, 김 위원장 연설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도 김 위원장 메시지에 신중한 반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러 담화들을 어느 한쪽만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김 위원장의 공개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1-09-30 15:14: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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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국감 D-1, 경제·산업최대 이슈는 '플랫폼'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1대 국회 경제·산업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임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와 시각을 공유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는 노력에 있어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제안한 바 있다. '플랫폼 공룡'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는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금융 플랫폼 '카카오뱅크'를 통해 구축한 빅데이터와 사용자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택시, 퀵서비스, 꽃배달, 미용실 등 중소상공 분야로 확대해왔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독점·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등의 상생안을 내놨지만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에 관련한 질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위)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서비스 가격 인상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출석해 'IT 기업 직장 문화'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직장상사의 갑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관련 상임위 국감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출석 여부는 여야 간 입장차로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과 플랫폼 기업의 갈등도 국감 현장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다음 달 6일부터 열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참고인으로 대한약사회 김대원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출석한다. 닥터나우는 '약 배달 서비스'를 하는 신생 플랫폼 기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처방과 약 배달 서비스의 혜택을 봤다. 약사회는 "IT자본이 국민건강을 영리에 이용하려 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강한승·박대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부사장 등이 주요 상임위 국감에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한편 민주당은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을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플랫폼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을 집중 공략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산자위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맹점이 있다"며 "(의원께서) 수수료, 골목상권 상생 방향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기업의 자영업자, 중소 상공업 분야 진출에 따른 이익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시장에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 방향을 잡고 있다. 각 사에 자료와 해명 자료를 받아 취합을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언론과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카카오의 독점 구조, 본인들이 이야기한 상생 방향에 대한 진정성, 1위 기업이란 사회적 책임 등을 국회에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9-30 15:0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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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국감 D-1, 최대 이슈는 '대장동 의혹'·'고발사주'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10월 1일부터 21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소화한다. 3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2021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양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하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킨 대장동 의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당장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전날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40명 정도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화천대유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사위와 행안위의 국정감사도 여야의 격돌은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국감을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듯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국민의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친누나가 매입한 보도도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으로 역풍을 맞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자 설계자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이 경기지사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따라 행안위와 국토위 국정감사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은 10월 10일에 종료된다. 현재 과반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며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경기지사의 사퇴 여부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기지사가 현직을 유지할 경우, 10월 18일 행안위 국정감사와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현직에서 사퇴한다"며 "이 후보의 그간 행보를 보면 경기도정의 책임감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직접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 경선과 이번 주말 2차 슈퍼위크에 전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캠프 내에서도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검 압수수색을 비롯해 검찰에서도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법사위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정보위, 조성은 씨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신청과 관련해 정무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은 조성은 씨와 박 국정원장의 만남을 빌미로 고발사주 정치적 의혹을 집중 제기할 모양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증인 채택에 있어 일반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를 운영했었다"며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일반 증인으로 볼 것인지,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대부분은 현재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소속돼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손준성 검사가 핵심이다. 8일 대구 고검·지검 국감이 있고, 18일 대검 국감이 있어 여당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다"며 "증인에 대한 추후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30 14:09: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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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계급체계 개정', 민관군 합동위의 허례에 빠진 성과내기?

장병의 권익강화와 병영문화 혁신 등 군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29일 병 계급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하자,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간부들은 30일 본지에 '메뉴는 안 바꾸고 간판만 바꾸는 격', '백종원의 코칭이 아니라 먹방유튜버 코칭' 등의 반응을 보내왔다. 이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장병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강병육성의 목표보다 보여주는 허례허식에 빠진 초치라는 것이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강군육성을 위한 개정돼야... 익명의 부사관은 "군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들어 4계급 체계를 3계급체계로 줄여한다는 목소리는 군 내부에도 있었다"면서도 "합동위가 생각한 보여주기식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이 부사관은 "미국·유럽, 일본처럼 강한 부사관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연계된 개선을 부사관단에서 원해왔다"면서 "분대장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 분대장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병장으로 전역시키는 방안 등이 한 예"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병과 부사관을 합쳐 사병(士兵)이란 의미의 '인리스티드(Enlisted)'로 분류한다. 이 분류에는 훈련병(E1)~원사(E9)이 포함된다. 일부 계급은 직무에 따라 명칭과 계급장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는 사병 신분이라도 능력에 따른 보상이 달라지고, 병사 신분에서 수평적 조직문화가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미육군의 경우 병 복무과정에서 우수한 인원은 NCO School(부사관 학교-한국군 분대장교육대)로 보내져 엄정한 교육을 받은 후 부사관급인 상병(Coporal·E4)이 되지만, NCO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스페샬리스트(E4)로 통상 전역하게 된다. 한국전쟁 무렵의 한국 육군과 공군도 미군의 계급체계를 본떠 현재 상병에 해당하는 하사부터 부사관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병사 계급체계는 이등병-일등병-하사-이등중사-일등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특무상사(8계급은 현재와 동일)였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와 일본 자위대는 미군보다 간략화된 병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우 2010년 한국군의 이등병에 해당하는 3등육사 계급을 폐지했다.훈련에 해당되는 자위관후보생 계급을 제외하면 병 신분은 3계급 체계다. 이는 병 신분에서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부사관 신분으로 전환을 늘리기 위해, 신입자위대원을 적게 선발하는 방향으로 병력확보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모병제 국가처럼 능력위주의 차등진급은 가혹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치열한 취업경쟁 속에서 '경력'에 목을 메는 청년들을 '애국페이'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폼나게 만들기는 쉬워도 근본을 바꾸기는 어려워 복수의 전문가들은 "병의 계급체계 변경은, 병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군의 전투력 강화를 모두 따져가며 장기간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성이 약한 계층이 많이 포함된 합동위가 단시간에 성과내기식을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동위가 병 계급체계 변경과 함께 권고한 '일(一)자'형 계급장의 개선도 군 안팎에서는 좋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96년과 2017년 군인복제령 개정을 통해 부사관의 계급장은 장교와 유사하게 변경됐지만, 부사관의 처우개선은 크게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퇴역 부사관은 "하사관이 부사관으로 바뀌고 계급장의 모양도 변했지만, 수십 년간 문제의 본질은 바꾸지 못했다"면서 "1996년 이전의 계급장은 4줄의 병계급장 위에 한국전쟁 때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쉐브론(V자 또는 역V자)이 올라갔다. 전통과 원숙미마저도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익명의 군무원은 "제복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데 계급장만 바뀐다고 예우와 존경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으로 전역한 예비군들이 무자격표지장과 기장, 또는 총천역색군복을 착용하는 군복에 대한 가치폄훼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위 측은 하사 이상 군 간부의 계급에 포한된 무궁화 문양(꽃받침)이 병 계급에 없는 것은 병을 충분히 예우하지 못한다 인식이 있다며 무궁화 문양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급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한국군 계급장에 무궁화 문양이 추가된 배경은 1954년 5월에 제정된 위관장교의 계급이 순경과 비슷해 보인다는 군안팎의 의견이 나오면서부터다. 1975년 9월 장군계급을 시작으로 1980년 7월에는 위관 이상 장교계급으로 무궁화 문양의 계급장은 확대됐다.

2021-09-30 13:38: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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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김정은 "10월 남북통신선 복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 복원'을 시사했다. 단절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지를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도 조건부 형태로 화답하면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보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대해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였다"며 김정은 총비서 주요 발언을 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 점을 상기한 뒤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단절한 '남북 통신연락선 10월 초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배경으로 김 총비서는 "경색돼 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김 총비서는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복원 전제조건으로 이중적 태도 및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김 총비서는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의 입장은 정책 변화 없이 한국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25일 담화에서 같은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총비서는 한국 정부에 '남북 대화 교착 상태'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와 관련 김 총비서는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해 국제 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충돌이 재발될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총비서는 '새 무기체계 개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과 한국이 무력 증강 행보에 나선 만큼 '무기 개발'로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론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30 09:09: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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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초 언중법 처리한다…갈등 끝에 '또' 두 달 유예

여야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내년 초에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 각 9명씩 총 18명이 참여하는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협상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 언론개혁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쟁점 사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보통신보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고심 끝에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언론 개혁을 위해 그동안 언론 현업 7개 단체, 관련 시민사회와 전문가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언론개혁 특위 구성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29일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소집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국회 처리에 앞서 '충분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박병석 의장도 여야 간 합의를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 처리 시 오만·독선 프레임은 물론 국정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협조도 구하기 어려운 만큼 한발 물러서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후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지난 27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릴레이 협상한 끝에 '또' 미루기로 한 셈이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언론개혁 특위 구성 안건은 같은 날 오후 9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여야가 쟁점 현안이 남은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정보통신보호법, 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8∼26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2021-09-29 19:54: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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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처리 미뤘다…국회 언론개혁 특위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를 언급하고, 민주당 내 강행처리 반대 입장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이어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29일 처리', '다시 논의 후 처리'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갔고, 표결을 통한 당론 결정까지 염두에 뒀지만, (결국)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 달라'고 공을 넘겼다.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29일)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최고위원들이 (비공개회의 때) 이야기를 나눴고, 결론은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다뤄야 할 안건 범위 등은 국민의힘과 협상 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언론개혁 특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9월 27일) 이후 사흘 연속으로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여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존 '최대 5배'인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을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되 보도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한다'고 조정한 뒤 국민의힘에 제안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자 '손해배상액 증액 여지를 둔 조항'이라며 완전 삭제를 요구한다. 이에 남은 기간 여야가 쟁점 사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어떤 수준까지 마련할지, 혹은 폐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21-09-29 19:18: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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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시다 日 자민당 새 총재 취임에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위해 협력할 것"

청와대가 29일 오후 차기 일본 총리로 지명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조회장이 선출된 데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현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 후임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총재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1차 투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1명당 1표 행사, 총 382표)과 전국 당원·당우(총 382표)를 합산한 전체 764표 가운데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국회의원표 146표. 당원·당우 표 110표 등 총 256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뒤이어 고노 개혁상이 국회의원표 86표, 당원·당우표 169표 등 총 255표를 얻어 2위였다. 1차 투표에서 과반표가 나오지 않아 치른 결선투표에서도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총 257표를 얻어 제27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고노 개혁상은 결선투표에서 170표를 받았다. 이에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다음 달 4일 임시 국회에서 지명을 거쳐 100대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새 내각도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이와 관련 29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주력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일본 총리에 지명될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15년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역임한 인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바 있다.

2021-09-29 16:42:4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