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심쿵약속' 윤석열,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국가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된 15일 금정구 스포원 일대에서 미터기 조정에 나선 택시들이 줄 지어 서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첫 번째 공약으로 택시에 튼튼한 재질의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병 위험 뿐 아니라, 범죄 위협으로부터 택시기사 보호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 측은 "택시기사가 '시민의 발'로 국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불법적 피해의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실효적 보호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후, 되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사가 피해보상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등 택시기사 대상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전 중 기사 폭행은 승객 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심각한 범죄다. 하지만 처벌 강화 뿐 아니라 기사를 범죄 피해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시리즈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2-01-02 16:43:15 박태홍 기자

윤석열, 소상공인 대출액 임대료로 쓰이면 '50%' 정부가 변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공약을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부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임대료와 공과금 같은 고정비에 쓰인 대출액을 확인해 그 반을 정부 재정으로 변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 구상에 대해 "영업제한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 보상 개념"이라며 "향후에 자영업을 계속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임대료와 공과금 사용금액에 대해선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출액의) 반만 5년 정도 장기저리로 변제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임대료와 공과금의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하고 50%만 갚게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임대료가 주(主)인 프로젝트이고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먼저 대출을 해주고 다양한 용도에 쓰인 대출액이 임대료에 쓰인 경우에는 해당 대출액의 50%는 나중에 원리금 변제할 때 면제하고 그 부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 시점에 대출금의 반을 (정부가) 변제하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해 상환하는 것"이라며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존에 우리가 50조 원을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주고 이미 대출을 받아 가신 분에게 추가로 대출하는데, 그 대출에 보증 기금 수수료 재원으로 한 5조 정도를 가지고 50조 대출을 일어나게 해주는 대책을 이미 발표했다"며 "이는 보상과 사후 지원 개념이고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는 사전에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 분들에게 일단 대출금 한도 50조를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원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박성훈 정책위원은 "5000만 원씩 10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고, (재정 지원은) 절반이기 때문에 최대 200만 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 178만 명 정도라, 이 분들을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금 사용 목적을 충족했을 경우, 거치 기간 종료 시점(3년 거치, 5년 상환)에 50%의 대출금을 면제해 드리는 데 있다"며 "임대료와 공과금 등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경제회복 탄력성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 위기에 대규모 예산 지출이 없는 대신, 경기 활성화 시기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어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6:43:13 박태홍 기자

군 경계실패에 국민의힘 "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신원미상자 한 명이 지난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힌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일 "새해 벽두부터 군(軍)의 경계실패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다.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은 2일 오전 신원미상자 1명이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어제 오후 6시 40분쯤 해당 인원이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을 CCTV로 포착했지만, 3시간 뒤인 9시 20분이 되어서야 신병확보 작전에 나섰다고 한다"며 "3시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던 군의 대응이 너무나도 허술하거니와, 'CCTV에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정부 들어 반복되는 군의 경계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부터는 실력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이 정권 들어 반복되는 경계실패 사건은 정권의 무능이자 안이한 안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19년 북한 목선 침투사건, 2020년 철책 귀순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50대 남성의 수방사 땅굴 침입, 시위대의 제주 해군기지 난입, 그리고 지난해 2월의 '헤엄 귀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군의 경계실패 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며 "아무리 많은 인사가 교체되고, 아무리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달라지겠다고 다짐한들, 정권의 안보 수호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변인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반복되는 경계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은 물론, 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4:58:30 박태홍 기자

김종인, 윤석열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해, 메시지도 그립 잡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윤석열 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월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윤석열 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월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에 참여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대선 디데이 100일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다는 질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지율을 묻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지난해 11월 이후에 이 후보의 지지율이 변화한 것을 보면 아는데, 우리가 사실 선대위를 지난 12월 7일에서 한 20여 일 동안 관찰했고 그간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과 후보가 지방 일정에서 메시지 내도 크게 반응을 못 일으킨 부분을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선대위에) 그립을 잡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립을 잡을 거냐'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나 연설문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며 "어떻게 그런 점이 유권자에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유권자가 보고 판단할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해나가면 1월에 다시 정상적인 소위 경쟁 관계로 돌아온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윤 후보의 메시지가 주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비서실에서 후보 메시지 하고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선거 때는 후보 성향 맞추면 안 된다"며 "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 맞춰서 내야한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윤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전환기를 포착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코스를 갈 수도 있고 잘 잡으면 G4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해야 기업이 맞춰서 따라오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다른 나라보다 4차산업혁명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플랫폼 공약 발표에 같이 와서 서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당장 내일이라면 대선 후보 4명 가운데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39.3%를, 윤 후보는 27.3%를 기록해 이 후보가 윤 후보는 12%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S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4:39:57 박태홍 기자

국립대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결정한 文 "이런 곳에 대통령이 가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2월 국립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2일 "발달장애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기공식 참석'이 대통령 임석 행사 기준이 아니었고,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은 '문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라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0번째 연재물을 통해, 문 대통령 내외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한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 글에 따르면 당초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일정은 참모회의 당시 '행사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 축사 대독, SNS 메시지 발표로 그 의미를 국민께 전달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일정을 보고 받을 때 "공주대 특수학교 설립은 국립대학교에 부설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첫 출발이니 제가 직접 가겠다"고 하면서. 김 여사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조율된 것이라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다녀온 뒤 참모진에게 "올해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일정"이라고 말한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늘 특수학교 기공식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며 그 의미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번 행사를 중요하게 여긴 배경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어린이날 행사 때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환담을 나누던 중 "발달장애인 돌봄도 국가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로 ▲영유아 ▲청소년 ▲청년기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의 맞춤형 대책이 나왔다. 당시 발표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도 초청됐는데, 박 수석은 글에서 복지부 측과 그해 여름 동안 힘겹게 예산 조정 줄다리기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어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원, 2019년 427억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2020년 916억원, 2021년 151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변화한 예산이라는 점에 대해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이 올린 글에서는 문 대통령이 2018년 12월 31일 수석·보좌관 회의 당시 '포용국가 추진계획 개선방안' 검토에서 "장애인 영역을 재분류하고 내용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장애인 정책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구분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소개됐다. 한편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정책'이 문 대통령의 '시선'과 '공감'을 디딤돌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는 말도 남겼다.

2022-01-02 14:04:48 최영훈 기자

선대위 복귀 가능성 선 그은 이준석, "박근혜는 대선 70일 전에도 쇄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사퇴 기자회견 후 선대위를 이탈했고, 외곽에서 선대위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로 '선대위 복귀가 없을 것'이라고 굉장히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저는 전혀 합류할 생각이 없고, (선대위 복귀를 위한) 조건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선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인 내부 회의 자리에서 제기했던, 논제들도 다 거부당했고, 제가 정당하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렸던 지시도 항명성 발언으로 부정됐다"며 "그런 것을 바로 잡자는 제 주장도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으로 부정됐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두루 앉아 있는 선대위에서 무슨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나"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자 취재진을 만나 "정치를 하다 보면 같은 당 안에서나 선거 조직 안에서나 서로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나.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표 탄핵과 이 대표 영입의 메시지가 혼재한 가운데 책임 소재에 대해 "제가 참여하고 말고는 후보의 문제이고, 제가 당대표하고 말고는 당원들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누군가 명확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락세에 접어든 윤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선거에선 항상 표를 얻기 위한 득표 전략과 감표 방지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금 당의 의석 구성을 보면 영남 60석에, 충청·강원 20석, 비례 20석, 수도권 일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분들이 표를 잃지만 않으면 이기는 선거구에서의 당선 전략을 경험적으로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지금 선대위를 구성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라는 것이 선거 과정 중에 두 번씩, 세 번씩 재구성되는 것"이라며 "과거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선 후보 선대위가 혼란이 있으니까 계선을 정확히 정리했는데, 그것이 대선 한 70일 전이었다"고 선대위 쇄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선이 2030세대를 공략해서 부모 세대인 5060을 설득하는 선거 전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짜놓은 전략에 의해 2030세대가 윤 후보를 반대하는 설득을 부모 세대에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후보의 토론 회피 논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쪽에서 무조건 패널티를 받고 간다"며 "그런 제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유리한 역제안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 제의가 들어오면, 토론 주제를 윤 후보가 설정해 역제안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22-01-02 13:56:16 박태홍 기자

대선 후보 신년사 화두는…'민생·희망·변화'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는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각각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 후보들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희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정치 권력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께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그 자신감을 드높이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희망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와 달리 야당 후보들은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변화'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치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희망의 길을 여는 수단으로 만들어 "자산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 소득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자. 정치의 변화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1-02 13:29:13 박정익 기자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맹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담대한 변화와 혁신' 복지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인 수준인 43.4%에 달한다.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층이라는 뜻"이라며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진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였다. 특히 빈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공약도 안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인식과 가치관, 사회구조가 크게 바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빈곤 문제를 가족의 연대책임 문제로 돌리는 것은 20세기 개발 시대 사고방식"이라며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은 부양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당장 본인이 먹고살 여유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전증여를 통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려 강화하겠다"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로장려제도 강화를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7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것이 확인될 시,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고 경증 과다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만드는 등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표나 얻으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이나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할 때가 아니다"라며 "저 안철수에게 차기 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복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집중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01-02 13:17:09 박태홍 기자

윤석열 차기 정부 맡으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2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를 열고 '마이 AI(인공지능) 포털' 도입, 'AI 집사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직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려는 배경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과의 친분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마이 AI포털을 도입하고 AI 집사 서비스 도입을 통해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마이 AI포털과 AI 집사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집어넣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 기록,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지고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방역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로 국가 방역 체계를 넘어서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그동안 정부의 실상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코로나19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며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윤 후보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할 경우 의료, 사법, 산업, 세금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윤 후보는 IT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디지털 정부라는 아이디어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봤다"며 "종전의 치료 내역,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상황, 의료 시설의 상황 같은 정보가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관리와 축적돼야 당국자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나가면서 다시 정보가 축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통합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해당 사업의 발주를 받아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데 과거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처럼 엄격하게 되면, 플랫폼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3:08:07 박태홍 기자

호랑이 기운받고 뛰어넘었나? 22사단 새해 첫날 월북사건 발생

검은 호랑이 해의 첫날, 경계취약 부대의 대명사인 22사단에서 우리 국민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사단에서의 월북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2사단 월북사건은 모두 해안 경계지역이 아닌 내륙산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했다. ◆22사단, 새해 첫날부터 월북...이어지는 오명의 역사 2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1일) 오후 9시 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 위해 작전 병력 투입해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께 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 "미상 인원에 대한 구호 차원에서 서해지구 통신선 대북 통지문 오늘 아침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화형을 당했던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진다. 다만, 22사단의 과거 사례를 볼때 미상 인원은 22사단 복무 경험자일 가능성도 높다. 22사단 지역은 남북모두가 GOP철책을 전방으로 추진해 양측 철책 간의 거리가 짧은 편이다. 22사단은 북측으로부터의 경계뿐 만이 아니라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통제도 어려운 곳이다. 1984년 6월 26일 '국군역사상 최악의 총기사건'이라 불리는 '조준희 일병 총기난사 및 월북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2사단 56연대(현 여단) 4대대 TOC(상황실)에서는 수류탄 폭음과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보고됐다. 522GP 상황병이던 조일병이 전우들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고, 소총을 난사한 후 북한으로 월북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조 일병의 대남월북권유 방송을 통해 월북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조 일병을 추적하던 병력들 중 일부가 지뢰를 밟았고, 오인사격으로 사망하는 악재가 더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05년에는 예하 55연대 전방 GOP 대대의 무기고가 민간인에게 탈취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22사단을 전역한 중사와 병장으로, 부대사정에 밝았던 이들은 상황병을 속여 K2 소총 2정과 실탄 700여발·수류탄 6발 등을 탈취했다. 2009년에도 22사단 전역자인 강동림이 56연대 경계책임 구역의 철책선을 끊고, 월북했다. 군 당국은 폭행전과가 있던 강씨가 월북한 사실도 북한측이 대대적으로 알리기 직전까지 알지 못해, 사건을 은폐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왜 저주의 22사단인가...총체적 난국 풀기어려워 22사단은 경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해당부대 GOP를 복무한 장교들은 "저주받은 전장환경과, 과학화 경계의 맹신, 관광지 특성의 지역민원, 현 정부들어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등이 묶인 총제적 난국"이라고 답했다. 익명의 영관 장교는 "22사단 경계책임구역은 내륙 28km, 해안 69km로 총 97km다.타 최전방 경계부대의 경계책임구역의 수배에 달한다"면서 "더욱이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등 관광지가 산재해 있어 장병들의 경계임무가 유독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부사관은 "22사단 일대에는 에전부터 양간지풍(襄杆之風)과 통고지설(通高之雪)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영동지방의 푄현상에 의해 발생한 강한 바람과 많은 눈이 장병들을 괴롭힌다"면서 "군 당국은 병력감축 효과 등을 내세워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맹신하듯 칭송했지만, 이런 기후환경은 장비오동작을 불러 일으킨다. 더욱이 중국제 부품이 사용되면 신뢰성은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22사단이 속한 8군단은 '장군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더욱이 병력감축과 맞물려 군단이 해체되면 22사단의 경계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0년 귀순자 완전작전과 2018년 귀순자 유도작전을 빼면 ▲2012년 귀순자 노크귀순 사건 ▲2014년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2017년 최전방 음주파티 사건 ▲2020년 북한주민 철책훼손 귀순사건 ▲2021년 해안초소 오리발 월책사건 등 경계관련 사고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53사단장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까지 마친 여운태 육군3사관학교장을 지난해 8월 22사단장직에 보직시켰고, 불과 4개월 만에 22사단의 상급부대인 8군단장에 앉히며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일각에서는 22사단의 경계 취약성을 감안하더라도 여 중장의 진급에 일부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그가 경계실폐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m가 넘는 철책선과 상단의 Y자형 저지구조물을 사람이 절단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미상 인원은 철책선 하단의 침투저지봉 보다 더 깊은 깊이로 땅을 파고 넘어갔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즉, 상단 시간 동안 경계인원들이 월북행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2022-01-02 12:17: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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