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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수소환원 제철' 강조한 文 "수소산업 성장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위대한 건축물은 든든한 기초공사와 골격으로 탄생한다. 세계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 사회의 기초를 안전하게 다져주면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주최 수소환원제철(HyIS, 하이스) 포럼 첫날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문명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라며, 오늘 포럼이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세계 철강사들이 한국에 모여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모인 만큼 문 대통령도 축사로 '탄소중립'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부터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는 포럼에는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뵈스트알피네 등 주요 철강사들과 원료공급사, 엔지니어링사, 수소 공급사 및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철강협회 등 48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하이스 포럼 영상 축사에서 "철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라며 철기 문명 이후 농업혁명이 생겼고, 19세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철의 발견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면서도 "지금과 미래의 지구 환경을 위해 지난 3000년 변함없이 이어져 온 탄소 기반의 제철 기술에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철강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야만 철강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철광석에서 철 추출 과정에 환원제로 유연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 제철기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실험실 수준의 기초 단계인 수소환원 제철기술을 두고 문 대통령은 "이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저탄소 기술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고, 범세계적인 역량 결집이 있어야만 가능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2050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 '저탄소 및 수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 산업계도 투자 확대와 수소기업협의체를 통해 수소의 생산에서 유통과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 탄소 없는 21세기의 원유, 수소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환원 제철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 획기적인 수소 생산 확대가 필요한 점을 언급한 뒤 "나라와 기업마다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철강 산업 비중이 큰 한국이 먼저 행동하고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06 10:43: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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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곳곳에서 파행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5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여야가 상대 정당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과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국감장에서 맞붙으면서다. <관련기사 3면> 고발사주·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계없는 상임위에서도 야당은 관련 문구가 적혀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피켓 시위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대부분의 상임위는 개의가 지연되거나 정회 후 뒤늦게 국감이 시작됐다. 여야는 국감 2일차인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법무부 등),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재위(기획재정부), 교육위(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과방위(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방위(국방부), 문체위(문화재청 등),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 환노위(환경부), 국토위(국토교통부 등), 행안위(경찰청)까지 총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을 겪거나 시작이 지연됐다. 일각에선 기관의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입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통제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1-10-05 16:55: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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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에…靑 "엄중하게 생각, 지켜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야당 공세와 관련 청와대가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분노하고 "가족까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반해, 대장동 특혜 의혹에는 사실상 침묵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반응한 것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의·공정을 기치로 외치던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장동 특혜 의혹에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되자 '조직적으로 수호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엄중하게 생각하고 본다는 게 대장동 의혹과 현재 정국인지, 김 원내대표 공격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망인지' 관련한 부연 설명 요청에도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입장을 냈다. 이 관계자는 참모진 회의나 문 대통령 발언 가운데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질문에도 "현재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이다"며 사실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문 대통령 간 정상 통화 여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새 총리가 취임하면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져 왔는데, 현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취임한 지 8일 만인 지난 2019년 9월 24일 첫 정상 통화를 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한일 정상은 양국 현안 해결 차원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공감한 바 있다.

2021-10-05 16:13: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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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양수 "한식 세계화 앞장설 공공기관에서 김치,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

한식진흥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김치의 바른 표기를 중국식 표현인 '파오차이(泡菜)'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임 음식을 통칭해 표현하는 파오차이는 발효 음식임 김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음식이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속초 시인제·고성·양양군)은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한식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홈페이지에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자료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치는 중국어에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김치를 중국어로 표기할 때 소리나는 대로 쓰지 않고 비슷한 음식인 파오차이로 대체해왔다. 지난해 말 중국 일부 네티즌이 김치를 중국 전통음식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이후 국내에서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앞서 BTS(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웹 예능에서 중국어 자막에 김치가 파오차이로 표기돼 논란이 일었었다. 정부는 올해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 개정을 통해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농식품부가 2013년에 개발한 '신치(辛奇)'로 변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공식 SNS와 온라인 매거진에서 '배추김치', '열무얼갈이김치'에서 김치 부분 외국어 표기를 파오차이(泡菜)로 했다. 작년에 주최한 '한식만들기 공모전' 에도 김치요리를 중국어로 '泡菜料理'로 표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외식사업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더외식' 홈페이지에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를 게재하고 모든 종류의 김치를 전부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것도 발견됐다. 이양수 의원은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중국 문화공정에 대항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면서 "오표기된 것들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국민정서와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6:0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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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고발사주·대장동 의혹' 정면충돌 법사위…李·尹 겨냥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야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맞물린 고발사주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인해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고발사주·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계없는 상임위에서도 야당은 이와 관련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피켓 시위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대부분의 상임위는 개의가 지연되거나 정회 후 뒤늦게 국감이 시작돼 눈살을 찌푸렸다. 5일 열리는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을 받는 곳은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5일 법사위는 법무부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기싸움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내역, 대장동 의혹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맞불을 놓듯 민주당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의결서를 비롯해 문무일·윤석열·김오수 검찰총장 재직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고발 사건 리스트 등을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자료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질의에 들어가서도 여야는 고발사주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경기기사와의 연루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유 본부장에 대해서 직원의 일탈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이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며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현재 수사팀이 친(親) 정부 성향의 검사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보니까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영역을 나눠서 사건을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한, 두 명의 특이한 이력으로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 받을 필요가 없다. 의심을 거뒀으면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와 검찰권 남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오는 14일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행정소송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최근 고발사주와 관련되어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사주 사건과 연관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감찰 결과 총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파악이 된 것이냐"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박 법무장관은 "검찰총장과 무관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없다"고 답했다.

2021-10-05 15:33: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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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王자', '위장 당원' 떠오르는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어 구설에 올라 경쟁 후보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다. 후보와 캠프의 황당한 해명까지 이어지면서 대선 도전 선언부터 이어진 '윤석열 리스크'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리스크'를 수면에 올린 것은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노출된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왕(王)'자와 부산 사상구 당협을 찾아 한 '위장 당원' 발언이다. 지난 1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이 발언 할 때, 손바닥에 정중앙에 한자 임금 왕(王)자가 선명히 적힌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전 총장이 전국 TV토론에서 무속적 성격이 짙은 행동을 하면서 이는 곧 '주술·무속' 논쟁을 일으켰다. 윤 전 총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일 국민캠프 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시험보러 가거나 심지어 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 손에다가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써줬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王자를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고 해명했다. 김용남 캠프 대변인의 해명은 논란을 더 키웠다.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대변인은 '王자를 왜 지우지 않았냐'는 사회자 질문에 "(윤 전 총장이)손가락 위주로 씻었다. 앞으로는 왕(王)뚜껑도 안먹고 배에 복근도 만들지 않겠다"며 황당한 해명을 하면서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런 식의 이슈메이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게 대변인"이라며 황당 해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4일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찾은 가운데 나온 '위장 당원' 발언은 상대 후보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 저를 2년 동안 흔들어 저를 공격해왔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 마수를 뻗치고 있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당 대선 경선룰 확정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를 주장한 만큼 논란은 더욱 컸다. 해당 발언은 윤 전 총장이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원 가입 폭증과 관련 "우리 당이 취약했던 20대와 30대 당원의 증가가 역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졌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라고 한 것과 모순되기도 한다. 이에 지난 4일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예비후보의 1일 1 망언이 오늘도 터져 나왔다"며 "명백한 당원 모독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위장 당원 발언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기 때문에 홍 의원보다는 저희 후보가 (상대하기) 힘들다는 걸 민주당이 아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윤석열 캠프의 위기관리 능력을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집중 견제 당하는 것도 있는데, 위기 관리 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다. 후보와 캠프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 15:10: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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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국방부 국감, 근본해결보다 젯밥이 더 좋나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 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매년 국정감사기간이 되면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된 자료들이 넘쳐난다. 화려하게 언론에 주목받는 '국감스타'도 탄생하는데 올해 국방부 국정감사는 다들 젯밥에 온통 관심이 갔는지, 유독 맥이 없어 보인다.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피켓'으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됐다.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나왔고, 이에 피켓을 치우라고 요구한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정 감사장을 '보이콧'해버린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방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주제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이콧 이유 중 하나인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는 현역 군인에 한정된 이야기일뿐이다. 아울러 야당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산적한 국방관련 문제를 진단해야 할 장소에 대선국면과 연계된 내용을 끌어오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가 파행되기 전까지 언론들은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들로 기사를 쏟아냈다. '적은 업무량에도 많은 수당을 챙기는 군법무 장교', '식칼과 개구리가 나온 군 급식 김치'등 자극적인 내용들이다. 분명 불공정하고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다. 그렇지만 군 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느 국정감사도 비슷한 모습이겠지만, 유독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의 국정감사는'군번줄을 착용했느냐', '군기가 왜 그런가'식의 군기잡기나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답변'을 요구하는 면박주기였다. 야전의 장병들이 바라는 개선사항과 강군을 만들기 위한 제언보다 정치인들의 인기관리와 정권확보가 우선인 국정감사였다. 징병제 국가,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 중국과 일본이라는 불편한 이웃국가에 둘러쌓인 한국의 안보여건상 국방 관련 국정 감사장은 스포트 라이트가 켜져 있는 화려한 링이었을지도 모른다. 여·야 구분없이 무자비하게 날리는 펀치에, 권위와 체면에 죽고사는 군인들이 편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시민의 손에 뽑힌 국회의원들에게 주먹을 날릴 수도 없다. 라운드의 종이 울리면 경기가 끝난다는 것을 아는 군인들은 요령 좋게 맞거나 피한다. 맺집과 요령만 생기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소나기처럼 잠시 피하면 그만인 '의무방어전'이기 때문이다. 육군이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때부터 추진해 오던 '워리어플랫폼'은 최근 들어 의혹과 불만의 농축액기스가 되어가고 있다. 성능, 내구성, 방호력 모두 장병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힘든 상황인 데다 이런 불만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할 소통창구도 없다. 일부 품목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나, 기존 1형 방탄복처럼 설계개선 없이 워리어플랫폼으로 확대 보급하는 문제는 제대로 규명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야 일부 의원들은 '워리어플랫폼 사업의 진척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육군이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증된 제품을 구매·조달하지 못하는 이유를 듣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옳은 모습 아닐까. 시간이 흘러 워리어플랫폼의 결함으로 소중한 장병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게됐을 때, 호통만 치는 나랏님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2021-10-05 14:41: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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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5배 폭리 취한 대형마트…친환경 농산물 비싼 이유 있었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친환경전문점, 학교급식 등 타 유통채널과 비교해 소비자 가격이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추, 대파, 애호박, 무, 감귤 등 친환경 농산물의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등) 유통마진은 평균 74.3%으로 친환경 전문판매점 평균 57.5%, 학교급식은 40.5보다 높았다.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유통마진은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불러 와,친환경 상추의 경우 친환경전문점에서는 생산자가 도매단계에 판매해 수취하는 금액은 1,402원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은 3,055원이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를 통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6,125원으로 2배 가량 높게 판매됐다. 친환경 감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전문점의 생산자 수취가격은 2,100원, 최종 소비자 가격은 5,716원인데 반해, 대형유통업체에서는 10,272원에 판매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로 유통된 친환경 농산물은 소매단계, 즉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마진이 전체의 약 50% 수준에 달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감귤의 경우 소비자가격 10,272원 중 약 7,900원이 도소매 유통마진으로 책정되고, 그 중 절반(47.5%)수준인 4,879원이 대형유통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대형유통업체로 공급된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결과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명하듯 농식품부는 '2020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감귤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특판 행사 등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마진이 높아 대형유통업체에 공급되는 농산물 양이 2017년 15.9%에서 2020년 4.5%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농산물 유통문제는 농가소득과 직결된 문제로 유통마진이 소비자가격의 약 78%까지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농식품부가 지자체, 농협 등과 연계해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농가소득이 확대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14:22:02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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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우려되는 미등록 선불업체 58곳 파악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나타났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후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머지플러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 58개사를 파악,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을 넘는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만 한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05 14:20:24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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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보신탕집으로 팔려가기 직전 진돗개 구출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발언 후 찬반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현행법상 진돗개 보호지구로 지정된 진도군 소재 식용개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인진돗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이하 라이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진도군 소재 식용개농장에서 라이프가 구조한 65마리의 개들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4마리와 예비견 7마리 등 총 11마리의 국가관리 진돗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20여년간 식용 목적으로 진돗개와 진도 믹스종의 개들을 매입해 사육하면서 도살했고, 도살된 개 사체는 농장주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진도군 소재의 보신탕집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장에서 개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자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지난 7월 초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돼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남아있던 개 65마리에 대해 진도군의 피학대 동물격리(동물보호법 제14조)가 이뤄지지 않아 라이프가 매입했고, 개들의 체내 바코드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새끼 7마리를 뺀 성견 58마리 중 11마리가 천연기념물 관련 진돗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진도군은 라이프가 진돗개의 인식칩을 확인하기 전까지 식용개농장에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있었다는 존재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돗개는 생후 15일 이내에 진도군에 신고를 하고 친자감별 후 체내에 전자칩을 삽입해 생후 6개월이 되면 혈통과 표준체형 심사를 받아 합격 시 천연기념물이나 예비견으로 등록돼 관리대상이 된다. 현재 진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돗개는 총 10,126마리로 6,956마리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있고, 3,170마리가 예비견으로 관리되고 있다. 관리 대상인 진돗개의 관리도 허술하지만,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진돗개들은 사실상 방치상태로 실제 최근 3년간 진돗개 유기견 수는 10,068마리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호 의원은 "국견인 진돗개가 식용개농장에서 발견된 것 그 자체가 충격이다."며, "진돗개 사육시설과 개도축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고, 이미 수십 년간 진돗개를 포함해 수 많은 개들이 도살당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간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동물생명권에 대한 인식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 1967년 제정된 진돗개보호육성법도 변화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10-05 14:20:05 김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