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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친 주택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에 매매, "매수인 신상 몰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에 직접 해명에 나서며 강력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예비역 장병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김만배씨를 알긴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부친의 주택 매매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아버지가 고관절을 다쳐서 계단이 많은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한 것인데, 그 집을 팔지 않고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은 없으니 그 집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특검) 조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검찰이 지금까지 친여인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기초조사를 하고 특검이 출범하면 자료를 인수받아서 수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캠프 측도 취재진에 연희동 주택 매매가 '매수인이 연희동 집 매수를 위해 여러 곳을 둘러보고 가격 협상까지 한 정상적 매매'라는 점을 강조했다. 캠프 측은 "오늘(29일) 오후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며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매가액을 19억원에서 18억원으로 1억원 깎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캠프 측은 이에 대해 "더 낮은 가격엔 매도할 수 없어 1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공감TV는 지난 28일 저녁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명예교수가 거주하던 연희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9년 4월 해당 주택의 매매가 이뤄졌는데, 매수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 김모 씨로 드러났다. 열린공감TV는 김 씨가 윤 전 명예교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취득한 시점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2019년 7월이란 점과 해당 주택이 시세(33억~35억원)보다 싼 19억원에 거래된 점을 들어 해당 매매가 대가성·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캠프는 논란이 커지자 28일 밤 입장문을 내 해당 보도를 "오보"라고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윤 전 명예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집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인근 부동산 중개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원에 급히 집을 내 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명예교수는 김모 씨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TV는 화천대유 측에서 윤 전 총장에게 뇌물을 준 것 처럼 억지로 엮어 방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다운 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2021-09-29 15:4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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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직넘버 41’ VS 이낙연 ‘결선투표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이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다가오는 주말 2차 슈퍼위크 결과에 따라 민주당 대선 본선 후보의 윤곽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누적결과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34만1000여 표를 획득해 누적 득표율 53.01%을 기록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이낙연 후보는 누적 득표 22만2000여 표, 34.48%의 득표율을 기록해 이재명 후보의 뒤를 추격하며 반전을 노린다.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은 23일 기준 총 216만6000여 명으로 66만8000여 명이 참여해 70.02%의 투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2차 슈퍼위크는 1일 제주(1만3000여명)를 시작으로 2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6만2000여명), 3일 인천(2만2000여명) 지역 경선으로 끝이 나며 2차 슈퍼위크 선거인단은 49만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대장동 의혹으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호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 측은 고무적이다. 전체 선거인단 216만여 명에서 70%의 투표율을 적용하면 실제 투표자 수는 151만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34만1000여 표를 확보한 이 후보는 결선투표 없이 과반으로 가기 위해 약 41만 표를 획득하면 된다. 더욱이 부산에 선거캠프를 차릴 정도로 부울경에 공을 들인 김두관 후보가 호남 경선이 끝난 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한 것도 이 후보 측에는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차 슈퍼위크에서 과반 이상 득표를 유지하면 사실상 경선의 70%가 진행되는 만큼 경기(9일)와 서울(10일)을 비롯한 3차 선거인단의 일정을 감안해도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의혹이 사실상 알고 보니 국민의힘 게이트고, 이 후보를 걸고 가려는 모습이 호남 경선에서 국민, 당원들의 지지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우리는 앞으로 남은 지역 경선을 통해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약을 하나씩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대선 경선이 끝나가는 만큼 선거도 캠프 간에 잘 마무리해서 이 기세를 대선 본선까지 끌고 가야 한다"며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듯이 민주당 후보 모두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대선 본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변화가 필요하다. 결선투표로 가도록 결단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가 경선의 변화를 강조한 것은 이번 2차 슈퍼위크가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과 이낙연 후보의 '결선투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최대한 표 차이를 좁히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후보 선거캠프 김영웅 대변인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캠프에 소속된 많은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낙연 후보도 지역 맞춤 공약으로 대선 본선에서 이길 유력한 후보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웅 대변인은 "당원들과 국민들은 1차 슈퍼위크와 호남 경선을 통해 34%의 지지율을 보내주셨다"며 "이 기세를 이어 2차 슈퍼위크에서 40% 이상의 득표와 3차 슈퍼위크까지 이어가 결선투표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1-09-29 15:29: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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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찾은 이준석 "특검 거부하는 사람들이 첫 의심 대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를 찾아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특별검사(특검) 및 국정조사 도입 요구에 '검찰 수사 먼저'라고 반박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당의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께서 특검이 사실상 불가피하단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해당 입장에 맞춰서 여당에서도 특검을 받아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이란 건 대선 정국을 앞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에 얽혀있는 사안을 국민께 정확히 전달하는 취지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겠나"며 "당은 화천대유 실조유주와 조력자, 설계자가 누군지 밝히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개발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 보고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주체만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판단으로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이고, 손실 입은 주체가 누구인지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추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원주민회장을 하던 분은 아주 큰 재산상의 손실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고 후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격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입주하게 됐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단 하나의 주체만 빼고 모든 사람이 손해를 봤다. 성남시에서 자신들이 가져가는 몫을 제한함으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민간 시행사,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이익을 얻은 분들은 명확하고 행정판단한 분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 저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본인에게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표는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권고사직시키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고사직에 더해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중죄인을 외딴곳에 귀양보낸 뒤 유배지의 집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둘러 가두는 조선 시대 형벌) 시키겠다"고 말한 데 따른 반박 차원의 대응이다.

2021-09-29 14:5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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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병 만난 윤석열..."현장과 소통되는 국방 정책 만들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예비역 군 장병과 만나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군복무 실상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은 과거보다 의무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현장과 소통이 되는 국방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한 회의장에서 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Mil-Talk):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12명의 예비역·현역 장병과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청취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 비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감소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는 "제 학창시절만 해도 군대를 안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어려운 시절이어서 자원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이 많았다"며 "지금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니까 채용 가산점이 없어져서 아무래도 지원하거나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복무 생활 자체가 일단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땐 받더라도 병영생활이 쾌적해야하고 군 복무가 인생 설계에 도움이 돼야한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병 가운데 처음으로 발언을 한 박종원 병장은 군사과학기술병으로 복무하면서 느꼈던 점을 설명했다. 박 병장은 "대학원에서 AI(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육군에서 군사과학기술병을 뽑는다고 해서 자원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임무와 지도·관리하는 해당 분야 간부의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해군에서 전역한 문은준 병장은 "해군은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을 저지르고 있다. 처리하기 귀찮은 액체 같은 것들이 해군이 지켜야할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 "(해군이)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인식이 결여돼 있으며 부당한 행동을 시키고 방관하는 사람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발언에 나선 장병들은 ▲의무복무병 최저임금 보장 ▲군 복무 기간 중 창업 활성화 및 지원 ▲ 진로 관련 특화 영상 관련 정훈 교육 강화 ▲피해자만 피해 보는 군 내 부조리 신고 시스템 개혁 ▲ 군 간부 당직비 인상 ▲ 야간 근무 발생 시 야간수당 지급 등을 윤 전 총장에게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장병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정책 구상에 깊이 참고하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장병들의 최저임금 보장 요구에 대해 "공약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지 못했다.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군 장병 의식주 업그레이드, 교육 지원을 통해 병영에 지원하면 장병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2021-09-29 14:4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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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북풍' 지적에 선 긋는 청와대…"남북 신뢰 구축에 노력할 것"

청와대가 신(新) 북풍 공세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민족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보고, 정치의 영역과 연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 20대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어, 신(新)북풍 논란에서 청와대가 자유롭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여의도 정치권에 어김없이 '북풍(北風, 북한 관련 현안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이 불었다. 시대별로 보면 ▲1987년 13대 대선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1997년 15대 대선 '총풍' 사건 ▲2007년 17대 대선 '남북정상회담' ▲2012년 18대 대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등 다양한 북한 관련 현안들이 대통령 선거에 이용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 발언을 두고 '신(新) 북풍'이라고 규정한 뒤 비판한다. 문 대통령 임기 말에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노력을 이어나가는 데 대해 의심하는 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방문 기간인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댈러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어젠다를 내놓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국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조건부 남북관계 복원 담화'를 두고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도를 넘었다. 지난 선거에서 효과를 톡톡히 본 문재인 정권은 '신 북풍의 피날레'를 종전선언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에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법을 바꾸고 돈을 바치며 '하명'을 넘어 '지배'를 받고 있다"며 "당장 내일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무의미하다.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지원을 발표하자 나온 북한의 '100억짜리 립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권의 '신(新)북풍' 지적에 "정부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도 그렇게 해왔겠냐"고 반문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서로 내부에서 공감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수현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 '무엇을 한다'는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다.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정책은 정치적인 의도를 포함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박 수석은 "징검다리를 남과 북이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다 보면 '평화라고 하는 강 너머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어떤 것을 예단하거나 목표로 세워놓고 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09-29 13:48: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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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복잡한 셈법

북한이 28일 시험 발사한 화성-8형 미사일. 북한 매체들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캡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의 5배(마하5) 속력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무기체계로,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개발에 성공했다.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를 진행했다는 화성-8형의 개발과정과 발사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중통에 따르면 이번 시험 발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이번에도 박정천이 참관했다. 이는 아직 시험 발사단계일 뿐 무기체계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갖춘 최종시험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기반한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8차당대회 때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이라고 한점에서 보아도 미사일의 추진체계가 아닌 앞부분인 탄두부분을 극초음속으로 만들어 장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화성-8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시험 발사체는 액체연료 주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기존에 개발이 추진되다 중단된 체계에 액체연료의 앰플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화성계열은 액체연료엔진에 기반한 탄도미사일이었다. 지난 2017년 발사한 ICBM급인 화성-14·15형이었고, SCUD-B가 화성-5형, SCUD-C가 화성-6형, 노동미사일이 화성-7형, SCUD-ER이 화성-9형, 무수단이 화성-10형이었다. 즉, 빠져있던 화성-8형이 등장했다는 것은 순항미사일 계열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계열로, 액체연료를 주입하고 발사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 보관하는 기술인 앰플화가 추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구 소련에서도 로켓의 앰플화를 통해 미사일 배치 기간을 20년까지 늘릴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액체연료의 단점인 발사 전 주입은 극복하고 출력 등 장점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시험 발사인 셈이다. 김 교수는 "화성은 액체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북극성이 고체연료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체연료엔진으로 전환해야하는 시점에 액체연료를 사용했는가 하는 질문이 든다"면서 "화성-8형은 새로운 것이 아닌 과거 이미 앰플화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했던 것으로고체엔진을 추진하면서 개발이 중단되어 번호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마 어제 시험발사는 가장 원초적인 최초시험이라는 점에서 사거리, 고도, 속도, 비행특성 모두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 단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시험발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나온지 3일 후 시험 발사를 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의 반을 보기위한 의도', '한·미 양국에 대한 압박 의도', '북한 내부의 남북관계 반발'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1-09-29 12:23: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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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친 30~40대 살림살이 빠듯하다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되어 자동 연장되는 리볼빙 이월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월잔액은 5조8천157억으로, 그중 63.2%를 30·40 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2017년 말 4조8천790억원에서 2021년 6월 기준 5조8천157억원으로 3년 반 사이 19.2%가 증가했다. 리볼빙 이월잔액 보유 회원도 2017년 말 222만7천2백명에서 올해 6월 말 252만4천6백명으로 13.4%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이월잔액이 2조61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1조6천163억원의 규모를 나타내 30·40대가 총 3조6천773억원으로 리볼빙 이월잔액의 63.2%를 차지했다. 뒤이어 50대 1조1천713억원, 60대 이상 4천879억원, 20대 이하 4천792억원 순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600~699점의 신용점수 리볼빙 잔액이 1조8천11억원으로 전체의 31.0%로 나타났다. 이어 700∼749점 7천129억원, 850~899점 6천385억원, 500~599점 6천37억원, 750∼799점 5천61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이어지며 높은 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장의 채무부담을 미루기 위해 리볼빙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후 이자까지 붙은 대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카드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리볼빙 유치에만 힘쓰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1-09-29 09:34:24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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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48년 만에 마을금고 이사장 직접 뽑는다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과 2,15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하여 당선된 사례가 발생하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라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1-09-28 17:44:48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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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후진적 산재 그치지 않아…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실현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두고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령에 대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위임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안이 처리된 데 따른 당부 차원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처리에 앞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 발달 단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기에,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로써 입법이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앞으로도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 포함 여부'도 물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문 장관 답변에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로 든 뒤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21-09-28 16:36: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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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에만 혈안이 된 오픈마켓…소비자는 나 몰라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굴지의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가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를 사용하면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점을 내세워 회원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고,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 대란까지 벌어졌다.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오픈마켓들은 머지포인트 판매로 각각 1,047억, 1,046억, 572억 등의 막대한 판매고를 올렸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입점 업체 검증 없이 상품 판매에만 열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매처로서 머지포인트를 판매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마친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한 번만 거쳤어도 삼천억에 달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오픈마켓이 판매 수수료에 급급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검증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9-28 16:02:11 김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