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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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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日, 침략 반성커녕 韓경제 압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최근 형성한 경제보복 관련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은커녕 경제침략을 통해 우리경제 미래를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다가올) 8월15일,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진정한 극일을 선언하고 있다"며 "2019년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과 아베 정권, 그리고 신(新)친일세력"이라고 이렇게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기술 독립'을 기치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의 물결이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한일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힌 후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관련 "우리는 끈질긴 항일투쟁을 통해 마침내 광복의 날을 맞이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광복으로부터 74년간 우리 국민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했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켰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를 드러내며 진실의 힘은 갈수록 강해진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은 그 길로 부터 시작된다"며 "한일 시민들 간의 멋진 연대를 통해 아름다운 한국과 일본의 미래도 만들어나가겠다. 민주당은 광복 74주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진정한 극일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2019-08-14 13:30: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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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靑 초청한 文, '日보복→잘못된 길' 규정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둔 13일 생존 애국지사·국내외 독립유공자 유족 등 16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최근 구축한 경제보복 전선 관련 '잘못된 길'로 규정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초청 행사 모두발언 때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의 관계를 맺어왔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길 바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국이 함께해 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도 우리경제를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 100년 전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우리 선조들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아주 준엄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세였다"라고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역시 잘못된 길임을 문 대통령이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았다"며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행사는 '진정한 광복은 평화를 품은 새로운 100년'이라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뮤지컬 배우 홍지민씨와 역사어린이합창단은 독립유공자 유족 및 애국지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댄싱 퀸(뮤지컬 맘마미아 중)'을 열창했다. 더욱이 배우 홍씨는 독립유공자 홍창식 선생의 자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홍창식 선생은 1943년 비밀결사 백두산회에 가입·활동하다 일제경찰에 체포·옥고를 치르다 강복 후 출옥했다. 이번 오찬 행사에는 특별 메뉴도 준비됐다.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 상에 오른 것이다. ▲김구 선생이 일제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하기 편해 자주 즐겼다는 쫑즈(대나무 잎으로 감싼 주먹밥) 및 ▲임시정부 안살림을 책임졌던 오건해 여사가 요인들에게 대접했다는 홍샤오로우(돼지고기 간장 조림) 등이 그 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오찬 행사 때 광복절을 맞아 생존 애국지사 33분께 보훈처를 통해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보낸 카드에서 "애국지사의 삶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이며, 마주하는 오늘이고, 마음에 영원히 담을 미래"라고 밝히고,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다.

2019-08-13 15:17: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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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 대응 총점검… "예산 대폭 확대해 기업 지원"

[b]정세균 "기업 건의사항 파악해 대책 마련… 피해 최소화"[/b] [b]김상조 "정부 노력, 내년도 예산에 반영" 국회 협조 당부[/b] 광복 74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총 점검에 나섰다. 여권은 이날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품목 국산화 지원 등으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대책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정책위원회 의장 조정식 의원, 정책위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 채규영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 조치 강행에 대한 국민 분노와 우려가 클 것"이라며 "기업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피해 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 정책실장은 "품목 경쟁력 제고와 열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보완책을 만들겠다"며 "(정부의)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예산을 크게 늘리고, 혁신성장 예산에도 대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곧 발표할 예산안에 정부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나아가 경제 활력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여당과 국회가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 앞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해 비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4대 그룹 싱크탱크(연구원) 긴급 간담회도 실시했다. 오전 실시했던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1조원+알파(+α)'에 대해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가 제시한 예산도 고려해 추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선 내년도 세수 현황을 파악해 최대한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이란 게 민주당 설명이다. 오후에는 민주당 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 주도로 당정과 산업계 간 간담회가 열렸다. 기획재정부·산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정책 부서 고위 인사가 참석했고, 산업계에선 중소기업연구원·중견기업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LG경제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고위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신·금융 지원 대책 ▲연구·개발(R&D) 혁신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등이 화두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산업계 건의사항을 수렴·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취합한 정부·산업계 간담·협의 내용 전반을 오는 14일 예정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정 협의회'에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민관정 협의회는 여야 5당 정책·특별위원회 수장과 정부, 5개 경제단체와 2개 노동조합이 모인 대규모 대응 조직이다.

2019-08-13 15:01: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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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경계대상 1호로 '가짜뉴스' 꼽은 文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경제보복 전선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경계대상 1호로 꼽았다.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허위정보·과장된 전망 등은 우리경제를 올바르게 진단하지 못함은 물론, 우리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임을 문 대통령이 부각시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한 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파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관계부처가 신중을 기울여야 함을 당부하기도 했다.

2019-08-13 12:15: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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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 4번째 파병임무 수행

청해부대 창설 10년 만에 30진으로 강감찬함(DDH-Ⅱ, 4400톤급)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30진은 청해부대 최초로 여성이 항공대장을 맡게 된다. 해군은 13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청해부대 30진 파병 환송행사를 가진다고 밝혔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3일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됐다.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해적퇴치, 선박호송, 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지난달까지 청해부대가 호송·안전항해를 지원한 선박은 2만2400여척, 해적퇴치는 21회, 항해거리는 127만3000여해리(NM)에 이른다. 청해부대 30진까지 파병에 참가한 인원은 9000여명이다. 30진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강감찬함은 지난 4진(2010년)과 11진(2012년), 15진(2014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 파병임무다. 11진 때는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 호송작전을 완수했다. 강감찬함은 함정 승조원을 비롯하여 특전(UDT)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해부대 30진 항공대장은 여성인 양기진 소령이다. 양 소령은 해상작전헬기 조종사로 현재 158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 최초로 2005년 해상작전헬기 부조종사 교육과정을, 2014년 정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남편 역시 해상작전헬기 정조종사로 두 사람은 해군 최초 '해상작전헬기 정조종사 부부'이기도 하다. 강감찬함에는 다수의 파병 경험을 가진 많은 장병들이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검문검색대 고속단정(RIB) 정장 조규명 원사(51)와 김재현 원사(47), 항공대 기관정비사 강용운 상사(40)는 네 번째 파병이다. 청해부대 30진 부대장은 이상근 대령은 "아덴만 해역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청해부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은 9월 초 29진 대조영함과 임무교대 후 내년 2월 중순까지 파병임무를 수행한다.

2019-08-13 12:13:0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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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전쟁 전사자 찾기 병무청도 나선다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한국전쟁(6.25)에서 전사한 할아버지를 찾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병무청은 13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누리집(www.mma.go.kr)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해,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전에 가족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했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이다. 현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병무청도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료채취는 면봉으로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됐다. 시료를 제공한 병역의무자 현역으로 복무하면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늘어났다. 또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받게 된다.

2019-08-13 12:12: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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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소리" 對日 민관정 협의회, 벌써부터 불협화음 우려… 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민관정(민간·관료·정치)의 한 목소리가 불협화음으로 바뀌고 있다. 위기 돌파를 위해 출범한 협의체는 여당과 야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조합과 사업체·정부 간 갈등 심화로 자칫 더 큰 파국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b]◆강경대응 vs 온건외교… 여야 기조 평행선[/b]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14일 2차 회의를 실시한다.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결의로 지난달 31일 구성한 협의회는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특별위원회 수장 등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 고위 인사,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경제·노동단체가 참여한다. 앞서 상견례와 의제 설정에 나선 협의체는 보름 가까이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첨예하게 갈린 여야의 대응 기조와 상대 정당 비판이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이번 사태를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품목 국산화 등을 위해 기업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수권의 '경제 정책 변환' 요구에 대해선 "정부 탓 공세를 멈추라"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야당이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 불안 심리를 과도하게 유포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제1야당 한국당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면서도 '정부의 올바른 대책 마련'을 협치의 전제로 내걸고 있다. 친기업·친시장 모형의 '경제정책 대전환'이 한국당 요구사항이다. 황교안 대표의 경우 앞서 12일 여야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여당을 향해 "정부 대응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 안 되고, 대통령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협의체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탐탁치 않다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에선 박용진 의원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면제 주식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두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재벌 총수 일가의 온갖 민원을 해결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와 정의당은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구성원이 국내 경제·산업 활성에 대해서만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는 외교 전문가 포함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에선 심상정 대표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5당 대표 공식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b]◆설움 터진 中企·노동계, 거래관행·근로제 등 지적[/b] 앞서 5개 경제단체는 협의회 첫 회동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 ▲각종 제도 개선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등 폭넓은 중장기 방안 이행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다만 중소기업계 일부는 대기업과의 상생형 협업체계 보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정의당과 중기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선 소재·부품·장비 거래 관련 ▲대기업-중소기업 전속거래 관행 폐지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정착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정부 출연 연구소 간 3각 클러스터 조성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의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이 나왔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연기를 골자로 한 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앞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은 경기 실정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주 52시간 근로제 속도조절과 제도 도입 시기를 늦춘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노동계는 여당 추진안에 대해 "노동 존중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직접 퇴행 법안을 만들었다"며 "국가 위기 상황을 기업의 민원 해소 기회로 삼는 악행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재계는 재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민·관·정 각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전화위복'이 '점입가경'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19-08-13 12:07:5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