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4 국방중기계획, 병 봉급 인상하고 간부중심 개편
최저인금 대비 50% 수준으로 병장 봉급은 인상하고, 숙련 간부 중심의 군구조로 개편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됐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천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천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장병의 생산적이고 사회단절 없는 군 복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30조 2000억을 반영했다. 관련 예산에는 ▲병 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의 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학습 교재비·자격증 응시료·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장병 사역임무 경감 ▲간부 숙소 개선 및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으로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의 구조를 전환할 계회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군을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병 38만 1000명·간부(장교·부사관)19만8000명인 신분구조는 2024년말에는 병 29만8000명·간부20만2000명으로 전환돼, 간부비율이 34%에서 40.4%로 높아진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년 등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간부비율만 높힌다면 부적격자의 유입과 악성적 간부 순환률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병력 감축의 주타격방향인 육군에 비해 타군의 전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해군 6항공전단은 항공사령부로, 공군 정찰비행전대는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는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공 및 정찰기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들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로, 무기체계와 병사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자 관련 예산 23조 30000억원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도 "2023년까지 202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유사시 동원되는 동원예비군, 특히 즉응성 높은 우수예비자원인 비상근 복무 간부예비군과 장차 도입이 필요한 상근 복무 간부예비군에 대한 훈련장 개선 및 보급품 지원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