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상 발사체, 교묘히 무력도발 수위 높여

북한이 6일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황해남도에서 미사일 등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올해 5월 4일부터 6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오전 5시24분과 5시36분께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25일에 함경남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고도 및 비행거리 등을 고려하면, 지난달 31일과 2일 발사된 북한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450㎞로 알려진 중국의 400㎜급 방사포 WS-2D와 흡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과일군 일대에서 450km의 거리는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다. 더욱이 이지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그리고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40km로 설정된 서부전선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사포탄이지만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수평기동과 풀업(pull-up·상승)기동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5일 사실상 시작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 이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며 "이것은 6·12 조미(북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전했다. 담화는 "조성된 정세는 조미, 북남합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화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도 대외 정세에 대한 의식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도발이 잇따르면서 군사합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는 비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도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북한이 공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에 대해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과거 미국이 최대 사거리 300㎞ 이하 방사포탄을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CRBM) 평가한 만큼, 한미 군 당국이 이러한 평가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