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RCEP 체결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할 최적 조건 갖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두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RCEP에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리는 만큼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RCEP 정상회의 의제 발언을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역사적 순간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RCEP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RCEP를 두고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협정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RCEP으로 인한 구체적인 변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의 다른 국가들이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 (RCEP으로 인해) 이제 역내 무역 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또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시 기준을 통일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RCEP으로 인해) 인적,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왔던 인도의 조속한 (RCEP)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RCEP 회의에 참가한 정상들도 "RCEP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RCEP 협정 타결을 두고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확히는 RCEP 협상 개시 이후 8년 만의 결실이고, RCEP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시점까지 거슬러 가면 9년만"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RCEP 협상 의의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세계 최대 메가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 이로 인한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로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RCEP 협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아세안과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가속화 및 협력의 다각화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RCEP가 중국 주도 협상이었던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5개국 중 하나"라며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이 2010년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맞서 2012년부터 RCEP을 구축한 것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난 8년간 의장국은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이 중심이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2020-11-15 16:44:51 최영훈 기자

메가 FTA 'RCEP' 출범…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함께 극복하자"

세계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15일 타결됐다. 이로써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이 출범했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RCEP은 전 세계에서 무역 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 꼽힌다. RCEP은 이날 오후 화상을 개최한 제4차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됐고, 이어 협정 서명식까지 진행했다. 그동안 RCEP은 지난 2012년 11월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에 이어 2013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거쳤다. 청와대는 이날 최종 타결된 RCEP으로 한국이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인한 관리 용이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RCEP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춰 볼 때 RCEP 협정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며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은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 서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 FTA가 탄생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 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2020-11-15 14:48:33 최영훈 기자

민주당, 방미 외교 시동…비건 만나 '한반도 문제' 협의

더불어민주당 '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대선 이후 달라질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반도 TF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은 오는 16∼20일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미 하원 의회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출신으로 차기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일정에 대해 전했다. 송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비건 부장관 면담과 관련 "한반도 문제 등 이후 과정을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셔먼 하원의원과 면담에 대해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를 같이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방미 일정 중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들과 만날 계획도 밝혔다. 최근 연방 하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 소속 앤디 김(재선, 뉴저지), 메릴린 스트리클런드(워싱턴) 후보, 공화당 소속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영 김(캘리포니아) 후보 등이 당선됐다. 송 의원은 이들과 만난 가운데 한·미 의회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상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은 또 미 하원 의회에 상정된 한미동맹지지결의안 통과가 앞둔 상황에서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민주당), 제임스 랭포드 상원의원(공화당) 등과 만날 계획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한미동맹지지결의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발의할 계획인 만큼 관련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방미 일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와 접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관계자들은 외국 정치인 면담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미 일정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평화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잘 수용되고 상호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하원 52명 의원이 한반도종전선언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라 그런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국 의원들과 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차원의 방미 의회 외교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초당적 방미단을 꾸려 다음 달 14∼18일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년 초 미국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2020-11-15 11:36:28 최영훈 기자

동아시아 정상들, 감염병 예방 협력·경제 회복 노력 '약속'

동아시아 정상들은 14일 전례없는 보건위기를 맞아 감염병 예방 협력과 연대, 회원국들 간 경제회복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회의에서 EAS 회원국 정상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대응,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방향,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인류가 백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코박스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노력해서 이웃 국가들이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 여성 평화 안보 증진 등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양지속가능성 성명'이 채택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양지속성 성명 채택에 환영을 표한 뒤 "한국 역시 해양국가로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되살리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 성명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과 관련 "한국은 AOIP(아세안의 인도 태평양에 대한 관점)에서 우선 협력 분야로 제시한 '연계성, 해양, 경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역 보건의료 분야 다자협력 ▲'방역-안전 올림픽' 위한 협력 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제안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도쿄, 2022년 북경 올림픽을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라고 정의한 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됐던 것처럼 회원국들의 신뢰와 협력으로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방역-안전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인류는 코로나 극복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역내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바탕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EAS 정상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며,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EAS 정상회의에 대해 "(EAS) 출범 15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이라는 전례없는 도전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 분야 협력과 경제회복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한 정상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주요한 대화의 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0-11-14 22:25:37 최영훈 기자

아세안+3, '경제금융협력 강화' 정상 성명 채택

아세안+3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정상들은 14일 화상으로 진행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입각한 경제금융협력 강화'가 골자인 정상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 및 한·중·일 정상들이 채택한 '경제·금융 회복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아세안+3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 중앙총재 협력 촉진 ▲시장 개방 등을 통한 공급망 연계성 및 회복력 강화 ▲개방적, 포괄적,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지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 독려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취약주체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도 늘고 있다. 우리는 보건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 시켜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신속하고 투명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아세안+3가 코로나 이후 시대, 세계 경제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올해 한·중·일 3국 협력 조정국으로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대한 기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 차원의 '의료물품 비축제도'를 아세안+3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을 위해 한국이 운영 중인 '신속통로' 대상·범위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따르면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한 국가는 지난 5월 중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회의에서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명한 뒤 이번에 마련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에 기반한 역내 협력 확대에 한·중·일 3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건 시스템 증진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 시장 잠재력 극대화 및 경제통합 확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를 향한 전진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한 뒤 아세안+3 정상들의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 대해 "지난 4월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코로나 대응 협력의 이행 경과를 점검하고, 경제·금융 회복력 관련 성명 채택 등 아세안+3개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11-14 17:41:26 최영훈 기자

文 "주말집회 재고해야…코로나 확산 시 책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민중대회를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전국적 집회와 관련해 "집회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100여곳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황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우려해 집회 자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아직은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이 166명, 해외유입이 39명으로 총 205명 발생했다. 2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월2일(267명) 이후 73일만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방역의 끈을 더욱 조이겠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다시 켜진 코로나 경고등에 경각심을 높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현장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적 대사이며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도 코로나 재확산의 작은 불씨라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함게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0-11-14 14:14:47 이영석 기자

文 "한국, 메콩과 진정한 친구 될 것"…'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메콩 5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은 13일 협력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for People, Prosperity and Peace)'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13일 함께 주재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결정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의에는 공동의장국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함께 쪼 틴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 온 뽄모니로왓 캄보디아 부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한강-메콩강 선언'에서 합의한 ▲문화·관광 ▲인적자원 개발 ▲농업·농촌 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등 7대 우선 협력분야 중심으로 한-메콩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한-메콩 정상들은 논의 결과를 공동성명(Joint Statement)으로 채택했다. 한-메콩 정상들은 회의에서 ▲對(대)메콩 개발협력 강화 ▲민간과의 협력 강화 ▲메콩 관련 역내 협력체와의 연계 협력 강화 ▲한반도 및 남중국해 문제 ▲자유무역 및 투자 촉진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는 '메콩강-한강 선언'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 올해 코로나에 함께 대응하며, 우리의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메콩 국가들과 함께 방역물품 협력과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코박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 불을 기여할 예정이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수 인력의 왕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역내 인프라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가겠다"며 "한국은 '위대한 어머니 강' 메콩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수자원 관리와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양자 차원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동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한-메콩 협력기금'과 공적개발원조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따르면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신남방정책의 각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진행한 협력 사업들이 '한-메콩 협력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내년 '한-메콩 협력 10주년'이자 '한-메콩 교류의 해'인 점을 언급하며 "2011년 한-메콩 협력이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한-메콩 교역은 2.5배, 상호 방문은 3.3배 늘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신뢰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메콩과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한-메콩 협력의 정상급 격상,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2021년 한-메콩 협력 10주년 기념 '한-메콩 교류의 해'로 이어지는 한-메콩 간 일련의 공동 노력으로 양측 간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2020-11-13 13:27:35 최영훈 기자

文, '한-아세안 협력 체제 강화'…신(新)남방 플러스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對) 아세안 협력 체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신뢰 확보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진행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연대와 협력의 아세안 정신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新)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제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新)남방정책 플러스는 '사람(People)·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기존 신(新)남방정책 3P 핵심축은 유지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에 따라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7대 핵심 협력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 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공동번영의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신(新)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에 대해 소개한 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며,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면 코로나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아세안과 함께 서로 도움을 나누고자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형편이 되는 대로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나눴고,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같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했다"며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 제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오늘 공식 출범한 '아세안 포괄적 회복방안 프레임 워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아세안 포괄적 회복방안 프레임 워크(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출구전략으로서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공동대응 전략이다. 아세안 포괄적 회복방안 프레임 워크에는 ▲보건 ▲인간 안보 ▲역내시장 잠재력 및 경제통합 확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로의 진전 등 5대 핵심 분야가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제시한 5대 핵심분야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결합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이 함께 위대한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보건 분야 인도적 협력 확대 ▲신종 감염병 위기 관련 '고위급 포괄적 보건의료 정책 대화' 전개 ▲의료 인력 공동 육성 등 보건 협력과 함께 ▲교육훈련 지원, 원격교육시스템 공유 등을 통한 아세안 미래 인재 육성 ▲한-아세안 영화기구 신설 ▲문화 분야 한-아세안 플랫폼 구축 등 쌍방향 문화 교류 논의 발전도 제안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서명 예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국가 간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뿐 아니라 아세안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협력 확대도 강조했다. 재난 관리·기후변화 대응·해양 오염 관리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과 관련 '한-해양 동남아 협력 기금 신설'을 통한 해양 협력 강화 구상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화상 형태로 진행하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13일), 아세안+3 정상회의(14일), 동아시아 정상회의(14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15일) 등에 연이어 참석한다.

2020-11-12 21:58:3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신남방플러스 제안…"코로나 위기, 아세안 정신으로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화상으로 열린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연대와 협력의 아세안 정신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면 코로나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함께 한 아세안 회원국 정상에게도 "예기치 못한 도전을 겪을 때마다, '연합과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아세안 정상들의 혜안과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비롯해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쪼 틴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 온 뽄모니로왓 캄보디아 부총리, 테오도로 락신 주니어 필리핀 외교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등 10개국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으로 극복하는 사례로 '신속 통로 제도'와 '특별 예외 입국'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아세안과 함께 서로 도움을 나누고자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형편이 되는 대로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나눴고,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같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했다"며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 제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도 소개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 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공동번영의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비전통적 안보 분야 협력 등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담은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포괄적 보건 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새롭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담겨있다"고 정의한 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며,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오늘 공식 출범한 '아세안 포괄적 회복방안 프레임 워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아세안이 제시한 5대 핵심분야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결합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이 함께 위대한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동 대책이 논의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11-12 19:42:5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노동계 인사 최초…故 전태일 열사에 '무궁화장' 추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고(故) 전태일 열사에 대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날 전태일 열사에게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국민훈장(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석류 등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며, 노동계 인사로는 최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한다. 청와대는 전태일 열사 무궁화장 추서식에 대해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을 맞아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로를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전태일 열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식을 가졌다. 훈장은 전태일 열사 동생인 전순욱 전 국회의원, 전태삼, 전태리 씨가 대리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훈장과 함께 가족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꽃다발은 추모의 마음을 담은 국화와 영원한 기억을 의미하는 노단세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노동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난 50년 간 열사의 뜻을 이어 온 전태열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고(故) 이소선 여사 등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태일 열사와 삼동회에서 함께하고 이번 정부포상을 추천한 최종인, 이승철, 임현재, 김영문 씨에게 "열사에 대한 훈장 수여가 친구들의 삶에 대한 격려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에 함께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에게도 "상생과 연대를 실천한 열사의 삶을 노동존중사회 실현으로 함께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재단 측에서 제공한 전태일 평전 초판본(원제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과 열사가 1969년 겨울부터 1970년 봄까지 작성한 모범업체 사업계획서 사본도 전시됐다. 전태일 열사 유가족들은 행사에 전시된 모범업체 사업계획서 사본에 대해 설명하며 '사회적 기업'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주 모범적으로 기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복지(를)하면서도 충분히 기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꼼꼼하게…"라고 말했다. 유가족인 전순옥 씨는 이어 문 대통령에게 "(사회적 기업 관련 내용은) 30페이지에 관해서 썼고, 이 모델로 제가 2009년도에 '참 신나는 옷'을 만들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오늘날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민주택시라든지 이렇게 실천을 해 본 사례도 꽤 있다"며 전태일 평전 설명을 들은 뒤 "저도 저 책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11·13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리는 전태일 50주기 추도식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전태일 열사 영전에 훈장을 헌정하고, 이후 전태일 기념관에 보관·전시할 예정이다.

2020-11-12 14:12: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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