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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의 연설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흑백영상으로 보여지는 모습. 청와대에 따르면 흑백 화면은 컬러 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준비됐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점차 가속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는 한편,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한 흡수 또는 제거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올해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 나아가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LEDS)을 마련하는 중으로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라며 정책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탄소중립' 추진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계층·지역 없는 공정한 전환 등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며 "우리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한 뒤 "내년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트로 영상,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뮤직비디오 순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의 공통적 키워드는 '시간'이라고 꼽았다. 이와 관련 인트로 영상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회중시계와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탁상시계, 뮤직비디오 속 오후 9시 47분을 가리키는 세계 환경 위기 시간은 지난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재단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이 해마다 발표하는 환경 오염 지표다. 올해 발표한 한국의 환경 위기 시간은 9시 56분이다. 처음 발표된 1992년 환경 위기 시간은 오후 7시 49분이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서 폐플라스틱 활용 등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행사에서 소개한 뮤직비디오는 지난 1992년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작사·작곡한 '더 늦기 전에'로 작곡가 김형석 씨의 편곡 버전이 담겼다. 이 곡은 지난 1992년 대한민국 최초로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콘서트 '제1회 환경보전 콘서트' 주제곡으로 더 늦기 전에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을 반성하고, 더 늦기 전에 지구 환경의 미래를 생각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뮤직비디오에 담긴 '더 늦기 전에 2050' 도입부의 새 울음소리와 계곡의 물소리는 국가기후변화생물지표종 및 천연기념물 지정 종 동박새와 지리산국립공원의 계곡 물소리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 중 상징적인 두 소리를 활용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2020-12-10 20:04: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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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 출범하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이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데다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한 정책인 만큼 남다른 소회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수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야당 반발로 늦어진 데 대해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아무리 이해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무라인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의 제안을 두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채널이 복원돼 있고, 문 대통령께서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표 회담을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했다. 그때는 외면하더니 어제(9일)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대통령을 비난하며 면담을 요구하고 문자메시지로 날짜까지 정해서 답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청와대로 두 번의 공개질의서를 보낸 점에 대해 언급하며 "말이 질의서이지 규탄성명이나 다름없었다. 한마디로 질의서 정치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확인 차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한 점 등을 두고 "질의나 면담요구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치 공세를 펴는 방식을 초선 의원부터 원내대표까지 네 번째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12-10 16:38: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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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형기관총 성능 논란, 진실은 가짜뉴스의 재확산

최근 5.56㎜탄을 사용하는 K-3 기관총의 후속기종인 K-15기관총과 7.62㎜탄을 사용하는 신형기관총 K-12를 두고, 일부 언론과 한 군사전문가의 유튜브 채널에서 악담에 가까운 흑색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본지가 해당 기관총을 생산하는 S&T 모티브의 본사를 찾아가 확인바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들은 부분의 팩트만을 가지고 허상을 진실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 했다. 지난 5일 유력 주간지에는 '특전사 대검 납품을 피부관리숍에 맡기는 요지경 국방 입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군사전문가인 기고자는 K-15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 기사 서두에는 본지가 지난 수개월간 단독 보도해 온 '특수작전용칼'이 언급됐지만 기사 후반부는 방사청에 대한 비난과 함께 S&T 모티브의 신형 기관총에 대한 '무거운 중량'과 '됐다 치고'식의 성능평가라는 비난으로 마무리됐다. 기고자가 언급한 K-15가 특별한 개선 없이 형식적 시험 평가를 받았고 동급 기관총 중 가장 무겁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밖에 방사청의 책임으로 몰아간 군납품도 사실 조달청의 책임사업이다. 이에 대해 S&T 모티브 관계자는 "총구속도측정 뿐만 아니라 군이 요구하는 200여가지의 검증은 모두 거쳐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K-15의 경우 1정당 5만발의 신뢰도 사격을 했었고, 800발 연속사격 시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K-15는 전투적합 판정을 받기까지 총 25만 발의 탄을 발사했다. K-15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크게 나눠본다면 내구도와 신뢰도, 사용자 편의성, 총기성능 향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개선들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실제로 K-15는 기존 K-3의 송탄 문제 해소, 총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총몸과 총열의 개량, 광학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카티니 레일과 접이식 조준장치 등이 적용됐다.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 K-3에 비해 총의 무게가 400g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기존 K-3는 총기무게가 6.85kg이지만 K-15는 총기무게가 7kg초반이다. 5.56㎜탄의 링크급탄식을 사용하는 세계 각국의 동급 기관총의 무게를 살펴보면, K-3와 유사한 미니미 기관총의 기본형이 7.1kg, 단축형인 파라버젼이 7.4kg, 개량형인 MK3가 8kg, M249는 7.5kg이다. 독일의 h&k사가 개발한 mg4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무겁다. 기본형이 8.15kg, 수출형 7.9kg, 수출단축형 7.7kg으로 K-15는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유력 주간지와 유튜브 등에서 'K-15가 무거워 잘못된 설계'라고 비난한 군사전문가가 비교대상으로 내세운 이스라엘 IWI사의 네게브 기관총의 5.56㎜ 기본형도 7.65kg이다. 1조 5000억 규모의 인도군 기관총 도입사업에서 네게브 NG7SF와 경쟁했던 K-12기관총은 기존의 K-12기관총보다 가벼운 9.7kg수준으로, 동일 구경 탄을 사용하는 네게브 NG7SF보다 1.6kg이 더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NG7SF의 경우 과감한 총의 길이단축과 경량화는 이뤘지만, 적정휴효사거리는300m 최대유효사거리는800m로 K-12보다 훨씬 짧다. 총기의 단축화와 경량화는 유효사거리나, 총기의 내구성 또는 사용자 편의성과 같은 다른 부분을 희생할 수 있기때문에 총기 무게만으로 총의 설계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인도군 기관총 사업과 관련해 관계자는 " S&T 모티브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최종경쟁을 벌이다 IWI가 최종적으로 선택됐다"면서 "각 나라별 안보상황과 입찰중점이 다른 것일 뿐 S&T 모티브 최후순위 업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유력 일간지도 제한된 사실만으로 K-15기관총 획득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이매체는 합동참모본부가 최초 800m 유효사거리에서 관통 시험 없이 총구 속도만을 측정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800m 거리에서 관통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해, K-15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앞서 K-15는 총구속도 외에 다양한 시험을 거쳤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된 관통력의 문제는 총이 아니라 사용되는 탄종에 따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총기에 사용되는 탄약과 탄두 등에 따른 사양에 따라 관통력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020-12-10 16:00: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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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형기관총 성능 논란, 진실은 가짜뉴스의 재확산

최근 5.56㎜탄을 사용하는 K-3 기관총의 후속기종인 K-15기관총과 7.62㎜탄을 사용하는 신형기관총 K-12를 두고, 일부 언론과 한 군사전문가의 유튜브 채널에서 악담에 가까운 흑색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본지가 해당 기관총을 생산하는 S&T 모티브의 본사를 찾아가 확인바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들은 부분의 팩트만을 가지고 허상을 진실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 했다. 지난 5일 유력 주간지에는 '특전사 대검 납품을 피부관리숍에 맡기는 요지경 국방 입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군사전문가인 기고자는 K-12에 대한 혹평을 쏟았디. 기사 서두에는 본지가 지난 수개월간 단독 보도해 온 '특수작전용칼'이 언급됐지만 기사 후반부는 방사청에 대한 비난과 함께 S&T 모티브의 신형 기관총에 대한 '무거운 중량'과 '됐다 치고'식의 성능평가라는 비난으로 마무리됐다. 기고자가 언급한 K-15가 특별한 개선 없이 형식적 시험 평가를 받았고 동급 기관총 중 가장 무겁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밖에 방사청의 책임으로 몰아간 군납품도 사실 조달청의 책임사업이다. 이에 대해 S&T 모티브 관계자는 "총구속도측정 뿐만 아니라 군이 요구하는 200여가지의 검증은 모두 거쳐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K-15의 경우 1정당 5만발의 신뢰도 사격을 했었고, 800발 연속사격 시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k-15는 전투적합 판정을 받기까지 총 25만 발의 탄을 발사했다. K-15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크게 나눠본다면 내구도와 신뢰도, 사용자 편의성, 총기성능 향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개선들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실제로 K-15는 기존 K-3의 송탄 문제 해소, 총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총몸과 총열의 개량, 광학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카티니 레일과 접이식 조준장치 등이 적용됐다.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 K-3에 비해 총의 무게가 400g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기존 K-3는 총기무게가 6.85kg이지만 K-15는 총기무게가 7kg초반이다. 5.56㎜탄의 링크급탄식을 사용하는 세계 각국의 동급 기관총의 무게를 살펴보면, K-3와 유사한 미니미 기관총의 기본형이 7.1kg, 단축형인 파라버젼이 7.4kg, 개량형인 MK3가 8kg, M249는 7.5kg이다. 독일의 h&k사가 개발한 mg4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무겁다. 기본형이 8.15kg, 수출형 7.9kg, 수출단축형 7.7kg으로 K-15는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유력 주간지와 유튜브 등에서 'K-15가 무거워 잘못된 설계'라고 비난한 군사전문가가 비교대상으로 내세운 이스라엘 IWI사의 네게브 기관총의 5.56㎜ 기본형도 7.65kg이다. 1조 5000억 규모의 인도군 기관총 도입사업에서 네게브 NG7SF와 경쟁했던 K-12기관총은 기존의 K-12기관총보다 가벼운 9.7kg수준으로, 동일 구경 탄을 사용하는 네게브 NG7SF보다 1.6kg이 더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NG7SF의 경우 과감한 총의 길이단축과 경량화는 이뤘지만, 적정휴효사거리는300m 최대유효사거리는800m로 K-12보다 훨씬 짧다. 총기의 단축화와 경량화는 유효사거리나, 총기의 내구성 또는 사용자 편의성과 같은 다른 부분을 희생할 수 있기때문에 총기 무게만으로 총의 설계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인도군 기관총 사업과 관련해 관계자는 " S&T 모티브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최종경쟁을 벌이다 IWI가 최종적으로 선택됐다"면서 "각 나라별 안보상황과 입찰중점이 다른 것일 뿐 S&T 모티브 최후순위 업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유력 일간지도 제한된 사실만으로 K-15기관총 획득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이매체는 합동참모본부가 최초 800m 유효사거리에서 관통 시험 없이 총구 속도만을 측정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800m 거리에서 관통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해, K-15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앞서 K-15는 총구속도 외에 다양한 시험을 거쳤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된 관통력의 문제는 총이 아니라 사용되는 탄종에 따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총기에 사용되는 탄약과 탄두 등에 따른 사양에 따라 관통력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020-12-10 15:47: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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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상 야당 측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사실상 야당 측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10일 이내에 여야가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나서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야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연내 출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이 적힌 카드를 들고 "문재인은 독재자"라는 구호도 외쳤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법안에 대한 표결 중에 일제히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을 두고 '견제 장치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름이 아깝다"며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고, 찾기가 어려워 조국 교수라도 임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12-10 15:1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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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하는 필리버스터, 대체 뭐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의힘의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방해 제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를 받은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시작 요건이고 더 이상의 토론자가 없을 때 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5분의 3의 종결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끝난다.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일 뿐, 실제로는 다수당의 의사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원래 해적선·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왔으며,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주 신설 반대에 관하여 토론 지연 전략을 펼친 것에서 유래됐다. 대한민국에서는 제헌의회 때 필리버스터 제도가 법제화됐으며, 故 김대중 대통령이 1964년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원고 없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결국 해당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유신 체제를 거치면서 필리버스터 제도는 사라졌다. 지난 2012년 18대 국회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부활시켰다. 지난 2016년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8명 의원이 '8일 17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작년에는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갈등으로 자유한국당이 12월 23일 21시 49분부터 26일 자정까지, 27일 오후 9시 26분부터 29일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 지연 작전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까지 필리버스터에 합세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 상대방의 의사를 지연시켜야 하는 만큼, 얼마나 토론 단상에서 오래 버티느냐도 의원들의 능력이다. 미국에서는 단상을 떠나면 토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전에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한국에선 원칙적으로 토론 단상을 벗어나면 토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2016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로 2019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다녀오는 등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다. 점점 지루해지는 필리버스터 속 의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다. 미국에서는 성경을 읽거나 요리책을 읽는 의원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표소까지 엉금엉금 기어서 가는 의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토론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유민봉의원은 24일에서 25일이 되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2020-12-10 15:0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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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 법안 강행에…野 필리버스터 '여론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사진은 강민국·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통과 관련 규탄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물리력 대신 국민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앞세워 지지층 확보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이 전략을 바꾼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와 여론의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물리력을 동원해 민주당에 맞서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로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물리력 동원으로 생길 수 있는 여론의 비판도 의식해야 한다. 10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주중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31.4%)과 국민의힘(30.5%) 지지율 차이는 0.9%p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7∼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직함을 생략한 채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날치기 일방 처리,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칼로서 일어선 자, 칼로서 망한다'는 금언,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말을 믿고 있지만 집요한 집권 세력들의 획책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철규·조태용·하태경 의원은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정보에 이어 대공 수집까지 경찰이 맡을 경우 5공화국 당시 치안본부 보안국이 부활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찰도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며 "울산 부정선거를 보면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 173석이다. 이에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3석, 김홍걸·양정숙·이상직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포함한 범여권 180석을 확보해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설 전망이다.

2020-12-10 14:29: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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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대국민 연설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다. 2050 탄소중립 비전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 앞에 선언문을 통해 탄소중립 비전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5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탄소중립 비전 선언문을 낸다. 이날 생중계로 진행하는 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극복과 위기를 기회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담대한 비전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발표하는 집무실 책상에는 올해 세계 환경 위기 시간인 오후 9시 47분을 가리키는 탁상시계가 놓인다. 환경 위기 시간은 지난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재단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이 해마다 발표하는 환경 오염 지표로 한국은 올해 9시 56분이다. 처음 발표된 1992년 환경 위기 시간은 오후 7시 49분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것은 UN(국제연합)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탄소중립 비전선언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언에서 폐플라스틱 활용 등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된 넥타이를 착용한다. 연설 중에는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그래픽 기술로 탄소중립 비전이 담긴 메시지도 전한다. 이번 비전 선언 행사는 인트로 영상,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뮤직비디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서 소개하는 뮤직비디오는 지난 1992년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작사·작곡한 '더 늦기 전에' 편곡 버전이 담긴다. 이 곡은 지난 1992년 대한민국 최초로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콘서트 '제1회 환경보전 콘서트' 주제곡이다. 이 곡에는 더 늦기 전에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을 반성하고, 더 늦기 전에 지구 환경의 미래를 생각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0-12-10 12:09: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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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대북 발언, 신중하지 못했나?

북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북한에서 날선 비판이 돌아왔다. 문제의 발언은 강경화 장관이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바레인 '마나마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는 중에 나왔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방역 성과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도전이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폐쇄적이 되고, 코로나19 대응에 관해선 거의 토론이 없는 하향식 결정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믿기 어렵다.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다.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지난 대한민국 공무원 사살 사건 때 사살 이유를 코로나 방역으로 밝히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통제를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북한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중국 선박에 석탄을 실어 수출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외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 내부로 전파될 수 있는 경로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 장관이 북한이 다음달 제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역점을 두고 신경쓰는 코로나19 방역을 건드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좋을 것이 있냐는 지적과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의심된다고 말한 것 뿐인데 북한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020-12-10 11:3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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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문 대통령 "환경 좋아지면 더 위대한 예술 만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이날부터 허용된 데 대해 SNS를 통해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데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은 문 대통령 공약인 '전 국민 고용보험' 가운데 첫 단추로 꼽히는 제도이다. 예술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일하는 예술인이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각각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 데 대해 "정부는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인에 대해 감사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에서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며 "문화예술인들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멀어져 있었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역량을 축적했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 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주신 예술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짧은 시간에 나오지 않고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에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예술인들의 삶과 작품에 항상 함께하며,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0-12-10 09:06: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