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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보고] '日 경제보복 해법' 놓고 이견 좁히지 못한 與野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일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최근 일본 정부가 단행한 '우리나라 대상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 마련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안일한 외교력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안보우방국) 제외'를 단행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응 노력을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야권은 강하게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일외교력을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정부는 지난 4월2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한지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며 "(그뿐인가) 추경 내용에는 일본 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 역시 "(일본 경제보복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불안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 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하셨다"고 해명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오는 24일까지가 (GSOMIA 연장 여부) 통보 시점"이라며 "그때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여권 내 불협화음도 발생했다. 노 실장과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북한 미사일 도발을 놓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오답이 나온 것이다. 표 의원이 노 실장에게 북한 미사일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질의했으나, 노 실장은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핵실험이 몇 차례 있었나"라고 물었고, 노 실장은 "핵실험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표 의원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물었고, 노 실장은 "두 번 했나"라고 불명확한 답을 꺼냈다. 오답 상황이 발생하자 표 의원은 "(북 핵실험이) 하도 없었으니 (노 실장이) 그러신 것 같다. 한 번도 없었지 않았나"라고 수습했다. 하지만 표 의원의 '한 번도 없었다'는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한 차례 했다. 또 ICBM은 2017년 7월4일과 7월29일, 그해 11월29일 3회 발사했다.

2019-08-06 16:07: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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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日, 韓금융시장 공격 가능성 매우 낮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져서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했다. 김 실장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이 2차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대상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안보우방국) 배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3차 경제보복으로 금융분야를 겨냥하고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일본계 은행이 우리기업의 신용장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국으로 귀화한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대한민국에 제2의 IMF를 일으키는 게 목표"라며 "3차 보복의 타깃은 금융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이 김 실장에게 일본의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을 질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김 실장은 일본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뿐 아니라, 호사카 유지 교수의 진단도 "그 교수 발언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설명했다"며 "(또) 호사카 유지 교수 역시 그런 발언을 (향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불안정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19-08-06 15:39: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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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 구성… "기업 첨단무기 역할"

[b]이인영 "기존 특위와 협력… 추진단, 경제 한일전 선봉장 역할할 것"[/b]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경제침략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추진단은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선 법·제도·예산에 주력해 활동할 계획"이라며 "추진단은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가 내놓은 방안은 다른 상임위와 연결해 유기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란 게 이 원내대표 부연이다. 추진단 활성을 위해 기존 마련했던 민생입법추진단은 이번에 설치할 조직으로 전환·개편하기로 했다. 총괄단장은 윤후덕 의원이 맡았으며 외교안보TF(태스크포스·특별구성)와 기술독립TF, 규제개혁TF 등으로 나눠 한일 경제전 돌파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내 특별위원회인 일본경제침략대책 특위와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와도 역할을 나눠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추진단이 국내 기업에게 최고의 첨단 무기가 되고, 경제 한일전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대외적으로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민관(민간기업·관료)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미리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며 야당을 향해선 "가뜩이나 예민한 금융시장 상황을 놓고 '제2의 외환위기가 오고 있다'는 등의 위기감을 조성하는 언행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8-06 15:09: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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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대책특위, '비전략물자 국산화' 정부 건의

[b]"전략물자 1194개 전 품목 국산화 추진도 모색해야"[/b] [b]방사능 검출 日 지역 '여행 규제'도 외교부에 제의[/b]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전략물자도 국산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대책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수입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해 관련 전략물자 수는 1194개 중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세분화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 간사는 "나머지 1000여개 항목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즉시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외 품목의 경우 비전략물자이지만, 일본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수입 다변화 등을 검토·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그러면서 "특정 항목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이 경영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특위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거래 중단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방사성 물질 검출 등에 대한 일본 지역 여행 규제 필요성도 정부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간사는 브리핑 후 '일본 여행 규제와 관련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해 '(여행 규제를) 검토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절한지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사능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위는 7일부터 9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사진 전시회 개최하기로 했다. 당시 실물사진 3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2019-08-06 14:31: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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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발사체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韓美연습 향한 무력시위

청와대는 북한이 한미연습기간인 6일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우선 북한은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쏜 지 나흘 만인 6일 새벽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쐈다. 지난 2일에 앞서, 지난달 25일과 31일에는 2차례 발사체 발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북한이 총 4차례 8발의 발사체 발사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같은날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배경과 의도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 실장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관계장관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한미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 배경과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지난 5일부터 사실상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훈련은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본 훈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북한 입장도 존재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공개했다.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연합)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며 "이것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북미공동성명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여권 대응이 미흡함을 꼬집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 때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제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라'라고 했는데, 대통령 주재 NSC는커녕 정 실장 주재 NSC만 열었을 뿐"이라며 "그리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어떠한 항의도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 정부는 과연 북한에 대한 스탠스는 어떤 것인지, 결국 친북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의 훈련은, 여전히 이름도 제대로 못 붙이는 한미훈련은 '홍길동 훈련'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2019-08-06 14:06: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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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육사 역대최고 지원경쟁률 보여

2020년 신입생도를 선발하는 육·해·공·간호사관학교는 6일 1차시험결과와 함께 지원 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선발 경쟁률은 공군사관학교가 48.7대 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육군사관학교 44.4대 1, 간호사관학교 44.3대 1, 해군사관학교 2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령인원 감소 등으로 경쟁률 감소를 우려했던 것과 달리 공사와 육사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었다. 육군에 따르면 총 330명(남자 생도 290명, 여자 생도 40명)을 선발하는 육사 80기 선발에 전국의 수험생 1만4663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보다 지원자는 3382명이 늘어났다. 여생도의 경쟁률도 111.2대 1로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3년 연속 육사 지원자는 매년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공사는 총 215명(남자 생도 193명, 여자 생도 22명)을 선발하는 제72기 생도 모집에 전국에서 1만480명이 지원해 역대 최대인 4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사 지원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1949년 개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2명을 선발하는 여성 사관생도 모집도 2645명이 지원해 120.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해사의 경우 2017년 이후 지속 상승하던 지원 경쟁률이 소폭 감소했다. 이는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총 170명(남자 생도 150명, 여자 생도 20명)을 뽑는 제78기 생도 원서접수 결과 4263명(남자 3100명, 여자 1163명)이 지원해 2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2010~2016학년도 평균 경쟁률인 26.4:1과 유사한 수치로, 2017학년도 이후 지속 상승하던 것에서 비하면 소폭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지원 시 지원동기와 학업활동 등을 기술하는 자기소개서를 기존 2차시험 응시 전 제출하던 것을 올해부터 1차 원서접수 단계부터 작성하도록 변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7학년도 이후 1차 시험 합격자의 2차 시험 미응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고려해, 실제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 기회를 주고자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보여진다. 간사의 경우 총 90명(남자 생도 9명, 여자 생도 81명)을 뽑는 64기 생도 모집에 3991명이 지원해 4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47.1대 1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경쟁률이다. 간사도 해사처럼 올해부터 원서 접수시 '지원동기 항목'을 추가 기입토록 해 허수 지원을 줄이려했기 때문이다. 간군 및 간호 사관학교 1차 합격자들은 학교별로 신체·체력검사, 면접 등 2차시험을 치르게 된다. 최종 합격자 공고는▲육사의 특별전형은 10월18일, 정시선발은 12월 13일 ▲해사 우선선발자는 10월 17일, 수능성적이 반영된 나머지 20%는 12월 13일 ▲간사 우선선발자는 10월15일, 정시선발·특별전형 12월13일 ▲공 사는 11월6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2019-08-06 13:58: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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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확산… 日 맥주 수입액, 전달 대비 절반가량 '뚝'

[b]김정우 의원실 "日 맥주 수입액, 4~6월 증가세 보이다 지난달 급감"[/b] [b]유통업계, 맥주 할인행사서 日 제품 제외… 車 수입액도 34% 떨어져[/b] 한일 갈등으로 의류업체 유니클로 등 일본계 브랜드가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일본산 수입맥주도 수입액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자동차 수입액도 전년 같은 달 대비 34% 줄었다. 6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품목 수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000달러로 전달 790만4000달러에 비해 45.1% 감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맥주 수입액은 4월 515만8000달러, 5월 594만8000달러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지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대두했던 지난달부터 수입액은 급감했다. 현재 유통업계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된 맥주를 판매대에서 빼는 모양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는 수입 맥주 할인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신규 발주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목표 중 하나로 올라온 승용차도 7월 수입액이 6573만9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9978만2000달러 대비 34.1% 떨어졌다. 일본산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도 줄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등록한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는 2674대로 전년 동월 3229대 대비 17.2%, 전달 3946대에 비해선 32.2% 각각 감소했다. 관세청은 현재 승용차 등 일본 10대 수입 품목을 지정해 통계를 따로 관리 중이다. 자동차 외 자동차 부품, 기계류,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정밀기기, 고철, 정보통신기기, 석유제품, 가스 등이다. 이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7월 수입이 2억7455만5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6%, 석유제품은 5498만4000달러로 41.4%, 기계류의 경우 4억15만4000달러로 22.3% 각각 감소했다.

2019-08-06 13:38:2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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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 대응안 재탕·삼탕 우려먹기… 한계 드러내는 정책 능력

[b]여당 발표한 R&D 1조원 투자 등 지난해 12월 정부가 이미 제시[/b] [b]'일'은 정부가 '말'은 국회가…민주당 "정쟁으로 추진 못 했던 것"[/b]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여당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내놓은 방책이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한 방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탕·늑장 지적을 받고 있다. 여권의 수출규제 대응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정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지난 4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1조원 투자와 관련 기업 육성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해 이미 구상했던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방안은 이번 대응 조치 핵심으로 꼽힌다. 여당은 앞서 이날 고위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서부터 최소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발표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전략' 등에서부터 나온다. 당시 정부는 "소재·부품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세계화)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R&D에 매년 1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발표안은 지난 3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의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또다시 등장한다. 홍 의원은 단상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소재·부품 산업 R&D에 매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방안은 7월 한일관계 갈등이 대두하기 전인 6월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에서 또 나오기도 한다.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당정청은 수차례 대응 발표 브리핑을 열었지만, 내용은 반복됐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 특별법이 일몰법이란 이유로 R&D 예산을 꾸준히 삭감하기까지 했다. 장기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5년 2863억원에서 올해 2360억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소재·부품 기술기반 혁신 사업 예산은 2015년 551억원에서 올해 370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도체 업계도 당정청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 쉬쉬하는 모양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이미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국산화를)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야권과 함께 제도·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오기형 간사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뭐하느냐', '외교로 풀어야지 전면전이냐'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동안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산업 규제 관련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인터넷 뱅크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은 야당이 동의했던 방안도 정쟁적 사안이면 반대한다"며 "품목 국산화는 주요 경제학자가 3~4년 전부터 이념적 지편과 상관없이 많은 고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서로 정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함께 (제도 마련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소재 산업이 독립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면 일본이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된다"고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2019-08-06 13:22:2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