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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한국당, 조국에 '조'만 나와도 비논리적 논평 내"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국에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방어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적인 발목잡기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사실상 방해했던 한국당은 이번 개각에 혹평을 쏟아냈다"고 이렇게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결국) 한국당이 검찰개혁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도도 담겨 나온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어느 누구보다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검찰개혁 초심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 대표기관인 국회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 검찰개혁의 요체는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며 "검사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자정하지 못 했다. 그런 장치도 없었다"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자 한국당은 "법치국가이길 포기한 인사"라고 반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평소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이 나라,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민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평등, 공정, 정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라"라며 "한국당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반발했다.

2019-08-11 16:05: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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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 완성한 文… '日조치'에 다시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의 마침표를 찍는 개각을 지난 9일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시선이 다시 대일(對日)행보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우선 문 대통령이 추후 대일행보에 집중할 것이란 해석은 지난 8·9개각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본에 거침없는 비판을 해왔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될 경우,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확실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석학으로 정평이 났고, 일본발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대응에 맞설 적임자로도 꼽힌다. 즉 2기 내각이 완성되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 정부에 더 강경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단 얘기다. 문 대통령의 당시 개각과 관련해 일본 외신들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자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개각 소식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SNS를 통해 거침없이 반일(反日) 발언을 한 점을 부각시켰다. 최 후보자와 관련해선 '반도체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일본 조치에 대항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케이신문은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최 후보자는) 일본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조 후보자는 반일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전문가, 언론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개각이 대일 행보와 연관이 깊다는 목소리는 정계에서도 나온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한 결과일 것"이라며 "하지만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 등을 보면 대일 행보에 무게를 둔 인사란 느낌이 강하다"라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내주 일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오는 13일에는 국무회의를 각각 주재한다. 더욱이 내주에는 8·15 광복절도 예정돼 다가올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일 관련 발언을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내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내주 예정된 광복절과 관련해서 '일본과의 현 갈등 상황'을 분명히 언급할 것"이라며 "하지만 수위를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고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한일간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임을 많은 부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때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부연했다.

2019-08-11 14:00: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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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 한미연합연습 실시, 北 남측 패싱전략 나서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춰 한국군 주도의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같은날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본격화 되면서 향후 북한이 추가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한국 패싱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5~8일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습의 사전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해 왔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을 의식한 듯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해, 긴장 수위를 높혀 왔다. 이번 연습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은 북핵 북미실무자회담 등 변화된 안보상황을 고려해 훈련병력과 기간이 줄었다. 또한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병력·장비가 실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군의 IOC 검증이 중점인 만큼 올해 처음로 연합연습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최병혁 대장이 사령관으로 전체적 연합위기관리 상황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 군당국은 이번 연합연습에서 IOC 검증단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은 합참과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참가하고 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군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합연습인 만큼, 북한은 한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는 북한이'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북미대화는 할 수 있지만 남북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화는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 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다"면서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 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또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8-11 12:40: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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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어 日 대응 나선 野… 친시장 내실 강화

[b]한국당, 증권거래세법 폐지 추진… "文 경제정책 전환 안 하면 악순환"[/b] [b]바른미래, 화관법·화통법 개정… 심사기간 줄여 품목 국산화 지원[/b] 여권에 이어 야권도 일본 경제보복 대응안을 내놓고 있다. 산업계·금융권 규제 완화로 친시장 내실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에 따른 손실과 이익에 상관없이 거래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위배한다는 게 한국당 지적이다. 또 증권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늘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지안은 증권거래세법을 없애는 것은 물론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 체계를 일원화·합리화해 세금을 매길 때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이 법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에 대해선 증권거래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어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한국당은 또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서 실시한 금융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에서 "실물 경제가 매우 취약하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하기 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있다"며 "주식시장이 버티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당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신용현 의원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등을 줄여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상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해 용도·수입량·판매량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업은 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등을 심사·평가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유해물질 관리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화학물질 시설관리를 강화한 제도다.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했다. 신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원천기술을 키울 연구·개발(R&D) 투자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와 화평법·화관법 등의 과도한 규제가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2019-08-11 12:04: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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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 돌입하는 조국 "검찰개혁 완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2년2개월간 장관 등 요직에 임명될 인사들의 검증을 총괄했다. 이후 그는 민정수석비서관직을 내려놓은 2주일만인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를 놓고 '회전문 인사'로 규정,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그래선지 조 후보자는 주말인 10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했다. 눈여겨볼 점은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진행 중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청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서해맹산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때 인사검증 실패 논란 및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 곧장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는 점도 문제가 될 조짐이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을 때, 민주당은 '회전문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평소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조 후보자는 법관 자격 없이도 재판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다. 본인이 그 대표주자가 될 생각은 아닌지 검은 속내가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런 형태라면 8·15 광복을 위해 힘쓴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한국당은 법치국가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총 54억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공시가격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매매시세(한국감정원)는 약 17억원이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QM3 및 아반떼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9-08-10 15:30: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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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7번째 '미사일' 날린 北… '文 평화외교' 질타한 野

북한이 10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쏜 가운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평화외교'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현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한반도 중재자 역할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비전'을 설파하고 있으나, 북한은 올해 들어 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우선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0일 오전 5시34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 이 발사체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400여㎞,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인 것으로 탐지됐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 발사에 앞서, 지난 5월4일·9일, 7월25일·31일, 지난 2일·6일 등 6차례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를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여권은 분주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10일 오전 7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신속히 관계장관회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번 발사는 오는 11일부터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알렸다. 다만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외교력을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2019년 올 한해에만 벌써 7번째 발사"라면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미국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 미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미북대화에 앞서, '운전자'는커녕 세계 외교에서조차 '왕따'를 고수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왕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외교 또는 평화경제를 얘기하는데 북한의 무력도발 등을 보면 남북간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연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동안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했다.

2019-08-10 15:12: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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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文 면상 주먹으로…" 한국콜마 회장 사과 요구한 與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여성들을 비하하는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윤 회장발 막말 논란에) 한국콜마는 '편향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에게 영상을 보여 준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며 "해명인지 변명인지 불분명한 회사 입장에 논란은 더 커졌고 주가마저 폭락했다"고 꼬집었다. 조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아베가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 등 이런 망언이 도대체 올바른 역사 교육인가"라며 "더 이상 한국콜마 직원 입을 빌려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다 국민 분노만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부대변인은 "(윤 회장은)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하라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7일 월례조회 때 임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윤 회장이 공유한 영상에는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및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 등 비상식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내용에 불쾌감을 느낀 일부 한국콜마 직원이 익명게시판에 당시 사건을 폭로했고, 이 사건은 일파만파 국민적 감정선을 건드린 논란으로 불거졌다.

2019-08-10 14:01:0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