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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안 보이네"… '화기애애'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진풍경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본관 246호에서 당 사령탑에 올랐다. 이날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현역 의원 과반을 넘는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이인영·노웅래·김태년(기호순) 의원이 출마했다. 모두 수도권 3선의 중진의원이다.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은 결선해야 했다. 이번 원내대표는 내년 21대 총선까지 당을 이끌 수장으로, 총선 공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야 4당을 중재하는 막중한 자리로 꼽힌다. 제1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항마'로 서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투표에는 당 현역 의원 128명 중 125명이 참석했다. 유은혜·박영선·김현미·진선미 등 현직 장관도 투표를 위해 국회를 찾았고, 투표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투표장 밖에서는 원내대표 당선 축하 꽃다발이 줄 이어 놓여 있었다. 누구에게 돌아갈지 모르는 꽃다발에는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만 써 있었다. 1차 투표가 시작되자 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우루루 줄을 섰다. 곳곳에서는 웃음과 농담이 나왔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4번은 안 보이네"라고 주변 의원에게 농담을 던졌고, 또다른 의원은 "줄을 잘 못 섰다"며 웃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기자에게 '누가 당선될 것 같느냐' 묻기도 했다. 투표를 하는 의원들은 얼굴에 웃음기를 띄고 있었지만, 후보자 3명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차 투표 예상시간은 30분이었지만, 투표는 15분만에 끝났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에 나섰고 결과를 곧 발표했지만, 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었다. 곳곳에서는 알 수 없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노웅래 의원을 제외한 이인영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결선 투표 역시 의원 125명 모두 참여했다. 1차 투표를 하고 자리를 떠났던 일부 의원은 결선 투표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1차 투표와 달리 2차 투표에서는 일부 의원이 표결 후 선거장을 나갔다. 결선은 이인영 의원이 76표, 김태년 의원이 49표를 얻으며 끝났다. 선거 시작 2시간 만이다. 이 의원은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고, 자리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한편 비슷한 시각 바른미래당은 선거장 옆에 위치한 245호에서 지도부 불신임안 의원총회를 실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으로 여러 의원께 드린 마음의 상처와 당의 어려움을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 사퇴 의사를 전했다.

2019-05-08 18:30: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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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우조선 매각, 잘못된 결정"… '조선 빅딜' 제동

[b]黃, 대우조선 매각반대 대책위 방문… 간담회 실시[/b] [b]"경각심 갖고 정부에 촉구… 필요하면 입법도 추진"[/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을 두고 "잘못된 결정"이라며 '조선 빅딜'에 제동을 걸었다. 이틀째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는 8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이나 일부 경영진, 일부 국가기관 관련자의 결정에 많이 의존해 결정이 이뤄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를 더 모으겠다"며 "당 안에서 경각심을 갖고 정부에 촉수할 건 촉구하고, 입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우조선 최대주주 산은은 지난 1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조건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은은 당시 현대중공업과 '밀실협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거제범시민대책위는 황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현대중공업 실사 저지 행동에 돌입했고, 천막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또 앞서 7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현대 재벌 특혜 매각"이라며 감사원에 이동걸 산은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회장이 매각에 있어 일반경쟁 대신 비밀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줬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위반으로 배임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조 반발도 거세다. 노조는 물적 분할로 고용불안과 복지후퇴, 본사이전 등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9-05-08 16:19: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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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우려하는데… 한국당 "추경 반대" 왜?

[b]포항 지열발전 부지검토 TF 출범… 장비 운용 등 논의[/b] [b]추경 통과해야 장비 운용 가능하지만… 野 반대로 난망[/b] 정부의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우려에도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추경을 '총선용 정치 추경'으로 평가하고 있어 재난 피해지원 추경도 난망한 실정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이번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부실·빚더미 추경 ▲예비비 선(先) 집행 ▲정부의 경제 진단·처방 오류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재정 지출(예산)'을 470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집권 2년 사이 세 번째 추경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700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도 대형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도 올해 예산에 든 예비비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예비비를 쓴 후에도 재원이 부족해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때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졸속 편성한 추경을 빌미로 미세먼지 대응과 재해복구에 소홀함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정부가 경제 어려움의 원인 진단과 처방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정한 이번 추경에서 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을,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하방 위험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불경기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또 이번 추경에서 경제 추경이 재난 추경의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당정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명분·효과도 없기 때문에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정치 추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포항 지진 복구·지원 등을 위해 16개 사업에 113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회의에서 추경안에 포함한 심부지진계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총 10억원 규모의 장비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당 입장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난 피해 지원에 추경을 투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9-05-08 16:19: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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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美트럼프, '식량제공' 카드로 '北과의 대화' 모색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한미정상은 당시 밤 10시부터 35분간 통화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기 비핵화 협상안'을 논의한 게 이번 한미정상간 통화의 핵심이다. 앞서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식량제공 카드를 꺼내자 청와대는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라면서 "최근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등에서 현재 (북한) 어린이와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그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적 기구를 통한 '국제적 지원' 및 '직접지원(정부 차원)' 등의 질문도 많이 왔다"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땐 해당부처에서 관련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 중 식량제공 카드를 우선 제안한 쪽'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상간 통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며 "식량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무 자르듯' 누가 먼저 얘기했다가 아닌, 그 사안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방안을 최종 결정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식량제공이 북미대화 재개의 고리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때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북미협상 교착 국면의 판을 흔들려는 정도의 의도일 뿐"이라며 "남북과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미국 역시 '미사일이냐 아니냐'는 군사적 정의보다 그 행위가 갖는 정치·외교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또 미국은 긴급한 식량지원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경제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를 위한 유연한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북 인도지원은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고리 구실도 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식량제공 카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때 "'지금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먼 얘기인 것 같다. 누구의 대통령인지 누구의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19-05-08 16:14: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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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군대를 고적대로 만드는게 문민통제 아니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서자가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 국군이다. 군대는 문민의 통제하에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해야 하는 무력사용의 전문집단이다. 하지만, 국군은 무기 명칭도 가려불러야 하는 이쁜 고적대처럼 보인다. 지난 4일 북한군은 원산 호도반도에서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하면서 단거리전술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날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번복했다. 국가정보원도 한 언론매체를 통해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로 도발이 아니라고 전했다. 북한 로동신문이 다음날 훈련사진을 공개했음에도 군 당국은 "확인 중", "도발은 아니지만 9.19합의 취지 안맞아" 등의 소극적인 모습만 보였다. 무기체계와 관계된 용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발사체는 로켓, 미사일 등을 아우르는 용어다. 군 당국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현무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전술탄도미사일도 발사체가 된고 미사일사령부는 발사체사령부가 된다. 군 일각에선 "발사체는 'VARSACE(명품 브랜드)'라고 이쁘게 써야하나"라는 자조적인 말도 나온다. 군사용어 사용에 눈치를 보는 군대가 '제대로 된 용병(用兵)'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국민의 군대가 문민통제 속에 놓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의 하나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군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서는 안된다. 최근 국방부는 최전방 DMZ에 둘레길을 만든다고 밝혔다.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기도 했다.그렇지만 현재 북한은 냉랭한 반응이다. 기자단에 공개된 22사단 지역 둘레길 일대에 17년 전 소초장(소대장)으로 부임한 적이 있다. 첫부임지였던 탓에 아직도 해당지역이 머릿속에서 훤히 그려진다. 둘레길 일대는 철책과 근무자 순찰로에 연해 있다. 군 당국은 경계근무에 문제 없다고 하지만, 17년 전 그 지역은 러시아인 관광객 등 일부 민간이들의 우발적 침범으로 장병들이 곤란한 적이 종종 있었다. 실탄과 보호장비를 휴대한 장병들이 경계를 하는 지역에 민간인들이 관광삼아 걷어다닌다면, 군인들의 부담감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북한과 꾸준한 노력으로 굳건한 군사적 신뢰가 쌓인 다음에 둘레길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 평화를 위해 군대는 목숨을 내던진다. 하지만 평화를 이유로 군을 묶어두면, 짖지 못하는 개가 될 수 있다. 군대가 일자리 창출과 양성평 등 정부 시책만을 따라 멋지게 행진하는 고적대가 될지, 특정화 될 수 없는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방패와 창이 될지는 올바른 문민통제에 달려 있지 않을까.

2019-05-08 16:12: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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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반기 장군인사 단행... 학사장교출신 첫 중장진급

정부는 7일부로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국방부는 중장 및 소장의 진급 선발과 중장이하 장성급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 학사장교로는 최초로 최진규 8사단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 소장을 비롯해 김선호, 박상근, 박주경, 황대일 등 5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군당장과 군수사령관으로 임명된다. 공군은 김준식·박인호 소장이 을 중장으로 진급해,공군 참모차장과 공군사관학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소장 진급에서는 육군은 준장 강신철 등 12명, 해병대는 준장 백경순, 공군은 준장 박하식 등 2명, 이상 15명을 각각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된다. 국방부는 이번 장군 진급 및 인사와 관련해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덕망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었다"면서 "능력과 전문성, 인품 및 차기 활용성을 고려해 국방개혁과 전작전 전환 준비를 선도해 나갈 인재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우수자는 출신, 병과 구분없이 중용되도록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군 내부에서 배제되던 학사장교 출신이 군단장으로 진급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8사단장으로 임무를 수행중에서 발탁돼, 의외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육군의 장병개인장비 개선사업인 워리어플랫폼을 주도하던 성일 소장이 군수사령관에 임명되지 못해, 향후 워리어플랫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엄정한 군 기강과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강한 정신무장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에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07 17:09:0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