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경제 위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전례 없는 경제 전시 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로존(-7.5%), 미국(-5.9%), 일본(-5.2%)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로 분석되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정부가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경제 회복 추이를 봐가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가 넘어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탈루 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치며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지출의 중심 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외에도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