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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수능 맞물려 "정시 확대" 한 목소리…공정성 제고 가능할까

[b]與, 정시 확대 40% 발표 가능성…野, 50% 골자 법안 제출[/b] [b]교육계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 감안하면 쏠림 현상" 우려[/b]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물려 정치권이 교육제도 개선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 이후 여야 모두 '정시선발(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심화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대입 정시 비중 상향 내용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언한 기조에 따라 정시 비중을 확대에 나섰다. 교육계가 전망하는 정부의 정시 비중 상향 시기는 2022·2023학년도 대입이다. 현행법상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년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해야 한다. 정시 비중은 40% 정도 상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한국당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정부 구상보다 더 나아가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인 12일 교육비전 발표를 통해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 현 대입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소득·정보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져 격차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정부 구상과 황 대표 주장과는 달리 정시 비중 확대는 지역 단위 경쟁과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대물림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대학교육협의회의 전형별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 비율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내신 입학생은 전체 3.3%,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은 4.3%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능 입학생은 1.7%에 불과했다. 1~4분위의 경우 내신 입학생은 30.7%, 학종 입학생 27%를 차지했다. 수능 입학생은 21.3%로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수능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익명을 요구한 교권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시 비중을 늘릴 경우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질 선발 비중은 5~10%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정시로 비중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2019-11-13 11:27: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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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재심자 6명 순직 결정

국방부는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돼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해 전원 순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방부는 제19-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였다. 국방부는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고 김00 일병은 1985년 입대해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단순 자살하 것으로 처리됐지만,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입은 무릎부상, 가해자 피해자 격리하지 않은 지휘관 관리소흘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됐다. 1975년 하사로 임용(임관)된 고 윤00 하사는 보직 8개월 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이 원인이 되어 염세비관 자살한 것으로 처리됐지만, 자대 전입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병들 앞에서 또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1-13 10:14: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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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성패는 지자체에 달려"…재정집행율 높은 지방에 혜택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는 12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광역·기초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지자체 재정 집행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여권은 올해 안에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재정 집행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월·불용 최소화로 제2·3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재정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통편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혜택 체감을 위해 지자체 보조사업은 각 중앙부처가 책임을 지고, 교부한 보조금은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한편 당정청은 회의에서 지자체가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방 재정 집행율은 이날을 기준으로 72%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당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적시에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께 혜택을 주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성패는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지자체에 달렸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지자체장이 재정 과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김 실장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예산"이라며 "예산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가 새겨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시대에서 예산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1-12 15:59: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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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데이터 3법' 처리 합의…패스트 트랙은 제자리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경제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선거·사법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해선 여전히 대립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데이터 경제 3법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은 3개이지만, 다 처리할 수 있을지, 2건을 할 수 있을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의 경우 "실질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쳐져 있다"며 "(법안 합의) 진도가 늦은 상임위원회가 있고,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지만,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부 입법 통제장치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됐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점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다음달 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불법적 부의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오는 27일, 사법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는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나온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교섭단체가 아닌 5당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9-11-12 14:08: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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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국무회의 주재한 文, 한-아세안 상생 강조… 북한 언급은 '無'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부산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곳이다.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유는 두 개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 및 '국민과 함께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한-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외교 행사"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백범기념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이은 3번째 현장국무회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공동번영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인 셈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북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서는 제자리걸음 중인 북미간 협상 및 남북관계로 인해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을 절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자랑을 말하자면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전부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또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전부 방문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릴 아세안 회의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내려갔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던가, 그게 어렵다면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어야 맞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점검 자리에서 굳이 북한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남북관계를 살펴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리나라 방문 가능성은 적지 않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문 대통령이 북한 또는 김 위원장 등 언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태국일간지인 '방콕포스트'와의 서면인터뷰 때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한다면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초청 의사를 밝힌 바다.

2019-11-12 12:47: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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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직접 밝힌 '과거 정부'와의 외교 차이점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과거 정부의 외교정책'이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직접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제3차 현장 국무회의 때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두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정부는 출범 이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는 외교·경제·인적·문화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사람·상생번영·평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기반도 단단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를 방증하듯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전부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와 관련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9월5일 라오스 랜드마크 메콩 리버사이드 호텔에 설치된 '대통령 순방 중앙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 비전을 천명했다"고 했다. 주 경제보관관은 "이후 그해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 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3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고도 했다. 주 경제보관관은 그러면서 "이로써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통령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2019-11-12 11:44:48 우승준 기자
박인숙 의원, 광고성 문자·이메일 발송 '제한시간 확대법' 발의

광고성 문자·이메일 제한시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한다. 특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간은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국민의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현재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현 시행령은 동의 여부 확인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수신자 권리 보호를 위해 1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광고성 문자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2019-11-12 11:23: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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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빵 입법'…소상공인, 북 치고 장구 치는 정치권에 등 돌렸다

[b]"與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용어부터가 문제…고소득 전문직종도 지원할 것인가"[/b] [b]"野 소상공인 기본법, 정책 감수성 부재 심각…표심 잡을지 의문"…정치권 말로만 입법[/b] 정치권이 올해 초·중순에 이어 또다시 소상공인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 하지만 조속히 처리하겠다던 '소상공인 기본법'이 여전히 계류하고 있어 정부·국회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여야가 올해 회부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5개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등을, 자유한국당은 홍철호 의원이 낸 소상공인 기본법 등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의 개념 규정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시책 대상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난 1월 홍 의원이 발의한 한국당의 소상공인 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는 올해 초부터 각자가 발표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에도 직능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 정책 토론회에서 "기본법을 열심히 추진했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과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법안 처리는 연말인 11월까지 미뤄졌지만, 여야는'네 탓' 공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최근 청년·소상공인 등 시민대표를 국회에 초청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이나 정책,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20대 의회가 최악의 국회가 됐다"며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뿐 아니라 경제 기조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국당 황 대표는 "경제·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현 정부의 좌파경제실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야 설전에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고 소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정부 대체안은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보다 현격히 미흡하다"며 "소상공인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날 ▲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등을 문제로 짚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용어도 문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혜택에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이지만, 자영업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 음식점 등 고소득자까지 포괄한다. 같은 날 야당은 정부의 전반기 경제 성적을 비난하기 위해 소상공인 초청 토론회를 열었지만, 되려 "정책 감수성 부재가 심각하다"는 뭇매를 맞았다. 한 참석자는 이같이 말하며 "이런 상태로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소상공인 표심을 잡고, 정권 탈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황 대표에게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12 11:15:10 석대성 기자
'줬다 뺏기' 노인기초연금, 국회 복지위 통과…내년에는 개선될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가결했다. 대상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명이다. 소요 예산은 3651억원이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빈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 역시 발생하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산안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4102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2019-11-11 22:48: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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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기 첫 각오' 밝힌 文 "더 낮고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갈 것"

임기 절반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 첫 공식석상에서 향후 국정운영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며 "한결같이 성원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다"고 집권 반환점을 돈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 진행했던 국정운영을 크게 ▲경제사회 분야, ▲포용적 분야, ▲한반도 분야, ▲외교 분야, ▲일본발 수출규제 등 5개로 나눠 설명했다. 집권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의 소감에 따르면, 현 정권은 경제사회적으로 우리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한 불평등 경제를 '사람중심경제'로 전환했다. 연장선상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벤처붐 확산 등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기 위해 힘썼다. 현 정권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시대를 열었다. 연장선상으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도입·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맞춤형 복지도 확대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때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권은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섰다는 게 문 대통령 소감이다. 외교 분야 역시, 국익 중심의 4강(미국·중국·러시아·일본) 외교를 강화하면서 신남방·북방으로 교류협력과 경제영역을 확장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은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의연하고 당당히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매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향후 국정운영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가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며 "앞으로 2년 반, 국민들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와 다짐이 더욱 굳고 새로울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19-11-11 15:19:1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