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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 인권강화 개정법률 공포

군 범죄피해자에게 안정적인 국선변호사 지원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공포된다. 이번 개정법률에 대해 이날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면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왔지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안정적인 지원이 제한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조직은 민간조직보다 계급체계에 따른 상명하복의 특수성이 강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술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ㆍ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했다. 앞으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 개혁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06-09 11:12:38 문형철 기자
6월 9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수요가 줄면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 감소,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 검사 규모를 확대해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서울시민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산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국적 항공사들은 '대목'을 앞두고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 중소기업계가 여당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당부했다. ▲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새롭게 출시한 그랜저와 아반떼·K5 등 신형 세단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금융·마켓·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은행들의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중소형주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급매물이 소진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유통·라이프> ▲미국과 유럽지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 생산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 삼성바이오의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8일 삼성바이오는 스위스 소재 제약사와 2건의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른 무더위에 KF마스크 대신 덴탈마스크가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마스크 대란이 시작됐다.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5월 한달을 기준으로 전월 동기 대비 관련 용품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교 준비를 위한 의류와 잡화, 학용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6-09 06:30: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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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안부 운동, 폄훼할 수 없는 역사…모금활동 투명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안부 운동 관련 논란에 대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안부 운동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처음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선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일부 운동가의 개인 계좌로 받은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의연과 관련한 각종 논란이 위안부 운동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면서도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위안부 운동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성장해온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 역사에 대해서도 "피해자 할머니들은 스스로 여성인권운동가가 돼 세계 곳곳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다.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들이 연대했고, 시민들도 다 같이 힘을 보탰다"며 "어린 학생들까지도 수요집회에 참여했고, 위안부 문제를 숨겨진 과거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해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 美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추켜세웠다. 일부 더불어민주장 지지자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두고 윤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비판한 데 대한 옹호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오신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06-08 16:09: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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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법사위'에 막힌 원 구성…강행할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과 만나 최후 중재에 나섰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단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 오른쪽부터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시한인 8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중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전히 다투면서다. 박 의장이 전날(7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협상을 진행한 자리에서 "8일 정오까지 각 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사실상 최후 중재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8일 박 의장 요청에 따라 소속 의원 176명의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 총괄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 배정 명단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나오는 대로, 8일 상임위 구성을 위해 박 의장의 요청에 따라 12시 전에 상임위원 요청의 건을 제출했다. 오늘(8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상임위 배정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박 의장 요청을 거부했다. 배정에 앞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수는 국회가 바뀔 때마다 정하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라며 "상임위 배정은 통상 의장 제안으로 정수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그것이 의결되면 상임위별 정수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지도부는 같은 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 촉구 공문을 제출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공문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정수조정 후에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며 "통합당은 의장이 특위 구성안을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 의장이 재차 원 구성 협상안 도출을 위해 재차 중재에 나서거나,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시한(8일) 내 상임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강행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다만, 박 의장이 8일 오후 통합당의 상임위 정수 조정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 여야가 역지사지해서 국민 뜻대로 합의해주길 바란다"며 "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을 의장단이 수용하겠다. 여야가 마음을 열고 합의해 이 방에서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대표께서는 (원 구성 협상이) 합의될 때까지 이 방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저희도 규칙 개정이 끝나면 원 구성을 최대한 빨리해 절박한 민생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08 14:19: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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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신설...단1회로 계급강등

국 당국이 일명 '박사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장병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기 했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처리기준의 제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원호 육군 일병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바 있다. 더욱이 병들의 휴대전화 일과 외 시간 사용이 허용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우선적으로 예방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계급을 낮추는 강등을 신설했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하여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위원회가 정하는 징계 종류와 정도인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만을 받던 병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 1회만으로 강등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간부 범죄의 경우 사실상 강등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간부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적용을 해야할 것 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이 추가됐다.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처벌은 가중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통해 이달 중 제·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08 13:51: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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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인공지능 상담원 '아라' 연중무휴 병무상담 가능

지난 1개월 간 95%이상의 상담 성공율을 보인 인공지능 상담원 '아라'가 8일부터 병무상담에 투입돼, 민원인들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병무청은 "인공지능 상담원 '아라'를 활용해 365일 24시간 민원 상담·신청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상담소의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상담이 '아라'를 통해 연중 24시간 가능해진 것이다. 병무청은 상담요청자 대부분이 스마트폰 채팅앱 둥에 익숙한 청년층임을 고려할 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라'는 모든 업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병역판정검사부터 예비군까지 병무행정 모든 업무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입영연기 등 민원 39종은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 없이 '아라'와 상담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적인 고충 등과 같이 법령에 예외적인 질문은 기존과 같이 전문상담원이 상담한다. '아라'를 통해 입영일자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민원서류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본인인증은 블록체인,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특히, 정부 최초로 적용된 블록체인 인증(DID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선택적 개인정보)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 모바일앱,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병무청을 추가하면 된다. 병무청은 올해 상담을 분석하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담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병역의무자 개인별 상담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병무청 '아라'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지원으로 추진됐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처음 구축된 챗봇으로, 향후에 구축될 "범정부 챗봇(민원상담 365)"에 앞서 추진된 것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정부기관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챗봇과 블록체인 인증으로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젊은 병역의무자 감성에 맞는 신뢰의 병무행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8 09:02: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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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 끝에…21대 국회 '반쪽 개원'

21대 국회가 5일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반쪽' 상태로 개원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부의장에 선출된 후 당선 인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 간 갈등 속에서 21대 국회가 5일 개원(開院)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법정 시한 내 개원'을 야당 반발에도 관철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 개원을 강행한 데 반발해 21대 국회 첫 회의에 입장해 항의한 뒤 퇴장했다. 21대 국회 첫 회의는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원 국회에서는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통합당이 불참하면서 의장단 선출은 반쪽에 그쳤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은 아니다. 여야 간에 의사 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의석이 177석이니 무엇이든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 어려운 난국에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 과제를 처리해 달라는 요구에도 어긋나는 상황이 된다"며 "국민의 42%는 저희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가르는 전통은 민주평화당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는 점도 상기 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제1야당 참여 없이 의장단 선출이 이뤄진 것은 7대 국회 이후 53년만의 일이다. 이날 의장단 선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모두 193명으로 전체 300명 중 64.3%이다. 의장단 선출 결과,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박병석(6선, 대전서구갑)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김상희(4선, 경기부천병) 의원이 각각 결정됐다.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마치지 않아 같은 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발목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놓지 않고 있다. 통합당의 경우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법안 처리가 독단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원한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첫 회동을 하고 원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7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원 구성 협상 담판 회동을 한다. 담판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8일은 지킬 수 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5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의장께서)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셨고,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그 전에 비공식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방침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두 당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의장의 의지"라며 의장이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에 관여할 계획도 시사했다.

2020-06-07 11:35: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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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매년 6월, 보훈가족의 심장을 찢는 정부의 실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호국보훈의달 6월이면 정부의 '실수'가 매년 되풀이된다.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이 정부의 되풀이되는 실수로 되돌아 갔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든다. 지난 2018년 6월 29일 국방부는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추도하는 내용을 국방부 SNS(사회관계망)에 올렸다. 2017년 12월 국회에서 전사자로 법적지위가 명확해졌음에도, 국방부는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순직자'로 올린 것이다. 이 문제를 지적한 기자는 수정을 요구하며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지만 침묵했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기사를 올리면서 기사초안을 주며 수정도 해주겠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에 알렸지만, 국방부 대변인실은 침묵했다. 기사가 전송된 뒤, 당시 국방부 부대변인 이 모 대령은 기자를 끌고 대변인실로 갔다. 대변인과 기자, 이 모 대령 세명만이 있는 공간에서 대변인은 "이 기사 나가면 안된다. 내려달라"고 말했다. 기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이 유출된 것도 아니며, 사전에 원고까지 드리며 입장을 물었는데 돌연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수정은 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최 대변인은 "우리의 실수가 맞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면 안되니 무조건 삭제해 달라"는 입장만 강조했다. 해당 기사는 내려졌지만, 국방부의 실수는 이어졌다. 기자가 기자직위를 잃고 난 7월에 한 시민이 해당 기사 삭제 이유를 국민심문고를 톨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꺼리김 없이 거짓 답변을 내 놓았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 임 모 중령은 "제2연평해전 16주기 포스터에 전사한 6인의 전우를 실무자의 실수로 '순직'으로 표현했다"면서 "기사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 '국방일보 팩트체크'가 언급된 내용이 희화될 소지가 있어 수정요청을 했다"고 답했다.국방부 대변인실은 처음부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다. 무엇이 두렵고, 숨겨여만 할 일이었을까. 이듬해 2019년 6월 5일 현충일 앞두고 청와대에 초청된 보훈가족들에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팜플렛을 돌렸다. 그들의 가족은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의 유가족 및 생존자가 제외됐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자 지난 5일 국가보훈처는 '실수'라며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회와 생존장병 대표와 협의를 거쳐 기존 참석 규모 내에서 참석자를 조정해 대표할 수 있는 7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보훈처가 매년 현충일 행사에 초대받았던 이들을 초대하지 않고 코로나19 희생자 가족을 참석시켰다고 보도한바 있다. 1만명 가량 초대했던 인원들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특정 유가족과 생존자만 제외했다가 뒤늦게 포함시키는 것이 현충일 추도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아닐까. 조국의 광복, 조국의 민주화, 그리고 조국의 영해사수임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인데 말이다. 문 대통령의 조화가 서해수호관련 전사자 묘소 중 천안함 묘소에만 세워진 모습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2020-06-07 11:07: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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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문 대통령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승리와 희망의 역사를 만든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가슴에 새긴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6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승리와 희망의 역사를 만든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가슴에 새긴다"고 밝혔다. 1920년 6월 중국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정규군과 전면전을 벌여 승리한 독립군에 의병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평범한 백성도 함께한 점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100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우리 독립군이 중국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정규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일궈낸,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승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에 승리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은 (전투에서 승리해) '자신감'을 얻었고, 고통받던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의 '희망'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구한말 의병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평범한 백성들로 구성된 독립군의 승리였기에 겨레의 사기는 더 높이 고양됐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봉오동 전투 승리 이후 우리 민족이 가난한 살림에 의연금을 보태 독립군의 무기구입과 식량과 의복 등 보급품까지 마련하는 데 나선 점을 언급하며 "10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 국난극복의 원동력도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이 위기에 놓인 데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 등에 참여한 국민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발언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고,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립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힘을 주는 일이다.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지만, 정부는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올 것"이라며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7 10:19: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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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현충일 맞아 "독립과 호국이 대한민국 뿌리"

문재인 대통령은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6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다"고 말했다.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의 기본 가치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협조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한 감사하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를 통해 "독립·호국·민주 영령들은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실천했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동적인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우리의 애국은 오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 협력의 길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으며,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의 오늘을 만든 애국 영령"이라며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념사에서 독립과 호국을 두고 '이어지는 역사'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다"며 "해방 후 많은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이 됐다. 독립정신을 호국정신으로 계승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6·25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용맹하게 싸운 장병들뿐만 아니라,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돌본 보이지 않는 영웅들도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국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코로나와 맞섰다. 철통같은 안보태세 속에 방역에도 임무를 다한 우리 군을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보훈 정책에 대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다.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유해발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의지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조정 수당'과 '참전명예 수당'의 지속적인 인상뿐 아니라 의료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방 의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무 복무 사병에 대한 장애 보상 강화 내용이 담긴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군 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전현충원 현판이 안중근 의사 글씨체로 바뀐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대전현충원은 지난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충문'이라는 중앙 현판 글씨를 35년 만에 안중근 의사 글씨체로 바꿨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었다. 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 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인정신의 사표"라며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대한의 자유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이 모든 애국 영령들과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0-06-06 11:51:0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