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文 "추격형 경제 버리지 못하면 '저성장 덫' 못 벗어나"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면 고도성장할 수 있던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고는 저성장의 덫을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낡은 질서 속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 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변화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지난 2년간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경제로 바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도전에 맞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수보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소회를 밝힌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를 버려야만 저성장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힌 후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국민들께 향후 3년을 다짐하며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께서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삶에 더욱 가까이 가겠다. 더 많은 희망을 주고, 더 밝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2019-05-13 15:09:27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민원인 바람 맞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고 헤매는 촌극이 빚어졌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민원인 이모씨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에 들어갔다가 우두커니 서서 주변을 살펴야 했다. 종합민원실 내부는 텅 빈 것처럼 보였다. 안내 담당자가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서다. 이모씨는 "아무도 없네. 번호표를 뽑아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지..."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모씨와 함께 온 아들은 안내문을 찾아 종합민원실 내부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벽면의 게시판을 살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로비로 나가야 했다. 3분가량 종합민원실 안을 둘러봤지만, 인기척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로비로 나가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다. 다행히 경비원이 두 사람의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줬다. 민원인 이모씨는 "민원을 처리하려고 왔는데 안내문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발견할 수 없어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 내부에는 서부민원과 직원 대다수가 파티션 너머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 민원인 담당자만 오후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남도청 서부민원과 담당자는 "민원인 담당자가 오후 병가를 내는 바람에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즉, 민원인 담당자의 공백이 민원 업무의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남도청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은 지난 4월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부경남 10개 시·군(진주·사천·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의 민원인은 민원 신청을 위해 창원 도청을 방문하거나 서부청사에서 접수만 가능했다. 개소 당시 경남도에서는 서부경남 도민들이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을 통해 민원 신청부터 결과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서부청사 1층에 자리한 민원실은 약 47평 규모의 공간에 민원인 휴식 공간과 전용 컴퓨터, 혈압측정기, 복사기, 팩스 등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행정경제, 문화복지, 국토해양 등 3개 담당 11명의 직원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담당업무의 세부 사항은 일반적 민원 업무와는 좀 거리가 있다. 행정경제 부문에서는 신문, 정보통신, 전력시설물, 노동조합 관련 사업을 처리하며, 문화복지 부문에서는 박물관, 문화재수리업, 응급환자이송업 관련 사업을 처리하며, 국토해양 부문에서는 건설업, 건축사무소, 측량업, 부동산개발업, 어장정화·정비업,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련 사업을 처리하고 있다. 서부민원과 관계자는 "전문 분야만 다루다 보니까 업무가 주로 우편 접수 위주다. 평소 일반 민원인이 종합민원실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이 많아, 민원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 외부에서는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세부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다. 서부청사 방문자 B씨는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의 용도에 관해 묻자 "종합민원실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동사무소의 민원실이 아니느냐"고 반문했다. 서부민원과 관계자는 "관련 업무 분장을 외부에 게시하겠다. 종합민원실이라는 용어가 일반 민원인에게 혼란을 준 듯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2019-05-13 15:07:45 이경화 기자
기사사진
한국당 빠진 '반쪽 초월회'… "조속한 국회 복귀" 한목소리

13일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없는 '반쪽 초월회'가 열렸다. 여야 4당 대표는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이날 초월회 모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논의했다. '초월회'는 매달 초 월요일에 정파를 초월해 만난다는 의미의 모임이다. 지난달에는 4·3 재보궐선거 등으로 열리지 않았고, 5월 초월회도 여야 공전이 이어지면서 뒤늦게 열렸다. 두 달만에 열린 초월회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장외투쟁으로 경북지역을 방문하면서 불참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원효대사의 '화쟁(和諍)사상'을 언급하며 "진정 어린 화합과 통합, 역지사지에 관한 얘기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20대 국회가 민생 현안 추경안부터 할 일이 태산"이라며 "한반도 상황도 급박하고 민생 현장도 절박하다"고 읍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황 대표를 겨냥해 "한 분이 안 왔는데 한 분 빠지니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다"며 "장외투쟁은 하시더라도 5당 대표 모임에는 참석해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생긴 여야의 몸싸움 등을 두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많이 생겨 유감"이라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 손 대표는 특히 최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논란을 두고 "막말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있다"며 "정치인은 막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격조 있는 말로 국민의 언어 순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내년 총선 전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20대 국회가) 8개월 남았지만,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대통령 권력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문 의장이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한 가지 조항만 수정하거나 집어넣는 개헌)'을 말한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제도를 21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포함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며 "실제 체감 경기가 훨씬 심각하니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장치를 만들고 추경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초월회가 만들어진 취지가 싸워도 같이 밥 먹으며 얘기하자는 것인 만큼 5당 대표가 모두 한 자리에 앉을 기회가 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5-13 15:04:22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바른미래·평화당, 원내대표 선출… '연대 구도' 달라질까

[b]바른미래 15일 원내대표 선거… 김성식·오신환 출마 선언[/b] [b]평화당은 유성엽 원내대표 선출… 전임 지도부와 정견 달라[/b]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새 원내대표 선출에 나서면서 국회 내 연대(連帶) 구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미래는 원내대표 후보자가, 평화당은 당선자가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패스트 트랙 연대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원내대표 선출에 나서는 바른미래당에서는 현재 김성식·오신환 두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김성식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는 끝없이 추락하느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것인가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본인을 "당권파 후보도, 비당권파 후보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교체)을 원상복귀하겠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는 앞서 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오신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강경히 하자 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한 바 있다. 오 의원이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설 경우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 트랙 지정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는 원내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는 표)'를 쥐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 출마선언에 이어 오 의원도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책임한 지도체제 교체에 앞장서겠다"며 "국회 파행이 원인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문제는 바른미래가 유능한 조정자로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유성엽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3선 중진인 유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북 정읍시를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무소속으로 당선한 유 의원은 이후 19·20대 국회에서도 활동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위원장을 거쳤고, 2016년 국민의당에서 창당발기인과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지내며 범진보권 중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유 신임 원내대표도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전임 지도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어설픈 선거제 개혁 법안은 처리하면 안된다"며 "한국당까지 들어오는 합의의 장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지방중소도시 의석이 축소되지 않거나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또 지역구 의석을 줄인다는 기존 합의를 의석을 16~17석 늘리는 방안으로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제3지대 신당 구상에 대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다음 총선에서 바른미래와 평화당 모두 전멸할 수밖에 없어서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더 빠져야 정상이지만, 덜 빠져 있다"고 해석했고, 한국당 지지율의 경우 "두 당(민주당·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제3세력 정당이 지리멸렬하고 사분오열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결코 가서는 안될 길"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면 제3지대 창출을 통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해 범진보권 연대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사령탑으로 각 당 원내 협상은 물론 내년 21대 총선 구도를 만들 중대한 자리로 꼽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05-13 14:07:58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美트럼프 '北 식량제공' 좌초 위기, 왜?

한미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꺼낸 '식량제공' 카드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북한이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한미정상의 식량제공안은 '생색내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북한 매체 메아리는 12일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글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식량지원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했다. 이어 "몇 건의 인두주의 사업으로 호들갑 피우는 건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쐈고, 이에 한미정상은 지난 7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수단으로 '인도적 식량 지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즉 식량제공을 둘러싼 현안을 살펴볼 때 북한이 한미정상간 대화 재개 카드에 거부반응을 보인 셈이다. 북한이 식량제공을 거부한 이유로는 '대북제재 완화가 더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 매체 조선의오늘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남측의 정책적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한미정상이 인도적 식량지원을 대화의 활로로 삼으려 했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임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여권에서는 북한이 식량제공을 거부하면서 도발행동을 지속하는 이유로 '북미협상 부진에 따른 불만 표출'이라고 진단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 때 "최근 한미정상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설 최고위원은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과 스티븐 비건 미국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중에 이뤄진 것"이라며 "북미협상 부진에 대한 불만 표출과 (대화 관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2019-05-13 11:37:27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버스 파업 D-2… 정부 책임 회피에 여당 "대책 마련할 것" 교통대란 막을까

[b]버스 1만7800대 운영 중지… 교통대란 예상[/b] [b]정부 '지자체 책임 떠밀기'에 여당까지 나서[/b] [b]이해찬 "준공영제 실시… 노조·회사와 대화"[/b]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전국버스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버스노조 파업으로 출·퇴근을 포함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당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정 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방향을 잡겠다"고 알렸다. '대중교통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대중교통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운행은 각 회사가 맡지만, 의사결정이나 책임은 지자체가 진다. 회사의 경우 재정 확보와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방지, 경영·처우 개선 등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날 대중교통 준공영제 실시를 언급하면서도 "(버스노조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총파업을 예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국민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며 "당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란을 막기 위해 노조·회사 측과도 대화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앞서 버스노조 등은 올해 상반기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준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책임을 돌리며 별다른 대책 없이 마무리했다. 버스 노사의 조정 시한은 14일까지다. 정부·지자체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날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1개 지역 노조가 파업에 찬성한 상태다. 노조의 파업 예상 규모는 운행원 등 3만6500명으로 차량 대수는 1만7800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와 지하철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2019-05-13 11:32:02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文 지지율 48.6%… 취임 2주기 소폭↓, 왜?

집권 2주기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그달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20명을 대상으로 '5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6.8%)'를 조사해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5%p 하락한 48.6%, 부정평가는 1.0%p 오른 47.0%다. 5월 2주차 때 발상한 정계 현안은 ▲북한의 동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4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전화통화(7일), ▲북한 식량지원 관련 언론보도(8일) 등이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데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관 깊은 것으로 진단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길에서 이전 상황(한반도 냉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임을 줄곧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을 통해 '(북한은) 이전 상황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운을 뗐다. 윤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다시 꺼낸 '북한과의 대화 재개' 카드는 식량지원이었다. 차별화된 대화 재개안을 정부가 선보이지 못했기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밤 문 대통령과의 통화 때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식량지원안을 한미정상이 논의했다는 게 청와대 측 부연이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p 하락한 38.7%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1.3p 오른 34.3%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5-13 10:49:4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