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文대통령, 아세안 10국 정상들과 개별 정상회담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때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아세안 10국은 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먀·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아세안 10국 중 브루나이는 국빈방한, 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는 공식방한 형식으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머지 6개국과는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고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서울에서 오는 23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24일 볼끼아 브루나이 국왕, ▲27일 응우옌 수언 푹 총리, ▲28일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는다. 또 ▲부산에서 오는 25·26일 이틀간 쁘아윳 태국 총리·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훈센 캄보디아 총리·아웅산 수지 미얀마 고문·통룬 라오스 총리 등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이번 아세안 10국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국 방문 성과와 아울러 각국 정상과 다져 온 우의를 바탕으로 보다 선명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또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굳건히 하고, 아세안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2019-11-17 15:59:07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임종석 "제도권 정치 떠난다"… 정계 은퇴 선언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7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알렸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예나 지금이나 제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잡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도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올린 게시글을 놓고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임 전 비서실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전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올린 글을 봤다"며 "'민간영역'을 임 전 비서실장이 거론했다.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전 비서실장은 현 여권에서 주류인물로 분류되지 않나"라며 "임 전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할지 모르겠지만, 추후 서울시장직에 도전하거나 다른 큰 일을 도모하기 앞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2019-11-17 15:03:59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GSOMIA 종료' D-7… '원칙론' 고수한 文대통령, 日 변화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고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일이 일주일 안팎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GSOMIA는 오는 23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인 점을 분명히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에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8월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달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GSOMIA 종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원칙론이 재차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일본 정부로 향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제재 등 입장을 수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GSOMIA 연장을 검토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SOMIA 연장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수출규제 문제와 GSOMIA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이 'GSOMIA 종료 시한'에 맞춰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GSOMIA 연장 관련)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지난 15일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한일 간에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작정 GSOMIA 종료를 번복한다거나 이런 건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GSOMIA 종료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 제재에 납득할만한 회복조치가 필요하단 얘기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 국방부 장관이 GSOMIA 종료 결정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다. 정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 자리에서 한일간 GSOMIA 관련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9-11-17 13:17:37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국회 예산소위, 감액 심사 2라운드 돌입…정중동 속 공방 준비

내년도 예산 통과의 '최종관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번주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현재까지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 중에 있어 공방은 후반으로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지난 11~15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자원통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쳤다. 12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513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안보다 10조5000억원가량이 늘었다. 통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여야의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감액보다는 증액이 이뤄진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해수위다. 정부안 25조5163억원보다 3조4000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537억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했다. 반면 기재위는 예비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435억원 깎았다. 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보위원회 예산안은 비공개다. 올해 예산소위는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일찍 열렸고, 회의는 큰 충돌 없이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입장 차이는 커질 예상이다. 현재는 일치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고 있다. 보류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원안 사수' 입장이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14조5000억원 순삭감' 방침을 기조로 정했다. 500조 이상은 절대 불가하단 의견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예결위는 이달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에 주어진 예산안 심사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이다.

2019-11-17 12:24:17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경찰대, 입학생 절반 특목고·자사고·강남3구 출신

경찰대학교 입학생 절반 이상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사립형고등학교,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내 고등학교 출신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목고·자사고, 강남 3구 고교 출신 경찰대 입학생은 지난 2017년 전체 49%에서 올해 54%까지 늘었다. 강 의원은 "국비를 지원하는 경찰대에 특정 계층의 학생이나 특정 지역의 학생으로 쏠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대한민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다양한 시선과 이해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은 경찰대 입학생의 특정 계층과 지역 쏠림 현상은 또다른 경찰의 구조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실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위급인 경무관에 진급한 경찰 비율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58.3%를 차지한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대 개혁 법안이 제출돼 있다. 경찰청이 동의하는 개혁안은 여전히 현재 입학시험제도를 준용하는 것이다. 개혁 법안은 경찰대 편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편입 역시 특정계층과 특정지역 출신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강 의원실 지적이다.

2019-11-17 06:00:0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이번주 기로…韓 미래 달렸다

[b]행안위 법안소위, 데이터 3법 모법 개인정보보호법 처리[/b] [b]여야, 조속 통과 합의했지만 전체회의·체계자구 심사 남아[/b] [b]최악의 경우 법안 자동 폐기…21대 국회, 다시 시작해야[/b] 금융·산업계를 살릴 '데이터 경제 3법'이 이번주 기로에 섰다. 여야가 1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최악의 경우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4일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세 가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 등 다양한 산업군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신용조회 업무 등으로만 국한해 활용한다. 행안위 법안소위가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개인·가명·익명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활용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내용이다. 비식별처리한 가명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이 규정한 목적에 적합하면 활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어 데이터 가동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금융·통신·유통 등 여러 경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할 수 있었던 기업은 규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했던 스타트업은 등을 돌렸고, 인공지능(AI) 연구도 가로막힌 실정이다. 세계 상위 5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모두 데이터 기업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으며 4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은 수집 단계에서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범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경제·산업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IT를 통해 EU 내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하겠다는 목적이다. EU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했다. 28개 모든 유럽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법이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법은 EU 외에 있는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EU는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지 평가해 '적정성 결정' 국가 인증을 내준다. 적정성 등급을 받지 못한 국가에 속한 기업은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뉴질랜드·캐나다·일본 등 14개국은 적정성 국가로 인정받았지만, 대한민국은 두 차례나 EU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내 IT 기업은 데이터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해 개인정보 수집을 포기하거나, 유럽 기업에 허가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전문가는 데이터 경제 전환은 전 세계적 추세로 내다보고, 변화를 수용할 새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그간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기업의 데이터 산업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등 다양한 사업의 활로가 열린다. 금융권의 경우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내놓을 수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데이터 경제 활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1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과의 전제로, 여야가 모법을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도 조속하게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행안위 소위원회가 사실상 최종 관문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1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또 최악의 경우 여야 정쟁 심화로 본회의는 무산하고, 정치권이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해당 법안은 내년에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내년 입성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2019-11-17 05:00:0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홍남기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가장 중요…재정건전성은 양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정부 출범 후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연내 100건 정도의 적용 사례가 나오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6%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늘어나는 데 대해선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매년 대규모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같은 사업이 수년간 반복해서 이·불용이 난다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들어낼 예정"이라며 "내년 초 정부가 별도의 특별 예산심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나는 사업에 대해선 정상화되도록 예산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안에 있으므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주52시간제의 보완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부가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정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그는 "11월에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보며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지나서 정부 대책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발표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2019-11-16 14:10:57 김희주 기자
美국방장관 "공중연합연습 조정" 文 "긍정적으로 평가"… 방위비 언급 '無'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골자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한미간 공중연합연습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간 대화 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 중인 에스퍼 장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에스퍼 장관의 "금년도 공중연합연습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고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자 에스퍼 장관은 "깊이 공감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문 대통령 리더십 덕분에 지금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관련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2019-11-15 19:24:4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홍남기 정례보고 받은 文대통령… "韓경제 리더십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진행될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관련 정례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에게 "한국경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현 경제상황과 미래전망 등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해 정·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았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과 관련해 연말까지 예산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해소 등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 내년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경제정책방행과 관련해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제2벤처붐 가시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품목 조기공급 안정화, ▲R&D 투자 확대, ▲혁신인재 양성,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홍 부총리 보고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발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 각부처간 협업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이 지속·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9-11-14 15:39:42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北김정은 방한' 기대감 지우지 않는 靑… 野·전문가들은 '갸우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전문가들의 입장이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 방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김 위원장 방한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말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 방한 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 역시 지난달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츌연해 "(김 위원장 방한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올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한 몇 개의 주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뿐인가. 국정원도 지난 9월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때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행 정도에 따라 김 위원장이 11월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야권의 입장은 여권과 사뭇 다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난 13일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하겠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의 일방적인 기대가 섞인 코멘트 말고 북한이 직접 밝힌 방한 관련 내용은 없다"고 진단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역시 "(김 위원장 방한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북한 입장에서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덜렁 올 수도 없고, 미국과는 대화를 해도 남한하고는 대화를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진단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부산행은 문 대통령이 신호탄을 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의 정상회의 초청'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국 정상(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먀·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이 모두 참석한다. 더욱이 이들 국가 모두 북한과의 수교를 맺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설 최적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9-11-14 13:40:2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