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UN사무총장 '감사 인사' 받은 문 대통령…"세계적 리더십 기대해"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감사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감사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4월 30일과 이달 2일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달 2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광범위한 조기 진단과 접촉자 추적에 기반을 둔 한국의 강력한 공중보건대응은 여타 국가의 모범이 됐다"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신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서한에서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 정책에 환영의 뜻도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이 기후 행동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경제를 보다 청정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의 야심 찬 그린 뉴딜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 번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4월 30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기후 행동과 병행돼야 하며 기후변화 분야에서 한국의 지역적, 세계적인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4월 28일 뉴욕타임스 기고문, 4월 30일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범사례"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부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서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답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첫 서신 후 P4G 정상회의 개최 및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 노력 등 우리 정부의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설명하는 답신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2020-06-16 10:20:4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북한 대적 선언'에도…"대화 국면 지속 위해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한국에 대한 대적 선언과 군사적 행동 예고에도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한국에 '대적 선언'과 함께 군사적 행동을 예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뤄왔다"며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현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자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을 두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0-06-15 15:36:53 최영훈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 방산CEO간담회서 범정부적 지원 강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방위산업 CEO들을 만난 간담회에서 국내 방산업체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방산업체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해외 방산 전시회도 못 하고 수출 논의가 중단되는 등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논의했다"며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지원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군 당국은 범 정부 차원의 국내 반산업체 핵심 연구 개발 지원과 방산 클러스터 등 제도적 뒷받침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적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핵심기술 연구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방산 클러스터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경남 및 창원지역을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첫 지역으로 선정했고, 방산 부품의 선제적 개발 및 국산화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7개 업체가 3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국내개발 환경 조성 ▲무기체계 양산 시, 국내 중소협력업체 개발품목 우선 적용 등이 거론됐다.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국방부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국산화 부품 개발 때 중소·벤처기업을 먼저 고려해 선정하는 등 부품 국산화 정책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체의 건의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방산업체와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2018년 12월 방위산업 발전 정책 수립과 방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2020-06-15 15:24:38 문형철 기자

[포토] 방산업체 CEO 만나 대화 나누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4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과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비롯해 27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했다.

2020-06-15 15:00:04 손진영 기자

민주당, 국회 '단독 원 구성'…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 사진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왼쪽 사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각각 의장실을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 미래통합당과의 막판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비공개로 회동한 가운데 협상했고, 결과는 민주당의 '단독 국회 원 구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과 회동에서 "18곳 상임위원장 모두를 선출하자"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박 의장에게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출할 상임위원장의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제안은 철회한 사실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국회 개원' 가능성을 시사한 게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단독 국회 개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로써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긴 지 일주일째다. 21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뜻은 분명하다"며 "우린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대한 협치도 포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15일)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한다.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민주당은 제헌 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대해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냐"며 무리한 요구를 한 점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집권 세력은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청와대와 민주당에 충고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여론의 비판을 받은 장외투쟁과 같은 방식의 싸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에 동의하거나 협조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부 감시 비판이라는 기능은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 차원에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박 의장께서 지난 12일 얘기했듯이 국민께 오늘(15일)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약속을 했다.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상임위원장 선출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오후 6시 예정된 본회의까지 여야의 추가 협상이 최종 무산될 경우 박 의장이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이후 일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에 협상할 여지는 남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2020-06-15 14:03:04 최영훈 기자

메트로신문- 6월 15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코로나발 고용 충격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1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고, 임시직 취업자 감소는 4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을 기록하는 등 3∼5월 40∼5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대학 재정지원사업비가 정부 추경안서 503억원이 삭감될 상황에 놓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최근 재정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막상 정부는 추경안에서 사업비를 대폭 줄일 것이란 계획을 내놨다.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며 '수업 질'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원격수업 지원에 활용될 사업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경우, 대학생들과 대학 측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수출이 줄면서 공장이 멈춰선 사이 지난달 약 12만명의 근로자들이 집에서 쉰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8일 '6월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자신의 전국 단위 위치를 처음 확인하게 될 고3 수험생이 바짝 긴장했다. 학력평가와 달리 모의평가는 졸업생도 응시가 가능해 사실상 고3과 재수생이 실력을 겨루는 올해 첫 시험이다. 실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예비 수능의 장'으로 불릴 만큼 입시·학습 모두에서 중요하지만, 시험 성적에 연연하기 보다는 학습 계획에 활용하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시가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산업>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배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가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등과 손잡고 'AI코리아 2020' 행사를 9월 부산에서 개최하고, 한국인공지능협회도 9월 코엑스에서 '제1회 국제인공지능대전(AI 엑스포 코리아 2020)' 행사를 진행한다. ▲아세아시멘트와 한라시멘트가 올해 한국해비타트가 진행할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사용될 시멘트 및 드라이몰탈 전량을 무상 지원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돈풀기(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증시와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있다. ▲일부 상장사가 코로나19 여파로 배당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익이 줄어든 데다 향후 사업의 불활실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통과하면서 목동아파트 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통&라이프> ▲셀트리온은 지난 12일 글로벌 케미컬의약품 사업부문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다케다제약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품군에 대한 권리 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셀트리온은 한국,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9개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브랜드 18개 제품의 특허, 상표, 판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에 에어컨과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 출시된 '미투(me too)상품'의 인기가 원조상품을 뛰어넘자 식품업계의 미투상품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2020-06-15 06:30:27 최영훈 기자

사라진 '협상 테이블'…21대 국회 원 구성 될까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 테이블이 사라진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다. 사진은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로 통합당이 불참한 12일 국회 본회의 전경.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 합의 불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사라진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까지 여야 원 구성 합의안을 만들라'고 호소한 것은 공염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결렬 선언에 대해 '15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단독 본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무를 다할 때"라며 "내일(15일)은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정쟁을 선택했다"고 비판한 뒤 박병석 의장에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절차는 지킬 만큼 지켰다. 반드시 21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도록 의장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 의원 53명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전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주장은 21대 국회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총선불복 행위"라고 비판한 뒤 "(통합당이)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협치의 자세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힌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2일 "더 이상 (원 구성을 위해 여당과)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 3선 의원들도 같은 날 "통합당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친 바 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제안한 이후 나온 메시지다. 통합당에서 요구한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자 원 구성 추가 협상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에 대해 "국민의 국회를 능멸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변화 없이 협상은 절대 재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사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등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분분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박 의장은 앞서 12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3일간 시간을 드리겠다.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단독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2020-06-14 14:36:40 최영훈 기자

[전문기자 칼럼]싸우자는 北, 눈치만보남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최근 북한이 군사행동 등을 예고하며 연이어 이빨에 힘을 주고 있다. 물기 직전의 개마냥 한판 싸우자는 북한인데, 우리 군은 제대로 된 군사적 조언마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만히 눈치만 보다가는 진짜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 1938년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독일 히틀러 총통과 '우리 시대의 평화선언'을 선언한 뮌헨협정을 맺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것처럼 말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밝힌 것처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그런데 군사라는 힘의 합의는 역설적으로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도 필요하다. 장전된 총을 겨누고 대치한 군인들이 먼저 총을 내려놓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북한은 지난달 3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14.5㎜ 기관총(대공)을 국군 GP를 향해 발사했다. 유엔군사령부는 같은달 26일 북한의 GP사격과 국군의 대응사격 모두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북한군의 14.5㎜ 기관총 발사는 '우발적 사고'라는식으로 언론에 전달했다. 우리측 KR6(K6의 원격조정형)기관총의 성능고장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GP총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대북지원안들을 꺼냈다. 지난달 27일 통일부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를 통해 올해부터 6년 간 490만 달러(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는 한국 기업의 북한활동 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의 한국내 경제활동 보장을 담았다. 북한이 지난 4일 탈북단체의 심리전삐라 살포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통일부는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날 국방부 관계자가 대북전단은 9.19합의상 '기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탈북단체의 삐라살포는 9.19 군사합의에 벗어난 행동일 수 있다. 내용도 북한뿐만 아니라 진보 정부의 전직 대통령까지 욕보이고 있어 적절치 않다.그렇다해도 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북쪽이 날린'선빵(먼저 상대를 때리는 것)'에 놀라,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녹음기 6월(한국전쟁 70주기)이다. 침투하기 좋은 계절이다. 더욱이 국군은 코로나 대응에 한참이라 올해 동원예비군 훈련은 사실상 전부 취소될 상황이다. 싸움을 막고싶다면 적어도 '너도 다쳐'라는 위협은 보여주자.

2020-06-14 13:43:21 문형철 기자

청와대, '김여정 군사행동 예고'에 NSC 긴급 개최

청와대가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에서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북한이 최근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데 따른 행보로 추정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긴급 화상회의에는 정의용 실장을 포함해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김현종 국가안보실 1·2 차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전날(13일) 오후 담화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자신의 담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지로 진행하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부장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군사 행동을 예고한 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쓰레기는 오물통에 가져다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한국에 대한 비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1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북한은 강하게 비판했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 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 마주 서고 싶지 않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06-14 10:41:08 최영훈 기자

靑 NSC,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깊은 유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또는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또 대북 전단 또는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11 17:37: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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